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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중심 ‘홀쭉’·외곽 ‘빵빵’… 불균형 심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의 성장·쇠퇴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20여 년간 전국의 도시들이 가운데는 비우고 외곽으로 편중된 불균형한 개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22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2호에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전국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한 인구밀도 분석 결과, 시가화 지역의 인구밀도는 감소한 반면,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의 성장, 유지, 쇠퇴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의 성장과 쇠퇴 여부에 관계없이 전 유형에 걸쳐 시가화 지역의 인구밀도는 감소했고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는 증가했다. 개별 사례도시 분석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인구·건축 밀도는 도심부에서 감소하고 비시가화 지역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정체·침체를 막론하고 전국 도시에서 도심의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는 감소하는 반면 도시 외곽의 밀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도시를 성장여건, 인구규모, 공간적 특성, 지역 균형을 고려해 2개 사례 도시 선정, A시(인구 100만 명 이상), B시(인구 50만 명 이상)를 선정해 사례도시별로 2000~2018년 인구밀도, 2000~2020년까지의 건축밀도 변화를 분석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A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18년의 인구와 건축밀도를 비교해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6㎞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특히 10㎞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B시의 경우 도심으로부터 약 4㎞ 지점까지 인구와 건축밀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약 6㎞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연구팀은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도심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교통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공간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김상조 선임연구위원은 공간관리방안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 ▲생활권 등 공간구조를 고려한 밀도관리 ▲사업에 대한 심의·허가 기준 강화 ▲지자체 도시계획 고권 존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22
전남대 조경학과, 실버타운 공간 프로그램 디자인 대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이 2021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환경과조경 세미나실에서 ‘2021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디자인 공모전’이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은 경과보고, 심사평, 시상 및 수상소감, 작품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디에스디삼호, 월간 환경과조경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대상 1팀, 최우수 2팀, 우수 3팀, 가작 4팀이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임승빈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 ▲이윤권 디에스디삼호 사장 ▲김은희 디에스디삼호 부장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그룹한에소시에이트 회장)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임승빈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이번 주제를 정했는데, 출품된 작품들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앞으로 더 나아가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윤권 사장은 축사에서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로운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메타버스의 세계를 주거공간 활용에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며 “실버타운 환경설계는 메타의 세계와 실버타운의 성격이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공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현실과 가상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미래를 그려본다면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박명권 발행인은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체 공간구성과 더불어 주요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안은 실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공모전을 통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도시 및 노인들의 주거단지 공간구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는 말로 심사평을 대신했다. 대상을 수상한 ‘Meta-Senior, All Together’의 전남대학교 팀(조다은·김진원·조희선·최세현)은 상금 300만 원과 상장이 주어졌으며, 최우수상 2팀은 상금 150만 원과 상장, 우수상 3팀은 상금 50만 원과 상장, 가작 4팀은 상장을 받았다. 모든 수상 팀에게는 월간 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이 수여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전남대학교 팀은 “공모전 참여과정에서 피드백을 주신 박상욱 전남대학교 교수님과 공모전을 소개해 주신 권윤구 전남대학교 교수님께 감사하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밤도 많이 샜지만 공모기간 내내 재미있게 참여한 것 같다”며 “특히 실버타운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설계할 기회를 주신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측에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경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가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22
전문건설협회, 공정위·종합건설업계와 ‘선도적 노력’ 다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공정거래위원회·종합건설업계가 상생협력해, 건설업 원·하도급 상생협력 및 공정 문화 확산에 선도적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8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개최됐던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엔씨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상생협약 이행상황 점검 ▲공정위 제도개선 사항 설명 ▲전문·종합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된 행사를 통해, 상생협약 선언이 중·소기업 현장과 2~3차 협력사에도 전파하기 위해 선도적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상생의 정신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철강재·유류 가격 급등, 요소수 대란 등 건설업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건설협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21
김회재 의원, 민간 개발이익 공공환수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간사업자 지분율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 등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16
