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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눈앞… 주민의견 수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서산시가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해 역점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운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가 주관했으며, 운산면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은 2026년까지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일원에 사업비 260여억 원을 투입해 ▲자연휴양림 ▲유아·치유숲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복지단지와 수목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9월 필요토지 242㏊의 땅을 확보하고 12월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계약했다. 현재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1단계 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 산림청으로부터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이 지정 고시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오는 9월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중간보고회 및 시민공청회를 다시 한번 열고 11월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가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본격 착공하게 될 전망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이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7-11
수목원정원관리원-농수산대, 산림과학 연구발전 MOU 체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와 함께 산림과학 연구발전을 통한 산림문화 확산에 나선다. 한수정은 지난 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환경연구동에서 한농대와 산림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정과 한농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용 ▲산림유전자원보전·자원화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등에 합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산림발전을 이끌 젊은 산림인재 양성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관련 교육을 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식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촉진과 산림과학 연구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한농대 총장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의 상호협력이 산림관리 전문인력 양성 촉진과 산림과학 연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농대 산림·조경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해당 분야에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현장 교육 및 연구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7-11
전남 난대숲, 소나무숲보다 피톤치드 최대 3.6배 높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소나무숲보다 난대수종으로 이뤄진 숲의 피톤치드 발생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전남지역 산림의 공기질 조사를 한 결과, 난대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이 소나무숲보다 최대 3.6배나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피톤치드는 숲속 식물이 생존을 위해 박테리아나 해충 등을 퇴치하기 위해 만드는 살균성 물질이다. 인체의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 등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8년부터 전남의 주요 난대수종인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군락지와 피톤치드 양이 많다고 알려진 소나무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계절별로 난대숲의 평균 피톤치드 발생량이 소나무숲보다 1.1~3.6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목 생장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수종별 비교에서는 다섯 수종이 비슷한 수치지만 특히 붉가시나무숲이 1천730pptv로 소나무숲 1천659pptv보다 더 높았다. 붉가시나무는 완도수목원 60% 정도의 면적에 자생하는 수종이다. 2013년과 2014년 LULUCF 분야 국가고유계수에 따르면 탄소흡수량이 단연 으뜸인 것으로 조사됐다. LULUCF는 인간의 토지 이용에 따라 변화되는 온실가스의 증감을 의미한다. 전남도는 난대지역 상록활엽수림이 최근 20년간 약 2.7배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로 난대숲 분포 면적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향후 붉가시나무 활용 방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04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150만 그루 나무심기 초과 달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아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를 조기 달성하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대표적 역점사업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2019년 3월 ‘시민참여 150만 그루 나무심기’에 착수해 지난해 1월 사업목표를 150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200만 그루 나무심기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3년 차인 지난 6월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지인 산업단지 주변 공원, 녹지, 택지, 국도변 등 유휴지에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목표를 넘어섰다. 시는 이 사업을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확대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나무심기는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시민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7-01
[새책]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말로만 친환경을 내세우며 부당한 이익을 얻어가는 것을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라 한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에 따르면 주로 기업이 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나라는 국가가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살리기’란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막대한 세금을 일부 토건기업에 넘겨준 사건이다. 이와 비견될 만한 일이 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바로 ‘숲가꾸기’란 이름의 산림사업이다. 홍 교수는 ‘숲가꾸기’가 인간이 자연 위에 있다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용어이자 산으로 간 ‘그린워싱’ 사업이라 꼬집는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그의 저서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에서 탄소저장, 폭염, 홍수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탄소저장 측면에서 본다면 ‘숲가꾸기’는 중립 자체가 불가능하단 지적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의 간벌 이후 간벌하지 않은 숲과 연간 탄소저장량이 같아지는 시기는 38년이 걸린다. 이때까지 숲의 총 탄소저장량은 그대로 유지한 숲에서 연간 흡수할 수 있는 양의 약 650%가 감소한다. 38년 동안 6년 반 정도의 기간은 숲이 탄소저장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손해 본 탄소저쟝랑만큼 다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7년이다. 숲을 한 번 간벌하면 이후 75년까지는 해당 숲의 총 탄소저장량이 간벌 없이 그대로 둔 숲보다 적다는 의미다. 