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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추진 '18개소 공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쇠퇴지역의 공공이용 장소를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지역에 공공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문화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해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는 18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한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면 쇠퇴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사업비(1곳당 국비 3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대상지역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문화재생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계획에 가점을 부여해 연관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최종 사업지 선정 결과는 3월 말에 발표한다. 이번 사업 공모는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협력 기관이나 단체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공모하려면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 기간에 공지된 주소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공모 신청 방식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20
유승종 대표 "가치소비의 시대, 경계를 넘어 공간에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가치소비의 시대, 조경과 건축의 경계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지가 중요하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19일 그룹한 6층 갤러리에서 유승종 라이브스케이프 대표를 초청해 미래포럼 공개강의를 개최했다. 올해 미래포럼의 주제는 ‘조경, 경계를 넘어’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갖는다. 첫 미래포럼 강연자는 유승종 라이브스케이프 대표로 ‘경험 디자인 시대의 공간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유승종 대표는 “조경을 넘어라는 주제를 생각해서, 나 자신이 무엇을 했을까”를 물으면서, 그것과 가깝게 가려고 했던 사례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사용자의 경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디자인을 만든다면 조경, 건축과 같은 분야의 경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일본의 츠타야 서점의 사례에서는 단순히 책을 판매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생활 패턴을 고려해 ‘기분이 우울할 때 읽는 책’, ‘행복해지기 위해 읽는 책’처럼 이용자의 일상을 접목한 주제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서점을 테마파크처럼 만들었다고 했다. 츠타야 서점의 사례는 고객의 체질을 기초로 그것에 맞는 한방차를 제조하는 약다방 ‘봄동’의 스토리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서울시 72시간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복실이’ 사례도 관심을 끌었다. 유승종 대표는 “대상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설치했다”며 단순히 형태적인 디자인을 넘어 이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리와 체온과 같은 요소를 접목해 정원을 만들었다고 했다. 유승종 대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다보면 분야의 경계는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가 관심은 갖는 키워드는 ‘농업건축’이다. 이것에 파생되는 프로젝트 사례도 소개했다. 유승종 대표에 따르면 현재 도시농업은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른지 15년이 지났지만, ‘도시’에서 하는 농업답지 않게 도시적이지 않는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이에 유 대표는 회사 사무실을 경작 공간으로 삼아 농작물이 잘 자라는 LED 조명과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농업에 대해 관심을 키워왔다. 서울시와 했던 ‘느린곳간’ 프로젝트에서는 도시 건물 내에서 경작을 경험하게 하는 일도 해보았다. 그는 도시스러운 경험을 농업과 연결시키기 위해 ‘초식(草式)’이라는 이름으로 채소로 꽃다발, 꽃꽂이를 하는 사업을 1년간 진행해 보았다. 단순히 한 가지 영역에만 속해 있으면 수행하기 힘든 프로젝트들이다. 유승종 대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값싸게 빠르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로 불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는 조경과 건축과 같은 경계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플로어에서 이유직 부산대 교수는 “유승종 대표가 했던,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퍼블릭 영역에서 조경분야에서 안되는 일들이 있다. 조경가들의 역량은 올라갔지만, 시스템에서는 멀어지는 것 같다. 유승종 대표의 사례를 통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환경조경연구원에서 진행해오는 미래포럼은 조경분야의 장기 전략 도출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 작동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매년마다 주제를 설정하고 분기별 1회씩 공개 강연을 개최해 조경인과의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임승빈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은 “미래포럼을 열면서 ‘미래는 꿈꾸고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를 구호로 내걸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보단 미래를 보는 지혜를 키우기 위해 포럼을 시작하게 됐다”며 “조경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려보는 자리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20
섬 관광 정책, 정부 4개 부처 통합 운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 각 부처마다 별도로 추진되던 섬 관광 정책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된다.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처별로 섬 관광 정책을 개별 관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던 섬 관광 정책을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볼거리·쉴거리·먹거리가 풍부한 섬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섬의 접안·편의시설 개선,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연계 방안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해양레저관광 기초시설 확충과 섬 검기여행 조성 등 볼거리·놀거리 마련 ▲섬 특화 수산물 등 먹거리 홍보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4개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섬 관광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3300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섬은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며, 이제는 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들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9
