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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시민사회 도시공원 이슈 ‘부각’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국에서 추진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환경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발언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주택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대거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공원을 조성할 예산이 부족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일몰제 대응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일 뿐”이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이 지자체와 충돌하면서 특례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에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또한 사업 추진 초기 일부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특례사업 반대 여론이 최근에는 조직적인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실제 시민단체들도 이 특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6개 시민단체가 모여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한 뒤, 같은 해 6월에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도시공원’이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시민모임이 결성돼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에 지자체들도 일방적인 사업 선정에서 벗어나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는 시민심사단을 구성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광주시는 장기 미조성 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중 4개 공원에 대한 1단계 공모를 우선 진행해 이달 1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앞으로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 6곳에 대한 공모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의 시민심사단의 일부 참여자들이 지난 23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들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심사단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시민심사단의 질문을 차단하고 광주시가 이미 정해놓은 질문지에서 질문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광주시가 시민심사단을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전시의 경우는 올해 초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개정안 발의는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열린 대전시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월평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했으며, 이날 도시공원위원 총 21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해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사업추진이 가결됐다. 하지만 당시 찬성 10표 가운데 5표가 대전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이었으며, 이 5표를 빼면 실제로는 반대가 더 많았다는 셈이 가능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폐지를지지하고 있다.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은 최근 특례사업을 둘러싼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높아진 관심에 대해, 과거 난지도 공원화 과정에서 골프장 건설 반대나 청주시에서 택지개발시 두꺼비 서식지 살리기 등의 사례를 들어 “과거에는 공원 자체 보다는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변화를 거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관련해 공원녹지과보다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시민사회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는 지금, 조경계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1-24
인천시, 녹색도시 조성에 6953억 투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대공원에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녹색도시 조성’을 올해 환경비전으로 설정하고 7개 전략에서 2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년도보다 1017억 원이 증가된 69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시에 따르면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문학공원 조성과 월미공원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인천에서는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총회, WMO(세계기상기구) 총회 등 기후변화관련 국제행사가 열린다. 성공적인 개최로 인천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고자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설정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한다. 경유차 저공해 조치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등 미세먼저 저감정책의 확대를 통하여 2020년 저감 목표를 2019년에 조기에 달성하기로 하였고, 어린이 통학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대체 구입하는 지원 사업도 새로이 실시한다. 또한, 폐기물 감량 지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서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생태하천 추가 조성과 노후된 승기․검단․만수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연내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국 최초로 대이작도에 지하댐설치를 추진하여 도서지역 물 복지도 추진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23
삼척시, 이사부 기념공원 국제건축 공모전 알리는 ‘이색 전시회’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강원도 삼척시가 지난해 12월 개최했던 이사부 기념공원 국제건축 공모전을 널리 알리고자 이사부와 독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문화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한 이색 전시회를 개최한다. 삼척시는 정라동 육향산 일원에 추진중인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관련해 사업 예정지내에 있는 오래된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색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탕속의 대화 ; 삼척, 독도, 그리고 이사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사부 기념공원 국제건축 공모전’과 국내 한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바 있는 독도 예술작품 전시회인 ‘아름다운 우리 섬, 독도 국제초대전 2018 특별전’으로 나누어 오는 26일 오픈식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정라진 삼거리 (구)해동목욕탕 건물에서 열리게 된다. 전시 내용은 건축공모전 1등 당선작을 비롯한 건축 작품 47점과 독도를 주제로 한 31개국 156명의 해외 작가가 표현한 포스터 디자인 작품 160여 점이다. 해외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각기 다른 독도에 대한 시각과 디자인이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는 이번 전시회를 2018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개최해 이사부와 독도를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한편 현재 건립예정 중인 이사부 기념공원의 미래 모습을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사부 기념공원은 삼척시 정라동 육향산 일원 약 2만5000여㎡ 부지에 국도비를 포함 2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념관과 독도 뮤지엄, 다목적 공연장,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게 되며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1-23