현대건설 조경, ‘우수디자인상품(GD)’ 7개 작품 동시 수상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현대건설의 조경디자인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1 우수디자인상품(이하 GD, Good Design)’에서 총 7개의 작품으로 동시 수상했다.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이다. ‘우수디자인상품선정’은 1985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으며 국내 출시되는 모든 상품의 디자인 및 외관·기능·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디자인 ‘GD마크’를 부여한다. 특히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조경 디자인 상품은 관련분야 최고 순위에 해당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그 외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단지 조경 및 ‘디에이치 포레센트’ 정원 등 무려 총 7개 작품이 우수디자인상품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현대건설 브랜드 아파트의 조경은 하이앤드 주거 상품으로서 조경 공간을 예술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받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조경은 세계적인 예술작가들과 협업한 상품들이 돋보인다. 세계3대 디자인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박제성 작가의 ‘미디어문주’와 영국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세계 최초 ‘우리 아빠 놀이터’ 역시 2021 우수디자인상품에 선정됐다. 금번 우수디자인상품에 선정된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단지 내 조경은 깊은 산 속 계곡을 모티브로 한 자연형 벽천과 감각적인 정원이 대비를 이루어 예술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조형 운동 시설물도 우수디자인상품에 포함됐다. 디에이치 포레센트 현장의 ‘메도우 카펫(Meadow Carpet)’와 ‘평촌 어바인퍼스트’에 시공된 어린이놀이터 ‘숲 속 아트센터’도 우수디자인에 선정됐다. ‘메도우 카펫’은 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교수가 참여했고, 단지 출입구에 조성된 정원으로 아라비안나이트의 마법 양탄자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현대건설은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2관왕(iF Design Award 및 IDEA)을 수상했다. 현재까지 총 32회의 GD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준공한 현대건설 현장들이 상당수 GD에 선정되는 등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의 설문조사 결과, 3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달성에 걸맞는 입지를 확고히 했다”며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해 우수한 조경 디자인 상품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1-11-15
전남대학교 팀, 2021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대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1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에서 전남대학교 팀(조다은·김진원·조희선·최세현)의 ‘Meta-Senior, All Together’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 12일 ‘2021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경나눔문화 확산과 조경분야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디에스디 삼호, 월간 환경과조경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총 46개 팀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3일에 36개 팀이 작품을 제출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교외에 위치한 실버타운 단지의 공간 프로그램 디자인이다.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신체적·심리적 특성 ▲연대와 협력 ▲독립과 자유 ▲풍부한 자연 경험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생활 이슈를 공간적으로 풀어갈 도전적 디자인에 조경, 건축, 도시 분야 학생들의 슬기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공모전의 주요 과제였다. 조경나눔공모전 심사위원회는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위원장) ▲강연주 우리엔디자인펌 대표(위원) ▲강주형 생각나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대표(위원) ▲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위원) ▲이윤권 디에스디 삼호 사장(위원)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전문위원)로 구성됐다. 대상을 수상한 전남대학교 팀(조다은·김진원·조희선·최세현)의 ‘Meta-Senior, All Together’는 실버타운 거주민들이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가상현실 기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 안으로 무난한 논리의 전개와 일관된 설계과정으로 진행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주목되는 메타버스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외부환경을 제안한 점이 신선하게 평가됐다. 패널과 마스터플랜 구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통일되도록 완성도 있는 설계를 진행해 현실적용 측면에서 일부 보완할 점이 있으나, 공모전 취지에 잘 부합한 아이디어로 평가됐다. 최우수상은▲강원대학교 팀(이우근·김소희·김영서·조혜진)의 ‘WALKAHOLIC’ ▲배재대학교 팀(최진석·이수안·조기호)의 ‘MULTI-TASKING’가 선정됐다. ‘WALKAHOLIC’은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학적인 공간 연구에 토대를 둔 디자인 리서치가 인상적이며, 전체적인 설계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주요 공간을 자연테마·가족여가·경관·헬스·힐링 등으로 특화한 것도 현실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경사지인 사이트 상황에 충실하게 접근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MULTI-TASKING’은 학생다운 신선한 아이디어와 조경적 요소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잘 짜여진 안으로서 AR·VR 등을 이용한 현재 활용가능한 기술을 설계공간에 집약시켜 외부공간 설계를 온라인으로 확장한 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경희대학교 팀(이다솔·김규희·송모빈·이은비)의 ‘Universal Activity’ ▲경희대학교 팀(이다원·김수현)의 ‘PATCH WORK’ ▲경희대학교 팀(김진영·김도연·이주경)의 ‘기리씨의 하루’가 선정됐다. 가작으로는 ▲상명대학교·한경대학교 팀(권순민·정혜인)의 ‘Lv.60 노세(老世)로 초대합니다’ ▲배제대학교 팀(박지원·김예준·김혁준·손종협)의 ‘BOTANICAL AGORA’ ▲경희대학교 팀(정효원·김우정·김현지·배유진·유정희)의‘ 오-행복해’ ▲서울여자대학교 팀(이민주·고선영·나소영·이유경·전수정)의 ‘Reversible Life’가 뽑혔다. 심사위원회는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체 공간구성과 더불어 주요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안은 실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공모전을 통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도시 및 노인들의 주거단지 공간구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상은 ▲대상 1팀에 상금 300만 원과 상장 ▲최우수상 2팀에 상금 각 100만 원과 상장 ▲우수상 3팀에 상금 각 50만 원과 상장 ▲가작 4팀에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수상 팀은 월간 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은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나눔연구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눔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12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부지 확정… 환경단체 ‘반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환경연합이 ‘이건희 기증관’ 건립지로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급하게 결정된 부지의 추진 배경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2만3000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전시‧연구하기 위한 ‘이건희 기증관’ 건립지로 종로구 송현동 부지(송현동 48-9번지 일대 9787㎡)가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합의하고 오세훈 시장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문체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로 접근성,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송현동 부지가 최적의 장소라는 데 뜻을 모았다. 