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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다이얼로그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자신만의 경험과 시선으로 전시와 도시의 연결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세월이 흘러 전시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며, ‘관’에 갇힌 전시는 기존의 경계를 너머 도시 안과 밖에 자리하고 있다” 신간 『다이얼로그』는 전시장의 시시콜콜한 실용을 담고 있거나 세세한 작품 세계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다. ‘전시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파고들어 무겁지 않게 고리타분하지 않게 써 내려간 ‘전시 공간에 관한 에세이’다. 저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같은 관(館) 안에 갇혀 그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인증샷 찍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전시가 가지는 ‘힘’과 전시를 진정으로 ‘향유하는 방법’, 그리고 ‘전시란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특히 전시 공간과 그 경계에 집중하며, 14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의 전시라는 형태와 중세 유럽 사람들의 수집 행동은 예쁜 물건을 보면 사진을 찍거나 소장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욕구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저자의 본격적인 전시 여정은 밀라노와 베네치아, 토리노와 베를린, 서울을 아우른다. 도시 이곳저곳을 누비며 전시란 무엇이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한다. 책을 덮고 나면 분명 가까운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시와 전시를 품은 도시 공간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보고 보이는 대화, 전시는 언제든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우리가 전시에게 말을 걸어 볼 차례다. 이 책의 저자 유영이는 땅과 바다가 만나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도시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 후 밀라노공대에서 전시디자인을 전공하며, 다양한 전시의 세계를 만났다. 토리노 건축디자인스튜디오 CARMAdesign 디자이너, 코트라 밀라노무역관 전시 전담 요원, 한국관광공사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문위원 등 다채로운 현장 경험을 쌓았다. 저자는 공간을 주제로 대화하는 법과 대화하는 공간을 만드는 기획을 위해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며, 문화·도시·건축·일상·언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계의 삶을 꾸려 가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3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초기단계서 예방”…사전컨설팅 실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컨설팅반을 구성해 건설현장 업무관계자에게 주요 위반사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도는 불법하도급, 대금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 컨설팅은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한 ‘사전컨설팅반’을 구성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탈피 및 다양화를 꾀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먼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현장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1
건설기능인, 4개 등급 경력 관리… 건설업 등록 등 반영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건설기능인도 건설기술자와 같이 4개 등급에 따라 경력이 관리되며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도 기능인이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건설근로자(기능인)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먼저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구체화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조경 등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현장경력은 ▲퇴직공제·고용보험제도 근로일수 활용해 3년 이하는 ‘초급’ ▲3년 이상 9년 미만 ‘중급’ ▲9년 이상 21년 미만 ‘고급’ ▲21년 이상 특급으로 환산되며, 자격증은 ▲인정기능사(관련 분야 실무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6개월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 1.5년 ▲기능사 2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장 10.5년으로 환산된다. 교육·훈련은 교육일수에 난이도 계수 ▲기초 0.5 ▲초급 1.0 ▲중급 3.0 ▲고급 4.5를 곱해서 경력을 산정한다. 포상은 지방대회 1.5년, 전국 대회 2년, 국제 대회 3년을 기준으로 순위별 계수 ▲금 1.0 ▲은 0.8 ▲동 0.6을 곱해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경우 3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위탁수행기관 및 자료 요청기관과 내용도 구체화했다.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하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11
광화문광장서 대거 발굴된 조선 육조거리 흔적… 시민공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광화문광장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대거 발굴된 조선시대 육조거리의 흔적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그동안 사료를 통해 추정만 했던 삼군부와 사헌부 등 조선시대 주요 관청의 위치와 건물기초를 실제 유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부터 7년여의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 터를 확인한 데 이어,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고 고층건물과 도로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옛 육조거리의 흔적을 추가로 찾아냈다. 육조거리는 지금의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 있던 조선시대 서울의 핵심 가로다.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구 의정부를 비롯해 삼군부, 육조를 위시한 조선의 주요 중앙관청이 집적해 있었다. 2013년 부분 발굴조사를 통해 옛 의정부의 유구와 유물을 처음으로 확인한 후 2016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옛 의정부 주요건물의 배치와 규모를 최초로 확인했다. 7년여의 조사‧발굴 끝에 작년 7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2019년 1월부터 진행한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구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현장공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광화문광장 유구 보존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지 약 1만100㎡에 대한 총 9단계에 걸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마지막 9단계 진행 후 이달 말 최종 완료된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시험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험발굴조사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광화문광장 전역을 대상으로 시굴트렌치(2m×10m) 71개를 설치해 조사했다.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범위를 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전체 조사대상지 1만100㎡ 중 약 40%에서 조선시대 유구가 발견됐으며, 15~19세기 조선시대의 관청 터를 비롯해 민가 터, 담장, 우물 터, 수로, 문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정부청사 앞에서는 조선시대 군사업무를 총괄했던 ‘삼군부’의 외행랑 기초가 발굴됐다. 육조거리를 사이에 두고 의정부와 마주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삼군부’의 위치가 실제 유구로 확인됐으며, 더불어 1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와 조선전기로 추정되는 건물지 일부도 함께 확인됐다. 세종로 공원 앞에서는 조선시대 관리 감찰기구였던 ‘사헌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지, 행랑, 담장, 우물이 발굴됐으며, 16세기 육조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배수로도 확인됐다. 현대해상 건물 앞에서는 민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우물, 배수로가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발굴됐으며, 이 밖에도 도자기 조각, 기와 조각 등 조선시대 유물도 다수 출토됐다. 현장공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신청한 200명을 대상으로 관람이 진행되며, 오는 말일에 온라인으로 발굴과정‧결과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0
