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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위헌… “공원관리 체계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가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지자체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으로 삼원화 된 공원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도시공원 중 전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의 국유지는 물론 지자체의 공유지까지 5057곳을 우선해제 대상으로 공고한 상태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이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과제’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해외 도시공원 보전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분과위원장이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주재로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와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도시공원일몰제 일괄 적용은 중앙정부 직권 남용이자 위헌 이날 최재홍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사적유용성과 사회적 의무성을 비교형량해 헌법적 판단을 한 전제는 사유지로서, 국공유지는 이러한 사적유용성의 검토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 도로, 상하수도, 학교, 도시공원 등을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으나 도로와 상하수도의 경우 최대 80%까지 중앙정부가 국고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는 83%, 상하수도는 100%가 계획대로 집행됐다. 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도시공원사업은 54%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적인 법의 현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시공원에서만 그 폐해가 두드러진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내 지목이 나대지인 경우 보상규정 없이 장기간 사적 유용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니 이러한 나대지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사회적 의무성의 범주 내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해당 도시공원을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공원향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최소침해성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을 지정한 후,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얼마든지 도시공원을 해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의 도시계획고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일몰제 적용은 전문적인 도시계획영역의 행정자율권을 의회입법으로 제한해버렸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는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땅 가운데 국공유지와 임야·논밭 등의 대지 외 부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올해 상반기 중 제기할 예정이다. 맹지연 위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제근거는 허용행위 열거방식에 의한 토지이용체계에 반하며 헌법재판소가 ‘대지’에 한해 해제 등 다양한 보상수단 적용을 인정한 것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유지는 10년 유예가 원칙이며 사유재산권침해의 우려도 없는 만큼 6월 30일까지 무분별하게 일괄해제 할 이유가 없다. 지목이 임야나 전답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주(사유지)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해제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국공유지의 경우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가급적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시군 자연공원’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추진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도시공원일몰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일괄 지정 후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지자체가 해제 후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든지, 적극적인 관리수단으로서 개정 자연공원법에 따라 군립, 시립, 구립공원으로의 재지정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자연자원침해 조정 제도에 대한 도입을 위해 생태계 보전협력금제도 개정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 없는 영구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 국고 지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상환기간 20년 연장 ▲중앙정부의 장기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 등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도시공원, 모든 국민의 기본적·필수적 공공서비스이자 국토 기간시설 이창수 교수는 “도시공원의 환경생태적 특성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특성, 그리고 방재 및 도시안전 확보기능은 자연공원과 동일하다”며 도시공원은 자연공원과 동등한 가치와 위상을 가진다고 말했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하천 및 도로의 기능,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 그리고 국방서비스와 동등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도시공원의 여가, 휴양, 정서, 교화기능 등은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필수서비스다. 환경·생태적 기능과 방재·보호적 기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 및 인류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의 현안과 관련된 기능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도시공원은 당해 도시의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필수적 공공서비스이자 국토의 기간시설로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국민의 복지와 환경·생태 및 방재에 대한 책무가 있는 중앙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완전 집행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그간의 인식을 성찰하고 시대의 요청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 환경, 생태 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에 그 기능을 가진 도시공원의 가치는 훨씬 커진다. 공원녹지를 연결됐을 때 효용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효과는 제곱으로 커진다. 