문체부는 기증관 건립부지 입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증품 활용위원회’에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송현동 부지를 최종 건립부지로 심의·의결했다. 시와 문체부는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기증관 건립을 위한 부지교환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 소유권이 내년 상반기 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굴곡진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송현동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대한항공이 한옥호텔로 개발하려고 할 때도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맞섰다”며 “이제 와서 졸속으로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겠다는 정부와 시의 결정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가치 있는 소장품들은 아직 리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건희 컬렉션’이 국가가 부지를 무상으로 마련해 기념해야 할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소장품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경로를 거쳤는지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일침 했다. 더불어 “이 부지가 ‘이건희 컬렉션’을 보관할 장소로 급하게 결정하게 된 배경에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10
서울 200가구 미만 ‘공공 소규모재건축’ 사업지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에서 1만2000㎡ 미만)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했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공모에서는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을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해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오는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10
LHI 저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LH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I)이 발간하는 ‘LHI 저널’이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신규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LHI이 발간하는 ‘LHI 저널’이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신규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I 저널은 국내에서 최초로 창간된 토지·주택·도시 관련 종합 학술지로, 토지·주택·도시 관련 정책과 제도, 건설 및 환경 기술 분야 등을 다룬다. 지난 2010년 9월에 창간돼 현재까지 매년 4번 발간되고 있다. LHI 저널은 그동안 LH 실무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학문과 결합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을 대외에 제공하고 있으며, 창간 이후 현재까지 국토·주택, 경제·경영, 건축·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내·외부 전문가들의 실용적 논문 총 365편이 게재됐다. LHI는 ‘LHI 저널’의 지난 2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 평가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 ‘LHI 저널’은 91.18점의 높은 점수로 신규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아울러 실무적 지식을 활용했다는 점이 타 학술지 등과 차별화됐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학술 주제로 다루는 것 또한 높게 평가됐다. LH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기관 및 연구자들이 LHI 저널을 활용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내용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HI는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LHI 저널’을 배포하고 있으며, LHI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개도 병행하고 있다. 논문 등 관련 내용은 LHI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허남일 토지주택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더욱 많은 외부 연구자들이 ‘LHI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고, LH도 이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9
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2025년까지 16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를 스마트화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4곳의 도시를 선정해 2025년까지 총 16곳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도시에 3년간 최대 240억원을 투자(국비 50% 이내)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해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술과 서비스 등 솔루션뿐 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여건, 도시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사업 주체로 참여한 기업은 다양한 IT기술 모델 발굴 기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스마트시티 조성 대상을 위한 공모계획을 지난 8일 공개했으며, 내달 초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달 말까지 4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기업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이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세부적인 공모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9
LH 조직 슬림화, 1064명 정원 감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 번째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5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강화 ▲공정·윤리 강화 ▲조직·인사 혁신 ▲국민신뢰 회복 등 4개 부문으로 자체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그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다. 승진 과정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한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올해 12월 중으로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업체 용역 수주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 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이에 따라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타 기관과 기능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폐지·이관·축소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능 조정과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올해 연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LH는 혁신방안 이행과 투기재발방지, 공공성 강화, 정책사업 조기 가시화, 도심개발 등 공공수요 확대, 정원감축에 따른 일손 부족 등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견제와 균형 ▲통합 조정력 제고의 조직 기능조정 3대 방향을 정했다. 이에 맞춰 ▲본사 조직 효율화 ▲내부통제·안전강화 ▲주거복지·균형발전 등 공공성 강화 ▲현장 실행조직 강화 ▲사업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아 본사 조직을 축소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2.4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이외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통한 투기·갑질 행위 근절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시스템 활성화 등 내외부 감시·감독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7
