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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정원 전문가 릴레이 초청 강연회’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진주시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초청 강연회를 이어간다. 진주시는 지난 9일 개최한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이어 7월 1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청 2층 시민홀에서 ‘정원전문가 릴레이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원전문가 릴레이 초청 강연회’는 진주시 정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원 전문가 6명이 강연자로 나서 일반시민들이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원문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6월 15일에는 구길본 진주시 정원위원회 위원장이 ‘정원의 이해’를 주제로 일반시민들이 정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시작한다. 구길본 위원장은 산림과학원장과 천리포 수목원장 등 오랜 기간 산림분야 중앙부처 고위직을 역임한 바있다. ▲6월 20일에는 부산시 100만 평 문화공원 조성협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승환 전 동아대 교수가 ‘녹색도시를 향한 우리들의 도전’이란 주제로 ‘녹색도시 진주’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사례에 대해 강연하고 ▲ 6월 28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을 역임한 강태호 전 동국대 교수가 ‘정원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7월 5일에는 현 한국조경설계협의회 회장인 박명권 그룹한 회장이 ‘정원,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원의 아름다움과 정원의 의미를 전달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7월 12일에는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이 ‘재미있는 우리식물 이야기’를 주제로 ▲마지막으로 7월 19일에는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인 강호철 정원위원이 ‘세계의 정원산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회는 정원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민, 관련 전문가, 시민정원사, 학생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강연장에 방문하거나 지역방송 및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이번 릴레이 강연회가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조 진주시 산림과 산림휴양팀장은 “정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진주시만의 차별화된 국가정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정원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강연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허현철 진주시 산림과장은 “시민들에게 국가정원이란 무엇인가데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강연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강연을 통해 국가정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박광윤
    • 2022-06-14
  • ‘인간식물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내달 17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간식물환경학회는 오는 6월 17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인간·식물·환경 관련 전문자격의 제도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사는 운영위원회 회의, 이사회, 개회식 및 정기총회, 학술발표회 순으로 진행된다.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추계학술대회 우수학술발표 및 포스터발표 시상, JPPE 우수논문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학술발표회는 3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김광진 인간식물환경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1부에서는 ▲박동금 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의 ‘인간·식물·환경 자격증 임무와 역할’ ▲이상훈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서울지회장의 ‘복지원예사 역할 및 발전 방안’ ▲한재춘 서울시 도시농업연구회장의 ‘도시농업관리사 역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는 박봉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정희 치유농업추진단장이 ‘치유농업사 임무와 역할’ ▲박현수 산림치유지도사협회 감사가 ‘산림치유지도사 현황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강연에 앞서 허근영 인간식물환경학회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 및 논문 투고 규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3부에서는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학술 구두발표가 진행된다.
    • 이형주
    • 2022-05-26
  • 일본의 가로수 관리 실태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일본의 가로수 진단, 가지치기와 유지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오는 30일 서울기술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일본의 가로수 진단과 유지관리’를 주제로 가로수 활력도 개선을 위한 한국, 일본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장에는 연구원 관계자와 발표자만 참석하고, 청중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발표를 들을 수 있다. 발표는 ▲카사마츠 가로수진단협회 부회장의 ‘일본의 가로수 진단과 관리’ ▲김노무라 INTEX LLC 대표의 ‘일본의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리, 평가 방향’ ▲문성철 우리나무병원 원장의 ‘한국의 가로수 진단 현황과 방향’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도심지 내 가로수 활력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과제 일환으로 진행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2020년 서울시 요청으로 서울시 가로수 선정 평가 모형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를 마련해 서울시 적합 가로수를 선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심지 내 주요 가로수는 수령이 50~60년 이상으로 기후 변화 및 도시 환경 스트레스, 토양기반,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활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충해, 도복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생육 및 활력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개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가로수 활력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7일 ‘가로수, 시민과 전문가의 시선’, 5월 11일 ‘가로수, 식재 기반(토양) 이야기’를 주제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에 3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 이형주
    • 2022-05-19
  •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 심포지엄 열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시농업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 12일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가 농업기술센터 유기농복합단지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박문희 충북도의장,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300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식전공연, 시상식, 개회사, 축사, 개막 퍼포먼스, 식후 행사장 관람 순으로 이뤄졌다.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개최되며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시농업 주제관, 기능성 텃밭, 아이디어 정원, 야생화·풍난·분재 전시, 곤충전시, 아열대 식물원 및 채소원 등 21개의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드론체험, 생활원예 체험, 찾아가는 도시농업체험, 새싹 삼 심어가기 체험 등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는 18개의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행사기간 중 도시농업 춘계심포지엄, 농업인대학 동문 리더십교육 등 4개의 학술행사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농산품, 가공품을 구매할 수 있는 품목별 직거래장터도 운영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도시농업 춘계심포지엄’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도시농업연구회, 청주시도시농업박람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청주시도시농업박람회 청심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시농업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후 농부로서 도시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한승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박사가 ‘도시농업의 탄소중립 역할’ ▲이은엽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탄소중립 도시계획과 녹지’ ▲김영진 국립농업과학원 재해예방공학과 박사가 ‘기후변화 대응 옥상녹화의 물순환 역할’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탄소중립과 도시정원’ ▲배혜숙 서울시도시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시와 기후를 살리는 기후 농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공영 한국도시농업연구회장을 좌장으로 ▲전태평 초록에서 대표 ▲허근영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이은수 노원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박봉주 충북대학교 교수 ▲이상찬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 이형주
    • 2022-05-13
  • “용산공원 조성, ‘온전한 환경정화’가 먼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가 신속한 용산공원 조성보다 ‘온전한 환경정화’가 먼저라며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용산구 제1선거구)는 지난 3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용산정책연구소 온라인 정책발표회 발제자로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용산정책연구소 온라인 정책발표회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용산 일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영향을 예측하고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표자는 용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공원과 건설, 교통, 역사적인 차원에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명했다. 발표는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이세원 용산정책연구소 연구원 ▲김홍렬 주식회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사가 맡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 후보는 국민과 교감·소통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발표일 기준)의 의지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조속히’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기지 반환을 전제로 정해졌던 용산국가공원 조성 완료 시기가 기존 2027년에서 기지 반환 완료 후 7년으로 수정됐다. 7년은 부지를 모두 반환받은 이후에 시행되는 설계, 환경조사 및 정화, 시공에 걸리는 시간이다. 이를 근거로 안태홍 후보는 용산공원 조성을 속도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환경정화’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태홍 후보는 “용산기지 환경오염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고로 용산기지 오염상황이 드러났다. 안이 아닌 주변부만 확인해도 오염도가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심각성을 설명하고 인천 부평구 반환기지 ‘캠프마켓’ 정화사례를 통해 용산기지 환경정화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간접적으로 추산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용산기지 면적은 캠프마켓 부지의 약 10배가량 크다. 캠프마켓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 11월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850억 원이 들어갔고, 유류는 아직까지 정화하는 상태다. 이를 통해 규모도 훨씬 크고 더 많은 오염이 확인되는 용산기지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진행됐을 때의 오염정화 기간과 비용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기지를 떠나는 미군에게 정화비용을 일부라도 받아내야 한다. 협상은 이기고 시작해야 결과가 좋다. 조급한 쪽이 지게 돼 있는데, 현재 집무실 이전으로 우리나라가 조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며 미군과의 정화비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어 “비용은 우리가 들이더라도 용산공원 조성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오염정화가 우선이다. 금단의 땅 용산이 우리에게 돌아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다. 앞으로 7년, 10년을 못 기다려서 오염된 땅 위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노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용산공원 조성에서 놓치거나 생략되는 과정이 없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로 국방부가 이전된 것을 보아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조경을 전공하고 연구해온 입장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관심이 많았다. 지난 30여 년간 용산기지 공원화 담론에서 국방부 부지는 난공불락, 건드려선 안 되는 영역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의 한 마디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용산에서 군 관련 시설이 모두 철수하고 그 부지가 용산공원으로 편입된다면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용산이 될 것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개방을 위한다는 명분이라면 장기적으로 용산 국방부 부지도 용산공원 부지로 편입해 온전한 용산공원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태홍 서울시의원(용산구 제1선거구)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조경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안산시 세월호 집중피해지역 희망마을사업 추진단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환경 조경 및 주민, 행정 소통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청년주거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산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
    • 2022-05-10
  •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에 어떤 영향 줄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산 주민 모임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에 어떤 미칠 영향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용산정책연구소는 오는 3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통해 온라인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용산 일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영향을 예측하고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표자는 용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공원과 건설, 교통, 역사적인 차원에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명하게 된다. 발표는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용산구 제1선거구) ▲이세원 용산정책연구소 연구원 ▲김홍렬 주식회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사가 맡았다. 한편 용산정책연구소는 지역 관련 연구 활동을 하는 용산 주민들의 모임이다.
