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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김의 힐링‘美담’] 식물 치유가 필요한 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이야기 식물로 치유가 필요한 오늘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삶은 살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어렵고 힘든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 삶은 마치 겨울을 지나 단단해진 튤립이 봄에 꽃을 피우는 것과 닮아있다. 아픔을 겪고 이겨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측은지심이 생겨 다시 누군가를 돕곤 한다. 이들을 ‘운디드 힐러’라고 부른다. 한국은 1990년 이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였는데 2021년 현재 OECD 1위를 17년간 유지하고 있다. 2050년 한국은 가장 장수하면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년 낮은 출산율의 주요 원인은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신경과학회, 2021) 이는 빨리빨리의 문화로 성장한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와 같다. 이제는 잠시 쉬어가며 물어보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상처를 안고 치유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편백나무숲과 같은 자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톨스토이는 답하고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은 사랑이었다고,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오징어게임의 주인공 기훈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도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식물을 가꾸는 원예작업은 이 같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인간 최고의 성장 상태로 자존감을 높이는 치유 작업이다. 자존심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신의 품위를 찾아가는 길을 말한다. 정원을 가꾸면 어떤 치유가 가능할까? 과거 인류의 최초 작업 중의 하나는 손으로 자연에서 먹을 것을 채취하고 생존을 위해 자연을 다스리는 원예작업이다. 이같이 자연과 더불어 인간은 변화하고 발전해 진화와 생존을 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생태적 진화능력이 있다고 보는 진화심리학적 측면이 있다. 최초의 채집과 농사 활동 모두 생존을 위한 본능적 원예작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녹색환경에 최적화된 생명체이다. 그 말은 녹색이 가득한 시선처리, 즉 녹시율이 높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다. 농업은 노동 중심의 생산작업이 주가 되고 원예는 관상과 여가중심의 사회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원예(園藝)의 어원은 라틴어 hortus(園)와 cultra(藝, 재배·가꾸기)에서 나왔으며, 둘레를 치고 그 안에 채소, 과일, 화초 등을 심어서 가꾸는 일이나 기술을 말한다. 영어의 horticulture는 ‘정원(庭園)을 관리한다’, gardening(造園術, 조원술)은 ‘경작하는 기술’, paradise는 정원(garden)을 의미하는 원시 이란어 paridayjah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거쳐 영어에 유입된 단어로 알려져 있다. 원예의 어원에 낙원의 의미와 문화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게 신기했다. 원예-가드닝-문화-낙원 꽃과 나무를 곁에 두고 가꾸면 행복감을 갖게 되고 충만한 교감을 통해 엔도르핀이 나오게 된다. 식물을 기르면 양육본능이 충족되니 고독감도 해소될 수 있다. 신체 움직임 특히 손을 많이 쓰게 되니 뇌의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되고, 신체 근력도 늘어난다. 휴식도 취하게 되니 흥분만 되던 자율신경이 안정화되는 부교감의 활성화가 강화돼 조화로움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 작은 씨앗과 작은 들풀의 생명력을 보며 감동을 받게 되고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와 마음과 머리를 건강하게 한다. 작은 과제를 완성하며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했고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심미적 본능과 욕구가 충족된다. 이렇듯 아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Dr. Kim이 식물과 함께 내적인 힘을 스스로 길러 내는 치유의 과정, 녹색 처방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연에서 나만의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자 인간작업모델이론(MOHO)은 자연과 함께하는 작업으로 인간의 의지, 습관,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며 내재적인 치유 능력을 발휘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치유이론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작업은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나의 건강한 의지를 기르고 습관을 만들고 자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나를 만들어 보자.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본래적 가치는 자연의 모든 존재(인간+동물+식물+무생물)이며, 그 자체로 가치 있음을 알게 하는 이론을 말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자 상호의존적 관계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연도 인간도 건강할 수 있다. 인간은 마음과 인지와 몸의 요소가 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과 몸을 만들게 된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건강한 몸을 만든다. 자연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정서가 자연스럽게 유발되곤 한다. 긍정정서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자연과 함께하는 작업에 몰입을 느껴 보았는지, 삶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행복을 목표로 의미 있는 삶, 참됨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누는 활동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위와 같은 이론 중심으로 자연 활동을 할 때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정서와 만족, 다이돌핀과 같은 감동의 호르몬을 흐르게 할 수 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서 동료들을 밟고 올라가며 미끄러지던 호랑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목표를 찾아가듯, 우리도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물으며, 치유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 나만의 정원활동을 시작해 보자 식물을 가꾸며 치유가 가능할까? 식물을 가꾸며 힐링하던 사람들을 찾아보자. 헤르만 헤세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정원을 가꾸고 정원을 그렸다. 정원일의 즐거움 중 한 그루의 나무 이야기다.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 안에는 핵심이, 하나의 불꽃이, 하나의 생각이 숨겨져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 영원한 자연의 어머니는 나와 더불어 전례가 없던 일을 시도한다. 