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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취득자 2020년까지 20배 늘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비해 0.5% 수준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내·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됐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노동부는 지난 20~25일 2019년도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서면회의)를 열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노동부는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기준을 현재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줄인다. 종목 특성에 따라 반드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기존 시간대로 운영될 수 있다. 기능사 등급 자체가 기사·산업기사에 비해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 항목 중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교육·훈련생들이 외부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도 늘린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하고,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해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해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과정평가형 자격 전 종목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해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7
“중앙정부, 공원일몰 방치하면 국민 저항 부딪힐 것”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1년 4개월 이후 해제된 도시공원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토부와 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민홍철, 전현희, 이원욱, 김현권, 김영진 국회의원은 공동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세미나가 26일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얽혀있는 공원 실타래를 푸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 국가의 미온적 도시공원 일몰대책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심지어 한 토론자는 “공원일몰의 가장 큰 산은 정부”이고,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일몰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공원일몰의 가장 큰 책임은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공원 일몰 대응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 연계, 지방채 이자지원, 실효대응 협의체 운영, LH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내놓았다. 이중 도시재생과 연계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미집행 공원 30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7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LH 등과 협의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 남은 기간동안 민간공원 사업의 추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인허가 단축이 가능한 LH 공공주택‧민간임대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성 검토를 마치는 올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석에서는 지방채도 아닌 그 이자의 50%를 5년 동안만 지원하는 소극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지적,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래의 사회자본인 도시공원의 실효를 막기위해 국가에서 ‘긴급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는 도시공원 일몰문제를 지자체 사무로 선긋기를 해왔다. 하지만 일몰이 되어 버리면 도시 안의 자연환경 보전, 난개발 방지, 도시인 삶의 질은 ‘국가적 책무’로 전환되므로, 일몰 전에 ‘긴급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을 진행해왔고, 2020년까지 우선보상대상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현실 시 공원조성과장은 “지자체 재정 여건 상 단독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사유지 보상에만 총 16조 214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56%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집행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제도 개선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는 사유지가 아닌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가 26%를 차지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가가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데에는 그 부지를 이용해 개발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에서는 ‘국공유지 매각시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들의 사유권을 위해 도시 시민이 공원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이번 정부는 2020년 7월 국민으로부터 몰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매일 언론으로부터 깨지며 질타를 받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안다. 문제는 예산”이라며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객석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과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사업을 하려는 예산을 가지고 나무만 심지 말고 부지 매입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7
직접시공 의무제 '70억 미만', 대상공사 확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가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됐다. 26일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예가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6
고양시, 나무가 풍성한 녹색복지 도시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28일 생활권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갖는다. 고양시는 환경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국 최초!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오는 28일 호수공원에서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나무권리선언은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함과 동시에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가로수 2열 식재 의무화를 포함한다. 시는 2022년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2열 식재 ▲맑은 하천 푸른 숲길 조성 ▲도시숲 환경개선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흥동, 오금동, 대화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내유동 문화공원, 화전1어린이공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양시만의 특색으로 운용 중인 공유임야특별회계를 활용해 사유토지를 우선 협의보상 후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공원녹지분야의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형성 및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녹색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6
공공 토목사업,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앞으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먼저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 소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은 기존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 외에도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시·도지사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소 확충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에도 제동을 걸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리고,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는 앞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과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이 가능해졌다.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한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 등 항만지역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오는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6
