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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서울 전역에 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기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앞으로 해당 자치구 밖에서도 쓸 수 있게 돼 서울 전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9월 9일 천준호 국회의원의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 후 국회 논의를 통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공원과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시로 귀속된 공공기여금의 10%와 자치구로 귀속된 공공기여금은 공원 등의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개정·공포된 국토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021년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7
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 참여 시 용적률 상향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LH나 SH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 공사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7
건설산업 전면 BIM 적용, 조경 발등에 불… 어떻게 준비하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조경가가 참고할 만한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 BIM 적용사례 발표 영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건설산업 전 과정에 BIM 적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아직 준비가 미흡한 조경 분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BIM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은 그간 주로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던 BIM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를 의미한다. 지침은 BIM의 적용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BIM의 적용수준을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대해 BIM을 도입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한다. BIM은 3D 형태와 함께 건설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BIM의 개념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보보다는 3D 모델 구축에 따른 시각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조경분야의 BIM 수준은 BIM의 국내 도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복영 조경BIM연구소 림 대표는 “BIM의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경 관련 건설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및 실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 BIM에서 객체모델링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지형, 수목, 포장재, 옥외 시설물 및 구조물 등이 있으며 조경 관련 건설정보에는 이러한 설계요소들의 속성정보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BIM 저작도구들은 건축 분야에 맞춰 개발돼 있어 이 도구들로 객체 모듈화가 어려운 조경 설계요소들의 물리적 형태를 모델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복영 대표는 조경 분야가 3D 형태보다는 속성정보 구축과 활용에 초점을 맞춰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설계 과정에서 조경성능을 사전에 체크하거나 설계안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정량화시킴으로써 BIM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흡수량, 산소발생량,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효과 등 빅데이터를 많이 축적해놓으면 녹지 또는 공원 등의 부지를 설계하면서 설계안의 환경적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지가 고밀 개발돼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에 맞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경 BIM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에 이어 운용 및 관리, 철거, 이후 리모델링에도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형태 모델링보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적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스마트건설에 치중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계적으로 BIM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정부에서 BIM 성숙도에 따른 로드맵을 레벨 0부터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레벨 2단계로 넘어가면서 영국조경협회(Landscape Institute)에서는 회원들에게 BIM용 소프트웨어 당장 구입하지 말고 기존의 3D 소프트웨어와 Excel 등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별도로 정보를 구축하는 과도기적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김 대표는 “아직 조경 BIM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정부정책 및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완성된 BIM 모델 형태를 지향하기보다 형태와 정보를 상황에 맞게 축적하고, 이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게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 실무에서 활용할만한 BIM용 소프트웨어로는 Vectorworks Landmark 또는 Revit이나 Rhino용 플러그인이 개발돼 있다. 토목 분야에서도 교량 등 구조체 모델링에는 Revit을 사용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지형 모델링에 Civil3D를 함께 사용하듯이 조경 분야에서도 Revit과 함께 전문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Vectorworks Landmark와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코딩 또는 Visual Programming Software를 통해 도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건설산업에는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조경 분야를 비롯해 건축, 토목, MEP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상호운용성을 지향하는 BIM 플랫폼에서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파일 포맷이 IFC와 같은 표준화 방식을 통해 원활하게 교환, 공유될 것이다”며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보다는 어떤 건설정보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정보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 분야에서 BIM 적용 준비를 해온 곳도 일부 있다. 업계에서는 조경BIM연구소 림, EM디자인 두 곳이 BIM 설계와 관련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유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연구실(ELL)에서 2018년부터 조경분야 BIM과 VR을 설계와 시공 분야에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9년부터 환경조경학과 내 설계 스튜디오에 BIM 설계과정을 전면 도입했다. 이유미 교수는 조경 분야에서 BIM 설계·시공·관리에 주력하는 새로운 업역 창출을 위해 지난해 2월 학생들과 함께 ‘에스엘즈’라는 스마트조경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건설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특허 출원과 함께 올해 초 벤처인증을 앞두고 있다. 이유미 교수는 “조경설계사무소가 전면 BIM 설계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BIM의 보급이 매우 늦었고 인증된 조경 BIM 교육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경 분야 BIM 전문가를 확보해 교육과 실무를 통한 트레이닝이 시급하다. 학회나 협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경학계에서는 BIM을 활용하는 스튜디오나 워크숍 등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BIM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LH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한다.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하고, 건설 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6