내 모습과 내 피부밑에 흐르는 혈관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내 우듬지에 달린 가장 작은 잎사귀가 벌이는 유희, 내 가지에 난 아주 작은 잎사귀가 벌이는 유희, 내 가지에 난 아주 작은 상처조차 유일한 것이다. 내 사명은 바로 그런 일회적인 것 속에서 영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의 그림 중 유일하게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자신이 정원을 돌보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의 글을 통해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위로와 성찰을 느낄 수 있다. 미국의 타샤 튜터 할머니의 정원은 개인과 가족의 힐링을 보여주었다. 천리포수목원의 설립자인 민병갈 박사는 한국인으로 귀화해 한국 최초의 민간정원이자 목련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자연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앞장서 만들어가는 녹색나눔을 실천해 주었다. 놀라운 일이다. 나는 매해 4월이면 천리포수목원의 목련을 보러 간다. 그곳에 설립자의 배려가 담긴 의자에 앉으면 민병갈 박사가 “이곳에 앉아 목련을 바라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곳에 앉아보면 너무 멋진 꽃멍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스한 봄 햇살과 바닷바람, 파란 하늘, 눈부신 목련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것이 녹색이 주는 자연치유임을 알 수 있다. 식물은 분명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고 성장시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있다. 중세 시대 정원이 있는 수도원은 안정감과 자연이 주는 오감자극을 통해 병의 회복을 돕는 장소로 활용됐다. 정신과 환자들을 묶거나 강박하는 대신 화초,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하거나 가꾸는 원예활동을 하도록 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아동들을 위한 정원이 있는 병원, 암 환자를 위한 정원, 재활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정원, 정신과 환우들을 위한 정원 등 치료적 공간으로서의 정원들이 늘어가고 있다. 노인들에게 요양원 대신 치유농장에서 돌봄을 받으며 활동을 할 곳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네델란드에서 치유농장은 국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노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치유농장에서 활동을 하며 신체적, 심리적 재활을 하고 있다. 1800년대 후반 독일에서도 요양원, 병원, 교회 등의 부속 정원을 중심으로 ‘케어팜’이 운영됐다.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시작된 후 여주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장 육성사업으로 여주 야생화 자연 농장 컨설팅을 맡은 적이 있다. 야생화를 보존하고 재배해 판매하고 농촌체험을 하던 농원이 힐링과 치유가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돼 경증인지장애 노인들의 인지재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요양원 대신 치유농장을 선택해 사는 노후가 더욱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원에서 치유를 경험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원은 나에게 무한히 많은 것을 준다.” “야생화를 돌보는 나는 행복한 부자예요.” “정원을 해보니까 행복감이 이 속에 담겨있다는 걸 느껴요.” “꽃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메시지나 영감을 얻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꽃을 돌보는 게 아니라 꽃이 우리를 가꾸고 있어요.” 김미영 / 렛그린 미래식물산업연구소 부소장
- 김미영 렛그린 미래식물산업연구소 부소장[email protected]
- 2022-01-06
중계근린·등나무문화공원 하나로 잇는 ‘녹지연결로’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노원구가 도로로 분할된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 두 공원을 녹지연결로로 이어 하나의 공원으로 리모델링 한다. 구는 동일로를 중심으로 분할됐던 두 공원을 친환경 녹지연결로로 이어 지역을 대표하는 ‘노원 센트럴파크’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두 공원의 면적을 합치면 약 6만㎡에 달한다. 공원에는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노원구민의전당,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노원실버카페, 노원평생학습관 등의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다. 주말에는 각종 박람회와 문화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공원은 구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동일로를 중심으로 분할돼 있어 공간과 동선의 효율성이 낮았다. 더구나 두 공원을 잇는 보행 육교 또한 좁고 가팔라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구는 육교의 노후화가 계속됨에 따라 리모델링이 필요해진 시점에 단순히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육교 대신, 동서로 단절된 두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잇는 ‘녹지연결로’를 만들기로 했다. 녹지연결로를 통해 이어지는 두 공원을 하나의 공원처럼 재구성하는 방안이다. 구는 공원에 위치한 문화, 예술, 교육 시설 및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쇼핑몰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노원 지역을 대표하는 도심형 복합 힐링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용하기 불편했던 육교를 새로 조성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원의 등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공원의 위치가 노원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구의 주요 도로인 동일로와 지하철 7호선에 바로 연결되는 만큼 랜드마크로서의 발전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서울의 대형공원 설계 등 경험이 풍부한 용역사에서 맡아 공원의 전체적인 테마와 수목류, 초화류 구성과 주민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공원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에는 동네 구석구석 생활권마다 다양한 공원이 조성됐지만 지역을 대표할 만한 도심형 공원이 부족했는데, 두 개의 분할된 공원을 잇는 상상력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누구나 마음껏 쉬고 즐기는 공원을 주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6