간벌 후 75년이 지나서 조금씩 좋아진다 해도,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30년 정도 나무의 생장속도가 100살이 넘어서도 지속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사람으로 치면 20세 청년의 활동량이 60세가 되어서도 지속됨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벌한 목재의 사용량이 20%를 채 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나무들이 열심히 30년 동안 흡수한 탄소의 80%가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 사업 중단만으로도 우리나라 대기 중 떠도는 엄청난 열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염과도 연관된다. 산림청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간벌 후 숲에서 증발하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고 유출되는 물의 양은 사업 전과 비교해 사업 후 10년간 평균 1.5배 증가했다. 최근 20년간 간벌한 산림 면적 중 최소 50%에서만 유출량이 증가했다고 가정해보면, 약 2만㎢에서 증발될 수 있었던 물은 64억 톤이다. 이 물의 기화를 위한 열량은 3800조 킬로칼로리다. 휘발유 1리터당 열량은 7500킬로칼로리다. 매년 5억1000만 톤이 넘는 휘발유가 만들어낸 열을 다시 흡수할 기회가 단 하나의 사업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홍 교수의 말이다. 정부가 약 30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간벌을 했을 때 우수 유출량이 사업 이후 10년간 1.5배 증가하니 홍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다. 미국 교과서에 따르면 나무가 우거진 숲에 내린 비의 80% 전후가 증발하거나 지하로 침투한다. 우리나라는 대략 40~60%가 유출된다. 숲은 비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잡아준다. 나무의 표면적이 모두 물에 젖어야 하니 숲의 밀도가 높을수록 많아진다. 땅을 적시기 전에 흙 위에 쌓인 낙엽이 물을 흡수하고 천천히 바닥까지 닿은 물은 또 천천히 땅속으로 흡수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흡수되니 훨씬 많은 물이 토양에 스며들어 표면으로 흐르는 물의 양은 현저히 줄어든다. 지난 20년간 진행한 ‘숲가꾸기’ 사업 면적은 국토산림 면적 대비 112%다. 적게 계산해도 이 사업 하나로 모든 하천의 피크유량이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물난리가 주로 발생하는 산림 하부는 40% 이상 증가했을 수 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 중단만으로도 현재보다 제방 여유고가 최소 20~40% 늘어나 홍수위험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홍 교수는 “숲이 개발되면 많은 물이 지표면을 흘러 한꺼번에 하천으로 몰리니 그 힘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꼬집었다. 이와 연관해서 “숲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일은 친환경이 아니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란 점도 짚었다. 숲의 탄소저장 기능, 미기후조절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홍 교수는 “산림청은 숲을 자연의 힘에 맡기면 쇠퇴한다는 엉뚱한 논리로 지난 수십 년간 줄기차게 숲의 나무를 베어냈다. 단 1회의 ‘숲가꾸기’가 탄소 흡수와 저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80년 가까이 지속된다. 본격적으로 간벌을 중심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시점은 30년이 조금 넘었다. 초기에 이 사업을 진행한 숲이라도 임목축적량을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5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숲의 공익적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홍 교수는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에서 이 같은 산림정책 외에도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여러 환경사업의 병폐를 지적한다. 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환경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서 드러나는 각종 환경정책 문제, 이를테면 에너지정책이나 산림정책 등을 지적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짚는다. 환경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해결과제와 실천 방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30
경남도, 도시숲 조성에 318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남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내 열섬 현상 완화, 휴양 기능 제공을 위해 318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17개소(15.2ha)와 도심 내 대기 순환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 1개소(200ha)에 215억 원을 투입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숲 2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학습 공간 조성을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3개소에 21억 원을 투입한다. 도심 속 자투리땅이나 유휴지에 녹색쌈지숲 2개소, 산림공원 2개소 조성과 건축물과 주변 지역 생활환경의 보호·유지를 위한 생활환경숲 2개소,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숲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마을숲 복원 1개소 등에 28억 원을, 그 외 생활주변녹지공간 조성, 입면녹화, 주민참여예산 등에 36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가로수 조성·관리에 18억 원을 투입해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조성된 도시숲간 녹지 연결 축으로의 역할을 강화한다. 1ha의 숲은 연간 168㎏의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며 여름 한낮에 평균기온을 3~7℃ 낮추는 도시열섬 현상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도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가 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5년간 여의도 423개 산림 증발… 산림청 존립 근거 ‘흔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모두베기’로 지난 5년간 증발한 산림 규모가 여의도 42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산림청이 재해방지 대책은커녕 벌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존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만2902ha다.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만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만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만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1343ha에 걸쳐 총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산량을 기존 40만 톤에서 50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8
디지털 산림관리 위해 ‘산림ICT연구센터’ 신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디지털 산림·임업 경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ICT연구센터’ 신설했다. 산림과학원은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산림관리 및 정밀임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ICT연구센터’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ICT연구센터에서는 지능형 산림정보 구축 및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연구, 산림위성 산출물 개발 및 검보정·활용기술 개발 연구, 전국 산악기상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기상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림과학원은 지난 15일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지상 및 항공 LiDAR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탐색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1차 산림ICT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산림청 ▲학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관련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산림정보 구축과 정밀임업 경영을 위한 ▲LiDAR ▲AI ▲IoT 등의 기술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정보 공유 및 산림·임업분야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원명수 산림ICT연구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디지털 산림관리 및 정밀 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적용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한국형 산림뉴딜을 선도하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밀 임업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21
