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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실적관리 이관은 칸막이규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시장을 유지보수와 신축으로 구분하려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신설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전문협회(이하 전건협)는 16일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사무 이관을 강행하는 국토부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각 건설단체 협회에서 위탁 수행중인 건설공사 실적관리 사무 중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관리 사무를 분리 회수해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내용의「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건협은 건설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건설시장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재단해 일방적 구분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에 대한 혼선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건협은 11만3000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개정(안)을 6월 중으로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건협은 “그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없이 시공하던 건설사업자에게 시설물 유지보수성격의 공사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돼야 수주 자격이 충족되므로 결국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건설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별다른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건설시장을 양분하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정책을 신설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자는 실적을 구분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이 생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시공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 부담과 신고지연 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 등으로 결국 공사실적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다수 건설업계는 이러한 실적관리 이분화 정책이 유지보수공사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많은 불합리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관련법령에서도 신축과 유지보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관리에 대한 위탁기관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 신설, 공사실적 이원적 관리로 인한 불편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신설하기 보다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6
“무분별한 가지치기, 공적지원과 처벌 제도화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무분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가로수뿐 아니라 상가, 학교, 아파트 나무를 공적관리 영역으로 끌어와 지원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 열린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발표를 통해 무자비한 가로수 가지치기 근절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무자비한 가지치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무자비한 가지치기는 토건개발이 만연한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으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기후온난화에 따른 문제 확산과 탄소중립 이슈 등으로 인해 그 문제성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진우 대표에 따르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나무의 잘린 면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균이 스며들어 점차 나무 속까지 까맣게 썩게 된다. 나무 속이 흙 같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질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 최 대표의 지적이다.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산림청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있으나 여기에는 가지를 얼마나 잘라야 하고, 얼마나 자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기준이 있다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사례로는 서울시 마포구가 녹지보전 조례를 통해 가로수뿐 아니라 가로변 사유지 수목의 1/3 이상 가지치기를 금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이 또한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다. 최 대표는 마구 자르지 않으면 업체 이윤이 남지 않는 잘못된 품셈과 산업구조도 강전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국은 어떨까?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도적으로 금하고 있다. 나뭇가지의 25% 이상을 자르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고 나무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국국가표준협회와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심은 나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관리해서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나무의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총량(Urban Tree Canopy) 지표를 사용한다. 이 지표를 기반으로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현재 총량을 21.9%에서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뉴욕에서는 도심 가로수 온라인 지도가 운영된다. 도시숲을 탐색하고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가로수 한그루마다 생물학적 정보와 관리현황 및 생태적 혜택을 알려준다. ‘내 나무’를 등록해 여러 활동을 기록하고 관련 내용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 안내지도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나무를 키우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이러한 선진사례를 토대로 최 대표는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는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및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 ▲건강한 가로수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 UTC(Urban Tree Canopy)에 기반한 가로수·도시숲 관리시스템 구축 ▲가로수·도시숲의 민관 공동관리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강전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춘 가지치기 적용기준, 배전선로 가로수의 합리적인 대응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올바른 가지치기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제작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는 가지치기 대상·기준·원칙, 허용되는 양적·질적 기준, 처벌조항 마련할 것과 가로수뿐 아니라 상가·학교·아파트·공원 등 도시조경공간 수목의 강전지 근절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협력 사항을 명시한 나무보호법, 나무복지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가로수는 우리가 집 문밖을 나서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연물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동네 가로수를 아끼고 보살피는 시민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나무의 존엄성을 보장해주고 고유의 성장방식과 특색을 배려해줘야 한다”며 시민들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수원그린트러스트 주관, 산림청과 숲과나눔이 후원했다. 