광명시, 정원문화도시 첫발… 시민과 함께 ‘정원문화’ 공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3년 경기문화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광명시가 ‘시민정원사’를 양성해 시민과 함께 마을 곳곳에 정원 만들어 ‘정원문화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시장실에서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시민정원사 과정 교육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상욱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림대 평생교육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및 실습교육(14주, 56시간)을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이론 및 실습교육(14주, 56시간)과 전문교육(30주, 120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월 올해 시민정원사 양성 이론 및 실습교육과정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는 2월 초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2023년 경기문화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시민과 힘을 모아 마을 곳곳에 정원을 만들어 시를 정원문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욱 대림대 평생교육원장은 “광명시의 선도적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마을정원, 수직정원, 꽃길 등을 조성해 ‘정원문화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6
빗물 하수 수량·수질 측정·기록 의무화… LID 필요성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하수도를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의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과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빗물 유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옥상녹화, 빗물정원 등 LID 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우수토실은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해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빗물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공공수역으로 흐르기 전에 잡아두거나 사전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LID를 보다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란 개발로 인해 자연 물 순환과 도시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빗물 유출을 발생지역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오염 부하량 최소화하고 유출량을 조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LID시설에는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빗물정원,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빗물통 등이 있다”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기 전에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게 된다면 배출전단에 설치된 LID시설의 효과를 바로 확인이 가능해 향후 LID기법의 효과 검증과 동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도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5
서울 307개 역 주변 ‘고밀개발’ 추진… 용적률 500%까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대 용적률 500%까지 적용 가능한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신설된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다. 시는 ‘소규모 재개발’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기준 등 사업 추진 및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5
세종시, ‘목인동’·‘꽃밭에서’ 1·2호 민간정원 등록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세종시가 첫 민간정원 2곳의 등록을 마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에게 무료 개방한다. 시는 지난 4일 전의면 신암골길 ‘목인동’과 조치원읍 신안리 ‘꽃밭에서’가 최근 ‘수목원·정원법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시 민간정원 제1·2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목인동’과 ‘꽃밭에서’의 민간정원 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의위원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정원의 적합성, 심미성, 안정성, 운영성 등을 인정받아 민간정원에 최종 등록했다. 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목인동은 전의면 신방리 금이산 자락에 위치해 총 2만 8410㎡ 규모로 조성돼 있다. 교목 680주, 관목 1만, 1000본, 초화 1만 3,000본이 식재돼 있어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으며, 치유정원을 가꿀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다. 제2호 민간정원인 꽃밭에서는 2851㎡ 넓이로 관목 130본, 초화류 18만 40본이 식재돼 있다. 이 곳은 신안리 조천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주변경관과 핑크뮬리 등초화류로 매년 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공간이다. 이번에 민간정원에 등록된 2곳은 모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당분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정원을 접하고 이를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정원을 지속 발굴·운영할 예정이다. 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시에서 첫 민간정원이 등록된 것을 계기로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한 정원여행 관광코스, 오픈가든페스티벌 등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 민간정원을 발굴·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5
콜라주로 표현한 서울은?… 44가지 시민 아이디어 공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콜라주 기법으로 서울의 다양한 도시건축 공간을 표현한 ‘서울 콜라주’ 공모전 수상작을 공개했다. 시는 ‘서울 콜라주(SEOUL COLLAGE) : 서울, 감성입히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44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47명이 참가해 총 303개 작품의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부문별로 ▲‘서울, 감성꾸미기(10세 이하 어린이 특별부문)’ 47개 작품 ▲‘서울, 감성입히기(이미지·영상 부문)’ 256개 작품 중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최종 4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는 건축, 도시, 디자인, 예술,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서울 도시 감성에 대한 신선한 접근, 콜라주를 통한 예술적이고 흥미로운 표현, 도시에서의 시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10세 이하 어린이 특별부문인 ‘서울, 감성꾸미기’는 17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서울, 감성입히기’ 부문에서는 청소년 이미지 9개 작품, 일반 이미지 9개 작품, 영상 9개 작품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상장과 상금을 수상자 개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각 부문별 대상수상자는 ▲이소연 갈현초등학교 학생의 ‘멋있는 예술 서울’(어린이 특별부문) ▲송채은 성일중학교 학생의 ‘Survival Yongsan Park’(청소년 이미지 부문) ▲그린핑거(이서영·유지민)의 ‘근사한 초록빛 후암동’(일반 이미지 부문) ▲오상우의 ‘하이 문화재 트윈!’