경희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팀, 천안 도시디자인 공모 대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6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에서 이다원, 김수현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팀의 ‘메모리얼 천안’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제6회 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에 이다원, 김수현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팀의 작품인 ‘메모리얼 천안’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천안 미래 도시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출품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2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메모리얼 천안’은 대흥로에 위치한 천안역 동부광장 확장(예정) 부지를 이용해 기억의 다리, 역사 기록 광장 등의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역전광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교통계획과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적용가능성, 기여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전 수상작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천안시청 1층 로비에 전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해 선정된 작품들이 시의 광장, 공공시설물, 범죄예방디자인 등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적극 활용할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4
2022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2022년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차기 전문위원을 공개모집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나눠 총 248명의 위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기술심의위원’은 ▲토목시공 ▲토목구조 ▲수자원 ▲건축계획 ▲산업기계 등 건설사업 23개 전문분야 총 180명을 모집한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위촉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 적정성, 입찰방법 등을 심의를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토목구조 ▲기계설비 ▲환경 ▲조경 ▲전기설비 등 14개 전문분야 총 6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경기도 및 도 출연기관과 31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공사), 대안공사 및 기술제안공사 등에 대한 설계평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청방법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접속한 후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오는 11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력, 자격 등 법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연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새로운 위원회에서는 건설사고 예방과 디지털기술 및 도시계획분야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안전 ▲스마트건설기술 ▲도시계획 등의 전문분야를 신규 확대 적용했다. 또한 소속기관 구성 비율 균등 조정을 통해 안건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실현 기조에 맞춰 선발 시 여성 전문가의 경우 우대하기로 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기적인 청렴교육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단 한건의 입찰 관련 비리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4
LH, 3기 신도시 3D로 미리 본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3기 신도시 모습을 3D 가상도시 체험 서비스를 통해 미리 볼 수 있게 됐다. 한국도시주택공사(이하 LH)는 4일부터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3기 신도시를 3D 모델로 구현하고, 가상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보이는 ‘디지털트윈 기술’은 현실세계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망 등 도시 관련 정보는 문자 및 숫자 위주의 2차원 도면 등에 한해 제공돼 왔지만, 이런 형태의 정보는 수요자가 개발 이후의 모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가상체험 서비스 시작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돼 국민들이 개발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개발 콘셉트, 도시경관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LH는 서비스를 통해 조성이 끝난 도시의 모습을 3차원의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지구 내 공급이 예정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관심 있는 지구와 주택을 선택해 단지 외관과 세대별 평면은 물론, 층별 조망, 일조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조망 정보는 주택 블록, 동, 층수를 설정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풍경을 담은 항공사진과 연계해 주택 발코니에서 펼쳐지는 자연 경관 등도 경험할 수 있어 3기 신도시 주택청약을 앞두고 청약자들에게 희망하는 주택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경로이동 서비스를 통해 가상으로 도시를 걸으며 지구 내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도 이용해볼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에서 학교나 지하철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지’ 등 도착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통학 경로 내 교차로 위치 등도 파악할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는 남양주 왕숙2지구부터 차례대로 LH 도시 디지털 트윈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도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개발해 3기 신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과 전국의 LH사업지구에 확대 적용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경철 LH스마트도시본부장은 “3차원 가상체험을 통해 3기 신도시 주거여건을 입주 전에 직관적으로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편리한 도시환경과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4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구속력 강화돼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재편하고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정윤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제839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실태와 절차적·내용적 측면과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해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돼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 394개소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1023개소, 충청남도 828개소 순이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 주거지역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초점을 두고 사례 검토했다. 연구팀은 각각의 사례에 대한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주체 현황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개요 및 목표 ▲계획 내용 ▲과정상의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도출했다.