2013년부터 추진된 경주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지됐던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주시는 지난 6일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조성공사 사업자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10일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라금속공예지국은 내년 12월에 1차 조성공사 준공을 거쳐, 오는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민속공예촌과 맞닿은 하동 271-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신라금속공예지국’은 지난해 2월 경북도 건설기술심의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인가고시 완료 등 착공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왔다. 신라금속공예지국 예정부지는 보문관광단지 진입도로인 보불로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심에서도 20분 안팎거리에 있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부지의 총 면적은 2만4770㎡로 축구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며, 사업비는 국비 120억 원·도비 16억 원·시비 59억 원으로 총 195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시설은 ▲금속공예의 제작기술 재현 및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금속공예를 체험하기 위한 ‘전시체험관’ ▲연인들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할 ‘황금정원’ 및 ‘금속 조형물 포토존’ ▲가족단위 관광객의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인공암벽폭포’ 등이 들어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13년부터 추진된 신라금속공예지국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중지됐지만, 지속적인 중앙부처 설득과 의회의 협조를 통해 올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신라금속공예지국이 조성되면 시는 역사문화·체험관광과 휴양이 어우러진 힐링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08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선언’ 이행 매뉴얼 발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건축 선언’ 이행 매뉴얼을 발표하며,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확보 및 녹지 네크워크 구축방안’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방안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로운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광주다움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하고,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매뉴얼은 시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키로 한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사업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관리를 위해 시민사회·의회·시가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건축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날 매뉴얼과 함께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확보 및 녹지 네크워크 구축방안’과 ‘지구상세계획을 통한 원도심 도시‧건축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매뉴얼은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가치체계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실행과제·로드맵까지 갖춘 실행력을 담보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이번 선도 프로젝트는 현재 광주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획일화된 아파트숲, 회색도시에서 벗어나 광주다움을 도시건축과 시민들의 삶 속에 녹여내야 한다”며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일회성 도시건축의 핵심가치를 선언문과 매뉴얼에 담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의 작업과 전문가협의체·시민단체·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08
보행공간 넓힌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 1.55㎞를 보행거리로 조성했다. 가장 넓은 보행로 폭은 12m다. 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이 작년 7월 첫 삽을 뜬지 9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정식 개방에 앞서 시민들이 넓어진 보도를 미리 걸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1일부터 보행로는 임시 개통했다. 이후 4월 말까지 초목을 식재하고, 보도공사를 마무리했다. 세종대로 일대는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12m까지 확대해 조성했다. 차도가 축소된 자리엔 서울광장 면적의 2배 이상의 보행공간이 생겼으며, 세종대로 전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새로 생겼다. 또한 광화문광장·덕수궁·숭례문 등 세종대로의 명소를 따라 사람숲길 도보해설관광 코스도 신설했다. 시에 따르면 공사 후 통행속도는 공사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통량은 공사 전보다 17.6% 감소했다. 한편 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의 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온·오프라인 걷기 행사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봄을 걷다’를 개최한다. 온라인 걷기 행사는 GPS 기반 워킹 앱 ‘워크온’으로 세종대로 주변 5개 관광코스를 걷고,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오프라인 걷기 행사는 시민들이 시청광장·덕수궁·북창동거리·숭례문 등 10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세종대로 사람숲길을 시작으로 도심 전체를 푸른 숲길로 연결해 ‘보행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06
서울시, 온라인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 구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 내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계약마당은 시 발주계획·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자·시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은 시가 수의계약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전문성이 높은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소액인 경우에 한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는데, 적정한 해당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인 프로세스로 업체를 선정한다. 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사업견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이에 공공사업 수주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제출한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은 주로 기존에 사업을 같이 해왔거나,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 등과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공공사업 참여 경력이 없는 업체들도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계약수행업체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도 마련했다. 사업완료 후 업체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공유해, 수행능력이 저조했던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김명주 시 재무과장은 “수의계약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동안 공공사업에 소외됐던 영세업체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06
