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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관리 발판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됐으며,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가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0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조경기사 제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능사는 과목명과 일부 내용이 개편돼 2022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일 조경 6개 단체의 입법예고 의견 전달, 의견수렴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결과 조경기사를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번 개정 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치공구 설계 산업 기사는 직무가 작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치공구 수요가 감소해 내용이 유사한 기계 설계 산업 기사로 통합한다.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해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만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04
위해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 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및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등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종뿐만 아니라 위해 외래생물과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에 대해서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폭넓게 지정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특정생물이나 특정지역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유출 시 생태계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돼 대체가 어려운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먼저 기존 ‘위해우려종’을 포함해 더욱 폭넓게 지정될 ‘유입주의 생물’과 이미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용 양상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120일 이내에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사용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생물의 수입·반입 목적 및 수입·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6-01
팝업 통합놀이터 깜짝 오픈 "장벽없이 함께 노는 세상이 오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5월 30일 오후 1시, 젊음과 낭만이 숨 쉬는 마로니에공원이 3시간동안 놀이터로 깜짝 변신했다. 한 아이가 스테인리스 뒤집개로 양철 냄비를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도 말리는 사람은 없고 박수를 치며 잘한다는 사람만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아이들 중에는 휠체어를 탄 밝은 표정의 어린이도 섞여 있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주변 눈치안보고 마음껏 뛰노는 팝업 통합놀이터 풍경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 9개 단체는 3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팝업놀이터 운영과 함께 통합놀이터 알리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팝업놀이터는 고정된 놀이터가 아닌 곳에 임시로 놀이공간을 만드는 게릴라 놀이터이다. 이번에 진행된 팝업 통합놀이터 행사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함께 즐기는 통합놀이터의 가치를 알리고, 모든 아이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기획된 캠페인성 이벤트이다. 팝업 통합놀이터에는 휠체어 그네, 블록쌓기, 소리정원, 촉감상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조경작업소 울과 아트니어링에서 설치한 8개 놀이가 준비돼 있었다. 휠체어 그네를 제외하고는 생활 속 쉽게 찾을 수 있는 도구와 시설을 이용해 만든 놀이다. 누구나 쉽게 다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들이다. 8개 놀이 외에도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함께 만드는 핸드프린팅, 통합놀이터 디자인 전시, 공감 서명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야외공연장에서는 성미산학교 합창단 공연, 유엔아동권리협약 함께 읽기,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주최 단체들은 팝업 통합놀이터를 기점으로 법과 고시 등 제도적 개선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그동안 나는 창 안에서 창밖을 구경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에서야 처음 그네라는 것을 타보게 됐다. 앞뒤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네를 타면서 나무 위를 올려다보는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 중에는 나처럼 어른이 되어서 처음 그네를 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모든 곳이 지금 마로니에 공원처럼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장애 없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31
대통령 직속 ‘중앙 미집행공원 관리위원회’ 마련 필요성 제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전담할 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제안과 방향 설정,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일몰제 시행이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업무를 발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 각계에서는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지만, 비판적인 의견들을 수용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곧바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기구와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공염불로 그치고 말 수 있다는 지적도 인다.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해 김태경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모처럼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토교통부가 역할을 하는 듯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면 토지은행의 활용이나 공원조성 절차의 단축 등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공원 조성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방재공원 등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 매우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향상이 요원한 지방정부에게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LH를 활용한 공원의 조성은 양적인 보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양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우수공원 인증제’보다는 이미 조성된 모든 공원에 대해 ‘공원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원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앙 장기미집행 관리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산하에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시재생 및 농촌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문제를 대통령 직속으로 의견도 듣고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 정책을 내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하려면 세세하게 따져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룰 자리가 있어야 한다. 논의 수준이 아니라, 현안에 바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5-29