국내적으로 인접한 도시와도 협력해야 하고, 인접한 국가 나아가 전 세계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공원을 단일 공간이 아니라 연결성을 가진 그린인프라로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은 유산적 가치가 있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토지 개념에서 보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원은 건축물처럼 생명이 다하면 끝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린인프라 통합관리 법제화 필요 최희선 연구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녹지 뿐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녹지공간들을 포함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녹지의 다기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인프라로 접근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린인프라는 도시의 자연, 생태적 요소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기반이자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공원을 도시의 한 부분으로 보지 말고 확대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그린인프라 측면에서 기능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평가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공간을 개선하는 노력과 정책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원녹지 개념을 그린인프라로 확대하고 통합관리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화 할 것과 공원녹지 및 나무 입양 제도, 공원 프렌즈 그룹, 도시숲 트러스트, 그린플래그 어워드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위 목표 가이드를 제공하되, 다양한 형태의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박문호 교수는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공유지든 사유지든 관계없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든 아니든 도시의 모든 숲은 그린인프라로서 동일한 척도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며 “도시의 공원, 그린인프라는 하나이지만 도시계획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은 국토부가, 미세먼지 대응 및 환경보전은 환경부가, 산림 관리는 산림청으로 삼원화 되어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교수는 “2017년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4대강 관리 문제를 일원화했듯이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보전, 관리하는 주체를 통합하고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가 다양한 보전·관리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줘야 한다”며 공원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21
“민간참여 공원운영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가 및 지자체 조경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그린 뉴딜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조경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19일한국행정학회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공동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두 학회는 이번 포럼에 앞서 지난 4월 27일조경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학술 포럼은 업무협약 이후 첫 행사로 ▲국가조경행정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 ▲정부의 그린 뉴딜과 스마트 국토 건설을 위한 조경정책 방향 ▲기후변화, 미세먼지, 스마트 국토 건설을 위한 조경정책 사업의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은 “1968년 행정대학원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 과정이 개설됐다가 1973 환경대학원으로 독립하면서 조경이 행정의 영역에서 분리됐다. 뿌리를 같이 했던 행정 연구와 조경 연구가 50년의 분리와 단절의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포럼 개최 소감을 말했다. 이어 “조경의 개념과 정책이 아직 지방정부로 확대돼 있지 못하다. 국가 차원에서 조경에 관한 정책 방향과 정부 기능을 재조명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와 협력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장은 “조경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의 범위는 넓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여러 부처에서 조경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전염병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공옥외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의 역할 증대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가 많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서영애 한국조경학회 홍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정책집행이사의 ‘공원녹지를 활용하는 중앙정부의 조경 정책’ ▲양혜랑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단 부장의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경정책의 방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안명준 이사는 발제를 통해 ‘조경의 정책적 접근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원녹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생활형 공원녹지 품질 향상과 확산 ▲공원녹지 운영관리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안 이사는 발표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조경정책 총괄 평가, 기획 및 컨트롤타워 운영 ▲공원녹지 기능 강화 법조문의 추가와 조경공간 유지관리 법령의 제정 ▲보편복지 차원의 중앙정부 직접 투자 공원녹지 사업 확대 ▲조경진흥법의 개정과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현장 중심형 개편을 제안했다. 안 이사는 “재해와 재난이 일상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녹지공간, 조경공간을 효율적으로 고나리하고 강화해야 하는 책무는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에 조차 필연이 됐다”며 조경 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혜랑 부장은 도시공원이 점점 다양화되고 도시민들의 여가활동 양샹, 환경 변화 등 공원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민관협력 운영방식을 통한 선도적 공원 모델 ▲민간참여 공원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실천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양 부장은 “LH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원 공급의 주체로 공원의 질적향상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운영을 고려한 공원 공급을 통해 도시공원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원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안은 LH가 일정기간 공원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시범운영하거나 조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컨설팅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더불어 민간참여 공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청년 크리에이터 공원 프로그램 공모 사업 ▲공원 운영을 위한 스타트업 양성 사업 ▲공원운영자 교육 등 전문가 양성 ▲공원 운영 그룹 인큐베이팅 사업 모델 등을 제안했다. 