'전문관리인 1인 이상' 민간정원 등록기준…"정원 등록 피할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민간정원 등록시 정원전문관리인 1명 이상을 배치하는 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민간정원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20일 정원전문관리인 자격과 민간정원 등록요건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원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정원은 면적 제한 없이 녹지면적이 40%를 보유해야 하며, 정원전문관리인도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등록할 수 있다.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조경·임업·농업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보유자로 관련 분야 경력자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및 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련 분야 경력자 등에게 부여된다. 시행령안은 ‘정원전문관리인’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원 일자리 창출'에 초첨을 맞추고 있지만, 운영 기반이 취약한 미등록 정원주로서는 정원 등록을 기피하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정원 대표자는 “현재 등록된 민간정원은 21개이지만, 아직 공개를 망설이고 있는 정원주도 많다. 민간정원은 정원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강한 동력원인 만큼, 잠재적 등록 희망자를 배려한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민간정원 등록요건은 민간정원 가운데에서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는 곳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시설‧배치 기준이고,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학예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등록 기준이 마련되면 정원의 품질확보와 방문객 편의 제공에도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부영 한국민간정원협회 회장은 “민간정원에 전문관리인를 배치하는 산림청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민간정원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원전문관리사 자격에서도 현재 민간정원 정원주에게는 경력 면제와 같은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회장은 “민간정원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정원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문관리인 교육만으로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심한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4
“범조경 TF 구성해 조경사 폐지 대응해야”… 분위기 확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 내 조경사 과목 폐지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조경계에서는 공동 TF 구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 과목에서 조경사 폐지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기사 필기시험은 기존 6과목 중 조경사를 폐지하고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시공, 조경시설물시공, 조경관리 5과목으로 개편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무와의 관련성 부족’과 ‘높은 난이도’로 인한 합격률 저하가 조경사 과목 폐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조경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은 그 어떤 과목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조경사와 따로 떼어놓고 디자인·시공 근거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조경사 폐지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폈다. 또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남산 회현자락 등의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켜를 같이 하는 공간, 이사부 독도 기념공원, 동학농민운동 기념공원, 제주 4.3공원 등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공간, 자연·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및 그 자체를 목적물로 하는 공간 등의 설계를 위해서는 조경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경사는 단순히 조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조경기술사사무소 B 대표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한 것을 쓸 수 있는 자료로 구축하는 것도 조경사를 배운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 맡겼을 때 천지차이다. 심지어 대학원을 졸업한 직원에게 4대 궁 중 하나에 대한 조사를 맡겼더니, 그 궁 자체를 몰라 당황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자료를 조사한 후 설계를 통해 공간에 구현하기 위해서도 조경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남양주시 다산도시 조경 설계공모의 경우는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의 기록을 지침삼아 설계를 해 당선됐다. 역사적인 주제와 관련된 당선자들이 조경사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인터뷰나 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도 조경사가 실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며 A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조사분석과 설계가 양립되는 경향은 조경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종종 지적되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조경사가 빠질 경우 그 경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통조경학회는 지난 16일 구례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조경사 폐지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수차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긴급이사회를 발의해 이 문제에 대한 학회 의견을 확대 결집할 계획이다. 한국전통조경학회 관계자는 “지난 2014년 6월 이후 3년 9개월간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조경사 폐지를 포함한 내용이 입법예고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난 1월 공단 관계자도 환경과조경과 인터뷰를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소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되는 것은 대응을 못하도록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응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노재현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회장 취임식에서 예시했던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실린 문화강국론을 재차 언급하며 “지금 이 땅에 면면히 새겨진 문화와 혼을 담지 못하는 조경계획과 설계는 우리의 정원과 공원도 아니며, 결코 우리의 문화경관이 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국전통조경학회는 조경사 폐지 대응을 위한 범조경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경단체들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조경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TF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국전통조경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4
서울시, 건설공사 전 길고양이·들개 보호조치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 길고양이나 들개 등의 동물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견놀이터 확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동물 공존도시의 3대 중점분야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이며,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들개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동물보호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야생동물의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은 현재 91개소에서 2023년까지 109개소로 늘리고, 현재 25개소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은 2023년까지 5개소를 추가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반려견놀이터는 2018년 현재 4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충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물복지지원센터도 마포구 1개소를 2023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반려견놀이터는 2018년 일평균 550여 명, 반려견 450여 마리가 방문할 정도로 호응도 높은 편의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공원녹지법의 동물놀이터 공원면적 제한(10만㎡ 이상), 하천법의 가축 방목행위 금지 규정으로 설치가 제한돼 있다. 이에 시는 지방하천, 소규모 공원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자치구에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동물원, 수족관 동물복지도 강화한다.