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산사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임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산림청이 ‘환경’보다는 ‘임업’ 분야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7-8월 전국을 휩쓸고 간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다발하면서 사망 실종자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를 낸 주요 산사태 현장들이 임도나 유사 개발이 진행된 곳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창원 국도5호선 쌀재터널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현장 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이후 임도 논란이 여러 매체를 통해 조명되면서 임도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도 논란 배경은 환경보다 임업시장 우선하는 ‘산림청’ 정책

쌀재터널 산사태 논란이 커진 것은 지자체의 공식 조사 이전에 다른 전문가의 현장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는 임도가 무너진 현장 사진과 함께 산사태를 가중시킨 원인이 임도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후 경상남도 현장 조사에 참가했던 박재현 경상국립대 교수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및 투고를 통해 산사태 원인은 임도와는 전혀 별개라는 주장을 하면서 “산림청 임도 정책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로 이뤄진 셀프 면죄부 조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환경’보다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 임업인들이 살 수 있다”는 ‘임업시장의 논리’가 산림청 정책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환경생태전문가들과 산림청의 주장은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생태전문가들은 대부분 “산에는 최소한의 길만 내서 살아가는 것이 지구의 자연과 후손의 환경을 위해서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에 임도를 내야 나무를 베어 옮길 수 있고, 길이 생기면 산주들의 일상도 편리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산책을 다니는 등 부수적인 혜택들이 따라온다고 주장한다.

‘임도’ 논란은 결국 “산에 길을 과도하게 만들지 말라”는 주장과 “나무를 베어 나르기 위해 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세여서, 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목재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얼마나 베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베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산림청의 ‘선순환’ 주장은 환경적으로 ‘악순환’

산림청은 나무를 심어서 베고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선순환으로 홍보하고 있다. 산에 오래된 나무를 베어 목재를 생산하고 이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이어오기도 했다. 실제 민둥산이 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재는 좋다면서도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은 나쁜 것이냐”고 강변하는 산림청발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재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산림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임업적 선순환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환경전문가들이 나무를 베어 목재를 생산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림청의 주장에는 “어떤 나무를 베고 어떤 나무를 베면 안되는지”, “나무를 어떻게 베어야 하는지”가 은폐돼 있다고 말한다.

“나무, 크게 키워서 오랫 동안 사용하라”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은 “나무를 오래 키우고 크게 키워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목재를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도, 생산된 목재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만 있다면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태우지 않고 오랫동안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목재를 30년이 아니라 100년간 크고 굵게 키워서 가치 있는 목재로 만들어서 베어낸다. 목재를 많이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나 서구 임업 선진국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도 모두 나무를 크게 키운다”며 큰 나무들을 가구재나 건축재 등으로 오래 사용한다면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여 환경적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부터 산림 녹화를 진행해서 이제서야 30~50년 정도 나무를 키운 것”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제재목으로 쓰기에 빈약한 30년 밖에 안된 나무들도 베어내고 있으며, 이렇게 국내에서 벌목된 나무는 합판보드로 만들어지거나 화력발전소에 바이오매스용으로 태워지는 펠릿 등의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산 목재는 바이오매스용 12%, 보드용 28%, 펄프용 20%, 제재용 13%, 기타 27%로 나타났다. 오래 사용하는 목재인 제재용은 불과 13%이며 이마저도 줄고 있다는 통계이다.

그는 “펠릿은 나무가 기껏 모아놓은 탄소를 모두 대기중에 배출하고, 연소시 대기오염마저 유발하기에 환경적인 피해 영향이 크다”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임도를 만들고 나무를 베고 연료로 태워버리는 반환경적인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둥산을 만들어 버리는 ‘모두 베기’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진우 전문위원은 “나무를 베는 데는 일명 싹쓸이 베는 모두 베기가 있고 선택적으로 베는 방법이 있는데, 국내에서 선택적으로 베면 일하기 어렵고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한다. ‘친환경 벌채’라고 해서 일부 면적을 벌채하지 않고 남겨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베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몰아서 모두 베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 산에는 대면적의 싹쓸이 벌목된 민둥산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임업 현장의 실태를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산림청이 임업시장 중심의 반환경적인 정책을 펴는 이유는 “숲을 50년 100년 동안 잘 기다리고 육성했다가 시기를 봐가면서 베는 시스템이 산업적으로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외 임업 선진국 “오래 키우고 선택 베기” 실천

물론 산림청의 주장은 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 산림청은 30년이 지나면 나무의 탄소 흡수 효율이 줄어든다며 베어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30년 된 나무를 베어 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가 국내에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국내 산림청 입장과는 많이 다른 듯하다. 올해 3월 마운틴 TV에서 제작한 “대멸종의 시대, 숲”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나무를 키우고 베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선진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에는 기후 위기에 대비한 숲을 관리하고자 100년 200년을 살아갈 나무를 심고 있으며 필요한 나무만 선택적으로 베어서 실어 나르고 있다. 심지어 나무가 베어진 공간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지 않고 종자가 떨어져서 새 나무가 자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원목이 바이오매스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펠릿은 원목의 잔가지 등을 활용해 만들고 있으며, 건강한 원목으로 펠릿을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진우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도 확장 정책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도 없고 경제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 본질”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임도 논란을 들여다보면 “임업의 발전을 위해 임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한 축을 이룬다. 환경도 살리고 임업도 살리면 좋겠지만 “병원이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환자를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 무작정 임업시장의 발전을 주장하기에 앞서 해외사례에서처럼 환경적 선순환과 임업산업의 선순환이 같은 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활로를 찾는 것이 공공의 요구에도 더 부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임도 예산은 약 2941억2800만 원으로 올해 보다 약 47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임도 예산이 도마에 올랐으나 부대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 신설 시 타당성 평가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도 문제는 안전 문제만이 아닌 혈세 낭비 논란이어서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쟁점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