LH, 도심 주택공급 위한 ‘소규모 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LH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LH는 지난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으로 총면적은 137만㎡에 달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약 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친 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LH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을 지원하고, 거점사업에 대한 개발구상 뿐만 아니라 사업 총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은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공공거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요청으로 사업 개발구상을 시작한 서울 금천·양천·중랑구를 비롯해 공공거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도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발굴과 개발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지만, L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비 융자 ▲신축주택 매입확약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거점사업에서는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신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마을공동시설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관리지역 내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오는 5월 중 전국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04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 민간참여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규모 지적측량업체 등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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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국토부·이전기관, ‘경제활성화·지역인재 활성화’ 맞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152개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에 나선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한해 이전공공기관들은 10개 혁신도시 등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3353건의 사업 시행을 계획 중이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기여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돼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 중 대구혁신도시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통해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사업 추진 ▲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 ▲대구지역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울산혁신도시는 에너지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 부각해 ▲친환경 융합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설치 사업 추진 ▲울산 소재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강원혁신도시는 의료·관광산업 육성하는 지역발전 사업으로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국내자원산업 지원 ▲설악산에 생태 체험·교육 인프라 조성 및 치악산 유휴시설 재생·체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경남혁신도시는 지역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전개해 ▲이전공공기관 협업형 기업지원공간 건립 계획 ▲지진 안전 기술설명회 운영 ▲UAM 분야 신규 진입 및 항공 시험인증 경쟁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발전계획 내용의 충실성,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이전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발전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말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와 공공기관 중점 확산 우수과제를 선정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를 선도하도록 하고 추진결과를 금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권대철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이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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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민간·행정 협력, 「서울비전 2030」 수립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 수립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3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는 발대식을 갖고 「서울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비전 2030 위원회」는 <다시 뛰는 서울>을 위한 비전과, 매력 있는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미션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미션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6개 ‘분야별 분과’와 2개 ‘특별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6개 분과는 ▲비전 전략(7명)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다.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전문가를 통해 인사이트를 구하고, 행정에서 사업성과 추진가능성을 검토한다. ‘비전 전략’ 분과는 미래 서울의 전체 비전 설정, 분과 간 의제 조정, 실행과제 종합정리, 분과위원장 회의 주관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은 ▲이석준 (전)국무조정실장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종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교수로 구성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분과는 서울의 기업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산업 거점도시, 창업성장도시, 수소경제도시, 글로벌 협력, 금융중심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 (전)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김영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된다. ‘안전·안심 도시’ 분과는 감염병 및 각종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 안전도시, 어르신 안심도시, 감염병 확산 방역, 장애인 어울림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학교 교수 ▲임성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구성된다. ‘도시공간 혁신’ 분고는 권역별·지역별·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과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권역별 성장거점, 입체도시, 철도망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정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배웅규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로 구성된다. ‘스마트 도시’ 분과는 교통환경 등 생활밀접 사회 인프라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교통망 도시, 10분 거리 생활 인프라 도시, 지속가능 녹색 도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은 ▲김용수 (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연만 (전)환경부 차관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구성된다. ‘공정·상생 도시’ 분과는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경제 구축을 위해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 실현하는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미라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2개 ‘특별 분과’는 ▲2030(3명) ▲50+시니어(3명)다. 분야별 분과가 시정 전반을 포괄한다면, 특별 분과에선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핀셋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2030’ 분과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 주거, 교육 분야 정책을 마련한다. 