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기존 전시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올해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연구용역을 거친 후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동물설명 및 교육활동을 위한 동물전문해설사(주슨트)를 양성하는 등 교육중심의 동물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 ▲24시간 운영되는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동물보험 납입료 지원 ▲반려동물 무료 정기교육▲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확대 시행 ▲‘동물의 날’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동물 공존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20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계획 확정…1곳 해제, 공원면적 68만㎡ 축소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광주시가 10개 민간공원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 가운데 1곳은 해제하고 나머지 14곳에 대한 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재정투입 사업계획이 확정된 15개 공원은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지난해 4월 제안한 공원경계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해 경사지 임야에 있는 1개 공원(광목)은 공원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14개 공원은 각각 공원면적 재설정과 소요 재정 확정 등 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재정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공원효용성이 낮은 지역과 보상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을 제척하였다. 이를 통해 14개 공원면적은 215만㎡에서 68만2000㎡가 감소된 146만8000㎡로 조정됐다. 시는 2023년까지 208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수, 공원시설 조성 등을 실시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예산 427억 원을 확보해 월산근린공원 등 7개 공원의 사유지 6만1000㎡를 협의 매수했으며, 올해는 12개 공원 14만1000㎡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다. 시는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통해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20
산림청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정원 배치 의무화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정원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신설한다. 업무 적합도를 고려해 조경기사 이상에게는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 교육 수료자도 경력 조건을 갖추면 정원전문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에서 정원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임업·농업 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을 기준으로 정한다.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조경분야의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조경·임업·농업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로 기능사는 4년, 산업기사는 2년 이상 정원조성·관리 분야에 종사한 자▲조경·임업·농업분야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임업·조경·농업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정원사 양성 교육과정(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주목할 점은 조경기사, 조경기술사에게는 별도의 경력없이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정원분야 업무가 조경과 근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경분야 전문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격에서 조경의 업무 적합성을 인정받은 것과 달리 교육·경력 부문에서는 임업, 농업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도입 초기에는 민간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인력풀 확보 차원에서 경력과 교육 부문은 포괄적으로 넓혀 놓았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와 기관을 통해 80시간 이상 정원사 교육을 받은 '시민정원사'도 취미·봉사 활동의 수준을 넘어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 정원전문가 교육 역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일자리로서 정원전문관리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배치 기준도 정해졌다. 시행령과 산림청에 따르면 10만㎡ 이상의 지방정원, 입장료를 받는 민간정원에는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정원전문관리인을배치하도록 했다. 지방정원의 경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외적으로 10만㎡ 이하도 배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시행령에서는 민간정원 등록요건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국가정원 지정 요건도 강화됐다. 민간정원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녹지면적이 40%를 차지해야 하며, 정원전문관리인도 1명 이상을 배치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정원은 지정요건에 3년동안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를 새로 반영토록 했다.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은 "정원은 조경의 기본적인 단위이긴 하지만 조경기사 이상에게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부여한 점은 산림청이 조경분야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이 정착하려면 정원의 지정 숫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정원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토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19
산자부, 디자인사업 대가기준안 마련…총괄디자이너 노임 평균 '25만5307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품, 시각, 패키지, 서비스‧경험 등 4개 디자인 분야의 ‘대가 기준’을 공개했다. 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의 적용을 받는 디자인사업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5일 오후 3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디자인 용역 사업시, 대가 기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합리적인 디자인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자는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애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과 함께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연구와 간담회, 의견수렴을 거쳐 대가 기준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용역 사업시 제 값을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로 구성된다. 특히, 사업 대가에 창작료를 도입해 디자이너의 창작성,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기술료’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과 품셈으로 산정한다. 노임단가는 디자이너의 수준에 따라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등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품셈은 제품, 시각(BI), 시각(Graphic & Editional), 패키지, 서비스‧경험 등 4개 분야에서 업무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표준 품셈을 마련한다. 기준안에 제시된 ‘디자이너 등급’ 기준에서 ▲보조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1~4년 미만을 ▲초급디자이너는 실무경력 4~8년 미만 ▲중급디자이너는 실무경력 8~12년 미만 ▲고급디자이너는 실무경력 12~16년 미만 ▲특급디자이너는 실무경력 16~20년 미만 ▲총괄디자이너는 실무경력 20년 이상을 가리킨다. 디자인 사업체(854개) 조사로 산출된 노임단가도 공개됐다. 총괄디자이너의 1일 노임단가는 평균 25만5307원이고, 특급디자이너는 23만736원, 고급디자이너는 20만1027원, 중급디자이너는 17만5246원, 초급디자이너는 14만5691원, 보조디자이너는 11만5072원이다. 디자인개발에 대한 투입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난이도도 정해진다. 업무 난이도는 업무수행기간, 업무의 심도, 투입인원, 목표결과물에 따라, S, A, B 순으로 구분하게 된다. 토론에서는 디자인 대가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개발을 맡기는 클라이언트들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 업체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디자인비를 끼워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기관 담당자들도 비용을 얼마만큼 깎았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 한다”며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계몽하고, 대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은 “공공디자인에 조경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본다”며 "산업디자인도 현황 중심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보고 등급별 대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는 도시와 외부 환경과 밀접한 공공환경을 비롯해, 디지털, 종합디자인 분야의 대가기준을 추후 실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17