발표는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의 ‘무자비한 가지치기 실태, 원인과 해결과제’ ▲이홍우 아보리스트(전문 수목관리사)의 ‘아보리스트의 가로수 진단 및 평가’로 구성됐으며, 이어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장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6
도시문제 해결 대안, 새로운 어바니즘 형태 ‘소프트시티’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혁 통신원]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어바니즘 형태인 ‘소프트시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의가 열렸다. 지난 9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조경학과 현대조경론 수업의 일환으로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의 ‘소프트시티, 사람을 위한 휴먼 스케일의 도시’ 특강이 개최됐다. 특강은 ▲소프트시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소프트시티란? ▲소프트시티 프레임 워크 ▲국내에서의 소프트시티 ▲해외의 소프트시티 ▲질의응답 순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진행됐다. 조철민 대표는 “소프트시티란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사람 중심의 휴먼스케일 도시계획을 통해 현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소외감, 혼잡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을 위한 고밀도 중층 구조의 새로운 어바니즘 형태”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시티의 주요 요소로는 ▲휴먼 스케일 기준의 환경과 건물 블록 도시화된 세상에서 로컬생활하기 ▲도보와 자전거 등을 통한 혼잡하고 분리된 세상에서 연결돼 살아가기 ▲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등의 세 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며, 키워드로 설명되는 소프트시티의 핵심을 “사람을 위한 일상의 밀도·다양성·근접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의 소프트시티 사례로는 ▲ 청계천 ▲광화문 광장 ▲서울로 7017 등의 을 예로 들며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뿐 아니라 자전거와 도보를 통한 연결성 덕분에 해외에서 굉장히 고평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형 소프트시티의 장애물의 주요 요소로는 ▲주차 문제 ▲주거지와 일자리의 분리 ▲보행 연결성 및 자연과의 연결성 부족 ▲높은 토지 가격 ▲아파트의 화폐화 ▲공동체 붕괴 등의 6가지를 꼽았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해외사례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철학적 근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은 “소프트시티가 사람들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가 있냐”고 질문했다. 조 대표는 “소프트시티의 출발점이 자연과 가까울수록 사람은 행복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 소프트시티가 설득력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소프트시티에 최적 인구 규모는 무엇일지, 로컬생활을 가능케 하는 지역 커뮤니티는 무엇일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들은 많지만 소프트시티가 현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강을 마쳤다.
- 김선혁 서울시립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6-15
[새책] 부동산 디벨로퍼의 사고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다. 이 건물들은 부동산 디벨로퍼에 의해 기획된다. 디벨로퍼는 도시를 만든다. 건축가나 도시계획가, 선출직 공무원에서부터 역사 유적 보존주의자, 환경 운동가, 다른 이해집단, 지역 사회 구성원, 그리고 근린 주민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민간 개발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주요한 시설과 공공 도로, 공원과 광장을 건설하고, 계획과 조닝 역할, 그리고 공공 참여 과정을 관리하면서 성장과 개발을 규제한다. 하지만 미국 전체 역사에 걸쳐 대부분의 토지는 사적으로 소유되었고 미국의 도시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민간 자본을 활용해 한번에 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디벨로퍼에 의해 계획, 설계되고 건설됐다. 이러한 점진적인 개발 과정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각각의 크고 작은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신간 『부동산 디벨로퍼의 사고법: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지 설명한다. 부동산 디벨로퍼를 창의적인 선구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도시, 커뮤니티, 이웃의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기업가로 묘사한다. 부동산 디벨로퍼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건물과 공간을 만든다. 나쁜 디벨로퍼는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며 도시의 경관을 망치기도 하지만 좋은 디벨로퍼는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을 개선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 책의 저자인 피터 헨디 브라운은 30년 이상 건축가, 도시계획가, 부동산 디벨로퍼로 일했으며, 현재는 미네소타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주된 연구 주제는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디벨로퍼, 사용자, 이웃, 공무원, 정치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도심 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는 도심 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부동산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시카고, 마이애미, 포틀랜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100명 이상과 인터뷰했다. 이 책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국내와 차이가 없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5