    • 이형주
    • 2022-05-02
  • 세계산림총회서 산불 토론 열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같은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인접 국가와 유럽도 감소하는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한국에서만 늘어나 산림청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산불 재난에 대한 토론 자리가 산림청 주도로 마련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 주기로 개최되며,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전 지구적 산림·환경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사전 등록자 수만 7000명 이상으로 최종 참가자 수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전등록자 중 해외 참가자는 143개국 2000여 명이며, 국내 사전등록자는 5300여 명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이번 총회는 세계산림총회 역대 최초로 대면·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다. 주요 공식행사별 연사들은 현장에서 참석하되, 일부 연사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온라인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전체 회의, 부제별 회의, 특별회의, 부대 회의, 포스터 발표(포스터 세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도 사전 행사로 환영 만찬, 공식행사 종료 후 현장 탐방이 진행된다. 산불 토론회, 평화산림 이니셔티브(PFI)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등 특별행사도 마련되며, 산불 토론회는 4일에 개최된다. 국내에서 산불 논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1996년 강원도 고성군 일대 산림 3834ha를 태운 산불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화재로 49세대 1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총 22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솎아베기한 소나무를 그대로 산에 방치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1998년 IMF 이후 증가하는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때부터 25년간 산림청 주도로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돼왔으나 갈수록 산불 발생 건수와 규모가 점점 커지자 최근 들어 ‘숲가꾸기’가 산불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며 그 실태를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자연복원이 인공조림보다 산불 저항성이 높고 복원 속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연간 8000건 이상 산불이 발생했는데, 1980년대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도 산불피해면적이 줄고 있다. 실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이 크게 일어나는 유럽 남부 지중해성 기후대조차도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감소 추세다. 같은 기후변화 영향을 받은 한국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배가량 늘었다.
    • 이형주
    • 2022-04-26
  • 기후변화 안전지대 한국만 산불 증가추세, 이유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감소 추세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한국만 지난 10년간 산불규모가 3배가량 늘어 산림청 책임론이 불거진다. 환경운동연합과 생명다양성재단은 지난 18일 ‘대형산불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생태적 숲관리 전환 모색 - 지난 25년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연숙 강원대학교 교수가 ‘대형산불 막기 위해 숲 관리 패러다임 변화해야: 20년간 자연복원의 교훈’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가 ‘숲은 누가 만드는가?: 산불과 숲의 재생을 위한 변론’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 ▲최진우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좌장)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최창용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장시원 경북 울진군 군의원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석환 교수는 자연복원이 인공조림보다 산불 저항성이 높고 복원 속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20여 년 이상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인공조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교수는 근거 자료를 토대로 ▲대형산불 확산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주장 ▲숲이 울창해서 산불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 ▲숲의 건조화가 산불을 키운다는 주장 ▲임도와 헬기가 부족하다는 주장 ▲우리나라 숲이 원래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형산불 발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조명했다. 먼저 홍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난 3월 발표된 외국 자료를 근거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산불위험 정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2070년~2099년 예측 결과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장 안전하고,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온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연간 8000건 이상 산불이 발생했는데, 1980년대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도 산불피해면적이 줄고 있다. 실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이 크게 일어나는 유럽 남부 지중해성 기후대조차도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감소 추세다. 같이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인접 국가와 유럽도 감소하는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한국에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배가량 늘었다. 이를 근거로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도 산불위험 정도가 낮은 곳으로 확인되는데, 왜 우리만 산불이 늘어나는 것인가? 기후변화에 의해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적지는 대부분 사라졌고, 생태적 천이에 의해서도 소나무는 빠르게 감소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 것인가?”란 물음을 던지며, 산불 피해가 커지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숲이 울창해서 산불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울창한 숲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산불에 취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위적으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는 숲가꾸기로 인해 울창한 숲인 활엽수림·혼효림으로의 천이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생태학에서 생태천이 과정을 보면 나대지에서 초원, 관목림을 거쳐 양수림(소나무), 혼합림, 음수림(참나무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숲가꾸기를 통해 활엽수를 베어내고 어린 소나무로 대체한 ‘울창하지 않은 숲’도 이번 산불에 전소됐다. 동해안은 땅이 척박해 소나무밖에 자라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곳에선 화재 이후 나무를 심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소나무가 우점하게 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020년 발표한 ‘1910년 산림지도’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지도를 보면 1910년에 활엽수가 복원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을 건조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 교수가 제시한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보고서를 보면 산림청 국가시책으로 척박한 환경을 좋아하는 송이 생산을 위해 울창한 활엽수림을 송이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숲가꾸기로 인해 산림이 물을 머금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근거로 확인했다. 큰비가 내릴 때 숲가꾸기를 시행한 숲(시업림유역)은 비시업림유역보다 첨두유출량이 15배 증가한다. 비가 적게 올 때는 시업림유역에서 40~150배가량 물이 빠져나간다. 숲이 건조할 때 나무는 잎을 통해 대기 중 수분을 흡수해 다시 토양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숲가꾸기로 인해 순환작용이 어려워져 숲이 건조해진다는 것이 홍 교수의 지적이다. 임도와 헬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다음지도를 살펴보면 고성-속초 산불피해지는 숲이 파편화될 정도로 도로가 켜켜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산불피해지를 보면 큰 도로가 있는 곳도 산불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400m 이상 떨어진 산림 사이에서도 불이 옮겨붙었다. 홍 교수는 오히려 임도 사이로 바람이 불어 불을 더 키운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는 총 118대의 방재 헬기가 있는데, 산림면적이 한국 4배에 달하는 일본은 77대의 방재 헬기를 가지고 있지만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로 볼 때 임도와 헬기 부족이 취약한 대형산불 관리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홍석환 교수는 “소나무숲에 천이가 일어나면서 참나무가 들어와 울창한 숲으로 바뀌는 건데, 소나무가 죽어간다며 척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써왔다. 산림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하면 숲 내부 바람속도가 3배 정도 빨라진다. 숲가꾸기를 하면 산불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경북은 지난해까지 15년간 21억 원을 들여 송이소나무를 보급했는데, 수확은 1건도 하지 못했다, 울진은 작년에 숲가꾸기를 진행한 산림이 올해 산불로 다 탔다. 이게 우리나라 숲 정책이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4000억 원을 또 내려보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발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길 바란다. 그대로 두었을 때 70~80년이면 좋은 숲이 만들어진다. 언제까지 형편없는 척박한 숲만 봐야 하는가. 우리나라 숲은 에너지 전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보전하면 돈을 쓰지 않고 좋은 숲을 가질 수 있다. 인공조림에 쓰이는 돈의 1/10만이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한다”며 산림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4천17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벌채와 조림, 산림시설 조성에 쓰이며 주택 복구에는 피해액(164억3200만 원)의 1/3 수준인 51억 원만 지원된다.