우윤석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토론에서 “조경의 역할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점이 있다”며 “최근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한다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조경정책은 물리적 인프라에 해당된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활동이나 시민참여가 가능한 컨텐츠를 개발한다면 공원에 필요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원을 매개로 한 일거리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을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공원이나 그린인프라와 관련된 고용 내기 취업유발 계수를 별도로 산정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 속 공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체험하고 있다. 조경의 영역, 즉 가로·공공공간·공원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공원이 사회의 주 인프라가 됐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국의 시군 주요 공원을 민간위탁해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경학회와 LH가 협력해 인재를 양성해 3기 신도시 공원을 일정 기간 시범운영해야한다. 공원이 더이상 시설이 아닌 그린 라이프스타일로의 혁신 모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과정에서 느낀 것은 총괄조직이 잘 갖춰지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며 “공원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에 어떻게,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 등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21
창원 성매매집결지 사라지고 근린공원 들어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창원시에 있는 1만㎡ 규모의 서성동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근린공원이 들어선다. 창원시는 지난 19일 서성동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총괄계획 및 부서별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TF’를 구성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결정했으며, CCTV 설치,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및 국유지 무단사용 전수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4차례의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TF’ 전체회의와 1차례의 기능전환팀 회의, 1차례의 시도의원 간담회, 2차례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계획’ 수립을 위해 이날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집결지 개발방안, 탈성매매여성 지원 대책, 행정처분 등 전 분야에 걸친 계획이 수립됐다. 먼저 개발방안으로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1만㎡를 시민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차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의 행정절차 및 보상 등의 이행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폐쇄되며, 공원은 2024년까지 준공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공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원시설에 대해 용역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계획이다. 전업을 희망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해 재활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6월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올 12월까지 세부 지원기준과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성동 일대는 24개소 성매매 업소가 있으며, 일 평균 17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80여 명의 성매매피해여성이 있다. 시는 폐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추진을 강화한다.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안정비를 지원하며,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한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공감대 마련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실시 ▲성매매집결지 소방안전대책 ▲성매매피해여성 성매개감염병 검진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국유지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 등의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미래세대가 성폭력과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21
덕진공원 갈대습지 ‘정원’으로 재정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주시가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덕진공원 내 갈대습지를 열린 정원으로 조성했다. 시는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1200㎡ 규모의 창포원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열린 정원으로 정비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창포원은 덕진공원의 서측 구석에 자리한 습지로 그간 수목으로 가려져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창포원의 우거진 갈대와 잡목을 제거하고 교목 10주, 관목 608주, 초화류 1만62주 등 조경수를 식재하고 80톤에 이르는 정원석을 주변과 조화롭게 배치해 정원으로 조성했다. 시는 이 공간이 전통 단오행사의 장소로 적극 활용되는 것은 물론 장기, 바둑을 두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인근 풍월정과 함께 시민들의 작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덕진공원의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화교 재가설 및 연화정 재건축, 전통정자 조성 등 전통정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계자는 “덕진공원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통정원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덕진공원 및 아중호수와 연계한 호동골 권역 등 명품 생태정원을 조성해 전통과 생태, 문화가 꽃피는 천만그루 정원도시이자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20