연수구,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최근 지역 내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예정인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을 45개 단지로 확대한다. 연수구는 기존 조사대상인 31개 아파트 단지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 이전 사용 승인된 지상공원화 아파트 14개 단지를 포함해 총 45개 단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석면 검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 시행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해 계획됐다. 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5600여 만 원을 연수구의회 승인을 거쳐 다가오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로 석면이 검출되면 즉시 시공사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비산방지 보양조치 협조요청을 취하고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조경석 석면 검출과 일부 아파트 대상 조사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으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5
전문건설협회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해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입찰에 현재의 자격 기준으로 동등한 입찰 자격을 인정해주는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0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산법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문건설협회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호시장 진출실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율은 7% 안팎이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시장 진출 규모 격차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건산법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전문공사 수주 확충실태를 개선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건설협회의 주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직접시공역량이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정책을 명확히 해 보다 공정한 수주 경쟁과 업역 간 상생·경쟁력 제고 등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한 규모 있는 공사 위주로 담당해왔으나, 이번 상호시장 허용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수주 확대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수혜적 여건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장치가 부족한 채 상호시장이 개방된 차별적인 상황에서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을 강제하는 제도적 미비에 따른 모순된 수혜라는 점에서 논란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일부나마 보완하려는 입법목적이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건산법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주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긍정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건산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5
국민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필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인 것으로 분류돼 정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일 9개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7%인 1540만 명(약 10명 중 3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8만 2000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850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 조사결과, 9개 도 평균 기준 적합률은 72.1%로, 2018년 조사에 비해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6.5%, 여객시설 74.0%,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 65.9%로 조사됐다.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비교통약자·교통약자 모두 버스, 도보이용(휠체어) 순이었으며,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의 상승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탑승을 위한 대기시간이 감소돼 이동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 만족도는 67.9점으로 2018년 대비 0.9점 상승했다. 교통수단별로는, 항공기의 만족도가 7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철도, 도시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여객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시설도 공항터미널의 만족도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이동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교통약자 관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3
부평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거쳐 공원조성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지반환이 16년간 지연됐던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가 시민공론화를 거쳐 2028년 온전한 공원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의 반환부터 공원조성 완료 시점까지의 스케줄과 할 일을 담은 ‘Welcome To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캠프마켓은 2003년 반환 결정 이후에도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한·미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약 16년간 지연돼왔다. 2019년 12월 어렵게 캠프마켓을 반환받은 시는 ▲막대한 토지매입비(약 5000억 원) 신속한 토양오염정화 착수 ▲미 반환 구역 경계펜스 및 임시개방 ▲시민생각 찾기 추진 ▲도로개설 및 불법건축물 정비 등 소유권이 없다는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로드맵에는 시기별 전략과제를 정립하고 ▲미군공여구역의 해제 및 반환 ▲ 토양오염정화와 토지매입 ▲시민소통 및 활용방안 ▲공원조성계획 및 공사시행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분야별 계획으로 ▲시민공론화 추진방안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공원조성 계획 및 사업시행 ▲도시계획 변경 ▲역사 기록화(아카이브)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시민공론화 추진방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시민 공모,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헌수운동 등)을 구상 중이다. 지난 3월 시민청원 당시 캠프마켓 공원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가 반영한 것이다. 시민공론화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정책연구를 통해 공론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체계적으로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월말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많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캠프마켓의 전 구역 반환이 이뤄지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조사와 환경정화작업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에 시민공론화를 거쳐 공원조성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로드맵 작성에 직접 참여해 전략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나열하다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지도처럼 선명하게 보이게 됐다”며 “시민들과 미리 의논하고 대비해 시민들의 힘으로 캠프마켓 공원조성이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8