'부산조경인' 봉사와 나눔으로 이웃과 함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 지역 조경인들이 십시일반 손을 모아 복지사각 시설에 희망 놀이터를 조성했다. 부산조경협회와 그린트러스트는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시설에 놀이터를 새로 조성해 주는 '희망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새빛기독보육원에서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희망어린이 놀이터 사업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부산 지역 조경인이 주축이돼 2012년부터 6차에 걸쳐 진행한 나눔봉사이다. 놀이터를 위해 부산지역 조경 회사들은 시설물과 자재 기부로 십시일반 손을 모았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대상 단체가 놀이터보다 휴게시설 조성을 희망해 모든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한편 부산조경협회는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새빛기독보육원에서 희망어린이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23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내달 6일 정기총회 개최

[환경과조경박광윤 뉴스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는 내달 6일 오전 11시 30분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심왕섭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과 양경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 정기총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02-3284-1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1-22
사물인터넷, 대기오염 측정기술 활용 길 열린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앞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빛 등 다양한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옥외 광고를 만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9월 7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해 왔다. 이에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과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 89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38건의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대기오염 물질별로 한 가지의 측정방법만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환경오염 측정을 위해 사물인터넷 센서 측정기술 등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 분류에 새로운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기존 옥외광고물은 구조물형태, 부착 방식 등을 기준으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16종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디지털 기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물의 시장 출시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빛을 이용한 설치예술품에 협찬하는 옥외광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롭게 출현한 디자인 분야를 위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를 포괄적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종합디자인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했으나 열거 규정을 포괄 규정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임산물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등 산림청 소관 규제개혁안이 3개 항목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에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기존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허용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등 89건이 선정됐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1-22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디자인 감리제도' 실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사업 및 공간환경 사업(총 약 250개 사업)에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를 보장한다. 22일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건축물은 설계자의 설계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공돼 사용되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리모델링되거나 다시 신축된다.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와 디자인, 설비 등을 설계한 설계자는 설계 이후 단계에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건축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국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자가 설계 이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 개념보다는 소위 애프터서비스(후속책임업무)로 여겨져 왔다. 또,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현재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사후설계관리업무)는 건축법, 건축사법 상 ‘사후설계관리’업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 ‘설계구현의도 업무’ 등의 이름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사업 및 공간환경 사업(총 약 25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설계자의 최초 설계‧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 디자인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민간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디자인 감리’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시공상세도의 디자인사항 검토·확인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시공 등 모니터링 ▲인테리어 등 별도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경우에는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시 디자인 감리를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자체방침을 통해 시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디자인 감리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지급기준도 정했다. 발주담당부서에서 사업목표‧방향, 디자인 개념,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 수의계약방식 또는 수당지급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시는 관련 대가산정 기준, 계약방법 등 규정이 없어 예산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배정된 사업예산 범위 내로 운영하도록 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디자인 감리제도 시행을 통해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을 통해 초기 사업목적 및 설계의도에 부합하는 건축디자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건축과정 중 설계의도와 다른 설계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등 건축품질이나 디자인 우수성이 충분히 확보 되리라 보며 향후 서울시 건축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22
