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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생사업, 뉴딜사업 연계 강화… 신규 75곳 선정 국토부, 6월 내로 총 사업비 100억 원 교부 예정
  • 김바미 (bami0526@naver.com)
  • 입력 2020-05-21 19:18
  • 수정 2020-05-21 19:18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비를 지원받을 소규모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 뉴딜 전 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 주도로 시설·환경 정비에 치우친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자원 활용과 협동조합 양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보인 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1곳당 최대 국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해 계획에 반영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에는 총 1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2019년까지 소규모재생사업을 진행한 총 145곳 대상지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에서는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주민주도집단이 없거나 단순한 시설·환경 정비에 치우친 곳은 지양하고 마을공방 운영,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동조합 양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내로 각 대상지에 국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 간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돕는다.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 대상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의 예산집행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체계적인 뉴딜사업 준비를 위해 소규모재생사업이 뉴딜 전 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뉴딜 선정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제도 발전 방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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