[신간] 크리스 조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북태평양 미드웨이섬에서 플라스틱을 먹는 알바트로스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온 작가 크리스 조던의 생각을 정리해 엮은 책이 발간됐다.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의 눈을 통해 절망의 바다 그 너머로'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크리스 조던은 8년간 북태평양 미드웨이섬을 오가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인간인 우리가 아는 것을 알바트로스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한다. 인간이 쓰고 버린 쓰레기들을 먹이인 줄 알고 새끼의 입으로 건네주고, 궁극에는 그것이 자기 새끼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저지른 거대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스스로에게 있는지'였다. 그리고 조던은 아름다움의 눈을 통해 절망의 바다 그 너머로 나가자고 말한다. 사라져가는 모든 생명을 애도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크리스 조던이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 '알바트로스'의 내용, 그가 한국에 와서 청중들과 대화한 내용, 출판사와 언론사 등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크리스 조던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존재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짐에서 해방되었다. 매일 슬퍼하란 것도 아니고, 일부러 슬픈 일을 찾아가란 것도 아니다. 슬픔을 제쳐두거나 느끼지 않으려고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란 것이다. 그 슬픔을 외면하고 제쳐두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사라지고 우리는 이 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며 애도는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8
소규모 조경수 생산농가도 '농업인'…"조세감면, 보조·융자사업 가능해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소규모 조경수 생산농가도 농업·농촌 관련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 개정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3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해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0㎡ 규모의 조경수 농가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고시)’은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업인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활용되며, 농업인에 해당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신청과 조세 감면이 가능하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관련 기준과의 불일치 사례를 개선하고자 했다. 기존에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하였으나,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농지 1000㎡(기존 3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은 제외)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대추·감 등의 수실류,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하였다.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 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야만 했다.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오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연금 보험료 수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함으로써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금번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8
[신간] 은밀하고 위대한 식물의 감각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기억’한다. 식물은 당신이 입고 있는 셔츠가 푸른색인지 붉은색인지를 알고, 이웃 식물들이 내뿜는 죽음의 향기를 몰래 맡아 다가오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한다. 또한 호되게 아팠던 경험을 기억 속에 남겨두어 다음 세대에 전한다. '은밀하고 위대한 식물의 감각법'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발달시켜 온 식물의 감각을 철저히 과학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찰스 다윈의 식물 실험부터 최신 유전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명백한 ‘사실’로서의 식물의 삶을 관찰하는 시간은 그간 식물을 무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왔던 인간의 관점을 완벽하게 전복시킨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 만나식물생명과학센터 소장인 저자는 이 분야의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식물의 감각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식물학과 의학을 전공한 저자의 이력은 이 책이 담고 있는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독창적으로 이끌어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식물과 인간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식물이 유전적으로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를 기반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책에서는 식물도 인간이 가진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자기수용감각(위치 감각), 그리고 기억하는 능력에 대해 다룬다. 각 장별로 인간이 가진 특정한 감각을 강조하고, 그 감각이 인간과 식물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식물의 특질을 분석하였으며, 그동안 인간의 경험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감각’에 관한 용어들, 이를 테면,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기억한다’는 용어들을 식물을 대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새롭게 정의 내린다. 저자는 19세기 다윈의 ‘굴광성’ 실험부터 최신 유전학 연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한다. 이 책을 통해 식물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어떤 생물체보다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식물을 무지하고 단순한 생명체로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각을 곱씹게 된다. 1973년 출간 이후 오랫동안 식물학 분야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식물의 정신세계'는 우리의 관심을 식물에 돌리는 데 공헌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논의를 제기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 책은 식물에 관해 알려진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실험과 연구 결과만을 기반으로 논의를 펼친다. 불확실한 추측이나 단순한 가정에서 벗어나 식물의 생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식물이 인식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단순히 감각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 동식물의 우열을 구분 지을 수 있을까? 식물도 냄새 맡고, 맛보고, 기억한다면 과연 인간과 식물을 구별하는 ‘지능’이란 특질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 논의를 발전시켜 식물이란 무엇이고, 식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인지,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게 한다. '은밀하고 위대한 식물의 감각법'은 2013년 출간된 '식물은 알고 있다'의 개정증보판으로, 초판에서 다룬 식물의 여섯 가지 감각에 대한 최신 연구 자료를 추가했다. 그리고 ‘3장 식물은 맛을 본다’를 더했다. 생장에 필요한 물과 영양소를 ‘맛보고’, 가뭄이나 다른 식물의 접근 등 위험을 알리는 화학신호로 한 몸에서 난 뿌리들끼리 ‘소통하는’ 식물의 미각이 스스로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농업에까지 이롭게 쓰이는 과정을 살펴본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7