김용식 영남대 명예교수, 오는 2월 '천리포수목원 7대 원장' 취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김용식 영남대학교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명예교수가 오는 2월 1일부로 천리포수목원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한다. 김용식 교수는 1979년 전북대 임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 임학과에서 석·박사를 수료했다.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환경생태학회 회장, 대구생명의숲 공동대표,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국제식물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otanic Gardens) 상임이사, 국제식물원저널(Hortus Botanicus: International Journal of Botanic) 편집위원 등 식물보전 및 이용과 관련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용식 교수는 "천리포수목원의 운영을 맡게돼 영광이지만, 큰 책임감도 느낀다"며 "직원 모두 합심해 우리나라 사립수목원의 원조이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천리포수목원의 수월성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선 "천리포수목원의 장점인 정확한 식물수집과 관리기록을 발판으로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다듬고,체계적인 전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자질있는 가드너의 양성과 일반인의 교육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특히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천리포수목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22
[미래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와 스마트조경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1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3조1000억 원이 삭감되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에는 연 7.5% 감축된 16조 원대로 조정이 예상된다. 향후 건설업과 연계된 조경산업에 대한 여파와 더불어 전 산업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다위니즘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로 많은 이슈를 남겼다. 특히,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발간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는 향후 미래사회의 급격한 노동시장변화를 예견하였다. 보고서는 전 세계 65%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요 15개국의 9개 산업분야 내에서 최대 710만 개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약 510만 개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구조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전 산업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에 따른 직업군별 기술 요구조건 또한 변화하여 근로자가 습득한 기존 기술수명이 단축되고, 오히려 전략적 전문 직군에 대한 인재선발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2012년 미국 3대 경제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기업가”로 선정된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는 디지털 다위니즘(Digital Darwinism)으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적자생존시대에서 속도는 곧 생존을 의미한다”고 역설하고,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디지털 고도화에 적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 지속적인 SOC예산 축소를 담고 있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실물경제형 산업구조를 지닌 조경산업의 조정국면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1인가구 증가, 가속되는 노령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자원공유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는 없으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2014)에서 2025년 세계 공유경제 기업 수익을 2013년 대비 22배 증가한 33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의 확산은 ICT 기술에 의한 효율적 거래비용으로 수요자에게는 경제성, 편의성, 선택 유연성 등이 제공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진입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기술적·경제적 관점의 고찰이 요구된다. 우선, 기술적 관점에서 센싱, 스마트 디바이스, 네트워크와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구현되는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1999년 프록터앤갬블(P&G) 브랜드 매니저였던 케빈 애슈턴(Kevin Ashton)에 의해 제안된 개념인데, RFID를 모든 사물에 부탁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구상한 것이었다. 주로 숙박, 차량, 금융, 공간, 재능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온라인 상에서 거래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서비스하는 공유경제체제에서 사물인터넷은 현실과 가상공간을 상호연계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케즘 극복을 위한 산업적 방안 경제·산업변화에 따른 경제적 관점의 고찰도 요구된다.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제프리 무어(Geoffrey Moore)는 저서 “캐즘 마케팅(Crossing the Chasm, 1991)”에서 어베렛 로저스(Everett M. Rogers, 1962)가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을 통해 제시한 기술수용주기모델(Technology Adaption Life Cycle)을 마케팅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는 5가지 유형의 소비자집단의 기술수용경향을 바탕으로 첨단기업의 혁신적 기술서비스가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주류 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매출감소현상을 지질학적 용어인 캐즘(Chasm)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기술적 선도계층인 혁신수용자(Innovator), 선각수용자(Early Adaptor) 등에게 기술측면에서 수용된 제품·서비스라도 특히 버즈마케팅(Buzz Marketing)을 담당하는 선각수용자에게 효용성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주류시장 진입은 어려워지게 된다. 대부분의 혁신적 기술서비스 분야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중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정밀농업에서 찾을 수 있다. 구글 출신의 데이빗 프리드버그(David Friedberg)는 The Climate Corporation(2006)을 설립하고, 기상정보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일종의 보험서비스 출시하게 된다. 