LH 인력 20% 감축… 토지·주택·주거복지 분리 검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타 기관과 중복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체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조직은 토지, 주택,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내부 통제 측면에서 보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되며,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경영관리 혁신 차원에서는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방만경영 관행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기능·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이관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전체 인력은 20% 이상 감축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조직 재설계는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안은 ▲토지·주택·주거복지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방이다. 세 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 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7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IoT’ 기술 도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이하 IoT) 융합 기술을 도입한다. 시는 안전등급이 낮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거나 지은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건물에 IoT 센서를 부착해 기울기·균열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저장·분석해 정확성을 검증하고 구조물의 이상변화도 분석해 위험을 감지한다. 위험이 감지되면 시·자치구·건물소유자에게 경보알림이 문자로 전송돼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PC·스마트폰으로 구조물 상태 정보, 실시간 데이터를 언제든 상시 모니터링·조회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사람이 점검하던 현장·인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넘어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의 관리 대상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는 위험건축물(D·E급)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미흡·불량 등급) ▲옹벽·인공 비탈면 같은 주택사면(D·E급)이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약 46개(동)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시범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시 전역에 있는 824개 노후 민간건축물 전체로 확대해 건축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4차 산업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시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건축물 안전관리에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6
서울 소규모재건축 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애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가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고,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를 적용받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와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3
서울 도심, 산지보다 여름철 불쾌감 먼저·오래 느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름철 도심지는 산지나 강변보다 온도가 2.32℃ 높고, 이를 통한 불쾌감을 일찍, 오래 느끼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IoT(Internet of Things) 도시데이터 플랫폼인 S-DoT을 통해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S-DoT는 온도, 습도, 조도, 초미세먼지 등 17종 도시현상 데이터를 2분 간격으로 수집하는 서울시 자제제작 IoT 복합센서다. 서울 도심지역 및 산지, 강변 등 다양한 시민 생활공간에 총 1100대가 설치돼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확인 및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DoT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오존 ▲흑구온도 등 17개다. 시는 서울시내 주요산지와 강변에 설치한 S-DoT과 인근 도심에 설치한 S-DoT로부터 수집된 1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도시 안 지역 특성별 시민 생활환경 차이를 살펴봤다. 측정된 주요산지는 ▲수락산 ▲시흥계곡 ▲관악산 ▲삼청공원 ▲남산 ▲서대문 안산 등 6개 지점이며, 주요강변은 ▲여의도 ▲반포 ▲이촌 ▲광나루 ▲망원 한강공원 등 5개 지점, 주요도심은 ▲공릉역 ▲서울대입구역 ▲아현역 ▲서울역 ▲대방역 ▲강동역 ▲독산동 ▲창신동 ▲명동 ▲논현동 ▲서교동 일대 등 11곳이다. 도심의 기온은 4~8월 평균 산지보다 2.32℃, 강변보다는 1.08℃ 높고, 11~3월 평균 산지보다 2.16℃, 강변보다는 1.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에 설치돼 S-DoT와 주변 산지와 강변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도심의 기온은 평균 1~3℃가량 높아 도심의 기온이 산지나 강변보다 높은 열섬현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가장 맑고 더운 날 기준(6월 22일, 8월 26일)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3~3.4℃, 최대 7℃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1.9℃, 최대 4.3℃가량 높았다.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린 날(6월 30일, 8월 11일)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2~1.4℃, 최대 3.6℃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0.8℃, 최대 2.8℃가량 높아 맑은 날 대비 기온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겨울 가장 맑고 추운 날 기준(12월 15일, 1월 8일)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1.7℃, 최대 5.3℃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 최대 4.6℃가량 높았다. 눈이 많이 오는 날(12월 29일, 1월 5일)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6~2.3℃, 최대 6.9℃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8~2.2℃, 최대 4.6℃가량 높았다. 도심과 산지, 도심과 강변 간에 발생하는 기온차는 지역, 시간, 날씨, 계절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도심과 산지, 강변 간의 습도차가 커질수록 기온차도 커지는 명확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기상관측소의 기온과 습도 측정값은 서울시내 산지 주변에 설치한 S-DoT 측정값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산지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 대비 도심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이 높은 것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도심지의 생활환경 기온은 기상관측소 측정 값보다 다소 높고, 습도는 다소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준화된 환경에서 측정하는 기상청과 달리 S-DoT는 도심에 설치돼 인접 건물, 도로, 에어컨 등 도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S-DoT은 시민들이 평소 많이 머무르는 건물, 도로 주변, 정류소, 역사 주변 등의 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산지 일대, 한강공원 등 야외생활 공간에도 설치돼 도시 내 다양한 지역 간 생활환경 특성 비교가 가능하다. 