(일반 영상 부문)이 선정됐다. 이소연의 ‘멋있는 예술 서울’은 서울시청을 멋진 한국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 더 멋진 예술 서울시가 됐으면 하는 아이디어와 소망을 함께 담은 컬러링 및 콜라주 작품이다. 송채은의 ‘Survival Yongsan Park’는 용산공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공원에서 함께 모여 서바이벌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정적인 공원이 아닌 좀 더 역동적인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표현했다. 그린핑거(이서영, 유지민)의 ‘근사한 초록빛 후암동’은 골목마다 꽃과 식물을 기르는 후암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 손닿는 도시 곳곳마다 싱그러운 잎이 돋아나는 상상의 아이디어를 감각적인 콜라주로 표현했다. 오상우의 ‘하이 문화재 트윈!’은 한국 전통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고충 건물 위에 쌍둥이 조형물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표현한 영상 작품이다. 이번 공모의 심사위원장 이기옥 건축가(필립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재해석하는 콜라주는 도시가 가진 특성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콜라주’가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새롭게 읽어낼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작품은 ‘서울 감성공간대백과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콜라주’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1년여 간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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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나라장터, 대업종 통합…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라장터 등록 전문건설업체 정보가 대업종으로 통합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됐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맞춰 나라장터에 등록된 5만6000여 개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일제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업체가 개별적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과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한 일괄 변환 조치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비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전문건설업체의 대업종 및 주력분야 정보를 연계 받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정보에 통합된 대업종을 추가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 등록했다. 각 전문건설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 나라장터에서 정비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입찰참가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전문건설업종 일제 정비는 대업종화 시행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의 첫 단계”라며 “앞으로 공고, 투찰, 적격심사, 계약 부분도 대업종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히 서비스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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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광주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만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정신을 새긴 기념공원이 조성된다. 광산구는 지난 2일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월곡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 높이 1.4m 규모로 장군의 청동 흉상을 세우고 홍범도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곡동은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독립투사의 후손인 고려인이 이주해 오면서 고려인마을이 형성됐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현재 5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일 홍범도공원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30일 구 고려인미디어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위는 월곡동 주민이자 홍범도 장군의 후손인 남양 홍씨 전국 종친회 홍우표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자체, 시‧구의원, 지역주민, 고려인마을 주민 등 관계 인사와 해외 카자흐스탄 한인회 등이 참여했다. 특히 1994년 장군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남북한의 외교전이 극심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의 묘역을 관리했던 장원창 전 사할린 한국교육원도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월곡고려인문화관’을 개관, 강제이주, 항일투쟁 등 고려인의 역사와 삶, 문화,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 8월 15일에는 장군의 유해 봉환을 기념한 특별전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공개하며,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홍범도 장군 공원은 고려인문화관과 함께 월곡동과 고려인마을을 대한민국 대표 역사탐방 명소로 만드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와 추진위는 월곡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관광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봉오동 전투 재현, ‘고려인 할머니가 들려주는 강제이주 역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이 만들어지면 구는 홍범도 장군이 태어난 평양, 독립투쟁을 한 간도와 연해주 일대, 후손을 돌보고 가르쳤던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유해가 잠든 대전 유성구에 이은 ‘여섯 번째 고향’이 된다. 향후 이들 지역과 ‘홍범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려인 항일투쟁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조명하기 위한 교류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돈국 구 부구청장은 “홍범도 장군 공원과 함께 고려인마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교육의 명소이자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 나라의 문화가 융합된 ‘랜드마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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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가로수 ‘조형전정’ 품셈 반영, 신호수 별도 계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정 품셈에 ‘조형전정’이 반영되고, 신호수 등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는 토목 989개, 건축 417개, 설비 289개 등 총 1695개 공종에 대한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고, 직전대비 3.17% 상승했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해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했다. 