2019 하우징브랜드페어에서 만난 '뉴테크우드코리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친환경 합성목재 전문기업 뉴테크우드코리아가 14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9 하우징브렌드페어’에 참가해, 건축물 외장재의 세계적 디자인 트렌드인 성곽 모양의 사이딩재(UH46)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뉴테크우드의 2세대 합성목재인 ‘울트라쉴드’로 만들어진 캐슬형 외벽 마감재이다. UH46은 울트라쉴드만의 강점인 목재의 따뜻한 질감에 내구성까지 두루 갖추었다. 일반 합성목재와 달리 웬만한 긁힘에도 흠집이 생기지 않고, 뒤틀림과 색상 변화가 없어서 오일스테인을 주기적으로 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반응은 좋았다. 특히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제품 디자인에 관심이 집중됐다. 뉴테크우드코리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루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채광, 통풍의 역할도 있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 연출로 건축물을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UH46은 성곽 형태의 요철이 만들어져 루버 특유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삼한사온의 우리 기후에 맞춰 바람과 비로부터 벽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며 “건물 외장재에 관심있는 관람객들도 알아보는 디자인”이라고 말했다. 가혹한 외부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실내에서 아트월이나 거실 벽면에 적용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다. 이 관계자는 “실내와 외부의 경계가 희미한 슬라이드 윈도우나 접이식 윈도우로 구분된 상업시설이나 단독 주택이라면 내구성이 강한 이 제품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황영미 이사는 “오래된 곳일수록 우리 제품의 진가를 알아봐준다. 프리미엄 합성목재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건물의 일부, 공간의 일부로 생각하고 특별한 관리없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며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뉴테크우드는 80개국 이상의 나라에 지사가 있는 세계적인 합성목재 기업이다. 2014년 설립한 뉴테크우드코리아는 뉴테크우드의 2세대 합성목재인 ‘울트라쉴드’를 적용한 프리미엄 합성목재 제품으로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택단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확장성을 넓혀가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 100여 곳을 비롯해 대명리조트, YTN건물, 백련산 SK뷰, 서울시청, 전원주택 등에서 뉴테크우드코리아의 다양한 제품군이 적용됐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4
"DMZ 일대, 개발압력에서 보호해야"…생태평화지역 지정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을 '생태평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비무장지대는 60여 년간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자 한반도 핵심생태축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전국 생물종의 23%, 국내 멸종위기종의 38%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그 일대의 면적도 축소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의안에 따르면 현재 각 정부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으로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법안은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을 생태평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되도록 했다. 먼저 생태평화지역 중 특별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생태평화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의 건축물 건축,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10년마다 생태평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도에서는 실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생태평화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생태평화보전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태평화위원회를 환경부에 두고, 생태평화실행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도에 지방생태평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 등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넘어서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3
땅속 문화재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 국가가 매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문화재청이 땅속 문화재 보존 중 하나인 '현지보존'에 의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를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지보존이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 중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돼 왔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지자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할 수 없어진 사유지 중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고도(古都)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국가예산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은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투입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2
훼손된 가치만큼 복원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개발사업 또는 도시지역에 자연자원의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3일 발표한다. 우산,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자연자원총량제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범적용 등을 추진한다. 도시 지역 생태공간도 40곳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하여 수립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여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 원 달성, 일자리 2만 4000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2
조경설계업협의회 '조경설계와 정원식물' 특강, 26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 26일 오후 4시부터 마곡 서울식물원에서 '모든 공간과 삶에 존재하는 식물(LIFE, SPACE AND PLANTS)'를 주제로 '제5회 새로운 공간 가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는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대표가 '정원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조경설계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최근 조경설계에서 주목하는 지피식물을 중심으로, 식물의 층위구조, 음지식물 등에 대해 설명한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식물원 투어가 진행되고 5시부터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은 "정원식물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로서 조경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2