주요 의제는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도시 등이다. 위원은 ▲김만기 퓨처잡 대표(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구성된다. ‘50+시니어’ 분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의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평생교육 등 시니어 맞춤정책을 논의·발굴한다. 주요 의제는 고독사 없는 도시, 적정 일자리․소득 보장 등이다. 위원은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남석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시정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논의에 참여해(분과별 1명)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분과별 외부 전문가는 논의과제에 따라 향후 추가 위촉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비전 2030’의 정책적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도 추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비전 2030 위원회’는 향후 약 2개월 동안 분과별 심층논의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서울비전 2030」을 완성하게 되며, 서울시는 이를 7월 중 시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03
국토부, 도시재생·지방 공공택지 등… 5만2000호 공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9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 2만1000호를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고, 이를 대상으로 사업필요성·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 재생 시급성 및 사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 및 공공복지시설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개발방향 등 공공시행자·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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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광화문광장, 오세훈 무상급식 시즌2 될까… 시민 갈등 촉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재검토하겠다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강행을 선언하면서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촉발했다.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 시장은 전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400억이란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작 250억 원이란 큰 예산을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행정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원상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 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3월 시민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전면 재검토하겠다 약속했다. 답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반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현재 서울시가 동쪽 차로 확장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 재개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새로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오 시장의 이번 입장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은 것이란 지적이다. 오 시장은 현재의 광장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월대 복원 등 역사성 회복, 세종대왕 동상 등 시설물 개선,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월대 복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라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리하고, 역사광장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더 깊게 논의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월대 복원은 발굴 조사와 계획, 복원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대 복원을 이번 광화문광장 사업에 추가한다면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현재의 광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문의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입장문에서 언급한 KT건물이나 의정부터 쪽은 이번 편측 광장 사업에 따라 모두 광장에서 배제돼 여전히 걷기에도 불편한 공간들”이란 점 등의 이유로 “개선하거나 늘리겠다고 밝힌 세종대왕 동상과 물길 등 시설물들은 2009년 광장 조성 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이 아니라, 철거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금지한 한겨울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의 행정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 800억 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준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며 “다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과 대결했던 10년 전 오세훈으로 되돌아간 것인가”란 물음을 던졌다. 시민사회단체는 “2009년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12년이 지난 2021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 두 번의 결정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몫이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며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 시장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광화문광장이 지속가능한 광장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선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8
정원도시 영월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신호탄… 200억 투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강원도 영월군 청령포·동강둔치·영월대교·덕포리가 징검다리 및 강변 산책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복합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군은 지난 27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강과 서강이 합류하는 물길을 따라 자연친화적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령포·동강둔치·영월대교·덕포리 드론시험비행장·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르는 구간을 하나의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해 긍정적으로 추진 중 이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는 43만5000㎡ 면적을 A·B·C 3개의 섹터로 나눠 추진되며, 동강·서강·영월 시가지 전역을 하나의 수변도심 관광섹터로 조성한다. A섹터 영월대교~동강둔치 구간은 다목적 광장과 피크닉장, 생태초지원 등을 조성한다. B섹터 청령포지구는 동강둔치 생태초지원 순환 산책로와 연계해 팔괴교에서 청령포 매표소를 종점으로 약 3.1㎞ 구간에 서강변 산책로를 조성한다. 특히 청령포역~청령포 구간은 기존의 산길을 활용해 연결할 계획으로, 향후 청령포 지방정원과 연계해 영월의 대표적인 걷기길 코스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섹터 덕포지구는 현재 영월역 인근 상수원 예비취수장~동강철교 약 1.4㎞ 구간에 덕포둔치, 한강을 따라 2.9㎞ 구간에 수변 산책로, 드론시험비행장을 활용해 드론테마파크장 등 조성한다. 