오락가락 ‘탄소중립 산림전략’, 지자체 행정 낭비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는 지자체가 있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후원하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한-EU 기후행동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웨비나’가 지난 8~9일 개최됐다. 8일 진행된 ‘기초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예산’에서 발표를 맡았던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탄소흡수원을 많이 만드는 녹지예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중 탄소인지예산제 추진전략 ‘녹지예산’ 부문에서 ‘숲과 나무’를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으로 한다면서, 수목의 나이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제림에서만 영급(나무 나이) 구조와 탄소흡수량 개선을 위해 90만ha 면적을 벌채하고 26억 그루의 어린 나무를 심는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한 논란이 된 안은 아직 미확정이라며,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안을 확정하겠고 했다. 그런데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5월 28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청의 전략을 발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는 나무가 오래 될수록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는 산림청의 주장은 거짓이며, 대규모 벌목이 경제림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며 정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중 경제림이 한 곳도 없는 대덕구청이 이번에 영급 구조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것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대전시 대덕구에는 경제림이 없다.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도 경제림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논란과 관련 대덕구청 관계자는 “나무의 나이나 영급 개선 발표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막 들어가는 단계다.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탄소흡수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내용이다”며 “산림청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건 아니다. 탄소인지예산 관련해서 녹지예산을 만들어보려다 들어간 것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나무를 베지 않고 더 많이 심어 숲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해 늙은 나무를 베어내자’라는 정책 프레임은 그간 나무를 베고 싶어 하는 지역 공무원과 카르텔에게 ‘탄소중립 기여’ 명분과 ‘지금이 기회’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일 산림청이 주관한 ‘오피니언 리더 초정 산림정책 간담회’에서 산림청장에게 직접 물어 확인했다. 산림청장은 ‘수종갱신은 경제림에서만 시행하며 도시숲은 당연히 보전해야 하며, 몇 지자체의 사례는 산림청도 매우 황당하다’며 ‘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외국은 1영급에 30년씩 해서 5영급 이상이 많이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1영급을 10년씩 정해놓고, 5영급(41~50년) 이상을 노령목이라 부른다. 영급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가 잘못됐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5영급 이상이 나이가 많다 하는 건 숲을 모르는 것이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기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나무의 수확이라는 것은, 저장한 탄소의 50% 이상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이 된다. 여기에 살아있는 나무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모조리 버리는 것”이라며 30년 이상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산림청의 늙은 나무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과 환경부는 최근 중재를 맡은 위원장 1명과 산림청 추천위원 6명, 환경부 추천위원 6명, 정부 위원 3명, 4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1
환경조경발전재단, 「도시숲법」 후속 조치 이행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숲법」 제정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처음으로 이행한 산림청에 남은 후속 조치들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개정 내용 중 조경계와 관련된 내용은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이며, 지난해 2020년 5월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 중 하나를 산림청에서 이행한 것이다.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학자,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 즉 조경인들은 우리나라의 산림은 물론 국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경분야에서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오는 과정에서,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제한해 왔다는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발전재단에 따르면 이는 조경인들이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 제고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특히 「산림기술법」은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가 체감하는 가장 차별이 심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림 이용, 보호, 휴양, 복지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양산해 왔으며, ‘산’이 아닌 ‘도시’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법률인 「도시숲법」까지 제정하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고, 조경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며 저지해 왔다. 지난해 조경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산’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적용을 받게 되는 「도시숲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으며, 조경계와 진정성 있는 상생을 하려면, 불합리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경 관련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함께 공동 대응했고, 「도시숲법」 제정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MOU(공동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림기술법」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이번 「산림기술법」 개정은 산림청에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원발의 입법이 아닌 관련부처 간 공동협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즉 정부입법이다. 산림청의 법률개정 관련 제안사유, 전문위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를 개정하는 제안사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발전재단은 이를 “조경분야 자격소지자의 산림사업 입찰 참가 가능 여부와 관련해 사업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정리하고, 도시림(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등의 분야에서 조경분야 자격소지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2009년)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1