마산항 서항지구·방재언덕 ‘친수공원’으로 돌아온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마산항 서항지구와 마산구항 방재언덕 구간이 친수공원으로 바뀌어 올해 상반기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540억 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원 및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을 올해 6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서항지구 일원 22만㎡를 ▲레포츠공간 ▲중심공간 ▲화예술공간▲역상상징공간의 4개구역으로 나눠 조성하는 국내 해양친수공원 사업이다.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사업은 2018년 완공된 5만8000㎡의 방재언덕 조성 부지를 해양친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 태풍매미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마산구항 지역의 방재언덕 부지에 ▲야외무대 ▲바닥분수 ▲녹지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는 해양친수공원 사업이다. 마산해수청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와 T/F팀을 만들어 ▲가로수길 ▲능소화 터널 ▲친수공원 전면 바다의 조수간만 차를 이용한 ▲조수공원 ▲마산항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리바닥정원 등 서항지구 친수공원을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서항지구 친수공원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사업내용과 향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서항지구 및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창원시와 협력해 시민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항지구 및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 완공 후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창원시와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올해 상반기내 체결할 예정이다. 마산해수청은 공원을 관리·운영할 창원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약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예산을 확보해 해양친수공원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6
공사현장 근처 레미콘 공장 바로 찾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리정보 서비스 도입으로 전국 어느 현장이든 레미콘을 수급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레미콘·아스콘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레미콘·아스콘 전용몰은 지난해 12월 시스템 안정화 점검을 마치고, 올해부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몰은 지리정보와 공장위치, 생산능력 등 기업정보를 연계·융합해 지도상에 보여준다. 레미콘·아스콘은 운송시간과 거리에 제한이 있어 공사현장과 인접한 제조공장 정보가 납품사를 선택하는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전용몰은 공사현장 기준으로 일정한 반경 내에 위치한 제조사 정보와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인근의 제조사 현황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주정보와 시장점유율과 같은 통계기능을 제공하고, 규격별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도 강화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레미콘·아스콘 전용몰 서비스 개시로 계약제도 전환에 따른 사용자 편의가 한층 향상되길 바란다”며 “올해에도 보다 나은 조달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와 기관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매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6
건설재해 예방기업 입찰 가점 높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입찰 가점을 주는 대상을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배점한도도 최대 2점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혁신제품 구매예산은 지난해 293억 원에서 올해 445억 원으로 52% 증가했으며, 지정제품은 지난해 345개에서 올해는 800개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 판매규모는 작년 804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6
‘코로나19 시대의 주거와 내일의 도시’ 토론회, 7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코로나19 시대의 주거와 내일의 도시’를 주제로 2021년 첫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객 없이 진행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토론 영상은 인문360 유튜브 채널과 문체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해 12월 3일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문화’로 첫 문을 열었다. 2021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인간과 의식주 ▲인간과 여가 ▲인간과 사회라는 큰 주제 아래 ▲집에서 일하기 ▲젊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회·문화적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올해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장동석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건축·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간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인문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파편들의 전체: 코로나 이후, 공간들의 변이’라는 주제로 세계적 감염병 유행의 시대에서의 공간과 도시의 변화,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한다.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나와 집, 우리 동네’에 대해 사회학적 시각에서 해설한 내용을 발표하고, 노은주 가온건축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의 도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 두 발표자는 ‘코로나 시대의 주거와 도시’에 대해 토론한다. 6일까지 인문360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6
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6조3억 원이 투입되는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GH는 용인시가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7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24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과반이 넘는 동의(57.53％)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를 원활히 완료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약 6조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에 조성된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노선(용인역) 개통에 따라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강남, 삼성 등)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이에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 도입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주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경기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효과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사업 유치를 위해 도시개발구역내 약 44만㎡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 중이다. 또 사업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중앙공원인 플랫폼 파크와 도시 안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해 친환경 도시, 주거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헌욱 GH사장은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약 6조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에 조성된다. 2021년 보상업무 착수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5