    • 이형주
    • 2022-04-21
  • 오조리 연안습지 보전관리 방안 토론회, 26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조리 마을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오조리 마을회관에서 오조리 연안습지 보전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조리 마을회가 제주의 대표적인 습지인 오조리 연안습지를 보전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관리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조리 연안습지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예전부터 습지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된 곳이다. 이곳에는 해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저어새를 비롯해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알락오리 등 수천 마리의 바닷새들이 찾아온다.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는 갈대밭이 넓게 분포하고, 습지 주변은 법정보호종인 황근 자생지이며, 오조리 연안에는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이 서식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오조리 마을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조리 연안습지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바람직한 보전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오조리 연안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해양수산국에서도 참여해 연안습지를 비롯한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계획과 주민지원, 생태관광, 일자리 창출 등의 이용방안을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제주도 습지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하고, 강창완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장이 오조리 연안습지의 철새 도래 현황 및 보전방안,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가 습지보호지역에서 주민참여 사례와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한 고기봉 오조리 마을회 이장은 “우리 마을의 연안습지는 생태적·경관적 가치로 볼 때 여느 습지와 비교해도 자랑할 만한 가치를 지닌 연안습지”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조리 연안습지를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습지 보전관리의 모범으로 만들어 습지 보호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4-21
  • “산불피해지 조림 왜 하나?” 자연복원 효과 더 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불피해지에 대한 자연복원이 인공조림보다 산불 저항성이 높고 복원 속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생명다양성재단은 지난 18일 ‘대형산불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생태적 숲관리 전환 모색 - 지난 25년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연숙 강원대학교 교수가 ‘대형산불 막기 위해 숲 관리 패러다임 변화해야: 20년간 자연복원의 교훈’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가 ‘숲은 누가 만드는가?: 산불과 숲의 재생을 위한 변론’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 ▲최진우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좌장)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최창용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장시원 경북 울진군 군의원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국내에서 산불 논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1996년 강원도 고성군 일대 산림 3834ha를 태운 산불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화재로 49세대 1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총 22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2000년 동해안에서 또 대형산불이 발생하면서 민관학연 9개 분야, 19개팀, 17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동해안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 결성돼 전체 피해지역 2만3794ha를 조사하고, 복원체계도 및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20여 년이 지나 당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자연복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실증 연구결과와 산불피해 근본 원인 파악, 피해자 구제는 외면한 채 ‘인공조림’과 임도·헬기 추가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재투입하겠다는 정부(산림청)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연숙 교수에 따르면 자연복원이 인공조림보다 산불 저항성이 높고 복원 속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더구나 조림 사업은 필요성, 타당성, 성공 가능성은 낮은 반면, 심각한 폐해를 일으켜 인공조림이 산불 대책으로 제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조림 필요성으로 제시되는 녹화, 목재·송이 생산에 대해서는 자연복원지가 인공조림지보다 더 복원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20년 관찰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토양이 불량해 경제성 있는 목재 생산이 어렵고, 인공조림으로 송이를 복원한 사례는 전무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자연복원 효과는 실제 숲을 통해 확인된다. 산림청이 1996년 고성산불 자연복원 연구지역으로 지정한 곳의 숲을 들여다보면 숲의 높이는 10~13m에 이르며, 큰키나무층이 발달하고, 피도가 30~70%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일 큰 나무는 굴참나무로 직경 22.5㎝ 수준으로 자라는 등 숲의 건강성을 회복한 것이 확인됐다. 정 교수는 2000년 동해안산불 영구조사지역은 수관화(전부 피해) 지역 중 산불발생 당년 초기재생정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해 20년간 장기생태연구를 진행했다. 초기재생정도가 좋았던 곳의 숲의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더 발달했는데, 20년 후 큰키나무 10m, 피도 25% 정도로 복원됐다. 이곳의 지표화(하부 피해) 지역은 소나무림, 수관화 지역 초기재생정도 상, 중, 하 모두 참나무 숲으로 바뀌었다. 20년 된 시점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혼합림을 이루고 있다. 산불 전 숲이 좋았던 곳은 복원이 잘 되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곳은 재생량도 동일하다. 초기재생이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상관없이 95.5%는 산불 전에 있던 나무로부터 재생이 됐다. 총 233종 중 81.1%가 움싹으로 재생, 19%만 종자재생종이다. 산불피해지 인공조림 시에는 ▲움싹 제거, 임도 건설, 중장비 투입에 따른 심각한 토양침식 ▲대면적 소나무 조림으로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 초래 ▲육림 부실로 인한 토양 훼손 및 예산낭비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강원도 영동지역 산불피해지에서 자연복원지와 인공조림지를 비교했을 때, 자연복원지 기저면적이 더 넓고 토양 A층, 유기물함량, 낙엽층 깊이와 양도 자연복원지가 더 우수하다. 자연복원지와 인공조림지 유역의 2002년 태풍 루사 후 토사 침식과 영양염류 유실 비교 결과 자연복원지와 비교했을 때 인공조림지에서 2000배 많은 토사가 쏟아져 내렸으며, 질소 1379배, 인 1679배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에 따르면 어린 소나무림은 키는 작고 밀도가 매우 높아서 산불 확산이 용이하다. 실제 2000년 동해안산불피해지공동조사단 조사에서 침엽수림이 70%로 높은 비율 차지, 고도 낮은 곳에 어린 소나무림이 넓게 연속 분포했으며, 산림피해 면적 2/3 이상이 30년 이하 유령림이었다. 산불 피해도는 소나무림, 혼합림, 활엽수림 순으로 나타났고 고도가 낮은 곳, 어린 숲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산불복원력은 반대로 활엽수림, 혼합림, 소나무림 순이며, 고도가 높은 곳, 노령림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피해 정도는 고성, 강릉, 동해, 삼척 순으로 소나무숲 분포면적과 비례했다.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자연복원 효과가 인공조림보다 높고, 소나무림의 산불 피해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이 실제 통계로 확인된다. 점차 숲의 형태가 활엽수림과 혼효림으로 바뀌는 것은 생태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숲이 되는 천이 과정인데, 산림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인 소나무림을 유지해온 것이다. 정연숙 교수는 “우리나라 현재 숲에 남은 조림지는 전체 산림의 15%뿐이다. 대부분 연료전환과 농산촌 인구의 도시 이주로 숲의 이용이 감소해서 자연복원된 숲이다. 2015년 산림청 발표 자료를 보면 산림면적의 93%가 50년 이하 유령림이며, 침엽수림 39%, 활엽수림 33%, 혼합림 28%로 구성된다. 1960년대 당시 녹화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 맞지만, 실제 결과는 연료전환과 도시산업화로 인한 자연복원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산불은 현재의 숲 구조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숲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할 때다. 조림 신화로부터 벗어나 자연 숲은 인간의 시각으로도 공익이 큰 ‘생태계’라는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람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특히 토양침식이 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 정 교수는 ▲응급 및 사방복구 대상지 외 자연복원 원칙 ▲자연복원력 높은 사유림 중 산주의 비용부담 의사가 있을 경우 인공조림 허용 ▲국공유림 중 생산임지는 5~7년 후 토양안정화 시기 후 인공조림 ▲인공조림 대상지라도 소나무 조림 지양 ▲자연복원력 낮은 곳은 멀칭 같은 생태사업으로 토사침식 저감 등을 산불 피해지역 복원 정책으로 제안했다.