전주, 아파트 단지 내 ‘숲 놀이터’ 조성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지역에서 건축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단지 안에 아이들을 위한 숲 높이터가 설치된다. 전주시는 사업승인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숲 놀이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3월부터 접수되는 건축심의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를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숲체험 공간을 갖춘 숲 높이터로 설치토록 권장키로 했다. 특히 숲 높이터 조성에 사용되는 제품은 놀이시설 안전인증제품일 때만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동계량장치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대상은 1만㎡ 이상의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등으로,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시 한국환경관리공단 RFID시스템 자료로 공동주택 단지에 처리비용이 일괄 부과되고,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14
시민사회 “국토부 공원 업무, 산림청‧환경부로 이관하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 일몰 시한이 47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민사회가 공원 정책에 미온적인 국토부를 비판하며, 산림청과 환경부로 공원 사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공원업무 이관과 함께 도시공원일몰 실효 대상에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한다”며, “특히 경기도 오산, 수원, 안양, 고양 등의 경우 국공유지가 60% 이상이므로 시급하게 국공유지만큼이라도 공공의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 지정 이후 국공유지 문제 해결 없이 20년 동안 방치하다가 공원 부지 해제로 개발을 허용하려는 국토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 예산으로 우선보상대상 사유지 보상 금액 79억 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이고, 국공유지 공원 해제시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해결의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공원 업무를 산림청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실효 대상에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 장기 지방채 원금상환액 보조 예산 편성, 자연공원 실효방지를 위한 상속세 감면 등의 당면 과제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13
자연문화재 별도 법체계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문화재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궁궐과 왕릉의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고, 문화재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지자체 인증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한편, 문화재 유형별 각종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비, 문화유산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문화재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라는 4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즐기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재 활용 요구와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 보존과 전승체계의 고도화․제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남북 교류협력 여건이 조성되면 먼저 문화유산의 역할부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올 한해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노력으로 문화재 수리 설계심사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설계심사담당관을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 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수리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리 미시행 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 검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수급이 어려운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경북 봉화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한다. 아울러 명맥이 끊긴 전통재료와 전통 수리기술 복원을 위해 단청안료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재료를 활용하는 보수사업에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근현대문화유산 법적 기반 정비를 위한 ‘예비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지원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의 고도 보존·육성을 넘어, 고대·중세·가야 등 역사문화권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문화재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를 필두로 궁궐·왕릉의 세계 명소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광화문 월대 등을 복원·정비하고, 창경궁 관람을 연중 저녁 9시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 등 궁궐 전각을 확대 개방하고, 궁궐(창경궁 홍화문) 무인입장센서 게이트 운영 등 궁능 관람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해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무장애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민참여형 활용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희궁을 처음으로 포함한 5대궁 통합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문화재 안내판을 일제 정비한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 집중 분포지(군산, 목포, 영주)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추가로 5곳을 더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야행, 향교·서원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수준 높은 지역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60명)을 추진한다. 또한, 민속마을과 고도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보존관리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준비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재 후보 유산 선정 시기는 12월에서 7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를 세종시에 유치하고, 세계유산 협약기준에 맞춘 ‘세계유산법’ 제정과 유네스코 영향평가 제도 도입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화유산 기초조사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또한 전북지역 가야사 연구를 위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우수지자체 인증제 도입을 준비한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국가가 매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발굴조사의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연면적 제한 폐지)하고, 발굴비 지원 기간은 단축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230건은 올해 안에 재조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재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개별적·산발적 문화유산 향유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해 민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문화재 분야 토지규제정보 공개기간을 1년에서 7일로 단축하고, 문화재 공간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재 수리 특수기술 분야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 개편, 안전경비원 확대 배치, 궁능 확대 개방과 문화유산 활용 확산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13