그러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날씨에 대한 높은 산업적 관심이 보험상품으로 직결되기에는 경제적 효용성이 부족한 것이었다. 고심 끝에 그는 작은 기후변화가 경제적으로 직결되는 산업을 발견하게 된다. 아이오와 주의 농업이었다. 그는 미국 농무부와 기상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별 수확량에 대한 세부지역별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상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이용료 대비 높은 수확량을 제공하였다. 또한, 일일기온이 36도 이상의 경우 열압박일로 구분하여 보험료가 가입농부에게 자동 입금되는 종합기후보험(Total Weather Insurance)을 출시하여 크게 성공하게 된다. 결국 이 기후서비스 기업은 2013년 미국 거대 농업기업인 몬산토(Monsanto)에 11억 달러에 인수되어 스타트업계의 잭팟을 기록하게 된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과 스마트조경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인프라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은 공간을 다루는 조경분야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공유경제의 공간 자산은 도심 내 다양한 실내·외 공간유형에서 유발되며, 현실과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데이터활용 가치사슬(Data Value Chain)에 의한 새로운 수익모델과 산업적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는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으로 도시서비스와 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선진국은 물론 중동 산유국,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플로스트 앤 설리번(Frost&Sullivan)과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서 1.4~1.5조 달러 규모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2·3차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는 산업이다. 스마트시티는 물리적·사회적 관점에서 저비용 도시와 고도화된 사회인프라를 통해 인적자원 및 생산체계를 구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즉,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는 ICT 기술을 통한 SOC 개념을 개편하여, 과거 도시커뮤니티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과 서비스 및 제도에 취약한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간 이용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조경관점의 다양한 가치사슬 창출은 산업견인에 주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Block Chain) 기반의 암호화 화폐가 기존 금융시장에 급속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조경산업의 미래를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 사물인터넷, 케즘이론 등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앨고어(Albert Arnold “Al” Gore, Jr) 전 미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이기도 했던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A Whole New Mind, 2006)”에서 미래사회를 견인하는 2가지 핵심 요소를 하이컨셉(High Concept)과 하이터치(High Touch)로 제시하고 있다. 하이컨셉은 분야 간 통섭을 통해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창조적 능력을 의미하고, 하이터치는 기술에 대한 인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감성적 역량을 의미한다. 조경산업이 기존 기술적 선도계층에 국한될 수 있는 실물경제형 산업구조에서 미래의 또 다른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컨셉과 하이터치 관점의 문제접근방법이 주요해 보인다. 점차 심화되는 도심 내 사회·환경적 난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초연결 도시인프라 시대에서 도시민에게 생태적 기능은 물론 정량화된 효용성과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는 “High Performance Green Infrastructure” 구현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조경발전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태한 교수[email protected]
- 2018-01-21
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조경도 스마트도시 준비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스마트도시는 현재가 아닌 다가올 미래다. 조경분야도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는 지난 19일 '2018년도 제1차 등기이사회 및 신년교례회'를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610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세환 회장은 스마트도시라는 시대적 화두에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조경에서 해왔던 것들과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스마트도시를 이해하려면 4차산업의 핵심키워드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에 대한 이해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과 '조경'을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앞으로 조경인들은 기술로서의 조경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에 맞는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매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은 "스마트도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저비용 고성능 도시, 선제적 대응도시, 시민 중심 도시, 창의적 기회도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시티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기반조성에 장기전략이 결여돼 있고, 시민참여가 부족하며, 신도시 위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도시는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신도시 위주의 적용을 넘어서 도시재생적 관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황 위원은 "스마트도시에서는 사람들의 생산활동도 중요하지만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기능이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조경과 같이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와 신년교례회에선 '2017년 사업결산과 2018년 사업계획 심의, 떡 커팅, 임원 위촉 및 임원증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사회에서는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도시포럼, 생명도시운동본부가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의 조직에 의장을 별도로 임명하기로 했다. 바이오도시포럼은 담론을 생성하는 기능을, 생명도시운동본부는 실천 운동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김점규 석전건설 대표가 생명도시운동본부의 이사장으로 위촉됐다. 한편 양병이 서울대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학회의 발전가능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 학회의 특징은 많은 지식을 이합집산해 공유하고 융합시킨다는 점에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 창출로 모두가 살기좋은 생명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21
