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년대비(2014년) 14.9㎢ 감소했다. 여의도 다섯 개에 달하는 녹지가 줄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 결과를 지난 8월 25일 공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아파트과 하천변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2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안이 개정돼 시행됨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문화재청은 13기 문화재 수리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8월 8일 밝혔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9월 5일부터 9일까�…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한국실내조경협회는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8월 10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김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과 류병열 한국실내조경협회 회장은 회담을 통해 양 협회가 교류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회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협회 내실을 다지는 데…

국내 기업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의약, 화장품 등 136개 생명산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8월 9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전 세계�…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100㎡ 이상 공원으로 공고했다가다시 300㎡ 이상 공원으로 변경 공고하면서, 지자체들이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기존 안을 삭제하고 내용을 일�…

2017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국의 전통산사’가 세계유산 등재를 자진 철회한 ‘한국의 서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진행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의 전통산사’가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조건부로 선정됐다고 지난 8월 2일 밝혔다. ‘한국의…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는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833개의 놀이터(10월말 기준)가 이용 금지된 채 방치돼 있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어린이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겪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고쳐 쓸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