장기미집행공원 지키기 노력, 국토부 성과로 ‘둔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민과 지자체 노력으로 지켜낸 공원일몰 대상지를 본인들의 성과로 둔갑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고 발표했다.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지난 5월 29일자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대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라며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했다. 시민행동은 국토부가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라고 시민행동은 지적했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와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192㎢마저도 국토부의 성과가 아닌, 시민과 지자체가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어렵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시민행동은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행동은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가 감소된 수치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며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 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면서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8
서울숲 활동가와 함께 알아보는 ‘서울숲 이용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숲컨서번시가 서울숲공원 15번째 생일을 맞이해 유트브 라이브 방송으로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숲공원은 조성부터 운영까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시민참여 도시공원이며 2005년 6월 18일 개장을 기작으로 올해 15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서울숲컨서번시는 이번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LIVE’를 통해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유뷰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중간에 ‘서울숲 퀴즈’를 통해 댓글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됐다. 1부는 ‘너와 나의 서울숲’이라는 주제로 서울숲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활동가 4명과 함께 도시공원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서울숲 활동가 노원규 마이트리 대표는 ‘마이트리’라는 나무키우기 모바일 게임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서울숲공원과 함께 ‘모바일에서 키운 나무를 실제 나무로 입양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노 대표는 “마이트리에서는 실제 나무를 바탕으로 63종의 나무를 만들었다. 그 중 서울숲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나무는 50여 종 이상으로 어플을 통해 미리 체험하고 서울숲을 방문하면 나무를 알아보기 훨씬 쉬울 것이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공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유청오 서울숲공원 전속작가는 2016년부터 서울숲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진 잘 찍는 꿀팁’과 ‘서울숲 인생샷 명소’를 소개했다. 유 작가는 ‘사진 잘 찍는 꿀팁’으로 적당한 밝기 찾기, 수직과 수평 보기, 필요한 것만 찍기, 많이 찍기 등 4가지 방법을 소개했고 ‘서울숲 인생샷 명소’로는 거울연못을 뽑았다.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다양해 질수는 없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서울숲 활동가 홍원근 페이지터너 대표는 2017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는 서울숲재즈페스티벌을 서울숲공원과 함께 하고 있으며 좁은 극장을 벗어난 야외공연을 기획하던 중 자연스럽게 서울숲공원과 인연을 맺게 됐다. 홍 대표는 “서울숲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원인 만큼 일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이 중 서울숲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은 재즈페스티벌 3일 뿐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숲에는 꿀벌정원이 마련돼 있다. 바로 이 꿀벌정원에서 양봉장을 관리하고 있는 박진 어반비즈서울 대표는 사람가 벌이 공존하는 더 푸른 더시를 꿈꾸던 중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인연이 돼 2017년부터 서울숲공원의 양봉장을 관리하고 있다. 박 대표는 “꿀벌정원은 벌들을 위한 꽃들 위주로 식재돼 다른 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꽃들이 많다. 그 꽃들 위에 앉아있는 꿀벌, 벌 등이 많다.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정원을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꿀벌정원 관람을 독려했다. 1부 행사에 이어 랜선투어 ‘서울숲 비공개구역’은 서울숲공원의 15번째 생일을 기념해 비공개구역 투어 영상을 최초 공개했으며 랜선가드닝 ‘초록친구 이야기’는 반려식물 키우기의 기초부터 관리 방법까지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꽃이 탐스럽게 열리며 꽃치, 해충 퇴치에도 활용되는 ‘메리골드’와 파스타, 피자 등 음식에 많이 쓰이는 ‘바질’을 심는 것으로 가드닝이 진행됐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8
청주 장기미집행공원 8곳 시민 품으로… 128만㎡ 규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공원 8곳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모두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19일 홍골, 영운공원의 인가 고시가 예정되어 총 8개소 민간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모두 완료되며, 이에 따라 공원 해제의 우려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 조성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에서는 총 8개소 공원에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비공원시설 공사 추진과 토지 보상 중인 새적굴, 잠두봉, 원봉공원을 제외한 매봉(6월 5일 고시), 월명·구룡1(6월 12일 고시), 홍골·영운(6월 19일 고시 예정)의 5개소 공원의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별 시행자의 토지 매입비용 예치 시점에 발맞춰 해당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보상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이 완료되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새적굴, 잠두봉공원의 공원시설이 개장돼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며 “민간공원 추진을 통해 약 128만㎡의 공원이 영구히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남게 되며 총 33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다. 또한 자체 조성을 추진 중인 공원·녹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도 6월 내로 모두 완료해 공원 해제 후 난개발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8