e-환경과조경, 조경인이 함께 짓는 네이밍 공모 심사결과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e-환경과조경은 22일 '조경인이 함께 짓는 네이밍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그랜드오픈 1주년을 맞은e-환경과조경이 대한민국 녹색문화를 선도하는 종합적인 온라인 미디어로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며 마련했다. e-환경과조경은 내부 심사회의를 거쳐 이인철 씨의 '조경IN'을 1등상에 선정했다. '조경IN'에는 조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 보다 가치있는 조경생태계의 내일을 조경인과 함께 그리는 토털 조경정보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IN'에는 '조경 속으로'라는 뜻 외에도 '조경인(人), 정보 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 등 중의적 뜻이 내포돼 있다. 2등상에는 김희수 씨의 'Greeming(그리밍)', 유관열 씨의 'LA'EVE', 이경호 씨의 '환경과 조경ⓔ야기'가 선정됐다. 'Greeming(그리밍)'은 '녹색 자연공간을 그려갈 ‘e-환경과조경’을, 'LA'EVE(라이브)'는 미래 조경시대를 열어갈 매체를, '환경과 조경ⓔ야기'는 '종합적인 온라인 미디어로 모든 사람이(everyone), 언제나(everyday), 쉽게(easy) 접하는 대중 미디어가 된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 밖에 LAWW, 스케치랜드, ON세상의조경 등 3등상 10개 작품도 선정했다. 1등상에게는 ‘삼성 기어 VR 카메라’를, 2등상 3명에게는 ‘월간 환경과조경 1년 정기구독권을’, 3등상 10명에는 ‘e-환경과조경 이매거진 1년 정기구독권’이 상품으로 수여된다. e-환경과조경은 "기존 조경매체와 차별화하면서, 대중성을 고려한 많은 작품들이 접수돼 심사과정에서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며 "이번에 접수된 네이밍 작품들은 e-환경과조경의 새이름을 짓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21
마포구, ‘도심 속 나무 임의 훼손’ 조례로 막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마포구가 도심 속 나무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구는 도심 건물 주변 민간 소유 나무 등에 대한 임의의 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에는 도심 속 나무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도시 미관과 녹화 기능이 저해됨에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마포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 이상 도로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 등에 대해서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이 임의로 수목을 훼손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상대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목 관리 시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다만 병해충 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는 사전 승인 등 별도의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밖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초화류, 퇴비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녹화사업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구는 해당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화로, 마포대로 등 상업건물 밀집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수목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는 등 녹지보전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 도심 속 나무를 보전하며 도심숲 기능을 유지해야 할 시대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잘려나간 수목 등으로 인한 도심 녹화 기능과 미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8
[학과탐방]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연암대학교 이민규 통신원]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는 1991년 신설된 관상원예과를 모태로, 1997년 조경전공과 화훼전공으로 나누어졌다가 1999년 조경과로 독립했다. 전공 분야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올해부터는 유사 분야인 친환경원예 및 화훼디자인과와 통합해 스마트원예계열 ‘조경전공’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3, 4학년 과정인 원예조경학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학과 목표 현장 적응능력을 갖춘 유능한 조경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각종 실습장비와 20만 평의 광활한 대학 캠퍼스를 실습장으로 갖추고 다양한 현장 중심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70여 종에 달하는 캠퍼스 내 수종들을 활용해 수목 보호 및 감별, 수목 전정 기술, 수목 굴취 기술, 농약 및 비료 살포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현장 실무 기술을 익히며, 조경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체득하도록 한다. ◆ 조경 디자인 연구회 조경 디자인 연구회는 구태익 교수를 필두로 조경 설계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만들어진 소모임이다. 소모임 내에서 조경산업기사 스터디 그룹을 운영 중이며, 공모전 출품을 함께 도모한다. ◆ 조경수 연구회 조경수 연구회는 장광은 교수를 필두로 수목 전정, 수목 보호 및 감별 등과 같이 관리에 관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며, 관리 분야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조경시공 연구회 조경시공 연구회는 김원태 교수를 필두로 조경 시공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보도블록 포장, 수목 굴취 등과 같이 시공에 관한 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공에 관한 실무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 분재수목 연구회 분재수목 연구회는 학과 내 다른 동아리와는 다르게 비전공 동아리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동아리는 장광은 교수가 지도하고 있으며, 분재 관리 전반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다. ◆ 주요 진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회사의 조경부서, 조경컨설팅회사, 종합조경회사, 조경설계사무소, 조경식재전문공사업체, 조경시설물 설치전문공사업체, 실내조경회사, 대학 캠퍼스 및 골프장 등 조경시설 관리업체, 분재 및 수목 등 조경소재 생산업체, 조경관련 자영업, 농장경영 등과 같이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 이민규 연암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18-01-18
[그린뉴스] 적정한 조경설계 대가 위해 조경인이 나서야 합니다

기획박광윤, 이형주 기자 /그래픽이형주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8