환경연합, 정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미흡’ 지적… 추가 대책 마련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며 시급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정부 대책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유예와 지자체에 관리 실태 평가 및 유예연장 검토한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산권에 침해 없는 정당한 도시공원일몰 대응 대책임을 천명한 것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발행 한도를 상향조정가능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가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실효시점 3년 연기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국세)를 40% 감면해주서나 재산세(지방세)를 50% 감면해주는 등의 보상수단이 빠져 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20㎢의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상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서울시와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우선 매입지에 대한 지방채발행과 비우선매입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확보한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잘못된 수치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3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도 미비를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심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전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관리대상지의 매입과 지방채발행을 위한 국고지원 특히 지방채발행원금의 50%인 연 4000억 원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곡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바로잡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추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3년간 실효 유예하는 등 관련 입법의 연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은 41%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폭염시 4.5℃의 기온 저감 효과 등 도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그린인프라다”며 “환경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방패막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5-28
당정, 공원일몰제 돌파 적극 나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사무로 떠밀려왔던 도시공원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적극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 먼저 기존 대책 보완책으로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25%,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원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시가화 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 지자체의 공원 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을 확대하고, 공원 조성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하고, 시민단체·기업이 공원 조성 시 해당 단체명을 공원이름으로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민간 국민신탁단체도 법정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민신탁법’을 개정해 시민모금 기부 등 국민신탁제도를 통한 공원 조성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서도 지자체 공원 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우수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투자선도지구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공원 조성 노력도에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 조성 노력 반영 비중을 크게 높인다. 지자체의 공원 조성 노력과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공원 인증제를 연내에 도입하고,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무총리·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수여하는 ‘(가칭)우수녹색도시’ 시상식도 신설된다. 조경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와 관련, 기존 비판을 상당 부분 수용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실효성이 다소 미진해 추가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조경학과 교수는 “기존에 비판받았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수용한 걸로 보인다. 이전 발표와는 확실히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조경계 관계자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나 실효성은 다소 미진하다. 곧바로 추가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예 연장, LH 신규사업 발굴, 중앙토지수용위 심의기준, 우수공원 인증방안, 방재공원 신설 등 몇 가지 정책의 경우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조경학회·협회 등 단체 차원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진일보한 해소방안으로 보인다. 지자체, 전문가, 민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이후 단계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제시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또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별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실효대상 뿐만 아니라 기존 공원의 생활밀착형 개선 방안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5-28
전남도의회,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국가가 지원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공원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2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어 공원 토지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실효될 도시공원은 전남도의 경우에만 151개소 28.3㎢에 달하고 실효대상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총 보상비는 1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대상 공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1970년대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재원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했지만 현 제도에서는 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최선국 의원은 “제도개선 등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공원토지매입비를 국비지원하고 법령정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22
나무 대신 쓰레기수거함 놓겠다는 미추홀구…'대지의 조경' 개정 건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지상 조경공간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지의 조경'과 '조경기준' 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미추홀구(건축과)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GREEN-CITY 조성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최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현행 건축법 ‘대지의 조경’을 연면적 1000㎡ 이하의 다세대주택에게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로 대체토록 하는 법령 개정 건의가 들어 있다. 문제는 대지의 조경을 입체녹화로 대체시키는 이유가 지상부 조경공간를 축소시키고 남은 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조경의 산정 범위는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국토부 고시인 ‘조경기준’에서는 벽면녹화면적을 식재의무면적의 10%를 초과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추홀구 계획안에서는 옥상조경의 산정 범위가 명시된 대지의 조경 항목을 삭제하고 조경기준에서도 벽면녹화가 식재의무면적의 50%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공토양의 사용시 토심을 100cm(현재 60cm)까지 높이는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주민공동텃밭의 절반을 조경시설 의무면적에 산입시키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 조경시설은 관리부실로 방치돼 있고, 필로티 하부, 음지, 모퉁이 등 식생이 곤란한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전담 관리자가 없어서 신축 후 3년 이내 식물이 죽어서 방치돼 있다”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가 안되고 식생이 어려운 지상보다는 벽면과 옥상에 대한 산정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에 대한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 보았다. 벽면과 옥상에 대한 조경기준 변경 후 지상의 조경면적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지의 조경 및 조경기준을 조정해 건물의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로 조경기준을 맞추고, 대신 지상부 조경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조경, 쓰레기, 미세먼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추홀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벽면녹화 식재의무 면적 인정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회‧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다만 지상의 녹화면적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한 조경전문가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미세먼지, 폭염 완화에 효과가 있지만, 시민의 접근성에 제약을 가져온다. 