서울그린트러스트, ‘공원의 친구되는 날’ 서포터즈 모집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공원 이용 문화 모니터링과 공원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공원의 친구되는 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울그린트러스트 공원의친구들은 7월 6일까지 ‘공원과 공원 이용 문화’를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을 모니터링하는 ‘공원의 친구되는 날’ 캠페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서포터즈는 캠페인 기간인 7~9월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자신이 선택한 공원에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블로그에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공원을 사랑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중 개인 블로그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공원의친구들은 코로나19로 장거리 이동과 만남이 어려워진 요즘 지역사회 공원을 재조명하고자 이와 같은 캠페인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원과 공원 이용 문화 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신청자가 직접 동네 공원 또는 본인이 활동하기를 원하는 공원을 선정하고, 해당 공원과 공원 이용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공원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글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 신청은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에서 계획서와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은행연합회와 22개 회원사와 함께 공원을 가꾸는 봉사활동이 주가 됐던 ‘공원의 친구되는 날’ 캠페인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시범 운영해 가치 중심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9월 19일 진행되는 ‘공원의 친구되는 날 시민편’ 참여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며 모든 서포터즈에게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온라인 활동 인증서, 1365 봉사활동 최대 20시간, 캠페인 서포터즈 한정 기념품이 제공된다. 같은 날 서울숲공원에서 진행되는 공원의 친구되는 날 시민편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1365 봉사 시간이 4시간 추가 발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7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방안 함께 모색하자!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주최,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주관으로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의 사회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의 기조발제와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주재로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기조발제에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한계’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이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과제’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해외 도시공원 보전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분과위원장이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에는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부지가 일시에 해제가 된 이후의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토론회장의 수용 가능한 인원의 약 절반규모인 최대 50명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한다. 참가신청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시는 토론회가 끝난 후 기후환경본부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시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이번 시민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 관련부서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환경정책과장은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도시열섬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향상 등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코로나19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이후 방안을 모으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7
도시공원일몰제, 이곳만은 꼭 지키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오는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조성 및 보전활동을 전개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서울시와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협의체’의 공동 주최로 ‘서울 도시공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시 소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예정지 68개소 중, 우선 공원 조성이 필요한 곳에 대한 시민추천 캠페인이다. 시민이 추천한 대상지에 대해 네티즌평가와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지역 7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수상지역은 서울시의 공원 조성 업무에 활용되며, 매입타당성을 검토해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trust) 운동을 통한 민간 차원의 보전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 도시공원 콘테스트’의 응모 대상지 68개소의 확인과 응모작 접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자격 제한은 없다. 시상내역은 ▲대상 1개 상금 150만 원 ▲최우수상 1개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개 상금 각 70만 원 ▲장려상 3개 상금 각 30만 원 ▲네티즌 인기상 1개 상금 20만 원 등이다. 응모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최종 수상작 발표와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오는 7월 1일을 기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340㎢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340㎢는 서울시 면적(605.2㎢) 절반이 넘는 크기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효대상 공원 108㎢의 60%인 약 7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관하는 ‘서울 도시공원 콘테스트’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예정지 6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7