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 운영 강화… 실효성 “글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남도가 최근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의 강화만으로 뿌리 깊은 폐해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한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 7개소에 사주 부인의 미술작품이 설치됐다는 언론보도를 비롯해 건축주와 작가 간 이중계약, 건축주의 작가 몫 가로채기 횡포, 도내 아파트 설치 작품이 다른 지역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 도내 설치된 1200여 개 작품 중 대학 교수와 미술 관련 협회 전·현직 임원 9명에게 148개 작품(전체 13%)이 쏠려 있는 현상 등이 지적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로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하는 제도다. 경상남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70건을 심의했고, 8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됐다. 최근 보도된 내용은 건축주와 작가 상호 간 문제, 제도적 한계, 작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7일 예술인단체(한국미술협회 및 경남지회, 한국조각가협회, 한예총 경남지회, 민예총 경남지회)와 건설사(대한주택건설협회 및 경남지회, 대한건설협회 및 경남지회 등)에 대해 ▲건설사(건축주 등)의 정당한 작품대가 지급 및 작품 수주를 위한 이중계약과 리베이트 금지 ▲건설사 자체 공모 추진 등 미술작품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 ▲작가 자기표절 등 비윤리적인 작품 활동 금지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정 시행을 요청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빈약한 인력풀로 인한 도 단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작가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내 전 시군에는 관내 미술작품 설치예정 건축물을 파악해 건축주에게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공문발송을 요청했고, 건축허가 시 건축주는 작가에게 정당한 작품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시 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가격, 예술성,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심의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위원회 운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의무화된 초기에는 공공공간에서 예술작품을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선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장소성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작품의 지속적인 노출은 시각적 공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관행적으로 건축물 주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다보니 작품 선정과정에도 논란이 많았다. 내부에서부터 뿌리 깊게 박힌 폐해를 공문 요청이나 건의, 심의만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비단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심 외부공간에 설치된 미술작품으로 인해 오히려 경관을 훼손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작품을 작가의 미적 감각에만 온전히 맡겨둔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축물이나 주변 여건과 부조화를 이뤄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기능적 효과도 전혀 없다. 그러한 가운데 부조리한 폐단까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공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더 나은 도시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11
'제주도 물순환 조례' 입법예고…저영향개발기법 권장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제주를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은 도 물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최적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의 집중을 통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수자원은 자연적으로 순환하도록 해야하지만 과도한 도시개발 등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자연 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어 원활하게 선순환 되지 않고 있다”며,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권장하고, 전반적인 자연 친화적 물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11
2019년 국토부 업무보고…도시재생혁신지구 연내 3곳 지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올 3월에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국토부는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07
조경기사 필기 합격률 20%대 회복 '13년만'…응시생 감소 현상은 심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높은 난이도와 출제 범위로 지적을 받아온 조경기사 필기시험이 지난해 합격률 24%를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률이 20%를 넘은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속되어온 응시생 감소 현상에 대해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공개한 국가기술자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경기사 필기시험에 총 3858명이 응시하였고, 이중 931명이 합격했다. 응시자가 2017년 4371명보다 약 500명 가까이 줄었지만 합격자는 89명이 늘었다. 지난해 4회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조경학과 학생은 “사람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르겠지만, 기출 문제에서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문제도 있었고, 학명이나 관리부문에서 수험생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적어서 비교적 편하게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수험 기간은 3개월 미만이 602명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192명,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69명이었다. 시험공부는 독학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5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에서 배운 수험생은 237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직업은 학생 469명, 취업자 220명, 취준생 105명 순으로 학생 비중이 높았으며, 합격자 연령도 20대가 6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경기사 필기 합격률은 2014년 6.1%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응시자 숫자는 2010년 1만147명을 정점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3000명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산림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2013년부터 4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451명이 응시해 조경기사를 역전하기도 했다. 참고로 산림기사 필기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30%이며, 지난해는 32.8%였다. 2017년에는 40%까지 기록했다. 조경기사 응시생 감소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단순히 난이도, 과목수 문제만이 아니라, 조경분야의 전망, 산림기술자의 조경 업무 인정 등 다양한 요인이 섞인 복합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조경계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06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 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취지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로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이다. 국토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마련·보급해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 과장은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3-05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지역별 자족성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수립 대상지는 지역의 잠재력, 대규모 유휴지, 권역별·자치구 안배 및 자치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개 지역생활권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소외·낙후된 지역생활권 60여개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서울시가 지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청사진의 실현 계획에 해당한다. 각 지역생활권은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중심지 육성계획, 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동네의 ‘미래지도’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간 격차문제 해소, 지역의 자족성 강화 등을 위한 중심지를 육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등을 통해 서울 전역의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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