조경기준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제도"라며 지상 조경면적을 줄여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드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특히 지상의 조경면적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악취,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적치, 해충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의 개발행위를 통해 얻는 편익을 공공에 환원한다는 대지의 조경 취지과 배치된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가로변과 접해 조성해야 하는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성‧심미성‧기능성 등을 고려한 식재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상부 조경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쓰레기 축소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지상 조경면적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넣자는 것은 어느 시대의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문제는 조경이 아닌 건축부서에서 대지의 조경을 다루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논란의 근본 원인에 대해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21
환경부,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에 앞서 관계자를 대상으로하는 제도 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10월 16일)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라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14
경기연구원 "공원녹지 수준 높일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 내 녹지와 공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s, GFA)처럼 우수공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우수한 공원녹지 공간을 평가해 시상하는 영국의 녹색깃발상(GFA)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 내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한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환경대상’, ‘경기환경대상’, ‘대한민국조경문화대상’ 등 다양한 환경관련 시상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제도는 없다. 특히 국내 시상제도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에 대한 시상은 없다. 또한 시상 기준에서 녹지 관리의 경영계획 등 공원 관리에 대한 질적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1997년, 영국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도심 공원이 관리되지 못하고 버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아름다웠던 공원은 위험한 장소로 변질됐다. 이를 살려내기 위한 대안으로 녹색공간에 대한 좋은 경영기준을 세우고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녹색깃발상(GFA)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녹색깃발상은 공원을 비롯해 공동묘지, 운하, 저수지, 대학, 병원 등 다양한 녹색공간들이 상을 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로 수상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녹색공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질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깃발상을 수상한 지역은 우수한 녹색공간으로서 평판이 상승해 지역사회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관광 활성화 및 수익 창출 기회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녹색공간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기능이 있다”라며 “GFA 인증을 발판으로 도시 내 우수한 공원과 녹지를 통해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방안으로는 ▲경기도 내 일부 도시공원의 GFA 인증을 우선 추진 ▲GFA의 경영평가 위해 도시공원의 공동체적 관리 강화 ▲수원화성이나 왕릉의 GFA 인증 시도 등 문화적 공간으로 영역 확장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시와 달리 광역도인 경기도는 도시공원과 녹지 조성 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없다”라며 “따라서 시상제도를 통해 흥미로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 내 녹지와 공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5-13
국가계약,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규정 없앤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기획재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상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경우를 선별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위해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3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을 3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한다.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1년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뒀던 것을 ‘1년~2년’으로 연장하고,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방재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으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중소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시 해당 광역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이 가능했으나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 제한 기준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6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9-05-10
경기도시공사, 퇴직자 2년간 수의계약 금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9일 계약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자 및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지급자재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내용을 제출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더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제도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5-09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개장 전에만 가입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완료 후 관리주체가 인도받은 후 30일이 경과해도 개장 전에는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개시와 관계없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등의 이용금지 조치 등을 하면 인도받은 날부터 미사용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기 전까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면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도 조정됐다.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했다. 개정 시행령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험 관련 업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하게 돼 안전검사기관이 시험기관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신체장해에 대한 남녀 간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의 차별조항도 폐지됐다. 종전에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자의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은 7급과 3200만 원 이상으로, 남자의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은 12급과 1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는 여자의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은 12급과 1000만 원 이상으로, 남자의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은 14급과 5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의 구분 없이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을 7급과 3200만 원 이상으로, 흉터가 남은 경우에도 남녀의 구분 없이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을 12급과 1000만 원 이상으로 같게 규정해 차별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5-08