LH, 신혼희망타운 ‘테마놀이터’ ‘학교가는길’ 시설물 공모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365일 맘껏 뛰놀수 있는 놀이터’와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를 위한 학교가는길’ 조경시설물 공모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00%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에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18년도부터 적용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특별한 놀이 테마인 숲속놀이터, 촉촉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3대 놀이터에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시설물을 학교 가는 길에 도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공모분야는 신혼희망타운 내 ▲테마놀이터(숲속놀이터, 촉촉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놀이시설물과 ▲학교가는길 시설물이다. 공모 분야에 포함되는 공모단위에 모두 제안해야 하며 제안서는 공모분야별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은 테마놀이터 놀이시설물은 A공모 4억6800만 원, B공모 3억3600만 원을 합쳐 총 8억400만 원이며, 학교가는길 시설물은 총 2억6200만 원으로 추정가격 내에서 시설물 디자인을 제안해야 한다. 공모는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진행한다. 디자인 및 기능성, 시공성, 유지관리,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당선된 설계안은 경기지역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 등에 반영되며, 당선업체는 설계, 제작, 설치, 하자이행,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업체이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확약서를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제안서는7월 13일 오후 5시까지 LH 본사(진주) 8층 미래주택기획처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lh.or.kr) 홈페이지 공모 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6-17
부천시, 장기미집행공원을 ‘소공원’으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녹색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장기미집행공원이었던 여월동 44-91번지 일원에 소공원을 조성했다. 시는 원도심 주택가 밀집지역인 여월동 44-91번지 일원에 단비와 같은 소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111호 소공원은 면적 1044㎡로 무장애 순환 산책로, 헬스형 운동 공간, 다목적 휴게 쉼터로 구성되어 소공원의 특성을 강조한 테마형 정원 녹지 공원이다. 본 대상지는 2004년 12월 서태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뒤 시 여건상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남겨진 곳이었다. 하지만 시에서 2015년부터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이행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19년 11월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처한 코로나19, 미세먼지, 이상 기온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녹색빛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수목 식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원 중심부에는 녹음수가 배치돼 있고 산책길을 따라 수목의 질감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나무를 배치했다. 또한 계절별로 다양한 꽃과 잎을 관찰할 수 있는 초본류와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라스류 등 총 52종 1만56본이 식재돼 있다. 시 공원사업단 관계자는 “여월동 소공원 조성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한 테마형 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녹색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공원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6
서울시, 남산공원 옛 사진 수집… 공원아카이브 일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공원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모은다. 서울시는 20세기 남산공원의 역사와 변화과정을 방증하고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진 속 기억을 공유하기 위한 ‘장롱 사진첩 속 남산공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1901년~2000년까지 남산공원과 관련 있는 개인 소장 사진자료가 해당한다. 전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1인당 응모수량은 제한이 없다. 남산의 주요 시설(식물원, 분수대, 팔각정, 음악당, 케이블카, 남산타워, 동상 등)을 배경으로 하거나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 기공식․기념식 등 각종 행사 등 남산 공원의 옛 풍경을 담은 사진 자료를 가진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용 인스타그램, 공원아카이브프로젝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해당 사진과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면 된다.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응모된 자료는 심사를 거쳐 최종 55건을 선정하고 소정의 사례품(온누리상품권 5건, 커피 기프트콘 50건)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8월 17일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및 해당 SNS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모전은 시정 협치사업으로 제안된 ‘서울시 공원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이며, 시민들에 의해 모아진 남산공원의 사진은 공원의 기억을 공유하는 전시회 등 ‘서울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원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공원의 조성과 운영과정의 공공기록과 시민들의 공원 관련 생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올해는 남산공원을 비롯해 월드컵, 문화비축기지, 서울숲 등 4개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하반기에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전시, 포럼 등의 시민소통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남산공원 사진 공모전을 통해 잊혀져가는 남산공원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 문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5