제·개정된 항목은 ▲가설, 조경, 철콘 등 ’공통‘ 254개 ▲측량, 관부설 등 ‘토목’ 9개 ▲수장, 지붕, 금속, 유지보수 등 ‘건축’ 77개 ▲위생설비, 유지보수 등 ‘기계설비’ 28개다. 이번 품셈 개정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근거를 별도로 마련했다.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 감시자 등의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하고, ‘공통부문’에 신호수 항목을 신설해 안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비용 합리화를 모색했다는 평가다. ‘공통부문’에서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계상하고, 품셈 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측량이 시공 중 발생하면 이 또한 별도 계상토록 했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공통부문’을 따른다. 조경부문 표준품셈은 일반전정, 가로수 전정 등의 유지관리 항목이 개정되고 ▲조형전정 ▲야자섬유매트 기준 ▲줄기싸주기 ▲은행나무 과실채취 항목이 신설됐다. 작업단위 변경과 전정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작업단위는 ‘주(나무)당’ 인력 계산 방식에서 ‘일(시공량)당’으로 변경했다. 단위 투입인력에서 하나의 작업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품셈이 정해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관계자는 “유지관리 품셈은 하나의 작업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시공량을 기준으로 한다. 유지관리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건 일당 시공량으로 바꾸는 추세다. 표준작업조로 하루 일의 양을 계산하는 선진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전정 부문에서는 일반전정에 ‘조형전정’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가로수 전정에서 약전정, 강전정, 조형전정을 세분화해 품셈을 만들었다. 흉고직경 61㎝를 초과하는 가로수에 대한 기준도 담겼다. 품셈에서 약전정은 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해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래내 수형을 다듬는 시공이라 설명하고, 강전정은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으로 설명했다. 조형전정은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를 고려해 수형을 다듬는 시공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조형전정’과 흉고직경 61㎝를 초과하는 가로수에 대한 기준이 반영된 건 긍정적이지만, 약전정과 강전정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윤택 윤택한 조경 대표는 “강전정과 약전정 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강전정 논란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주지를 건드렸을 때 모습이다. 수형을 다듬기 위해 분지까지 남겨놓고 자르는 게 약전정이다. 이는 어떤 나무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주지, 분지, 소지를 기준으로 삼고, 주지를 건드릴 경우를 강전정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인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도 “현실 여건을 고려해 단위 투입 인력에서 작업조별 하루 시공량으로 품셈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작업량 산정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가로수 전정에서 굵은 가지를 자르는 강전정보다 섬세하게 작업해야 하는 약전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개정된 품셈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강전정이 약전정에 비해 높게 산정돼 있다. 대충 솎아내어 가지를 자르는 잘못된 약전정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람직한 약전정에 더 많은 작업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증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약전정, 강전정, 조형전정으로만 도시 가로수의 생육관리와 경관의 질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클리닝, 복구전정, 축소전정, 구조전정 등의 다양한 전정기법을 도입해 그에 걸맞는 품셈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기연 관계자는 “시방서상 약전정, 강전정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지난해 언론과 국회에서 무분별한 가지치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돼 전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울시 등 발주처에서 전정을 할 때 생육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시경관과 주변 나무끼리의 디자인을 고려한 품을 반영했다. 사각수목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간판을 가린다거나 전신주가 지나가는 부분, 민원이 있으면 아예 가로수를 잘라버리는 실정인데, 사각수목은 이를 대처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정 기계시공은 ‘5톤 크레인’에서 ‘3톤 고소작업차’로 변경됐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선한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6조(탑승의 제한)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태운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는 게 금지된다. 현장여건을 반영해 고소작업차 규격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건기연 관계자 설명이다. 기계경비 할증률은 인력품 대비 기존 2.5%에서 3%로 높였다. 이에 대해 도윤택 대표는 “실제적으로 매년 5~10명은 감전 사고가 일어난다. 고소작업차가 고압선에 닿았을 때 절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절연이 되는 한전의 절연버킷트럭과 같이 기본 장비가 바뀔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산림청 가로수 매뉴얼이나 법적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전정 기계시공에 대한 보다 개선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산림청 가로수 매뉴얼은 식재 유형, 고압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도가 담겨 있다. 굵은 가지는 몇 센티인지, 강전정과 약전정은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매뉴얼에 항목이 신설된다면, 그 기준을 차용해서 품셈을 개선할 수 있다”며 가로수 매뉴얼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 대표는 가로수 관련 전정뿐만 아니라 시비, 약제살포, 과실채취, 살수차관수, 관목 전정,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등 관리 전반이 별도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로를 막고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 등에서 하는 관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건기연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300여 개 품셈을 바꾸니 모든 여건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유지관리·보수는 일반 신설공사와 다르게 워낙 다양한 현장여건이 발생하니 더 어렵다. 내년에 별도의 유지관리품셈을 만들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능력 범위 내에서 현장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