노환기 대표, 한국조경사회 차기회장 추대…"젊은 단체 만들겠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노환기 조경설계 비욘드 대표가 17일 ‘한국조경사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조경사회 차기 회장에 추대됐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노 대표는 정관에 따라 표결없이 출석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차기 수석부회장에는 이홍길 조경설계사무소 길디앤씨 대표가, 차기 감사에는 제상호 천마이앤씨 대표가맡게된다. 노환기 대표는 당선 수락연설에서 젊은 조경인의 참여를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조경사회에는 젊고 유능한 조경인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밑에서 백업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며 “한국조경사회를 연령과 업역 상관없이 모든 조경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노환기 차기 회장과 20대 집행부는 2019년 1월부터 2년동안 한국조경사회를 이끌게 된다. 가든파이브 Tool동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단 선출 외에 2017년도 사업결산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 4개 공공기관의 2018년 조경관련 사업계획 설명회,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조경사회는 IoT나 도시재생처럼 조경업계가 새롭게 가야할 방향이나 변화에 적응이 필요한 분야를 개척하는데 노력해 가겠다”며 신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과 함께 조경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특히 올해 12월 개정되는 조경기준에 조경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사회의 2018년 사업계획으로는 ‘조경시공사례지 답사(5월), 신기술 세미나(6월), 경관세미나(9월), 조경인 체육대회(조경문화제 주간), 나는 조경가다 시즌6(서울정원박람회 기간), 여성조경인 힐링답사(11월), 조경인 송년의 밤(12월)’ 등이 예정돼 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행사로 ‘조경&공공디자인 포럼(5월), 정원작가 실무 워크샵(7월), 대학생 조경UCC 공모(8월), 전통조경‧문화 발전을 위한 세미나(10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2018년도 조경관련 사업설명회도 진행됐다. 올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약 60억 원 규모의 조경설계용역과 880억 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98억 원 규모의 조경설계용역과 약 5337억 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한국도로공사는 약 139억 원 규모의 조경관련 개량사업과 약 50억 원 규모의 건설사업(설계 7억, 공사 45억)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약 6억 원 규모의 조경설계용역과 약 683억 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발주한다고 전했다. ‘하이브리드 성장’을 주제로 한 이동협 SBS A&T 대표의 강연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잘 만드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조경은 유지관리 부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는 설계와 시공만으로 그치지 말고, 조경공간 경영까지시야를 넓혀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확실한 전문가가 되었을 때 주변과 교집합이 보일 것”이라며 “이것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축사에서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조경분야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는 조경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과 조경문화제에 전 조경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17
대전 동구 공원녹지, 경로당 등 48개 단체가 위탁관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전 동구가 지역내 공원녹지 관리를 경로당, 자생조직 등 48개 단체에 맡긴다. 구는 17일 정동 소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2018년 공원위탁관리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협조로 총면적 33만㎡의 도시 공원, 시설 녹지, 열린 교정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동 자생단체 등 총 48개 단체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풀 뽑기 등 단순 환경미화에서 각종 제초 관리까지 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유지 관리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대전 자치구 최초로 공원 녹지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관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사랑하고 가꾼다는 자부심으로 공원관리에 협조해 주신 참여 단체와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17
[기자수첩] 조경, 아직도 떨어지는 감만 쳐다보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공공발주 설계공모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던 ‘설계비 감액 관행’이 폐지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이와 관련한 설계 종사자들의 반응을 접할 수 있었다. 평소 기자와 친분이 있던 한 실무자는 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본지에 문의를 해왔다. 본문에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설계공모, 상습적 ‘설계비 감액 관행’ 폐지”란 제목만 보고 “조경설계비가 오른다는 소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아니”라고 답했다. “왜?”냐고 묻기에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 건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설계는 공모를 통해 발주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 이번 개정은 그에 따라 만들어진 조달청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해줬다. 이 실무자는 조경설계공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최근 조경설계대가 기준 관련 기사가 계속 쓰여지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만큼 절실한 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조경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설계공모가 개선되면 조경도 덩달아 나아지지 않겠느냐?”하는 기대감을 가진 설계사 대표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한 조경설계공모 관련법이 없다는 것을 모르던 실무자도 “건축이 나아지면 조경도 나아지는 거 아닌가? 같은 설계인데…”라며 같은 말을 했다. 이에 대해선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조경설계공모는 법에 따른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매년 변하는 내부 지침에 따르기 때문이다. 건축설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고시금액이 2억1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은 관련법에 따른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을 담은 기준이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건축계의 요청에 의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개정된 기준은 청년건축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업계의 설계환경 개선 요구를 ‘근거’에 따라 고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다른 분야는 법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업계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조경 분야는 법을 제정·개정하려는 노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분야가 개선되면 똑같이 바꿔달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조경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2010년 전후로는 각종 사업이 쏟아지는 화수분의 시대가 됐다. 하지만 조경 자체의 힘보다는 외적 환경 변화에 의해 성장하면서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경진흥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많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조경 산업의 근거가 되는 ‘모법(母法)’이 만들어져 노력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 조경계의 숙원 중 하나인 ‘조경설계대가 기준'마련의 단초도 담겨 있다. 개정을 통해 조경설계공모 관련 기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화수분은 깨진 지 오래다. 설마, 아직도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연시가 입 안에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아니겠지?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6