고용부, 조경기사 자격 개편 유예… “조경계 목소리 듣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조경기사 개편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인 조경사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해 조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1일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생태복원협회, 한국조경수협회 등 조경 6개 단체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변화하는 산업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현장의 일 중심으로 자격의 내용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경기사도 2018년 검토 대상 종목에 포함돼 자격 개편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조경 6개 단체의 입법예고 의견 전달, 의견수렴 간담회(4월 23일), 관계부처 협의 결과 조경기사를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번 개정 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5-02
성남시, ‘옥상조경’하면 친환경 아파트로 인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성남시에 짓는 1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 옥상조경 등 미세먼지 저감 방안 2가지 이상을 반영하면 친환경 아파트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00세대 이상 규모로 새로 짓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 6개 중 2가지 이상을 반영하도록 안내해 친환경 아파트로 인증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은 동별로 출입구에 에어 샤워부스, 공기 흡입 매트를 설치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예비시설을 설치하거나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 조경·수변 공간을 조성해도 인증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현황을 알리는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환기시스템에 미세먼지 99.5% 이상을 빨아들이는 12등급 이상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시는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때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착공 후 최종 사용 검사 때 반영 실적에 따라 A·B·C·D·E 등 5개 단계의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인증 등급은 현판으로 만들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공동주택 246개 단지에도 인증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변공간이나 식재 등을 통해 옥상조경을 하면 여름철 건물 온도를 많이 줄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어 쾌적도를 높일 수 있다. 우수저류시설을 통해 물을 확보해두면 여름 갈수기에는 조경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30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지방도 제861호선)가 30여 년 만에 폐지됐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고 지리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관계기관은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화엄사,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환경부, 전라남도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인근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탐방기반시설 향상을 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지리산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사업 지원, 전라남도는 ▲천은사 운영기반조성 지원 ▲지방도 861호선(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 및 관광자원화 지원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 인허가, 구례군은 ▲천은사 운영기반조성 및 인허가 지원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국립공원공단은 ▲천은사 주변 탐방로 개선 지원과 매표소 철거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천은제 주변 토지 사용 허가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 인허가, 화엄사와 천은사는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지방도 861호선(천은사 구간) 부지 매각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제861호선) 옆에 자리 잡은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협약식 이후에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29
대구시, 공원 일몰제 갈등 해결 위한 소통장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범어공원 지주와 주민 간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오후3시부터 범어공원 내 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범어공원 지주와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됨에 따라, 시장이 직접 지주들의 입장과 공원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다. 대구지역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38개소로 미집행 전체면적은 1191만2637㎡에 달하며, 그중 범어공원은 사유지가 61%에 달해 지주와 주민, 대구시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현장소통시장실은 범어공원의 중심구역인 수성구민운동장 게이트볼장 앞에서 천막 현장시장실로 운영되며, 범어공원 지주, 인근 공원이용 주민, 환경단체, 시·수성구 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범어공원 일몰제 쟁점사항은 ▲도시공원 우선조성사업 편입지역 소유자의 토지보상금 현실화 요구 ▲미조성지역 소유자의 민간개발 요구 및 사유지 맹지화 항의 ▲공원출입통제 철조망 설치로 인한 공원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다. 시는 현장소통시장실에서 상호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주와 주민의 고충사항을 듣고, 향후 입장 및 대응책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24
환경부, 1조 원 대 미세먼지 추경예산 편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5000억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7016억 원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 1313억 원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 2315억 원 등이다. 먼저 환경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 수송(28%), 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돼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돼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은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년)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며,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올해 1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 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환경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약 6000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 및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는 주요 항만 15개소와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에 동서남북으로 확대한다. 서해상은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해 삼중 감시망을 가동한다. 한·중 양국 간 공동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활성화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와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24
생태계서비스 연구, 국고보조 근거 마련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돼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할 수 있고,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동민, 김성수, 김정우,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의원(가나다순)이 서명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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