    • 이형주
    • 2022-04-20
  • “경관 분야 전문성·필요성, 명확히 확보돼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관산업 등 경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히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관학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경과조경 세미나실(그룹한빌딩 2층)에서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 우수논문상 및 저술상 수여, 특별세미나, 학술발표,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신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학회에서는 학술적인 측면과 제도적 발전의 역할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수많은 경관계획·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진행하는 산업계의 입장과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경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 행정과 함께 산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세미나는 산업으로서 ‘경관’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관계획과 분리된 경관자원조사 법적 근거마련, 중점경관구역 강화, 경관지원센터 관련 근거 제공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입법 발의된 상태로, 올해 내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회에서도 변화된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경관아카데미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관산업과 경관계획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에서는 최준희 도시경관 진성 대표가 ‘경관계획가 국내현황 및 수행방법’을,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밸류체인에 대한 담론과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두용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팀장이 참여했다. 발표에서 최준희 대표는 경관법 제정 후 15년이 지난 현재 경관 업계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 절실했던 점을 공유했다. 최 대표는 “경관법을 제정하고 경관기본계획을 세움으로써 기준을 정립하고 경관심의 제도를 운영해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의 질은 어떤지 성과공유 촉진책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경관법의 후반에 다뤄지는 내용을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직업으로서 직업 명칭 및 분류 표준·공식화 등이 경관 분야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올해 한국직업사전에 ‘경관 디자이너’라는 명칭이 등재될 예정이지만, 이름을 갖고 일을 해도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할지 막연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각각의 개별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DB를 수립해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기업의 성과는 효율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경관’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사람이 있기에 경관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전문 교육, 자격 검증 및 관리 등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다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재송 교수는 경관법 개정 후 경관 분야의 업무, 자격조건, 용역 대가와 지불조건 등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위 교수는 “경관 분야가 과거보다는 제도적인 범위, 심의 기준 등이 채워지고 계약·자격조건·용역 등 업무환경에 대한 부분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상당 부분 전환됐지만, 여전히 엔지니어링·도시디자인·산학연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경관을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분야가 필요하지만, 경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두각 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괴리가 아직 여전히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경관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대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식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전문업체로서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계획, 법·제도적인 부분이 우선시 되고 있지만, 대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경관업무 분야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업무 부분 외에는 진전이 된 부분이 없다.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타는 문제인 거 같다”며 “경관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통한 교육훈련, 자격, 산업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 도시경관 분야 NCS 기반의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민간자격 등록제 등 교육 관련 자격 제도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회는 2022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우수저술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수저술상은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김이현 동탄국제고등학교 학생·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박주영 고려대학교 교수·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유연철 연세대학교 교수·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홍일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기후위기시대 12가지 쟁점’이, ▲우수논문상에는 서준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문화경관으로서의 DMZ 철원 민북마을 일상 경관 읽기’가 선정됐다. 우수논문발표상에는 김세용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김지수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코로나가 상업 가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_백현동 카페거리와 백현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 신유정
    • 2022-04-17
  • 꾸준한 숲가꾸기에도 산불 건수·규모 증가하는 이유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의 숲가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산불 발생 건수와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운동연합과 생명다양성재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대형산물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생태적 숲관리 전환 모색 - 지난 25년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산불 논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1996년 강원도 고성군 일대 산림 3834ha를 태운 산불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화재로 49세대 1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총 22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솎아베기한 소나무를 그대로 산에 방치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1998년 IMF 이후 증가하는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때부터 25년간 산림청 주도로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돼왔으나 갈수록 산불 발생 건수와 규모가 점점 커지자 최근 들어 ‘숲가꾸기’가 산불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며 그 실태를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생명다양성재단은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기존 숲관리 실태 진단과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생태적 숲관리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정연숙 강원대학교 교수가 ‘대형산불 막기 위해 숲 관리 패러다임 변화해야: 20년간 자연복원의 교훈’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가 ‘숲은 누가 만드는가?: 산불과 숲의 재생을 위한 변론’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로는 ▲최진우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좌장)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최창용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장시원 경북 울진군 군의원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 이형주
    • 2022-04-13
  • 한국경관학회,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15일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경관학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경과조경 세미나실(그룹한빌딩 2층)에서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행사는 ▲이사회 ▲정기총회 ▲특별세미나 및 토론 ▲학술발표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경관산업과 경관계획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특별세미나에서는 최준희 도시경관 진성 대표가 ‘경관계획가 국내현황 및 수행방법’을,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밸류체인에 대한 담론과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두용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팀장이 참여한다. 특별세미나 이후에는 학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관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유정
    • 2022-04-13
  • 한국전통조경학회 “연구 및 전문인력 성장 기반 마련할 것”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전통조경학회가 미래발전을 위한 관련 실무 교재를 출간하는 등 연구 및 전문인력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전통조경학회는 지난 8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에서 ‘2022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규연 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이사회 ▲정기총회 ▲특별강연 ▲학술발표 ▲공로패·우수논문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를 직면한 전통조경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모두의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조경사를 새롭게 집필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전통조경 관련 실무 교재를 출간하는 등 연구 및 전문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다가오는 세계조경가대회(IFLA)에 참가하는 등 글로벌 의제에 대응하며, 답사 상설화를 통해 전통조경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탈피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의 특성과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는 보존·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국회위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법은 제정을 하고, 발언해야 한다. 앞으로 전통조경학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축사에서 “매번 고택이나 사찰을 둘러보면서 전통조경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정책에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적으로 전통조경을 담당하고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문화재청이지만, 정책적으로 미흡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자연유산, 전통조경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루빨리 전통조경에 대한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책을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유산법 통과가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재청이 전통조경학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강연은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이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미래지향적 개선’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의 연혁부터 개선이 따른 기대효과까지 풀어내 설명했다. 