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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예산안 댐 건설·하천 관리 예산 70% 대폭 확대 편성
2024년 예산안 14조 4567억 원 올해 대비 7.3% 증가
  • 입력 2023-08-29 13:51
  • 수정 2023-08-29 13:51

[환경과조경 이현 기자] 환경부가 2024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댐 건설·하천 관리 예산이 70% 가까이 대폭 확대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수계‧석면‧기후 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했다.

 

내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보면, ▲홍수 예방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가 치수정책 전반에 걸쳐 내년 예산을 70% 가까이 대폭 늘린 가운데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47% 늘어난 662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하천 준설사업을 3건에서 19건으로 늘리고, 국가하천 수위상승에 영향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20곳으로 새로 추진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 103억 원을 우선 편성했다. 


신규 댐 건설 예산도 93억 원으로 새로 편성됐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에 대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미 진행 중인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36% 늘어난 155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심 내 침수 대응을 위해 하수관로정비 예산은 3256억 원으로 111% 확대된 규모다.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로는 208% 늘어난 26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예산으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에 36% 인상된 3799억 원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 13% 늘어난 781억 원, 무공해차 충전인프라에 42% 증액된 7344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그밖에 환경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저류댐을 2개에서 7개로 확대(108억 원)하고,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예산으로 84% 늘어난 42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댐-보-하굿둑 연계운영을 위한 예산이 20억 원 신규 편성,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해 신규 예산 125억 원을 지원한다. 


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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