2022년까지 17개 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과 도시내부의 오염된 공기순환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7개 도시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이 6월 9일 제정·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해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약 2400억 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2020년 3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 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약 221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2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20주년 세계 100여 종 장미로 새 단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프랑스 낭트 국제콩쿨 향기대상을 받은 윈쇼튼, 낭트시 그랑프리상과 영국 농업식물연구소 골드 스탠다드 어워드상을 수상한 스트로베리힐, 웨일즈의 품평회 최고 품종상을 받은 티징 조지아. 서울대공원이 테마가든 조성 2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세계 각국의 장미 품종들로 새롭게 단장했다. 서울대공원은 테마가든 20주년을 맞아 세계 100여 종의 장미로 새 단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은 어린이동물원과 더불어 장미원, 모란·작약원, 휴정원, 고향정원, 호숫가 산책길 등 다양한 테마의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미원축제는 취소됐으나 현재 장미원 내에는 새로 들여온 품종을 비롯 100여 종 5만2000주의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장미원의 노후화한 포장 및 기반시설을 새 단장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개선했다. 또한 ‘로즈어드 샤틀렛’, ‘데임드꼬르’, ‘퀸 오브 로즈’ 등 7220주의 장미품종을 새롭게 심어 보다 젊고 생생한 장미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테마가든으로 가는 펜스 300m에는 2019년에 심은 덩굴장미 ‘스칼렛 메이딜란드’와 ‘안젤라’, ‘하루가제’가 피어 화려한 장미 산책로를 걸을 수 있다. 장미원에서는 스왈츠마돈나, 체리 메이딜란드,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브라더캐드팔, 퀸오브로즈등 다양한 장미 품종을 볼 수 있다. 테마가든 방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장미 사진을 볼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서울대공원 tv‘를 검색하면 장미 영상을 볼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2
‘효순미선평화공원’ 주변 안전시설, 경기도가 지원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청소년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양주시 ‘효순미선평화공원’ 주변 인도와 횡단보도 등의 안전 시설 조성을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미군장갑차 희생자 효순·미선양 18주기를 맞아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 주변 환경정비시설을 지원하는 등 추모사업에 힘을 보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주최하는 효순‧미선 18주기 추모제와 평화공원 준공식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평화부지사는 “100% 민간주도 행사인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은 민간주도 추모사업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경기도민의 억울한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시민기금으로 조성하는 효순미선평화공원은 지난해 13일 착공식을 진행했으며 1년 만에 완공된다. 사고현장인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67㎡ 규모로 조성되는 공원은 청소년을 위한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위원회는 지난달 ‘이재명 지사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안전을 위해 평화공원 주변에 인도와 횡단보도, 신호등, 계단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는 도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기로 하고 평화공원의 접근성, 안전성 확보, 주변환경 개선, 청소년을 위한 평화학습장 마련 등을 위해 조성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효순․미선 추모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2002년 6월 13일 당시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를 걷다가 뒤에서 오던 미군장갑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대한민국 재판이 아닌 미군재판을 받았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1
서울숲공원에서 알아보는 ‘슬기로운 공원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숲컨서번시가 서울숲공원 개원기념일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공원활용 프로그램을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한다. 서울숲공원을 운영하는 서울숲컨서번시는 오는 18일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주제로 한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LiVE’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된 새로운 일상 속에서 도시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행사가 진행되는 6월 18일은 15번째 맞이하는 서울숲공원의 개원 기념일로, 개원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온라인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슬기로운 공원활용법 LiVE’ 행사는 토크쇼, 생태숲 투어, 가드닝 등 다채롭게 공원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을 통해 라이브 방송된다. 서울숲공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공원과 시민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활동가를 만나보는 토크쇼 ‘랜선톡톡: 너와 나의 서울숲’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랜선투어: 서울숲 비공개구역’은 평소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서울숲공원의 생태숲과 사슴사 내부를 영상으로 만나보는 특별한 기획으로, 사전에 모집한 소수의 참여자는 현장에서, 그 외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된다. 반려식물 키우기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허브 ‘바질’과 꽃 ‘메리골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스토리텔링 ‘랜선가드닝: 초록친구 이야기’도 준비했다. 서울숲공원 공식 SNS를 통해 사전 접수한 시민 100여 명에게는 ‘바질’과 ‘메리골드’ 씨앗이 담긴 초대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숲공원 개원기념일을 기념하는 퀴즈 이벤트와 SNS 팔로우 이벤트 등도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서울숲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1