한수정, 생활·주제정원 등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 생활권 주변, 소읍지역의 병원 및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정원·주제정원 113개소 조성을 지원한다. 한수정은 거주민들의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숲’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등 17개 광역시·도에 4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실내정원 33곳(140억 원) ▲생활권역 실외정원 40곳(200억 원)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곳(100억 원)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정원·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수정은 사업을 통해 실외정원, 옥상·실내정원, 수직정원 등을 조성해 생활 속 녹색생활 공간 확충 및 국·공유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정원사·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으로 정원 조성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이행으로 관리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밀착형 숲’은 2020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으로 선정돼, 2021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이 확대됐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4
2021년 3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5000억 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 3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조경공사 계약액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과 민간 모두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65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55조 원을 기록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한 11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3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7년, 4000억 원 ▲2018년, 4000억 원 ▲2019년, 5000억 원 ▲2020년, 5000억 원 ▲2021년, 5000억 원이다. 건축은 상업용 건축과 기타 건축 등이 증가하며 8.6% 증가한 5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3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51~100위 기업 4조4000억 원(40.3% 증가) ▲101~300위 기업 6조6000억 원(38.5% 증가) ▲301~1000위 기업 5조5000억 원(5.3% 증가) ▲그 외 기업이 23조2000억 원(17.4% 증가)을 기록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 기준 수도권이 3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4조7000억 원으로 14.0%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9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5조9000억 원으로 26.0%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5년간 400억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모델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지 공모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다.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해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 권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일부터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
산림자원 활용, 주민주도 산림일자리 성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주민 스스로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해 성과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주민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민주도 산림일자리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18년도에 신설해 산림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그루매니저를 배치해 지역자원조사, 공동체 발굴·육성,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 지원조직이다. 그루매니저는 주민사업체(그루경영체)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활동가다.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루경영체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상담(멘토링) 및 교육 등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산림형 기업이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자립하게 된다. 2018년 사업 첫 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그루매니저 활동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현재 여성, 청년, 귀산촌인 등 지역주민 약 1922명이 참여하는 227개 그루경영체가 발굴됐다. 227개의 그루경영체 중 141개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화를 통해 자립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도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올해 성장이 돋보였던 경영체에는 청년과 중장년, 부녀회원, 경력단절 여성과 한부모 가정, 울산지역 퇴직자 등 연령부터 출신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양평 상상공작소’는 양평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뭉친 6명의 중장년과 청년 5명이 모여, 올해 9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다수의 기관과 협업하는 목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릉 대굴령천년의향기’는 취미생활로 꽃차와 천연염색을 하던 부녀회원들이 모여 맞춤형 꽃차․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주변 숲을 보전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화성 산길숲길’은 경력단절 여성과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산양삼 추출물이 포함된 산야초 채움 비누를 개발해 단기간에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조성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은 이전의 정책사업과는 달리 각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며 “일자리 사업은 인구 감소 등 산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4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체계 일원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의 관리체계가 ‘자연환경복원’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의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등) ▲생태통로 설치사업(2022~2023년, 59곳 예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각 사업 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