토지이용 따라 '도로 설계'도 달라진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방식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 시민 생활중심의 도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하여 토지이용형태(주거, 상업, 녹지)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이 없어,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 설치 장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도 제정하였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란,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으며, 해외에는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정온화 시설을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의 세부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교통정온화의 주요 시설에는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 특히,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등 일부 교통정온화 시설도 국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사례가 있으나, 적용범위,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등,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1
제16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주제 '도시공원의 안과 밖'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올해 환경조경대전 주제는 '도시공원의 안과 밖'이다.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회는 '2019 제16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주제를 '도시공원의 안과 밖(Urban Park In & Out)'으로 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도시공원과 그 주변 공간의 관계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읽어내고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시가 새로운 사회적·환경적 도전에 의해 변화를 가속시켜왔다면, 도시공원의 형태와 기능 역시 도시가 직면한 도전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진화해왔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예정이다.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의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수준은 지역별로 그 격차가 심하다. '도시와 공원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공원의 내부는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조경가이자 도시 설계가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노후된 도시공원을 재조성할 수가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공원 모델을 제안해도 된다.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지역과 존치되는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까지 제시할 수 있다. 작품은 대상지 규모 구분없이 '단일 부분'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2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및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이혜은 이코모스 종교제의 유산위원회 위원장의 '세계유산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과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의 '세계유산의 역사문화역량 강화방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한숙영 이코모스 본부 이사를 좌장으로, 이왕기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김동대 문화재청 세계유산 팀장 등이 참여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10
120억 규모, 한국형 스마트도시 대상지 선정 '대전·김해·부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는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 대상지로 대전시, 김해시, 부천시 3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60억 원(지자체별 약 2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고, 지자체는 동일한 규모의 지방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총 12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대전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뉴(Re-New) 과학마을”을 추진하다. 시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적용된 버스쉼터를 설치한다. 탄동천 주변으로는 범죄예방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한다. 또한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6곳의 기술체험관을 조성하고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신의 4차산업 기술을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에는 연구기관 간 오픈플랫폼 형태의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홀로그램 등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하는 "고고(GO古) 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대상지 전역에 130여 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 활용 정보를 분석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관광시설별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활성화 정책의 개선 및 관광지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활용하게 된다. 부천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서비스를 연계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제안하였다. 시민생활권별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을 통해 부천시에 적합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저감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는 관내 레미콘공장 주변 및 도심 학교통학로, 지하철역 등 시민 관심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한 지능형 저감장치, 스마트 살수차 등을 활용한다.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 지원은 2021년까지 총 12개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매년 2곳 내외의 실제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종합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실제 조성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08