전통조경학회는 이날 ▲이상헌 국회의원 ▲나명하 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박율진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김화옥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강사 ▲이원호 문화재청 학예연구관 ▲주가희 전 한국전통조경학회 사무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김규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김민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박사 ▲김형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온형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박사에게 박사학위패를 수여했다. 우수논문상은 ▲최병기·이호상·서연옥·최형순·양주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박사, 송국만 제주유산연구원 박사, 송관필 제주생물자원 박사의 ‘천연기념물 문섬의 담팔수 개체군 특성 및 관리방안’이 선정됐다. 우수졸업생상은 ▲강현정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곽은민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김동민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김미나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 ▲김민지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김서영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박한별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이소연 전북대하교 조경학과 ▲임형민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정 빈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천민영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한상윤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황예린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학생이 수상했다. 윤영조 강원대학교 교수,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춘계학술대회는 2개 분과에서 9개 논문이 발표됐다. 우수논문 발표 및 시상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2-04-10
  • 전통조경학회, ‘2022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전통조경학회가 오는 8일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22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 ▲정기총회 ▲특별강연 ▲학술발표 ▲우수논문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강연은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이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미래지향적 개선’을 주제로 진행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윤영조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수리보수분과 5개 발표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역사이론분과 4개 발표가 진행된다. 이튿날인 9일에는 2022년 조선왕릉 순례길 탐방프로그램의 첫 번째인 동구릉답사를 진행한다. 조선왕릉 순례길 탐방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월별로 동구릉, 광릉, 용건릉, 대강릉, 서오릉, 영월 장릉, 장릉(김포), 홍유릉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답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30명만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조경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유정
    • 2022-04-05
  • 환경부, 국가 생태계서비스 1차 평가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국가 정책에 연계·활용하기 위한 국가 생태계서비스 1차 평가를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 31일 서울 중구 에나스위트호텔에서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논의하는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생태계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및 해외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사례 등을 통해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IPBES는 전 지구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과학적 자문과 정책지원을 위해 2012년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정부 간 연구협의체다. 이번 행사는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주제로 국내 전문가 발표 및 토론, 국외 전문가의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가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정책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생태계서비스 가치추정 시스템 구축 현황 ▲해양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국내 전문가 주제발표 후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의 클레어 브라운 박사가 ‘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방법론을 활용한 국가 생태계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브라운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생태계 평가의 필요성과 함께 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평가체계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 생태계 평가의 확산을 위한 기술·자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 ▲국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국가의 자연 정책의 수립 ▲생물다양성협약(CBD), 기후변화협약(UNFCCC),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과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즈카 하시모토(Shizuka Hashimoto) 도쿄대 교수는 일본 생태계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과 정책의 연계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번(2010, 2016, 2021)의 일본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소개하면서, 일본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생물다양성전략 등 국가 자연환경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피력했다. 환경부는 이번 학술토론회 내용을 참고해 국내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해 국가 정책에 연계·활용하기 위한 국가 생태계서비스 1차 평가(2022~2024)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가 주요 생태계서비스 지표를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제시할 예정이며, 2023년 이후에는 과거-현재 추이 분석 및 위협요인을 파악·진단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회의내용 녹화영상은 오는 11일 이후 환경부 및 국립생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2-04-01
  •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도시 관리 측면에서 비전 세워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분야 수준을 넘어 도시계획,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 은평구가 지난 30일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 내 숲·정원(녹지)을 늘리는 도시녹화 정책과 과제를 모색하고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성환 은평구협치회의 위원의 사회로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의 ‘기후·생태위기 시대, 생태전환도시 모색’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의 ‘도시녹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하고 ▲박선영 은평구 협치담당관 주무관의 ‘주민이 함께 만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이후에는 ▲이현삼 서울시 조경과 조경시설팀장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연구관 ▲이윤주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평구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지만, 주거·생활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자연을 품고 있을 때 도시는 아름다워진다”며 “모두 함께 숲과 정원을 가꾸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활동이며,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앞으로 은평이 숲과 정원의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미 은평구협치회의 공동의장은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도심속에서 숲과 정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협치회에서도 3년에 걸쳐 골목정원, 가로정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도심녹화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적합한 공간을 찾아도 사유지가 많아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꾸준히 관라할 주민 주체도 찾아야 하지만, 은평구 도심녹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우 위원은 정원은 도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숲과 정원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이자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뉴욕, 런던, 파리, 호주 멜버른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최 위원은 “숲과 정원의 도시라고 했을 때 공원녹지 분야에서 제안하는 수준이 아닌, 은평구 전체 차원에서 보다 넓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겠다는 도시계획,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비전을 세워야 모든 행정의 시스템과 관계자, 시민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연 속 도시를 위해서는 녹지와 공원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보고 살고 있는 건물, 도로 등의 공간에 입체적인 녹지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제도화시키고, 시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부회장은 옥상녹화 해외 사례를 통해서 은평구가 생태환경, 도시문제를 해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정원도시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상업건물 등에 법적 조경을 옥상에 조금씩 해놓고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이 녹지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조경이나 녹지의 가치가 단순하게 평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옥상녹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2019년에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에 옥상녹화, 태양광 또는 복합시스템을 옥상에 설치하게 하는 기후 동원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뉴욕 시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6000억 원을 투입해 공립학교 옥상녹화를 실시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교육장소, 텃밭장소 등 기후위기에 생태 교육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옥상·벽면녹화, 빗물 관리, 시민참여형 녹지 관리 등을 시행해 조경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옥상녹화 실패의 원인은 설계기술의 문제 유지관리의 한계, 법적 조경의 한계, 제도의 미비함”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좋은 정책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주무관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의 취지와 배경부터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박 주무관은 “은평구는 녹지율이 50% 이상으로 높지만, 북한산국립공원의 비중이 크다.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과 골목에는 녹지공간이 크게 부족해 생활권역 내 녹지량을 확보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며 “‘마을마다 숲·정원’ 조성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및 실행기반 구축, 숲·정원 문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한 시민전문가 양성 및 민관협력플랫폼 마련 등을 목표로 ‘정원도시 은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이윤주 캠페이너는 “최근 여러 도시계획이나 정책은 숲과 정원을 포함한 다양한 녹지를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나, 시민의 삶의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 다룬다. 