서울의 재건과 시정, 첫걸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일제 말기와 광복 직후, 6·25 전쟁과 전후 복구 시기에 서울시에서 일했던 공무원 8명의 증언과 활약상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 3일 시 초창기 공무원들의 활약상을 구술로 풀어낸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역사편찬원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12권의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시리즈을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8명의 구술자가 등장한다. 서슬 푸른 일제 말기 서울, 광복 직후 혼란 속 서울,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점령당했을 때 겪고 목격했던 전쟁의 참상,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서울의 현장을 뛰어다녔던 이들의 증언과 활약상이 담겨있다. 이들은 빠르면 일제 말기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광복 직후 시 초창기 행정을 비롯해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점령됐던 시 청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현장의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시기 시 공무원들의 모습 그리고 1960년대 경제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건설로 격변이 시작되는 당시의 시 직원들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도 생생하게 들려준다. 8명의 구술자들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아닌 서울시정의 일선 현장에서 일했던 공무원들로, 일부는 일제 말기부터 근무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7명은 고인이 됐다. 이상배 역사편찬원장은 “시 초창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선 서울이 내딛은 첫걸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은 서울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는 서울책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2022년 1월부터 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온라인 서비스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4
대법원 서관 옥상, 산책길·테마정원 등 자연내음 물씬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법원 서관 옥상이 회색빛 콘크리트를 벗고 산책길·테마정원 등 자연내음을 물씬풍기는 ‘옥상정원’으로 변신을 마쳤다. 서울시는 시 옥상녹화사업으로 대법원 서관 옥상이 자연 속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옥상정원’으로 탈바꿈했다고 4일 밝혔다. 시와 대법원은 사업비 7억3500만 원을 절반씩 부담해 약 3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21일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했다. 대법원은 1995년 준공돼 26년이 경과한 건물로, 시는 옥상녹화에 앞서 건축물이 옥상녹화의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 및 조성 공사에 반영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교목과 관목을 골고루 식재할 수 있는 혼합형으로 진단돼 ▲교목 10종(소나무 등 65주) ▲관목 19종(블루엔젤 등 2854주) ▲초화류 26종(구절초 등 6470본) 등을 심었으며, 식생매트와 벽면녹화도 조성했다. 또한 방수·방근 기능이 있는 시트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착하고 누수 및 식물 뿌리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여기에 최신 옥상녹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랜드마크적인 테마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고라·연식의자 등 그늘이 있는 휴게시설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수경시설 등 13종의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조성했다. 옥상의 산책길은 순환형 동선으로 만들어 정원 곳곳을 빠짐없이 둘러보며 산책할 수 있게 했다. 옥상정원 입구도 바닥에 데크를 깔고 벽면엔 다양한 식물로 그린월을 만들어 편안하게 옥상정원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라운지로 만들었다. 정원은 입구를 중심으로 크게 남측과 북측으로 구성된다. 남측 정원은 ‘애인여기’(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자연을 더불어 즐기라는 뜻)를 테마로 도심 한복판 옥상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북측 정원은 경초(지조와 절개)를 메인 테마로 삼아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억새를 정원에 접목,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남측정원은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조름나물 등이 서식하는 수경시설, 다양한 나무들이 단차를 두고 자랄 수 있는 ‘선큰가든’ 등 생태복원 공간과 휴게 공간을 연계 조성했다. 북측 정원은 이용객들이 산책을 즐기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산책이 있는 수경정원’, ‘사색의 공간’ 등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2002년 처음 옥상녹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1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총 785개 건축물(공공·민간)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이 중 2021년 조성 완료한 건축물은 총 21개소(공공 16개소·민간 5개소)로 대법원, 동주민센터, 소방서 등 공공건축물 16개소에 옥상정원을 조성했다. 시는 옥상녹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옥상녹화를 한 건물이 일반건물보다 평균 3.1℃ 건물 온도가 낮아 도심 열섬현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도 평균 12~15% 절감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도시홍수 예방 및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가 같은 장소에서 옥상녹화를 한 구간과 안 한 구간의 지표온도를 비교한 결과 ‘20년 6월~11월까지 6개월간 옥상녹화를 한 구간이 평균 –3.1℃의 온도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박미애 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옥상 공간을 활용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옥상정원은 별도의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녹화방법인 만큼 시 내 많은 건물에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4