산림청, '테마임도 100선' 이용안내서 발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테마임도 100개소의 유래, 트레킹코스, 체험거리가 담긴 이용안내서를 발간했다. 청은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찾는 테마임도 100개소에 대한 이용안내서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테마임도’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테마임도 150개소 중 100개소를 엄선한 홍보 책자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테마임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과 더불어 유래, 교통정보, 트레킹코스, 체험거리와 볼거리 등으로 구성했다. 테마임도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정(靜)적 개념의 ‘산림휴양형’과 임도와 주변환경을 이용하는 동(動)적인 개념의 ‘산림레포츠형’으로 구분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테마임도는 숲과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숲에서 휴양, 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민들이 테마임도에 대해 재인식하고,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숲과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16
조경설계공모, 법적 기준 마련 필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발주 설계공모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던 ‘설계비 감액 관행’이 폐지된다는 내용은 조경설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경설계공모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청년건축사의 수주 확대와 청년기술자 고용·감독권한 책임기술자의 우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으로 설계공모에서 이뤄지던 ‘설계비 감액 관행’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설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설계공모 당선자와 발주자가 계약 체결 시 공모 설계비에서 7～23%까지 감액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공고한 설계공모 금액 전부를 설계비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건축설계공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경설계공모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기준이 개정된 것이니 조경설계공모도 그에 상응하도록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조경설계공모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경진흥법에도 설계공모와 관련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건축설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고시금액이 2억1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경설계공모는 건축설계공모 제도에 맞춰 발주기관이 임의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조경설계공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일정 설계금액 이상이 나오고 특화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 보다 좋은 설계안을 뽑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세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경설계공모도 당선됐을 때, 공고된 설계비를 그대로 다 받지 못하고 대개 5% 내외 수의시담을 통해 가격이 조정된다는 것이 공공기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의시담은 수의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정해지면 곧바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서 테이블에 앉아 발주자와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체 조경설계를 현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 조경설계공모 기준이 마련된다 해도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법을 만들어낼 필요는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반대가 많을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내 최대 발주기관인 LH의 경우 매년 평균 6~7건의 설계공모를 발주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관에서 지난해 발주한 건축설계공모는 69건에 달한다. 조경설계공모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는 또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원을 설계하는 일에 건축물을 일부 포함해 ‘건축공모’로 발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우려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이사부독도 기념공원, 낙원상가 옥상 공원.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사업 설계공모(세종 문화정원) 등이 ‘건축공모’로 추진됐는데, 조경설계공모 관련 법령 부재가 이와 같은 일을 부추긴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그나마 전문 분야가 포진한 공공기관들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자체적으로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정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발주할 수 있지만,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나 선행 사례를 근거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조경설계공모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5
과정평가형 조경자격 교육훈련기관, 대구가톨릭대 등 20개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2018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 선정결과’를 5일 발표했다. 총 278개 기관 가운데 조경에서는 조경기사 3개, 조경산업기사 2개, 조경기능사 15개 등 총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교육훈련 기관은 정부가 전문대학(폴리텍 포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생직업교육기관 등을 모집한 후 서류와 현장조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은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하게 된다. 조경에서는 지난해 조경기능사가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가 과정평가형 종목에 포함됐다. 올해 조경자격 관련 과정평가형 교육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조경기사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결직업전문학교, 대경녹색기술직업전문학교 ▲조경산업기사에 대경녹색기술직업전문학교, 녹색환경기술학원 ▲조경기능사에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 글로벌능력개발원,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동우직업전문학교, 대경직업능력개발원, 아카데미조경학원, 미래직업기술학원, 한결직업전문학교, 포항직업전문학교, 경상직업전문학교, 대경녹색기술직업전문학교, 대한글로벌, 공동주택경영실무전문학원, 대산직업전문학교, 녹색환경기술학원 등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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