도시에 녹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녹지 속에 도시를 계획하고, 사유지나 공유지를 아울러 녹지를 연결하는 등 환경 보호의 측면만이 아닌 사회정의나 시민 건강,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인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온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최근까지 녹지의 양적 확충에 중심을 두고 많은 공원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의 녹지가 양적으로는 갖춰졌지만, 공원의 형평성 문제와 변화하는 삶에 대응하는 정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역의 공공녹지가 소홀히 다뤄지는 상황에서 도시 녹지를 부유층이 사유화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앞으로 도시계획부터 생활권의 녹지계획까지 연계성 있게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성환 위원은 “건물에 녹지를 조성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 면적 적용 공간을 확보하는데, 공사가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형편없는 공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진수 부회장은 “조경 단독법은 아니고 건축법에 대지의 조경이라는 데서 일정 규모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조경 기준은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따로 배포한다. 이 기준에 의해서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기본적으로 조경면적이 너무 적다. 도시 콘크리트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상 조경면적을 훼손하게 되면 복구 명령을 받는다. 옥상의 경우에는 대충 조성해 놓고 준공한 이후에 죽거나 방치돼 남겨져 있어도 그거에 대한 회복을 요구받은 적이 거의 없다”며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서 옥상녹화를 많이 하게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기후변화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 법·제도 가 강화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청중은 “은평구의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통일로 주변에 가로수와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현삼 팀장은 “통일로 차선을 축소한 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된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민성환 위원은 “도로를 줄이는 게 어렵다면 그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을 어떻게 녹화할 것인지, 그 벽면과 자투리 공간, 옥상 등을 바꿔내도 실제 녹지량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신유정
    • 2022-03-31
  • 김태경 강릉원주대 교수, 차기 한국조경학회장 당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김태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한국조경학회 제26대 회장에 당선됐다. 조경학회는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인해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개최하고, 제26대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차기 임원선거는 지난 21~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됐으며, 그 결과 투표율 64%, 96~98%의 찬성으로 ▲회장에 김태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수석부회장에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 ▲감사에 이시영 배재대학교 교수가 당선됐다. 김태경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제25대 학회장 선거부터 2회 연속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높은 투표율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앞으로 1년의 준비기간 동안 학회의 내적인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올해 한국조경 50주년 행사 등 현 회장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잘 보조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더 좋은 학회, 더 건강한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정한 교수는 “많이 부족한데 어쩌다 부회장이 됐다. 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조경의 다음 50년을 설계하고 새로운 좌표를 기획할 김태경 차기 회장을 보필해 학회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특히 학술 기능을 강화해 조경학 지식생산과 유통에 힘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21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의 안건 논의와 함께 제2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 등 차기 회장단 선거가 진행됐다. 조경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은 여러모로 뜻깊은 한 해인 것 같다. IFLA 한국총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가 5월에 출범한다”며 “지난 1년 동안 학회는 사회 내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기 기후위기와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제도의 해법을 제시하는 메시지 발신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경진흥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후속적인 실행의 문제를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학회 내에서도 새 정부가 조경 분야를 위해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며,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경학회는 이날 ▲홍광표 동국대학교 교수 ▲이기철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동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심상렬 청주대학교 교수 ▲박인환 경북대학교 교수 ▲서우학 강원대학교 교수에게 정년퇴임 공로상을 수여했다. 우수논문상은 ▲이동규·안병철 원광대학교 교수의 ‘도시 그린인프라 핵심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계획 요소 분석_세종호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나성진 서브디비전 소장의 ‘대학 내 조경전공 교육과정에 있어 새로운 컴퓨터 미디어 수업의 필요와 개선 방향’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모더니즘 조경에 미친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이 수상했다. 우수저술상에는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무채색 공간-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우수번역상에는 ▲이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나무신화-나무로 본 유럽 민속의 기원과 효능’이 선정됐다. 우수졸업생은 ▲조은지 동아대학교 ▲김성현 계명대학교 ▲이호정 부산대학교 ▲정승헌 영남대학교 ▲정서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엄주영 연암대학교 ▲신좌일 고구려대학교 ▲장수진 전남대학교 ▲최희선 우석대학교 ▲박경나 동국대학교 ▲임세영 성균관대학교 ▲박한별 가천대학교 ▲박경식 경상국립대학교 ▲박지원 배재대학교 ▲남효정 서울시립대학교 ▲구새얀 서울여자대학교 ▲박윤진 강릉원주대학교 ▲변태수 경남도립남해대학교 ▲엄혜선 건국대학교 ▲이승준 청주대학교 ▲이부효 전북대학교 ▲유소영 대구대학교 ▲강민지 한경대학교 ▲김다정 서울대학교 ▲정다운 순천대학교 ▲이수정 공주대학교 ▲민진규 경북대학교 ▲박희정 강원대학교 ▲길자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승철 단국대학교 등 30명이 수상했다. 춘계학술대회는 ▲1분과 조경역사·이론 ▲2분과 조경계획·도시설계 ▲3분과 조경설계·경관계획 ▲4분과 조경공학·환경생태 ▲박사학위논문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우수논문발표상은 ▲신혜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조선시대 하천의 인식 동향에 관한 연구’ ▲이주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팬데믹 이후 도시공원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오미영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수변길 걷기에서 경험되는 경관 선호와 미적 속성’ ▲조준영 서울대학교 생태·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의 ‘딥러닝 및 생태모방기법 적용을 통한 노후 학교건물 내진보강의 경제성 및 미관 향상’이 받았다.
    • 신유정
    • 2022-03-27
  •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정책제안 토론회, 30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은평구가 주최하고 은평구협치회의·골목정원 조성으로 정원문화 확산 민관공동실행단이 주관하는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정책제안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 내 숲·정원(녹지)을 늘리는 도시녹화 정책과 과제를 모색하고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민성환 은평구협치회의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은미 은평구협치회의 공동의장 축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토론에 앞서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이 ‘기후·생태위기 시대, 생태전환도시 모색’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이 ‘도시녹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하고 ▲박선영 은평구 협치담당관 주무관이 ‘주민이 함께 만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이현삼 서울시 조경과 조경시설팀장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연구관 ▲이윤주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 이형주
    • 2022-03-24
  • 생태전환도시포럼, ‘바이오필릭 시티로의 전환’ 29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환경연합은 2022년부터 탄소중립도시, 자연공생도시,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태전환도시 포럼을 시작한다. 첫 번째 생태전환도시 포럼의 주제는 ‘바이오필릭 시티(Biophilic Cities)로의 전환’이다. 바이오필릭 시티(저자 티모시 비틀리)를 번역한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의 강연과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의 사회로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과밀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생태전환도시의 비전과 정책을 탐색하고, 도시 환경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찾고자 한다.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강연자와 참여자 간 열린 소통이 가능하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자연과 공생하고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모델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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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수백억 ‘임도·숲가꾸기’에 투입… 피해지원 ‘찔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대형산불관리명목으로수백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받아대형산불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숲가꾸기와임도확대에쓰기로해빈축을사고있다.피해농가에는일부예산만지원된다. 산림청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추경)이지난29일국회에서의결됨에따라산불대응역량강화예산563억원을확정했다고31일밝혔다. 이번추경에서확보한예산은지난3월발생한울진·삼척동해안산불과같이점차대형화되고있는산불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산불로피해를입은임가를지원하는데쓰인다는설명이다. 추경은▲초대형헬기1대확보에55억▲고성능산불진화차량9대확보에67억▲산불진화차량59대확보에17억▲산불특수진화대처우개선13억▲100㎞임도확대에221억▲인화물질제거에149억▲송이채취농가지원방안400가구에40억원이쓰인다. 산림청은이번추경예산을조기집행해가을철산불에대한대비를강화하고,내년봄철산불에도대응한다는방침이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꾸준히지적하고있다. 홍교수에따르면한국산림의4배규모를관리하는일본은한국이보유한방재헬기(118대)개수의65%수준인77대만운영하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우게된다는것이홍교수의주장이다. 홍석환교수는“피해농가에는40억원만지원하고오히려산불을더키우는사업에막대한세금을붓겠다니황당하다.어떠한근거도없이수백억원의예산을이렇게쉽게내려보낼수있다니놀라울따름이다”며“인화물질제거는숲을황폐하게만드는숲가꾸기사업이다.오래된숲의나무를계속잘라내는거라산림청의숲의건강성확보정책과도반대된다.숲이안정돼야산불이안나는데숲을교란하고임도를확대하는데추경대부분을쓴다는것은결국대형산불위험성을더욱고조시키겠다는것이다”고비판했다.