전남도, ‘지역 특화형 관광개발사업’ 추진… 1420억 투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남도가 올해 지역 특화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420억을 투입한다. 전라남도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춰 지역 특화형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710억 원을 포함 총 1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관광개발사업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관광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고 여행하기 편한 관광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등 3개 분야의 133개 사업을 선정하고 관광기반시설을 본격 확충키로 했다. 올해 사업은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 중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전남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태문화자원의 고유성을 살려 비대면으로 안전히 여행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총 사업비의 78.5%인 1114억 원을 들여 해양걷는 길 등이 연계된 ▲야외활동 및 야간관광을 테마로 한 64개 사업(623억 원) ▲힐링휴양형 28개 사업(256억 원) ▲섬해양 관광 16개 사업(235억 원)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콘텐츠 다양화와 역사인문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16개 사업 167억 원,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9개 사업 139억 원을 지원한다. 각 분야별 사업의 경우 관광지개발 부문에는 경험소비 및 여행 액티비티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후관광지 재생 시군 공모사업과 영광 불갑사관광지 확장 조성, 진도 녹진관광지 야행테마거리 조성 등 17개 사업에 315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부문에는 ▲여수 선소 테마 영상전시관 건립 ▲순천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 사업 ▲나주 영산포역사체험관 조성 ▲광양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등의 84개 사업, 837억 원이 책정됐다. 테마 중심의 사업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여행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부문으로는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 ▲담양 담양호 수변길 조성 ▲구례 지리산 야생화정원 조성 ▲고흥 거금도 둘레길 정비 ▲장흥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 등의 32개 사업 268억 원이 투자된다. 자연관찰 탐방로와 생태자연휴양체험시설 등 코로나19 이후 대안 관광지 확충을 통해 비대면 관광수요를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병주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올해는 코로나로 변화된 관광 트렌드가 반영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5
국토부·산자부,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20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에는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등 5곳을 선정했고, 각 광역시·도에서는 혁신계획을 보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는 광역지자체(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혁신주체(산단 관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와 협업해 지역주도로 산단과 주변 산단(지역) 등을 연계하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컨설팅을 거쳐 노후산단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곳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1개 시·도당 1개 거점산단 및 2~3개의 연계산단·지역으로, 광역지자체는 혁신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선정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시·도별 명확한 타깃 산업 제시와 업종진단,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혁신계획 수립 전에 콘셉트와 스토리라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광역지자체가 예비접수한 혁신계획에 대한 본 컨설팅도 진행해 혁신계획의 실행력과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한국판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본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뉴딜 사업들을 추가로 제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평가에서 우대(가점 등)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며 “광역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산단 재생사업과 상상허브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각종 사업들을 융합해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산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산단 중심으로 지역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단대개조의 성공을 위해 기업간, 산단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산단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할 계획인데, 첨단산업이 입주하는 친환경 거점기지로서 스마트그린산단이 산단대개조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5
성동구, ‘마장역세권·금남시장’ 개발 청신호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역세권과 금남시장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 성동구는 2017년 계획수립 용역착수 이후 4년만에 마장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과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이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7년 성동구에서도 다소 낙후되었던 마장 역세권과 금남시장 일대의 전면적인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새로 짰다.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3만9567㎡ 규모의 한전물류센터 부지에는 주거·판매·공공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계획을 마련했다. 또 교육연구시설·문화시설 및 공공청사 등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와 지역특화기능 도입, 보행환경 개선, 주거환경 저해시설 확산방지 등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했다.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은 전국 최초로 구역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필지단위로 개발되도록 했다.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공동개발 권장사항 등 지침 이행정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물 높이는 특별계획가능구역은 80m 이하, 간선부는 60m 이하, 이면부는 30~40m 이하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공동개발이 권장된 세개 필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 최고 80m의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금남시장은 지난 2001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는 지역여건을 반영해 기존 계획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발적 정비여건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기존 금남시장의 등록시장 일부만 포함되어 있던 특별계획구역을 등록시장 전체로 확대 조정하고 금남시장 구역 서측블록에 특별계획가능 구역을 신설했다. 특별계획구역에 짓는 건물 최고 높이는 80m에서 100m로 상향 조정된다. 시장 폐지면적을 감안해 공공기여량은 20%에서 17%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개발지정도 35개소에서 6개소로 대폭 축소해,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적정 규모의 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성동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금남시장이 오래된 낡은 이미지를 벗고 현대화된 건물과 고층빌딩으로 전환되면 재개발 등으로 형성된 금호·옥수 권역의 공동주택 지역주민 약 8만 5000명의 유통·상업 기능 중심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년 만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이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서울시와 협의와 고민을 거쳐 얻어낸 성과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확정이 성동구 도약에 방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두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1월 14일 까지 주민 재열람 기간을 마치고 1월 말경 결정고시 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5