제주시, 분산된 도시숲 연결… ‘도시바람길숲’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시가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국비50억 원, 도비5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맑고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은 미세먼지와 도심지 폭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능형 도시숲이다. 도심 내 바람의 이동 통로가 되는 연결숲·확산숲을 도로변, 하천변, 공원에 조성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9년 산림청 공모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올해 1차년도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바람길숲은 신제주, 구제주, 화북권역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권역별로 확산숲·연결숲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2차년도 사업은 2022년 45억 원을 투입해 신산공원, 용담공원, 아라지구근린공원 등에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치유공간으로서의 도시숲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도시바람길숲이 생활권 숲이 되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따른 도심열섬효과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도심지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7
축령산 편백숲에 최대 10m 높이 ‘무장애 하늘숲길’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 장선군이 노약자나 어린이도 부담 없이 축령산 편백숲의 웅장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무장애 하늘숲길’ 조성에 나선다. 군이 축령산 편백숲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억원 규모의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이 6월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하늘숲길 조성사업은 장성 축령산 편백숲에 관람의 편의성과 색다른 관광 아이템을 지닌 ‘무장애 하늘데크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무장애 데크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계단이 없어, 노약자나 어린이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목조 산책로다. 축령산 하늘숲길이 여느 무장애 데크길과 다른 점은 숲길이 아닌 ‘숲 속’에 조성된다는 점이다. 구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최대 10m 높이에 설치돼 걷는 동안 웅장한 숲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하늘숲길이 조성되는 곳은 서삼면 추암리 일대로, 목교와 전망대·쉼터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군은 지난 2019년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대상지 현황 조사와 전담부서 구성‧운영, 마을 주민대표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청취, 설계용역 자문회의, 군의회 현장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관련 인·허가와 전남도 계약심사, 사업체 선정 과정을 마쳐, 올해 6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데크길의 총 규모는 860m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독 사업으로 머물지 않고, 연계‧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군은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사업(축령산‧문수산 공간 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축령산 상부 우물터에서 장성치유의숲 안내센터까지 이어지는 무장애 숲길을 하늘숲길과 연결할 계획이다. 두 숲길이 연결되면 축령산은 약 2.9㎞의 무장애 숲길을 보유하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축령산은 국내 최대 규모 편백나무 조림지로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변화하는 수요에 발맞춘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했다”며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을 통해 축령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7
숲·정원 국가 차원의 예방복지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숲과 정원을 국가 차원의 예방적인 복지로 활용해야 한다.”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은 지난 10일 중부대 고양캠퍼스 세종관에서 류광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의 초청강연회를 개최됐다. 특강은 원격대학원 석사과정 951명의 재학생이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중부대와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지난 1월 26일 정원문화 활성화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관련자문 및 정보 공유 ▲정원분야 사업 및 연구 등 관련 업무 협력·지원 ▲정원교육관련 지원 및 학술·인적 교류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상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인프라 교류를 약속했다. 강연자 류광수 이사장은 산림청 기회조정관, 제28대 산림청 차장 등을 거쳐 지난 4월 19일 한국수목원관리원 제2대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숲과 정원을 말하다’를 주제로 우리나라 산림의 변화, 함께하는 숲, 모두를 위한 산림복지와 정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류 이사장은 강연에서 숲은 자연적으로 이뤄진 숲도 있지만, 인위적인 숲도 있다면서 “숲은 지역을 살리는 역할·일자리 창출 등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자산·복지자원·그린닥터 역할 등으로 발전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은 우리 삶에서 두 번째가 아닌 첫 번째로서 자연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고리는 숲과 정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으로도 사후적인 복지보다는 예방적인 복지로 숲과 정원을 활용한다면, 비용절감 및 치유개념으로도 더 풍부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원은 인공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조성해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원의 특색을 살려 국내 희귀식물·특산식물·자생식물 등을 정원의 소재로 활용해, 시장 활성화 및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원분야 정책, 개발 등 주민들의 수요도와 같이 살펴보면, 작게는 반려식물부터 크게는 도시재생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정원문화를 추진할 학교와 기업, 각 기관 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정원문화산업학과’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존에 비대면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히 업그레이드했다. 정원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적·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환 등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4