초·중등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의학교환경교육시행이의무화됐다. 환경부는14개환경법안이지난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이날국회를통과한법률안은국회에서정부로이송된후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빠르면공포직후,길게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은초등·중학교의장으로하여금학교환경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어린이집에도유치원과동일하게환경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 환경부는이번개정으로유아및초·중등학생들이다양한환경문제에관한소양과역량을조기에갖출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수립시‘생태축의보전및훼손된생태축의복원’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생태축의공간적인범위를‘전국또는지역단위’로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불법시설물설치,벌목등자연공원을훼손하는행위에대해철거등조치명령을받은자가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하는조항을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공단사업범위에국립공원내야생동물질병관리및구조·치료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확히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은야생동물이투명유리창·방음벽등인공구조물에충돌하거나추락하여폐사하는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국가기관등에야생동물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인공구조물을설치·관리하도록했다. 또한환경부에서인공구조물로인한충돌·추락등야생동물피해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피해가심각한인공구조물에대해피해방지조치를요청할수있는근거가마련됐다. ‘하천법’은하천수사용허가또는변경허가시에가뭄,폭우등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하천수사용·관리에지장이없도록하천수취수시설의설치·개선등에관해조건을부여할수있고필요한경우국가가시설개선비용을지원하도록했다. ‘하수도법’은공공하수도에대한설계,시공등을수행했거나공공하수도의운영·관리를대행하는기관이해당공공하수도에대한기술진단을대행할수없도록했다. 또한지자체의하수도관리및관련기술·정책등을지원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설립‧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가차원의하수도지원체계가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환경부산하공공기관인환경보전협회를재단법인격인한국환경보전원으로변경해공공기관의성격을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그간사단법인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업자등의회원·회비로운영돼기관의공공성과안정성에대한우려가있었다는것이환경부설명이다. 이번개정으로국가의지도·감독및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라공공기관으로서의공공성과책임성을보다강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 그밖에▲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석면안전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충남 환경교육 거점, 실내·외 연계한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충청남도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으로조성된다.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조성사업설계용역설계공모’심사결과누아건축사사무소의응모작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고29일밝혔다. 이번공모는전문적인탄소중립교육을진행하고환경의중요성을알리는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의설계안을마련하기위해추진했다. 연수원조성사업은오는2024년준공을목표로총사업비198억원을투입하며,연면적약1500㎡규모전시체험관(2층)과연면적약150㎡규모캠핑지원센터(지상1층),캠핑장등을짓는다. 설계공모에는총2개업체가참가했으며,당선작은지난25일대학교수와건축사,한국에너지공단관계자등으로구성한설계공모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최종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탄소중립,에너지순환의의미를담은원형디자인을통해연수원의정체성을구현한점과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계획,인공습지를더한하수정화시설방식등을높이평가했다. 이에따라최종선정된누아건축사사무소는기본및실시설계계약우선협상권을갖게됐다. 도종합건설사업소관계자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환경교육도시충남’을상징하는탄소정책핵심교육기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제주서귀포시와전북고창군,충남서천군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참여하는모범적인도시로국제사회인정을받았다. 환경부와해양수산부는서귀포시,고창군,서천군등3곳이제2차‘람사르습지도시’에확정됐다고27일밝혔다. 람사르협약의습지도시인증제독립자문위원회의장(오스트리아)은지난26일오후12시(현지시각)스위스글랑에서개최된제59차상임위원회에서신규인증‘람사르습지도시’13개국25개도시를발표했다. 우리나라는2020년3월에서귀포시등3곳의람사르습지도시인증신청서를람사르협약사무국에제출했으며,그간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번상임위원회에서인증이결정됐다. 이들3곳은올해11월중국우한에서열리는제14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인증서를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람사르습지인근에위치하고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지역사회가모범적으로참여하고활동한도시나마을로람사르협약에따라인증을받아야한다. 2018년에열린제13차총회에서우리나라4개도시창녕,인제,제주,순천등7개국18개도시가최초로인증을받았다. 이번에람사르습지도시인증이확정된3곳은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국내법(습지보전법)에따른람사르습지이며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은기존화산의중턱이나기슭에새로분화해생겨난기생화산구에발달한습지로,마을규약을통해주민주도형습지보전활동과생태교육·관광이활성화된지역이다. 고창군운곡습지는오베이골(길이다섯군데로갈라졌다는뜻으로,‘오방골’의전라도사투리)의저층습지와운곡저수지의호소형습원(계절적·영구적으로침수되어폐쇄적인정체수역을이루는습지)이결합된내륙습지이고,고창갯벌은수려한경관을지닌지형과지질학적가치가높은연안습지다. 고창군은내륙·연안습지에대한복원사업을실시하고생태관광을운영하는등습지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실천하고있다. 서천군서천갯벌은도요물떼새들의중간기착지이며다양한생물들이서식한다.서천군은이곳에서철새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갯벌정화활동을펼치는등활발한지역주민활동을이어가고있다. 고창·서천군은지난해7월갯벌의생물다양성과바닷새주요이동경로로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아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된데이어람사르습지도시로인증돼국내습지의생태적가치를국제적으로알리는데크게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지역농·수산물이나생산품판촉,생태관광활성화프로그램등에람사르습지도시상표를활용할수있게된다.또한환경부와해수부로부터습지의보전·관리,인식증진,생태관광기반시설확충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은“이번람사르습지도시인증확정은람사르습지를지역공동체의자산으로인식하고,주민들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자발적으로노력한결실이다”며“정부는앞으로도사람과자연모두를위한습지정책을지자체와지속적으로협력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윤현수해수부해양환경정책관은“람사르습지도시인증을계기로,습지보전의노력이지역사회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을아끼지않겠다”며“우리나라습지의생태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알릴수있도록람사르습지도시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고말했다.
경기도, 도심 녹지 DB 구축… 도시숲 관리에 활용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가도심속공원이나가로수같은녹지정보3D데이터를담은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미세먼지저감량산정,산불예방등도시숲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할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원하는2022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수종3D스캐닝·모델링을이용한도심녹지디지털데이터’구축참여기관에선정됐다고26일밝혔다. ‘도심녹지DB’는도시숲경영관리와탄소중립달성을위한탄소흡수량산정시뮬레이션등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다.산불이나산사태발생시해당지역수종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산사태복구등에도활용가능하다. 이번구축사업에는서울대학교주관으로경기도,에스케이임업,카탈로닉스,프리다츠등이참여한다.앞으로약7개월간도심지내수목3D데이터수집을통해공공인프라와미세먼지저감·탄소흡수량을산정할수있는다차원시뮬레이션모델을개발하고DB를구축할예정이다. 도는이번사업에서데이터가공인력지원과개방역할을맡는다.도는경기도일자리재단과협력을통해경력단절여성,청년등에게우선적으로데이터가공을맡길계획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 구축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용개방데이터를다루는에이아이허브(AIHub)와경기도가운영하는공개용공공데이터시스템인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도내관련기업등누구나이용할수있게개방할예정이다. 전승현도데이터정책과장은“이번사업을통해도시숲분야의일자리창출뿐아니라정형화된정밀데이터를이용한체계적인도시숲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도를중심으로신뢰도있는데이터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재건축·재개발을위한높이규제등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어일조권침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일조권침해는건축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지적이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혀논란이됐다. 서울시는지난9일부터‘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자체적으로운영했던아파트높이계획기준을폐지해법령과심의로대체하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시아파트채광·일조높이,대지내이격거리등이완화돼일조권분쟁발생이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신축건설업자가공법적규제를준수해적법하게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일조권피해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에도일조권피해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일조권피해를주장하는소송은적법한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에도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해위법행위로되는사건이대부분이다. 건축법령등을준수해적법하게건축되는건물이라하더라도인근주택에대해‘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침해를발생시키는경우,피해주민들은신축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다. 