이를 위해 총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 진행되며,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청령포·동강둔치·영월대교·덕포리가 징검다리 및 강변 산책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친수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군은 사업 이후 친수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에게 여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동·서강의 풍부한 수자원 기반으로 자연친화적인 문화·환경·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돼 정원도시 영월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8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보완 후 지속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상복구안의 경우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전면 재검토안의 경우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광장을 원상복구 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보완·발전시키는 방안을 두고 심사숙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의 광화문광장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 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 8월 1일 준공됐다. 당시에도 ‘중앙 안’과 ‘편측 안’을 두고 격론이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 안이 지지를 받아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광장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으며, 시장 권한대행 기간인 작년 11월 중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공됐다. 현재 2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태로 34% 공정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돌이키기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400억이란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 오 시장은 “저는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미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공사가 3분의 1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제대로 만들겠다”면서 ▲광장의 역사성 강화 ▲기존 시설의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리기 ▲광장 주변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상생 전략 마련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광장의 역사성은 지난 2009년 광장 조성 당시부터 가장 강조해온 부분이다”며 “우선 월대 복원은 역사성 회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로, 이번 공사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광화문광장 공사 과정에서 사헌부 터, 삼군부 터 등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지만, 기존 계획안이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육조 거리의 흔적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문화재 보전 및 활용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방안을 적극 고민해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물길, 분수 등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광장의 주요 공간들이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발전 방향을 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 보다 부각되는 상징물들을 조성해 역사적 의미를 드높일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상유 12척, 23전 전승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분수 형태로 담아내는 등 시민 여러분께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광장 조성과 더불어 주변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부 터,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부지와 KT건물 등 민간건물이 광장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 됐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이 마무리되는 즉시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7
코로나19 이후에도 대도시 고밀도 ‘유지’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일상생활의 이동량 변화는 장기적으로 도시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대도시 집중화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여건 변화와 영향을 검토한 『코로나19 이후 대도시 집중-분산 이슈 탐색』을 27일 발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증가는 소비와 상업의 형태, 교통수단, 직업, 계층 간 소득 등에 변화를 줬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화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정보기술과 국토공간, 일상생활간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며,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대도시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연구를 맡은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대도시 이슈가 인구 및 경제적 기능의 집중과 분산이라는 시각으로 모아지고 있음에 착안해 ▲코로나19에 따른 대도시 분산화 여부 ▲대도시 서비스와 경제적 기능의 여전한 집중 ▲대도시 인구집중과 코로나19의 관계 ▲코로나19 발생과 대도시의 공간적 불평등 등으로 나눠 이슈를 고찰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대도시의 분산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슈를 제기한 국내외 문헌과 보도자료와 상반된 전망을 제시했다. 코로나19는 도시의 장기적 상승 중 단기적인 침체에 불과할 것이며 여전히 대도시 집적의 효용성과 혁신인력 집중 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2020) 전망에 따르면 원격근무 가능성은 대부분의 경우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높아, 여전히 대도시의 경제적 기능은 발휘될 것이란 것이 유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유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과 도시밀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Hamidi, S.(2020)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은 밀도보다 인구가 많은 주요 대도시 허브와 주변 지리적 연결에 의해 더 촉진되고, 미국 내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오히려 의료시설 접근성 등에 의해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hadra, A.(2020) 교수는 인도에서의 인구밀도와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했다. 인도 뭄바이, 델리, 콜카타와 같은 인구밀도가 큰 대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인도와 같이 혼잡한 대중교통 및 작은 주거면적 등의 과밀한 대도시 환경에서 향후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률과 인구수 및 인구밀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감염환자는 주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며 인구집중이 코로나19 발생과 양의 상관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 인구밀도와 코로나19 발생 간의 관계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 부연구위원은 대도시의 공간적 불평등과 코로나19 발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대도시에 집중된 일자리 중 비대면이 불가한 업종의 저임금노동자들은 열악하고 과밀한 업무 및 주거 환경 속에서 공간적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은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7
‘2021년 AURI 경관포럼’ 개최… 내달 6일 온라인 진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조경학회가 내달 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토경관 관리의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2021년 AURI 경관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의 ‘우리나라 경관관리 이대로 좋은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소리 없는 공중전 : 도시와 자연경관’ ▲김동진 경성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 역사경관의 보전, 그 본질적 접근’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의 ‘도시개발에서의 경관관리에 대한 반성과 가치 모색’ 순으로 발제가 진행된다. 발제 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경관센터장)이 진행으로, ▲김태경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양승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온라인 생중계는 유튜브, 페이스북, AURI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7