빈집 철거해 공원 만들면 3개 대지 이상 ‘결합건축’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존에는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2개 대지 간 거리 100m 이내에 한정해서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거리 500m 이내의 3개 이상 대지도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까지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도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8일부터 시행될 예정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5
생물자원 활용 탄소중립 이행 기술 개발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생물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물자원관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을 시작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건립했으며, 각 자원관은 소관 분야의 생물자원의 발굴·보전·관리·활용 업무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것으로,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이후 생물자원관 간 역할을 정립하고 자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생물자원관이 수행해온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생물종 조사·발굴 사업을 넘어, 생물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 신산업 육성 등 생물자원 활용이 촉진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생물자원을 전략적으로 조사‧발굴(미발굴생물, 미탐사지역 중심)해 생물주권의 지표가 되는 국가생물종목록을 확대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생물자원 서비스(소재, 데이터 등)의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기관이 보유 중인 생물다양성 정보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 연계해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며, 야생생물을 활용해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생물소재 클러스터(2020~2022년)·담수생물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센터(2021~2023년)를 조성해 기업의 자생생물 활용 사업화‧제품화를 위한 지원 기반시설을 마련해 야생생물 활용 탄소저감 기술확보,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소재 개발이 추진된다.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상‧증강현실(VR‧AR)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생물자원 전시관을 조성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물자원은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향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이번에 마련한 제1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생물주권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활용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4
국토부·LH,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당수 2지구에 ‘제로에너지 특화도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지난해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특화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률·탄소저감 5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수원당수2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와 근접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칠보산, 당수천 등의 자연여건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2025년까지 주택 5000호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도시 패시브(자전거도로, 바람길 등)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 ▲주택 난방·급탕 에너지절감형 시스템 등의 미래기술을 적용한다. 국토부와 LH는 제로에너지 시범도시에서 수립한 에너지도시 설계기법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정부·지자체·학계·민간’이 참여하는 ‘제로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또 기술자문 및 관리운영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홍보관을 건립해 제로에너지 도시의 홍보·견학·시민참여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수원당수1지구’에 추진중인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혜택이 입주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회적 기업’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수원당수2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참가접수 후 30일 공모안 접수·심사를 거쳐 4월 7일 당선자를 발표한다. 당선자에게는 약 72억 원 규모의 ‘수원당수2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지구설계용역’의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내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4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70개소 신청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70개소가 신청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및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를 통해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지난 11월 4일까지 기존구역 14개소, 신규구역 56개소 등 총 70개소가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도시재생사업구역 1개소를 제외한 13개소를 지난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LH·SH 등과 함께 신청지역에 대한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1일 서울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축 TF’를 개최해 용적률·종상향·기부채납 등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국토부, 서울시의원 및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선정위원은 후보지로 적합한 구역을 추천사유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 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기존구역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는 15개 재건축단지 신청했다. 향후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 단지별 사업성 분석 및 개략 건축계획안 등 분석결과를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 내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공재건축사업도 조합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관련규정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공공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30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휴게소 등 설치 규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 내에 화훼전시판매시설, 주유소·휴게소 등의 설치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했다.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해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GB 내 20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경우는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던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자격도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9