곤돌라 운영 가리왕산 ‘반쪽짜리 복원’ 지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 3년 만에 가리왕산 복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면복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반쪽짜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 기간 동안 곤도라를 한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총 14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한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수립,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해, 경기장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선군은 금년 내로 곤돌라 운영준비를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된다.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곤돌라 운영 기간 종료 시 정부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및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운영 종료 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 곤돌라 시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 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해 곤돌라를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강원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중으로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감독하고, 산림청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해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은 같은 날 “곤돌라 존치는 가리왕산 정상부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관광시설을 허가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일에 정부가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가리왕산은 ‘전면복원’을 전제로 올림픽 경기장으로의 사용이 허가됐다. 또한 복원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됐고 2017년 12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한 복원범위를 확정했다. 이는 강원도, 정선군, 전문가 등등 참여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내용인데, 올림픽이 끝나자 강원도는 태도를 바꾸고 정부는 복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철거 대상이었던 곤돌라가 갑자기 올림픽 유산이 되었다. 가리왕산을 방치하는 강원도에 환경부가 벌금을 내리고, 산림청이 국유림법에 따라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12월 31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니, 정선군민은 산림청장을 감금하고 재합의를 위한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의기구가 만 2년 동안 14번의 회의 동안 만들어낸 결과가 경제성도 없는 곤도라를 존치해 가리왕산 정상부를 유원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산림보호구역이었다. 지금도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가리왕산 정상부는 법적으로, 산림정책 측면에서도 단 한평의 땅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정상부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존치하는 것은 복원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고, 이 나라의 법치를 땅에 떨어뜨린 강원도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받아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많은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했다. 역설적으로도 이 정부는 제주제2공항, 설악산케이블카, 가덕도신공항 등 육해공 역대급으로 온 나라를 헤집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며 가리왕산 전면복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3
서울시-HSBC-생명의숲, 훼손된 녹지에 ‘도시숲’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HSBC(홍콩상하이은행), 생명의숲과 손잡고 2024년까지 훼손된 녹지에 ‘도시숲’ 3개소를 조성한다. 시는 지난 8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HSBC, 생명의숲과 ‘도시숲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숲 프로젝트’는 도시의 대기질 개선 및 열섬을 저감시키고, 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숲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도시숲 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 녹색문화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4년까지 총 3억 원을 투입해 매년 1개소 총 3개소 이내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내 훼손되거나 방치된 녹지공간에 다양한 수목을 심어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시는 도시숲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HSBC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생명의숲은 사업 실행·설계·공사 같은 도시숲 조성 사업을 총괄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업의 기획·실행 및 유지관리 ▲사업의 홍보 및 환경개선 효과 증진 ▲시민 참여 등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사항에 대해 민·관 협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첫 대상지는 ‘영등포 문래근린공원’ 내 산책로 주변의 훼손된 1000㎡ 규모 녹지공간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자연성을 회복한 숲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오는 10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내년 사업대상지는 ▲나대지 형태의 국공유지 ▲산림·하천·공원 등 훼손된 지역 ▲숲 조성을 통해 녹화 효과와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 등을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8년간 197개 기업과 함께 녹화사업을 실시했으며, 약 175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서울 곳곳에 도시 숲을 조성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경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향상 효과도 있어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윤종 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과 함께 협력해 친환경적인 서울의 도시숲을 만들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9
도시계획절차 외면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무 심기 명목의 난개발 자행이 우려되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경계 우려를 무시한 채 산림청이 제정을 강행한 「도시숲법」 하위법령이 곧 시행된다. 산림청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는 지난 4월 5일 해당 하위법령 제정안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녹화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한 마구잡이 도시숲 양산을 야기할 수 있기에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제출했다. 도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해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을 입안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도시숲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서는 도시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여건이나 도시 맥락을 외면한 식재공사는 도시·생태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조례로 가능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특히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기존 도시의 수용력 내에서 식물과 공원시설이 도시계획 및 규제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된 곳에 산림청 제정안 중 체험·놀이·학습· 및 삼림욕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있는 ‘휴양·복지형’의 도시숲이 조성될 경우 그 자체로 난개발이 자행되는 것이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당시 오순환 조경지원센터장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은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제9조), 도시녹화계획(제11조), 공원조성계획(제16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이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시숲 등의 유형이 공원녹지 유형 및 기능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으나 산림청은 이 의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숲법」 제5조제4항의 도시숲 등의 유형은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35조(녹지의 세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공원녹지와 기능에서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재해방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보전형은 공원녹지법의 ‘완충녹지’ ▲경관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경관녹지’ ▲기후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연결녹지’에 해당한다. 휴양·복지형은 근린공원의 기능인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 근린공원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 및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공원시설’과도 중복된다. 도시숲법 제2조(정의)에서 ▲마을숲은 ‘역사문화형’, ‘경관숲’은 ‘경관보호형’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난다. 실제 이러한 유형과 기능의 중복, 용어 사용의 혼동으로 인해 지난 4월 한 지방 소도시 도시숲 관련 입찰에서 빚어진 논란이 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이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호의 단서규정 삭제 반대 ▲도시숲지원센터 상근인력 기준 5인에서 3인으로 축소 등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8