여름철 도심지는 산지나 강변보다 불쾌감을 일찍 느끼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강변, 인근 도심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주간 단위로 살펴본 결과 도심지의 불쾌지수는 산지보다 2~3주 먼저, 강변보다는 1~2주 먼저 한 단계 높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표값을 보였다. 2020년 가장 더운 날 기준(8월 26일) 수락산 일대는 오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불쾌지수 ‘높음’ 단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매우높음’ 단계가 측정됐으나 공릉역 부근은 하루종일 ‘매우높음’ 단계를 보여 여름철 더운 날 도심지역의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열지수는 8월이 높았고, 도심지역이 산지나 강변보다 1.4~3.1가량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비가 오는 날 열지수는 크게 떨어지는 점이 확인됐다.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산지가 도심보다 낮고 그 외 계절에는 도심과 산지, 강변의 초미세먼지 값은 대체로 유사하게 측정됐다. 겨울철 산지의 초미세먼지는 인근 도심보다 11~3월 평균 11.5 ug/m3가량 낮고 2~3월의 경우 약 15ug/m3 가량 낮아 다소 큰 차이를 보였고, 강변과 도심은 대체로 유사한 측정값을 보였다. 겨울철 외에는 도심, 강변, 산지 지역별 초미세먼지 측정값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 특성과는 관계없이 주변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공사기간 동안 인근지역보다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됐다. 시는 온도 1℃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해 도시 곳곳에 설치한 S-DoT 측정 데이터와 연동해 보면, 도심이 여름철에 산지나 강변보다 더워(평균 1~3℃가량) 냉방비용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겨울철 역시 기온이 높아(평균 1~2℃가량)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심 지역은 산지나 강변에 비해 여름철 더 높은 불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도시 내 강력범죄나 폭력범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름철 도심지 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름철 도심지역은 산지나 강변과 비교해 열지수가 높고 열대야가 오래 지속되므로 폭염 발생 시 고령자나 노약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시는 올 8월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S-DoT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도시 생활환경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서울맵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S-DoT를 선택하면 시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의 생활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DoT 수집데이터는 현재 일반 시민, 기업, 연구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과 깃허브(GIThub) 등을 통해서도 개방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3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규 건축 제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이 예정된 곳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31
청계천서 막힘 없이 쌩쌩… 자전거 도로 완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도심 동서축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이 완성돼 자전거를 타고 청계광장에서 청계천변을 따라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31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는 서울 전역에 총 23.3㎞의 동서남북 자전거 대동맥을 구축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의 핵심 간선망 중 하나로, 가장 먼저 완성된 구간이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에 이르는 청계천로 직선구간(5.94㎞)에 조성됐다. 청계천을 사이에 둔 양방향에 총 11.88㎞ 길이로 한 바퀴 도는 순환형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다. 서울시는 차량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 조업공간이 혼재된 청계천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차도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하게 다니고, 상인들은 생업을 위한 조업공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구간별로 도로여건과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으로 조성한 점도 특징이다. 청계5가~고산자교(북측)는 기존에 차도에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차도와 분리했다. 청계2가~청계7가(남측)는 당초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었는데 안전통행로에 있던 가로수를 옮겨 심어 공간을 확보한 후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했다. 청계천 상부에 설치된 안전통행로는 기습강우 등이 발생하여 청계천변 하부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립 시 비상사다리 등을 통해 대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다듬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 안전성과 주행성을 확보했다. 각 구간 진입로에는 총 30여 개 LED 표지판을 설치해 야간 시간대 시인성을 크게 개선했다.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노후 보행로도 정비해 보행자들의 불편도 크게 줄였다. 교차로 구간 자전거도로 진출입로는 자전거가 우회하도록 턱을 낮춰 보행자와 부딪치는 일을 방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을 계기로 주변 상인과 방문객들이 청계천 주변 인프라를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 조경디자인도 적용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축제·문화행사가 자주 열리는 청계광장과 상업지역엔 화려한 초화류를 식재해 활력과 생기를 더했다. 주거지 주변은 쉼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자연형태를 보존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청계광장은 보도공간을 확장하고, 이 구역의 자전거도로는 청계천의 상징성을 담아 물결모양으로 디자인했다. 한편 시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을 기념해 6월 13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스탬프 투어 ‘청계천 도장깨기’ ▲주말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부스 ▲청계천길 기획영상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테마 라이딩 등 4가지 이벤트를 연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31