‘2020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동 보고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기업들의 경영상태 등을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조사항목별 현황과 문제점들은 정부의 정책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 산업활동 실태, 기업경영 애로사항, 전문건설시장의 경쟁실태, 하도급불공정거래실태, 건설인력 및 고용보험실태,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주요 입찰계약제도 운용 실태 등이 수록됐다. 전문건설업계에 필요한 개선사안들로 짜인 설문지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이 답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를 근거로 건설시장의 선진화와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업계 전반의 발전과 변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9
세종시 다솜리, 의료·주거·여가 특화 ‘스마트 헬시시티’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세종시 다솜리(5-2생활권)에 의료·주거·여가가 특화된 ‘스마트 헬시시티’가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솜리의 마스터플랜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연내 완료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솜리는 행복도시 23개 생활권 중 19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생활권으로, 합강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인접한 행복도시 북동측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다. 행복청과 LH는 다솜리 개발 콘셉트를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스마트 헬시시티(Smart Healthy City)’ 로 정하고, 생활권 내 3개 ▲복합커뮤니티▲헬스케어 ▲케어팜 권역에 대한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다솜리의 면적은 약 179만㎡로 인구 약 1만7000명, 주택수 약 74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도시의 도시 조성 철학에 맞게 도시구조부터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하고 보행중심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상가 주변도로 차 없는 거리 ▲다양한 광장과 보행로 ▲중저층(5-6층) 가로대응형 소규모 블록의 주택과 상가 ▲보행중심의 커뮤니티가로 등의 다양한 보행특화 요소를 도입했다.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 존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보육, 의료, 복지, 문화체육 등 커뮤니티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보행중심권역으로 조성된다. 기존의 복합커뮤니티 단지 기능에 특화주거·상가·문화시설 등을 추가하고 통합주차장을 설치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융합된,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생활권 남측 헬스케어 존은 노적산과 BRT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민간부문의 헬스케어 의료·산업·연구와 공공부문의 주거·의료·복지가 어우러지는 의료주거 특화 단지로 조성된다. 빠른 기술진화 속도를 고려해 민간에서 인접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와 의료기능을 연계하면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의료기능 복합화를 위한 용도혼합용지를 계획했다. 생활권 북측 케어팜 권역은 도시농업과 여가·힐링 중심의 주거를 결합한 도심속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주거특화단지는 4층 이하 저층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치유농장과 커뮤니티시설을 단지내 배치하고 농업활동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외곽순환도로 상부 공간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하는 도시농업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회전교차로와 차량 진출입로 최소화한 통합주차장을 반영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함께 고려했다. 이밖에도 다솜리은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기존 생활권의 2배(주택수의 25% 1766호) 수준으로 확보했다. 다솜리은 올해 말까지 개발·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2년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주택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29
3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5000억 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3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8% 증가한 가운데, 조경공사 계약액은 지난해와 같은 5000억 원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5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9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토목이 감소했으나 건축이 증가하며 27.9% 증가한 48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분야의 계약액은 도로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8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3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6년, 4000억 원 ▲2017년, 4000억 원 ▲2018년, 4000억 원 ▲2019년, 5000억 원 ▲2020년, 5000억 원이다. 조경공사의 연도별 누적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2조3000억 원 ▲2017년, 2조4000억 원 ▲2018년, 2조3000억 원 ▲2019년, 2조5000억 원 ▲2020년, 2조 원(3분기까지)이다. 건축 분야는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한 4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1000억 원(42.1%) ▲51~100위 기업이 3조1000억 원(34.8%) ▲101~300위 기업 4조8000억 원(20.7%) ▲301~1000위 기업 5조2000억 원(29%) ▲그 외 기업이 19조8000억 원(4.7%)을 기록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2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0조7000억 원으로 46.9%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3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2조6000억 원으로 22.5%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28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25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지 25곳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종합선도형 5곳과 문제해결형 20곳으로 선정됐다. 종합선도형은 지역 환경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해 3개 이상 환경 분야 사업을 결합한 유형이며, 문제해결형은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2개 이상 환경 분야 사업을 결합한 유형이다. 종합선도형 5곳은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시다. 문제해결형은 20곳은 ▲경기 6곳(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전남 3곳(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강원 2곳(강원도 등 6개 지자체 공동, 강릉시)과 ▲충북(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장수군 ▲경북 포항시 ▲경남 밀양시 ▲인천 서구 ▲광주 동구 ▲부산 사하구 ▲제주 각 1곳씩 선정됐다. 제주는 시·군·구 등의 기초 지자체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신청했다. 환경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올해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 등 총 100곳의 지자체가 지원해 평균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국비 1700억 원과 지방비 1200억 원 등 2900억 원이다. 종합선도형으로 선정된 5곳에는 각각 사업비 16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해결형으로 선정된 20곳에는 각각 사업비 100억 원이 2년간 순차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 검토 및 지방재정 심의 등을 거쳐 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5곳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통해 약 3000개의 일자리(건설 및 관리단계)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곳은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스마트 자원화 시설 등 세부 사업을 통해 연간 2만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의 추진체계가 강화되고 도시의 환경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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