고성군, 갈모봉산림욕장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남 고성군이 갈모봉림산림욕장을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군은 지난 4일 체류형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갈모봉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조성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6월 중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한다. 편백으로 유명한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일원에 산림문화와 휴양과 체험을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숲속의 집 7동과 방문자센터, 숲속도서관, 특산물판매장 등을 조성한다. 또한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이후에는 휴양림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방문자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갈모봉산림욕장 제일 위쪽에 위치한 제1주차장을 폐쇄해, 경사의 임도와 데크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보행약자에게는 산림욕장 방문이 힘들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군은 추후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을 통해 보행약자들도 숲속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며 숲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화 녹지공원과장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통해 고성군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약자들도 갈모봉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6
“산림부문 탄소전략 전면 재조정하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명목으로 벌목사업을 확대하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지난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발표하자 4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논평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산림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를 베어 탄소 흡수를 잘 하는 기후수종을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 조림 후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기까지는 최소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 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 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며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 데 반영할 네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는 수준을 요구했다. 두 번째는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의 수립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산림탄소 전략뿐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4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원점 재검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요 환경단체 및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산림청은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지난 1일 환경부로부터 제공 받았다.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해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 2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일 환경단체 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3자를 통한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회의를 다음 주 중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산림청이 소재한 대전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빙자한 벌목행위를 규탄하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3
강원산불피해 복구 위한 ‘경기의 숲’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산림에 ‘경기의 숲’을 조성한다.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 고성군은 2일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 산불피해지 현장에서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역 경계를 넘은 지자체 간 긴밀한 상생 협력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해 서로 연대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고성군은 사망 1명, 이재민 506세대 1,196명이 발생했고 전체 산림면적 10퍼센트에 해당하는 929ha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더욱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태풍, 집중호우, 산불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산림 확충 등 선제적인 녹색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6월부터 총 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6-2번지 일원 총 3ha 면적에 ‘경기의 숲 조성사업’을 실행키로 했다. 대학교수, 연구원 등 산림분야 전문가와 고성군, 주민의견을 반영,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를 위주로 꽃나무 등 경관수 등을 조림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대비 6월 중 사방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올 10월까지 산책로, 정자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림 적기인 가을부터 나무를 본격적으로 심어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협약 기관들은 ‘경기의 숲’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기 이뤄질 수 있도록 진화 인력·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조사 ▲응급복구 ▲산림복구 등에 대해서도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박근철 경기도의원,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탁창석 성천리 마을 이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원 20명이 참여해 협약을 기념하기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경기의 숲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산불 악몽으로부터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경기의 숲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어 산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성군과 지역주민 분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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