“바른 쓰레기 배출로 가로수를 지키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염분에 고사하는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수원그린트러스트는 지난 25일 만석공원 정조로 송죽초등학교 앞 도로변에서 가로수를 지키기 위한 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수원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겨울털실옷입히기 활동을 진행한 가로수 홍보 구간에서 염분이 있는 음식쓰레기의 잘못된 배출로 인해 가로수가 뿌리부터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관찰됐다. 이에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시도시숲연합회, 무궁화를사랑하는사람들,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수원시, 수원그린트러스트 등의 대표자 등 20여 명이 가로수를 지키는 쓰레기 바른 배출 캠페인에 나섰다. 가로수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협소한 식재 구역, 전선 및 각종 배선들의 간섭과 빗물조차 흡수되지 못하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사이에서 힘들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 방해의 주요 민원대상으로 취급받아 가지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가 잘려나가기는 일이 다반사란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산림청 제2차도시림기본계획(2018~2027)에 따르면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폭염 완화, 소음 감소, 대기 정화, 아름다운 가로경관으로 정서 순화등의 도시환경 개선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원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가로수는 교통사고방지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거리감을 인식하는 거리지표기능, 차량충격 완화, 광선차단, 경관차폐 등의 안전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녹지가 부족한 도시 중심지에서 새들의 휴식과 이동통로를 제공하는 바람길이 되고, 수많은 곤충과 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마을 텃밭과 쌈지공원, 가로띠녹지와 어린이공원, 도시공원과 산림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이뤄 생물다양성을 보호·유지·증진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 수원그린트러스트의 설명이다. 음식쓰레기에는 나무에 위험한 소금 성분(염화칼슘)이 다량 함유돼 있다.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륨이 반응해 만들어진 이온성 화합물이다.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 스스로 녹는 성질이 강해 실내용 습기제거제와 겨울철 도로 제설제로 흔하게 사용된다. 나무는 농도의 차이를 이용해 뿌리로 수분을 흡수해 살아간다. 그런데 음식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염분은 토양의 농도를 높게 만들어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바르게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은 “가로수는 오염과 지극히 어려운 생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어쩌면 이 가로수들이야말로 말없이 우리를 돕는 또 다른 의미의 수원시민이 아닐까 한다. 우리 각자가 내 바로 앞의 가로수 한 그루를 보호하면 보다 살기 좋은 녹색복지도시 속에서 숨 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26
국토·도시 3개 학회 융합웨비나… 오는 29일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재생에 있어 공원녹지와 시민참여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웨비나가 개최된다. 한국조경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정책학회가 추최하고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가 주관하는 2021 공원녹지 연구회 융합웨비나가 개최된다. 웨비나는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공원녹지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진욱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 운영위원(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의 사회로, ▲박태원 4‧19사거리 도시재생센터 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국립 419 민주묘지 공론화를 통한 시민친화적 공간재생 방안’ ▲박재민 음성군 시장통 도시재생센터장(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교수)의 ‘조경이 만드는 도시재생: 공원녹지에서 일상경관으로’ 김도훈 북촌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운영(조경하다 열음 소장)의 ‘도시재생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것들 : 1 Building vs 100 Pocket Park’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 회장(한경대 조경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김영민 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송기황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재수 한국도시정책학회 혁신위원장(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웨비나는 4‧19사거리 도시재생센터, 음성군 시장통 도시재생센터, 수연종합건축사무소가 후원한다. 웨비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설치한 후 해당 회의방(https://us02web.zoom.us/j/84320126024)으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회의 ID는 ‘843 2012 6024’(암호 123456)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25
서울시, 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기본계획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추경예산으로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보도·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서울시가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237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초로 40조 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 ▲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중점투자하고 있다. 시는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은 ▲민생회복 3360억 원 ▲안심·안전 5008억 원 ▲도시의 미래 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도시의 미래’ 분야 예산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과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에 2393억 원이 투입된다. 추경예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완을 위한 예산 285억 원이 증액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80억7900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한 보상완료지 공원 9개소에 대해서는 3억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 공원 조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남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 및 재정비에 기존 8억8900만 원에 추경 204억100만 원이 포함된 총 2억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 조성에는 4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 거점 공원을 새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유휴부지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4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그중 2개소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후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캠핑장에 더해 서북권 은평구 서오릉공원에 2억 원을 들여 캠핑장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내년도 설계를 진행해 2023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기존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1억 원을 증액했다.