일조선사선제한규정을준수해신축한건물상태에서사용승인을받은후계단식형태로설계된부분을박스형구조로불법증축하는경우와같은불법적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일조권침해가당연히문제가된다. 일조권등의환경권보호와토지소유권자의재산권보장의조화를위해,우리판례에서는가해건물의신축으로인해일조방해가증가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방해’라고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라고평가하고,민사상가해자인건축주가피해자인인근주택의소유자내지거주자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조율하고있다. 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대법원판례는기본적으로변화한일조시간의정도를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마련하고있다.또한대법원은일조시간의변화뿐아니라가해건물과피해건물,주변환경에존재하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조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침해의정도가심각한경우에는대법원판례에따라단순한금전배상을넘어서신축건물의공사일부를금지할수있다. 최소진변호사는“우리나라법령에서일조권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은‘건축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86조가유일한규정이다.그마저도다양한조건아래서일조권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규정돼있다.그렇기때문에현행법제하에서의일조권관련근거규정만으로는일조권뿐만아니라조망권,사생활침해등의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보호가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설명했다. 이어“그렇다고적극적인건축제한을통해일조권등주거생활환경권을절대적으로보호하고자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국토의면적이협소하고,인구가특정지역으로편중된도시과밀화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고층건물의신축으로인한주거환경의피해는불가피한부분이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최변호사는“현재우리나라법령에서는특별히일조권을보호하기위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대신,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법리에기초하여불법행위로인정될수있는일조침해판단기준을정교하게마련해그피해를구제하는한편건축주의재산권과의조화를꾀하고있다”며“신축건물부지소유권자의재산권도헌법과법률에서보호하는국민의기본권이기때문에,건축주의재산권보장과일조피해당사자의환경권보호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뤄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공동주택의경우에는동지일을기준으로09:00부터15:00사이의6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2시간미만이고,08:00에서16:00까지사이의8시간중총일조시간이4시간미만이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한다.”(대법원2012.11.15.선고2011다20560판결참조등다수판결참조) “일조방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어야하고,일조방해행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가해건물의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선후관계,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4.10.28.선고2002다63565판결,대법원2007.6.28.선고2004다54282판결등참조) “일조침해의정도가일정한한계를넘어서면금전배상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봄이상당하므로,일조의침해를받는건물의총일조시간이1시간미만이고연속일조시간이30분미만인경우에는수인한도를넘는것으로서건축공사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대법원2007.10.24.자2007마742,2007마743(병합)결정참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간정보도 없어… 실태관리 미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십년간정부예산을투입해온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가전혀관리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울진산불을계기로산불관리문제가도마에올라수개월째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숲가꾸기사업이대형산불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에본지는산림청에지난10년간추진해온숲가꾸기와개별위치및면적등에대한자료확인을요청했다. 이와관련최근“개별사업대상지에대한위치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는답과함께2016년,2021년발간된임업통계연보숲가꾸기사업면적이누적된자료만을제공받았다.국가예산을투입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계획면적만누적집계하고,실제사업추진여부와그대상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커녕그기반조차마련되지않았던것이다. 사업을수행하는지자체도상황은비슷했다.우리나라산불역사상가장오랜시간,가장많은재산피해를기록한울진군이대표적이다. 울진군은지난3월4일부터13일까지이어진산불로서울시면적1/3규모의산이불타고주택319채포함643개시설이화재피해를입었다.지난수년간숲가꾸기를추진해왔고지난해에도633.07ha에12억9660만원을투입해숲가꾸기사업을진행했는데,이번에역대급산불피해기록을갱신했다. 이곳의실제산불피해지역과숲가꾸기사업지역비교를위한자료를울진군에요청했으나,사업지주소와면적만기재되어있을뿐,공간정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숲가꾸기를추진한산림청과지자체는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조차구축하지않고실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이지만,민간에서는숲가꾸기가대형산불원인의하나란근거자료가꾸준히제시되고있어산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지난4월18일개최된‘대형산불기후재난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토론회에서숲가꾸기가산림에물을머금지못하게한다는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 자료에따르면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는것도산림청내부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최진우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은“숲가꾸기사업이개발사업의생태자연도를떨어뜨려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산림청은숲가꾸기사업을하면숲생태계가좋아진다고하는데,실제상황은생태자연도등급하향으로결과가나오고있어모순된다”며“숲가꾸기사업지역의생태자연도등급이하향된현황을환경부가점검하고밝혀야된다.그에대한제재나제도정비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홍석환교수는“산림청홈페이지에는숲가꾸기효과의첫째로‘산림의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고홍보하고있다.사유지이건국유지이건사업비는100%세금이다.천연림보육이라는숲가꾸기가대표적이다.그런데지방정부는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는사업을해놓고건강성을낮춰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모지자체는세금으로‘생태적건강성을높이기위해’90㎢에달하는면적에숲가꾸기사업을시행했는데,왜아직까지이곳이생태적으로우수한평가를유지하고있는지항의하며생태등급을낮춰달라고재평가를환경부에요구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이어“숲가꾸기는산림청이홍보하는것과같이생태적건강성을높이는데사용되는것이아니라,생태적건강성을낮추고식생보전등급을낮추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숲가꾸기는숲의생태적건강성을향상시키는사업인가?아니면숲의영구적파괴를유도하는도구인가?”란질문을던졌다. 아울러“숲가꾸기는숲이건강해진다는산림청의홍보와는달리영구적산림파괴의빌미를제공하는등폐해가심각하다.이런상황인데도숲가꾸기가어디가돼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강조했다.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조달단가고시가폐지된지2년을넘어가는상황에서소관부처인산림청이의무사항이아니란이유로손을놓고있어관련업무를조경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이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조경수를생산·유통하고있는A씨는“그동안조경수는산림청소관이었다.하지만산림청정책법령에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조항이없다.산림청에서조경수를권한인척붙들고있지만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시대변화에맞는지원이나행정,제도가뒷받침되지않는실정이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1974년부터2020년까지지난46년동안설계사무소에서조경설계시에수목가격책정에절대적인가격기준으로사용된조달가격이폐지된후산림청은이를수년동안방치했다.조달청에서조경수가격을폐지하는상황이발생해도법적으로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니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어“지난정부와산림청은합리적인제도개선은관심사항이아니었다.산림청에서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지만조경수를권한인척그렇게붙들고있었을뿐이다.조경수가산림청산하에서방치된채로수년이지나면조경산업은자멸하고말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면허를국토부에서내어주었으니조경수를방치하고있는산림청에서나와국토부로가는것이맞다”며조경수업무이관을촉구했다. 정읍에서조경수를생산하는한농장주는“조경수조달단가가폐지된후현재2019년조사된터무니없는가격이설계에적용되는실정이다.물론이전에도훈련목을기준이라명시하면서노지재배원가도안나오는기준이대부분으로문제가많았는데,물가상승률과코로나상황에대한여건이전혀반영되지않은옛날기준을공공에서활용하면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며정부의관심을호소했다. 또한“조경수단가가터무니없이책정되다보니전정,제초작업에사람을쓸엄두를못내고있다.인건비라도줄여보려고부인과내가둘이나서서작업을하고있다.기름값,인건비,장비대다올랐는데조경수정책은제자리걸음이다.어느정도나무가격이형성될때까지는팔지말자는분위기도형성되고있어농가에서만힘든걸넘어언젠가산업계전반으로퍼질것이다”고경고했다. 조경전문가B씨는“정부가산림,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등에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확충하겠다면서조경수시장문제를방치하는것은재료없이요리를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관련문제를방치하면서사업을관장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이하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관련부처로언급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누구도조경수문제에나서지않는상황을비판했다. 아울러“지난3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사업부처와사업에서국토부와조경이빠져있다.해당부처들의탄소흡수원확충사업을실제로조경업계에서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조경에대한언급이빠져있고‘정주지’가포함됨에도국토부가배제된것은‘조경업무’와‘조경수업무’가분리돼있는데서도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다”며조경-조경수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7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