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적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건 미흡 등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차별성 부족, 다소 경직되고 제한된 인센티브 수단,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등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 부재,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부재, 계획 내용의 공유와 홍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정윤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과제로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3차원 도시건축계획으로 전환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방안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을 재편하는 등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내용이 정교화돼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과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3
‘공존, 상생을 통한 풍요로운 경북’ 그린시티 청사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북형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경상북도는 3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021~2030)’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연환경분야 관련전문가, 경북도, 네오이스케이프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계획 구체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실천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 수단 마련 필요성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사항이다. 최종보고서에는 ‘공존, 상생을 통한 풍요로운 경북’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2개 성과지표가 제시됐다. 4대 목표는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선진화 ▲자연환경 보전·관리 기반 구축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참여 확대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이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도립·군립공원 운영관리 체계 개선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자연자원 통합 DB 구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생태관광지역 확대 ▲생태관광기반시설 확충 ▲지역간-기관간 협력사업 추진 ▲국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설정했다. 권경수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은 탄소중립이란 사회적 대전환 속에 경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점”이라며, “변화된 자연환경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시책사업들은 새로운 전환의 도약이자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3
[새책] 바이오필릭 디자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젊었을 때 자연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간 ‘바이오필릭 디자인: 당신의 공간에 자연 가져오기’는 ‘인간은 자연 환경 가운데에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기반으로, 사람이 머무르는 일상의 공간인 집과 오피스에 자연을 가져오는 디자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Eric Fromm)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고, 나중에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이 대중화시킨 용어다.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사랑(love of life)’을 의미하는 바이오필리아는 생물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발전해왔고, 신경과학, 건축, 환경,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인간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자연을 더 필요로 한다. 바이오필리아를 이해하는 것은 정원과 숲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왜 해안가에 가고 싶어하는지, 왜 경이감을 갖고 별을 쳐다보는지, 왜 일출을 보며 희망을 느끼는지, 왜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모험심을 갖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한다. 인간은 인류 역사 대부분을 자연에서 삶을 이루며 진화했고, 이로 인해 본능적으로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다. 자연이 없는 도심 내 공간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상태다.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일상에 자연을 많이 두어야 하는 이유는 도심 내 사람들의 자연 접근성이 높을수록 개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이롭고, 커뮤니티 내 구성원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티모시 비틀리는 이러한 바이오필리아 개념을 도시계획에 접목해 바이오필릭 시티라는 도시계획 방법론을 만들었다. 바이오필릭 시티는 도시에 공원을 많이 짓자는 개념이 아닌 도시 자체를 공원으로 계획하고 그 안에 물리적 시설물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차밍시티는 티모시 비틀리가 저술한 ‘바이오필릭 시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난해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바이오필리아 개념이 건축 디자인에 접목된 ‘바이오필릭 디자인: 당신의 공간에 자연 가져오기’를 출간했다.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는 “바이오필리아와 관련된 양서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사는 도시가 바이오필릭 시티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며 “도심 내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필리아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가 사는 일상 가까운 곳에 자연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디자이너 샐리 쿨타드가 쓴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집과 직장, 그리고 커뮤니티에 바이오필리아 세계를 가져오는 창의적인 아트북이다. 전문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서술돼 있고, 아름다운 삽화들이 삽입돼 있어 독자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 도시와 건물은 인간이 진화해온 자연환경을 대체하여 지어진 동물원과 같습니다. 현대인은 진화 환경과 다르게 지어진 동물원인 도시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지내는 물리적 환경에 자연 요소 및 자재를 가능한 많이 가져와 이러한 불협화음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확장된 발코니 속 삶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발코니 폭이 1.5m에서 2.5m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플랜테리어·조경·인공지반녹화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바깥으로 튀어나온 폭 2.5m 이상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확인됐다. 발코니란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에서 1.5ｍ가량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이다. 정부는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크기 이상 대피공간·스프링클러·불연성 바닥재 등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샷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거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공동주택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차등 적용 기준 항목에 발코니 형태, 설치 비율, 성능 기준 추가했다. 