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치유 공간인 ‘치유의 숲길’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내년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은 기존 2개소(불암산 등)를 연장하고, 신규로 3개소(수락산 등)를 조성한다. 주요 SOC 시설 장기개발‧재구조화 등에는 41억 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광장 및 주변부와 연계한 가로 중심의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한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6월까지 각각 9억 원과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25
LH, 녹색채권 6300억 원 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녹색프로젝트 추진에 사용되는 녹색채권 6300억 원을 발행했다. LH는 ESG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 6300억 원을 시중금리 대비 0.01~0.02% 낮게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로, 기업의 장기적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성과로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최근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LH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억6000달러(한화 1조1000억 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사회적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에 따라 공공주택, 서민주택, 생활필수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고 ▲조달 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의무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국내외에서 ESG채권을 추가 발행하고, 20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25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더 정확하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통해 판독이 어려웠던 지형, 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신산업 창출·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정한 정사영상은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빠르게 제공하고, 전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해왔던 국가기본도에도 당해연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최신성을 대폭 향상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트윈의 효과적 지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중복을 방지한 원천데이터의 다목적 활용을 실현하고, 지역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지자체의 요구사항 수렴·협의하고 촬영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도로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촬영했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을 일괄 촬영해 제공하며, 촬영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검정 등 장비 점검을 사업발주 전에 시행해 국가데이터로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세업무를 위한 상반기 내 촬영·제공, 정밀판독을 위한 해상도 상향 조정 등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에서 판독이 어려운 지형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4차 산업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항공사진은 지도제작과 민간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 서비스, 민원·소송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됐다면,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스마트시티, AI 학습데이터, 관심지역 탐지 등 미래를 선도할 다양한 기술개발 분야로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사공호상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개인이 구축하기 힘든 원천데이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해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20
[새책] 도시의 자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매우 익숙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대상인 ‘도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도시는 왜 생겨났고, 사람들은 어떻게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을까?” 신간 『도시의 자격』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도시를 조망한다. 사람들이 도시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와 함께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도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 만들어 나갈 도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 책은 ‘제대로 찬찬히 도시를 배워야 할 이유’와 ‘도시를 바라보는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시작한다. 본문은 도시의 역사·도시계획의 역사 총 2부로 구성되며, 도시계획·공동체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끌다·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함께 부록으로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연혁을 싣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저자는 시민의식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 스스로 공동체 삶을 꾸려 나갈 의지와 자립 역량을 갖추는 것이 도시가 되는 자격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의 저자 강명구는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MIT 도시계획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며, 국제저명학술지 IJUS의 편집장과 스마트도시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강홍빈 전 서울연구원 이사장,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의 추천사가 담겨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도시계획의 이론을 다룰 『도시의 비움』을 6월 중 출간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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