[용산공원 시나브로] 용산기지, 땅의 이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은 용산미군기지 일부공간이었던 장교숙소 5단지를 공개했다.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소식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 공간 활용이 활발히 되지 못한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명칭 공모전과 함께 사진 공모전 추진을 권고했다. 두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던 올해 1월 16일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출범한 날이었다. 300명 규모의 국민참여단은 3월부터 용산공원 부분 개방단지인 옛 장교숙소 5단지 공간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며 활동 진행해 오고 있다. 필자가 국민참여단을 만났을 때, 모두 한결같이 ‘용산기지 현장을 직접 보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군기지 내 주택단지만으로 용산공원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미군기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싶어 한다. 이는 조경가들 또한 현장조사와 땅의 이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고, 경관을 만들어가는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용산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아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 제한으로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조차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공원이 조성될 땅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남아 있는지 독자들에게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산타워에 올라 한강을 향해 서보자. 위 사진과 같은 경관이 펼쳐진다. 빼곡히 채워진 수많은 건물들 사이에 작은 도시공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진 중앙부에 큰 녹지 덩어리가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용산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환경오염의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 정중앙에 거대한 녹지 덩어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용산미군기지이다. 서울 남산의 동쪽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오늘날 경리단과 녹사평역 일대를 감싸 돌아 미군기지 남쪽지역으로 뻗어 이어진다. 이 능선의 흐림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둔지산’ 이다. 남산타워가 서 있는 서쪽 봉우리에서 시작한 능선은 해방촌 일대를 지나 용산미군기지 북쪽지역으로 연결된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이 서울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일본군의 용산 병영시설의 활용 흔적과 남산과 용산 시가지 일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지형을 몸소 느낄 수 없는 한계점을 뛰어넘는 귀한 자료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용산 병영은 남산과 둔지산 일대 능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제는 굴곡진 지형을 반듯하게 평탄화 및 계단형의 지형을 만들어 군사시설들을 앉혔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병영 건물부터 작은 규모의 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과 군사훈련이 가능한 연병장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군은 군용지로 수용한 곳 이외에도 동작, 노량, 여의도 일대의 한강변 모래사장도 훈련장으로 이용했다. 조선 시대 후기, 용산과 남산 아래 둔지산 일대에는 자연형 하천인 만초천이 흐르고 곳곳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숭례문 밖 성저십리에 해당된 용산은 경상, 충청, 전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지 조선시대 통신사의 사행길, 정조대왕의 수원 능행이 이어진 길도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발발은 용산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도 빼앗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여 년간 우리나라 굴곡진 역사의 치유뿐 아니라 용산 일대의 땅에 대한 이해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출발점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가벼이 여기고 급변하는 도시의 욕망과 필요조건을 채우려고만 하는 점이 우려스럽다. (뭣이 중헌디?) 용산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받게 될 시점에 이 땅을 거쳐 간 사람들이 남겨 놓은 시설, 오랫동안 이 땅을 지켜온 식생 군락지 등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국민들에게 보이게 될지 궁금하다. 수년간 용산미군기지 내 곳곳을 걸어보니 이젠 지형의 흐름이 몸이 반응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과 함께 느끼며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을 만들어 가고 싶다. 아래의 풍경들을 함께 즐기며…. ◆ 현장여건과 공원계획안의 이질적 요소(1) 남산의 두 봉우리에서 시작된 능선의 흐름이 용산미군기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산공원 기본설계에서 ‘자연의 치유’의 ‘생태축 능선 회복’ 개념 설정하는 데 있어 지형의 흐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반영하고 있어 추후 기본설계안에 대한 조정과 대국민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에서 용산공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홍렬은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전공으로 도시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건축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조경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궁궐길라잡이 종묘/사직단 해설사, 우리문화유산거닐기 페이지와 묘방스튜디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홍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 김홍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email protected]
- 2021-04-26
포천시, 미래성장형 도시 ‘친환경 콤팩트시티’ 조성 다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교통·주거·산업이 어우러진 푸른숲 도시 조성을 통해 미래성장형 ‘친환경 콤팩트시티’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 22일 포천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건축 인허가의 서비스 개선과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개정 법령 안내 ▲제도 개선방안 모색 ▲새로운 시책 발굴 등 품질 높은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푸른숲 도시 조성을 위한 조경 식재 등 7대 주요 시책과 공개공지 유지관리, 제9회 경기건축문화제 등 경기도 주요업무도 설명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부설주차장 비용납부 운영규칙 협의 등 3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국 시장은 “교통·주거·산업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포천지역 건축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도시개발과 어우러지는 세심한 건축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연 포천지역 건축사회장은 “G-Housing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무한돌봄 재능기부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녹색건축과 무한돌봄 재능기부 활성화 유공으로 ▲한민우 ▲한혜정 건축사가, 시 건축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 유공으로 ▲김봉훈 ▲김남웅 ▲심재동 ▲노경래 건축사에게 각각 도지사·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지역 건축사회와 건우회에서 포천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건축사회 500만 원, 건우회 300만 원 총 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시 교육재단에 전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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