제2항제6호에 따른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폭 2.5m 이상 ▲난간의 유효높이 1.5m 이상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발코니에 대피공간 조성 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이다. 시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검토자료에 2020년 12월 건축공간연구원(조상규·김영현·남성우·김신성)이 펴낸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를 대부분 반영해 발코니 관련 규정 건축물 심의기준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발코니가 현재 대부분 내부 확장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의 공간으로서 공동주택 세대 안에 있지만, 외부 공간을 끌어내 다양화 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발코니 삶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6일 개막한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허성범 작가가 선보인 도시전 작품 중 ‘발코니는 새로운 정원’이라는 작품처럼,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의 정원은 인공적으로 형성된 공간인 동시에 자연을 도시 안으로 끌어 들여온 새로운 자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확산세가 심각했던 이탈리아에서는 시민들이 발코니로 나와 자연을 느끼며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타, 냄비 뚜껑, 프라이팬, 기타 등을 들고 노래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세계로 퍼졌다. 한국 곳곳에서도 ‘찾아가는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 등을 운영하며, 공연장에 별도의 객석을 마련하지 않고 집에서 공연을 즐기는 등 발코니로 나와 소통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이케아가 한국을 포함해 34개국 3만438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라이프 앳 홈 리포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 ▲여가를 보내는 공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1년간 부상한 이상적인 집의 특성으로는 개인 ‘정원’이나 ‘발코니’를 갖는 것(36%), 자연과 가까이 거주하는 것(35%), 가족·친구와 가까이 거주하는 것(31%),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을 갖는 것(29%)이라고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부터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는 “지금이라도 발코니를 실내공간의 확장이 아닌 하나의 작은 정원으로 유도해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주려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만약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이용한다면 경관을 해치거나 바람에 물건이 떨어져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엄격한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신축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가 이에 대한 취지를 잘 반영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코니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옥상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 도시의 경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1
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 일조권 침해 ‘우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동간거리 규제가 완화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80m 높이 건물 앞에 3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상 두 건물 간 거리를 32m로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m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건축이 어려웠지만,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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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G밸리, 가로정원·공원형 공개공지로 ‘그린인프라’ 확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G밸리’가 융복합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면서 가로정원과 공원형 공개공지 등의 그린인프라도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일대의 192만2261㎡에 대해 한국수출(서울디지탈)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 28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G밸리 개발계획 변경(복합시설 용지계획)과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아우르는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이다. G밸리는 부지면적 192만2000㎡, 입주 기업 1만2000여 개사, 종사자가 14만여 명인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로 창업기업의 요람이다. 시는 그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G밸리 입주기업,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최초 수립하는 내용의 국가산업단지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2009년 법령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위임되고, 2012년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최초 고시한 이후 서울시에 실질적인 위임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시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 개발 기반을 마련했으며, 단계적 지원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 G밸리는 지원시설용지와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했는데, 이번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을 계기로 G밸리에 부족한 산업교류 혁신공간과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도로용량, 녹지공간 등 산업 지원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배치해 산업단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업종제한을 최소화해 현재 G밸리의 IT제조업 및 소프트웨어(SW)개발 공급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G밸리의 기업 간 교류, 연구개발 등의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원거점 부지는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가 대상이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하다. 지원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을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 50%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확보되는 ‘산업교류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서울시의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녹지 확대다.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또한 13개 전략거점에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G밸리 단지의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한 것이다. G밸리 1, 2, 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했다. 용적률 계획은 G밸리가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 상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네 번째는 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를 보완, 개선하도록 한 점이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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