삼표산업 풍납공장 반환부지서 ‘풍납토성 서성벽’ 확인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공원화를 추진 중이던 서울 송파구 삼표산업 풍납공장 일부 반환부지에서 풍납토성 서성벽이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풍납토성 내 삼표산업 풍납공장 일부 반환부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풍납토성 서성벽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풍납공장 일부 반환부지는 공장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6076㎡ 면적으로, 송파구·서울시와 삼표산업 간 인도소송 과정 중 2021년에 우선반환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 부지 내 성벽의 잔존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5일간 시굴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가 이뤄진 곳은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서성벽 유존지역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다. 이번 조사에서 성벽의 구조, 진행 방향, 축조방법, 잔존양상 등이 기존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과 서성벽의 진행방향이 ‘남성벽-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 현장(구 삼표사옥부지)—삼표산업 풍납공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축조방법 또한 중심골조에 해당하는 중심토루를 쌓아 올린 후 수차례 토루를 덧대어 쌓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판축 구조물이라 부르는 사각의 틀을 짠 후 그 안에 일정한 두께의 흙을 교대로 쌓아 올려 다지는 판축기법을 사용한 점과 성벽의 가장 안쪽을 강돌과 깬돌을 사용해 마무리한 점 역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성벽과 일치한다. 앞으로 삼표산업 풍납공장 전체 부지의 반환을 대비한 예비조사 성격의 시굴조사로서 전체 부지의 성격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시굴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발굴 중인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유적보다 보존상태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부지 전체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된다면, 도로유구를 비롯한 성벽 내외면의 활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화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의 조사성과와 더불어 이번 성과를 토대로 풍납토성 성벽에 대한 다양한 자료뿐만 아니라 풍납토성 전체의 구조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부터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를 진행해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유실됐던 것으로 알려진 서성벽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서문지, 성벽 축조방법, 성벽 진행방향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축적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4
국가공무원 조경 공채, 올해 12명 선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조경 국가공무원 5급 2명과 9급 1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이다. 이 중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이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전년도 선발인원 682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조경은 5급에 시설조경 2명, 9급에 시설조경 일반 9명, 장애인 1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9급 공채 신규자의 직무역량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되고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점수제도 폐지된다. 시설조경직류 5급 필기시험에서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등 3과목은 필수이며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중 1과목을 선택해서 보게 된다. 시설조경직류 9급 필기시험은 선택과목 없이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설계 및 계획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른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해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하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2월 26일에, 9급이 4월 2일, 7급이 7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 일시, 장소는 방역 등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지역인재 채용 등 인사처 주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
서울 공개공지, 공원 대신 실내로 대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주로 공원 형태로 조성되던 공개공지가 서울에선 실내공간 개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2월 30일 공포·시행했다. ‘건축법’ 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120% 범위에서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개공지 개념이 최초로 시작된 뉴욕 등 해외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해외 도시의 대표적인 실내 공개공간으로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IBM PLAZA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층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지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날씨 등을 이유로 주로 실외 공원으로 조성되던 공개공지를 실내로 옮기는 만큼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확인했으나 이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 공개공지가 들어감으로써 1층을 건축주가 같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 냉난방, 공기질 등은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실내공기질이나 냉난방 등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관리비 저감을 위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알 수 없다. 서울의 부족한 녹지를 보완해주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던 공개공지를 이용률을 고려해 실내로 대체한다면, 최소한 실내조경 등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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