국립생태원,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자료집 배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립생태원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국내 조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집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이하 자료집)을 2월 1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생태계 기후변화 조사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량화된 분류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계에서 10년 이상 수집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축된 여러 연구지소에서 축적된 장기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 및 기후변화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예측 가능하며, 생태계 보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태원에서는 개원 이래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료 축적 및 생태계 보전 관리 대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발간물은 전국 유관기관, 지자체,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생태자료실에도 공개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의 영향 및 기후변화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생태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08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허문다…외연 확장 본격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어 사회적경제의 외연 확장을 본격화한다. 까다로운 인증제 방식에서 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매출액의 50%를 노무비로 사용해야 하는 실적요건도 과감하게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지정은 현행 인증제 방식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 고용노동부의 등록 권한은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등록요건은 현행 인증요건 중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징표적 요건은 유지하지만, 사회적기업 외연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실적요건 2개는 폐지된다. 먼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했던 실적요건은 비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에게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무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수익성과 무관하게 매출액을 노무비의 50% 이상을 잡도록 한 실적요건도 폐지된다. 이에 예비, 창업팀, 소셜벤처 경연입상팀, 크라우드 펀딩 기업 등의 진입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3500개의 사회적기업에서 불인증 기업, 예비 이후 인증미전환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쳐 등이 진입하면서 2022년까지 1만 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제 전환으로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사회적경제 외연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질적 수준 하락, 정부지원만을 쫓는 위장 사회적기업 증가, 재정지원 상한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완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07
2019 하우징브랜드페어, 14일 개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리드엑스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조달청이 후원하는 '2019 하우징브랜드페어'가 14일부터 나흘간 삼성동 코엑스(A·B·C홀)에서 개최된다. 하우징브랜드페어는 건축관련 신기술과 차세대 주거 트렌드를 선보이는 건축전시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전시에서는 가구 인테리어, 조명, 홈패션, 홈리빙, 전원주택, 내외장 마감재, 구조재, 방수단열재, 창호재, 조경재, 스마트홈, 홈IoT, 건설공구, 설비공구, 건축장비 등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3 ful Zone’을 콘셉트로 3개 특성을 묶어 전시장을 구성한다. 3개 구성은 건축자재를 전시하는 '원더풀존', 인테리어 및 홈리빙 제품을 전시하는 '뷰티풀존' 그리고 Tool Show와 연계한 '파워풀존'이다. 하우징브랜드페어의 특별전시인 Tool Show는 리드엑스포와 한국산업용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구전문 전시이다. 이 밖에 스마트 홈&리빙 테크 페어, 리빙브랜드페어 등 특별전시를 통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무료관람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사전등록 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06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문화재청이 '한국의 갯벌'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더불어 가야고분군 7개를 아우르는 새로운 잠정목록인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신청 지역을 2018년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내법적으로 일관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춘 점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형식 검토를 거친 후, 올해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의 심사를 거쳐, 2020년 7월경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등재된다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 된다. ‘가야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2013년 12월에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김해·함안 말이산고분군’이 잠정목록에 각각 등록되었으나, 2017년 12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국내 심의과정에서 이 3개 고분군만으로는 가야고분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개의 고분군이 추가되었다. 이에 기존 3개 고분군에 합천 옥전 고분군 등 4개 유산을 추가하여 ‘가야고분군’이라는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잠정목록 2건은 삭제하고 7개 고분군 전체를 아우르는 ‘가야고분군’을 신규 잠정목록으로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해양수산부, 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함께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06
올해 하천정비 1조 6000억 원 투입…하천·친수시설에 1451억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천 정비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과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은 1451억 원을 책정했다. 국토부 2019년 하천예산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하천 정비는 3453억 원을 투입하여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은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39개 사업은 준공,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수해위험 정도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국비를 확정·지원 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50%:50%) 사업으로서 국비·지방비 합계 1조 767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의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451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개축·보수 등 긴급보수 할 예정이며,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원주천·대전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승격 대상으로 검토 중인 1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될 경우, 이 15개 하천에는 향후 10년간 약 80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하천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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