세종시,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과수체험장, 미니집라인 등의 시설을 갖춘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조성된다. 시는 시청 집현실에서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10일 개최했다. 도도리파크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테마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건설이 추진된다. 이는 농업에 관광체험 산업을 더하는 6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비 50억 원, 시비 138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오는 8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농축산 분야 전문가 및 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도도리파크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공개된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도도리파크에는 ▲과수체험장 ▲과수분양존 ▲베이커리·잼 공방 ▲야외 바비큐장 ▲미니집라인 등이 들어서 현장 체험학습의 장과 가족단위 휴양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도도리파크가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명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어린이 디자인캠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도시에 농촌을 입히다’라는 주제에 맞게 세종의 특성을 살린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도리파크의 도도리(桃桃梨)는 세종시의 대표자원인 복숭아와 배의 한자음을 따서 지은 명칭으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이춘희 세종시장이 직접 작명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0
10개 공원 연결한 ‘대전센트럴파크’ 추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전시가 ‘대전센트럴파크’ 조성을 위해 10개의 도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10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도심의 단절된 생태축을 잇는 ‘대전센트럴파크 조성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센트럴파크 조성은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둔산, 월평동 일원 10개의 도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녹색프로젝트’다. 이날 보고회는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교통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련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보고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공원재생의 목표를 연결성과 쾌적성 그리고 생태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8년간에 걸쳐 사업비 942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적 공원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10대 핵심사업으로 ▲도시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하늘숲길 ▲빗물순환체계 개선 ▲옛 샘터와 연계한 물길조성 ▲문화공간 확충 등을 계획했다. 특히 숲을 주제로 한 숲길네트워크사업과 폐쇄된 지하보도를 생태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과 폭염과 열섬화, 미세먼지 등 현실문제 해결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이 단순한 공원정비가 아니라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즐거움과 쉼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와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여 개월의 장고 속에 닻을 올린 센트럴파크가 순조롭게 조성되면 공원 전체가 하나의 숲으로 연결돼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친환경적 도시로서의 위상과 도시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미래가치를 반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0
고양시, 한강 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바람숲길’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고양시가 국내 유일 자연하구인 한강 하구에 생태역사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바람숲길을 조성한다. 시는 2022년까지 한강 하구에는 생태역사관광벨트를 조성하고 6개 하천에는 바람숲길을 단계적으로 만든다고 9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숲길 조성을 마친 대장천과 더불어 생태역사관광벨트 사업을 준비 중인 장항동 군 막사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과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수렴했다. 한강 하구는 국내 유일 자연하구로, 이곳 장항습지에는 700여 종에 달하는 생물이 서식한다. 이 시장은 “도심은 발전해 왔지만 정작 그 탯줄인 고양의 강과 하천은 정체성을 잃은 채 평가절하 되어 왔고, 한강은 ‘서울시의 강’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도심이 현재의 가치라면 강과 하천은 미래의 가치이며 잠재적 자원이다. 자연 그대로의 ‘방치’가 아니라, ‘보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숲길과 개방공간을 통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간을 돌려주겠다”며 청사진을 밝혔다.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는 시가 2018년 경기도 정책공모에 선정돼 도비 50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서울과 경계를 맞닿은 대덕생태공원부터 행주산성~장항습지~일산대교까지 이어지는 18km의 한강변에 공원, 조망대, 체험센터 등 ‘관광 포인트’를 배치하고 기존 수변누리길과 연계해 도보 뿐 아니라 라이딩도 가능한 최적의 코스로 구성한다. 휴전선과 인접한 이곳 한강 하구는 지난 40여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금단의 땅이었지만, 주민들의 오랜 요구로 작년 고양 구간 철책선을 모두 제거해 개방이 가능해졌다. 시는 긴장감과 위압감을 주던 군 막사와 초소를 역으로 커뮤니티 공간, 전망대 등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천에 바람숲길을 조성한다. 시 하천 중 가장 긴 공릉천과 창릉천, 도촌천, 대장천 등 6개 하천 31km에 예산 약 70억 원을 투입해 나무 약 20만 그루를 심는다. 바람숲길은 일종의 ‘순환장치’로 강과 숲에서 만들어진 맑고 찬 바람은 하천을 따라 도심까지 도달하고, 반대로 도심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는 배출시킨다. 시는 미세먼지 흡착 효과가 높고 도심 지면의 열을 낮출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 등 키다리 나무, 개나리 등의 작은 나무를 골고루 심어 시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 조성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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