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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군2)이 19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장 좌광천을 중심으로 동부산 관광과 의료, 생태자원을 통합한 ‘좌광천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했다. 좌광천 지방정원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좌광천 일원 12만2086㎡ 면적의 부산 제2호 지방정원으로 올해 4월 공식 등록됐다. 국가정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총 면적 30만㎡이상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 규모로는 국가정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지금이야말로 좌광천을 임랑해수욕장과 장안사, 장안천까지 확장해 하나의 생태·관광축으로 조성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산저수지부터 임랑해수욕장, 장안사까지 이어지는 이 생태·문화축연결이 해운대컨트리클럽 인근 구간에서 단절돼 관광자원이 끊기고 있다”며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도로 개설을 포함한 노선 검토, 환경·교통 타당성 분석을 조속히 연구용역에 반영해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좌광천 인근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위치해 있으며, 2027년부터 중입자가속기를 통한 암 치료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항노화·줄기세포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과 결합한 의료·웰니스 관광특구로 육성하면 해외 환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의료산업 성장이라는 3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좌광천–임랑해수욕장–장안사 생태관광축 조성 ▲해운대컨트리클럽 인근 연결도로 개설을 포함한 연구용역 착수 ▲의료관광과 바이오산업 연계를 통한 웰니스 거점화를 포함한 ‘좌광천 국가정원 프로젝트’ 종합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좌광천 국가정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관광·의료·생태가 융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로, 기장을 넘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실행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수원시가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을 10년간 무상 이전 받아 ‘청량산 수원캠핑장’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이와 관련한 개정 조례안도 마련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와 봉화군은 2015년부터 공직자들이 두 도시의 대표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와 봉화송이축제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하고, 청량산 캠핑장 리모델링과 운영을 수원시가 추진하는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수원시는 19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카라반·글램핑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잔디 마당을 조성, 조경 개선 등 전면 리모델링해 자연과 함께하는 특화 캠핑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2만 명 이상 방문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수원시민에게는 캠핑장 이용료를 50% 할인해 준다. 2017년 개장한 청량산 캠핑장은 1만1595㎡ 규모로 지난해 1만여 명이 방문했다. 인근에는 청량산·청량산박물관, 백두대간수목원, 계곡, 산수유마을 등 볼거리와 래프팅, 은어축제, 송이채취체험, 백두대간 협곡열차 등 즐길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우호도시 봉화군과 상생협력 차원에 따른 계획이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봉화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수원시의 7개 자매·우호 도시 중 인구는 가장 적고, 인구 감소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 인구는 1967년 1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현재는 2만8900여 명이다. 지난해 봉화군 사망자는 535명, 출생자 46명이다. 수원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시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증가로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캠핑장 관리 근로자로 봉화군민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한 해 2만 명 방문 시 봉화군은 20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으로 수원시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봉화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을 즐기고, 소멸위기에 놓인 봉화군은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 시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 운영, 블라인드 발표 도입, 심사위원 현장답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새 운영기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는 지난해 11월 건축분야 학계·협회 등으로 구성한 ‘건축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 T/F’를 꾸리고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다. 새 운영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위촉되는 방식에서 벗어난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S-POOL)를 도입한다.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학술연구 실적·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정해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전문성 갖춘 여러 인재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신상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모 현장설명회,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 제척․기피 기준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알리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 도입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공모 심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도 도입한다. 설계공모 기본 정보와 예비심사위원 포함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한다.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설계공모 당선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심사장’을 마련해 공모 심사를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한 심사위원 평가 의견․투표 결과 공유, 참가자 설계공모 사후 평가 등이 가능해져 심사의 투명성과 피드백 기반 심사가 구현됐다. 과도한 제출도서 요구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등은 공모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설계비 규모에 따라 패널 1~2장, 설명서 10매 이내로 분량을 차등화하고 도서 규격도 A1, A0 등으로 표준화했다. 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닌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회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보다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언식’에서 “국회가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선언식은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을 슬로건으로, 국회 차원의 선제적 기후행동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2020년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후 공공부문은 2045년 목표를 세웠지만 국회는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었다”며 “이제 국회가 늦게나마 앞장서겠다.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4대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국회의사당과 국회도서관 등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한다. 둘째, 건물의 에너지원도 기존 화석연료인 LNG에서 수열·지열·공기열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태양광 패널과 솔라아치 설치 등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추진한다. 넷째,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고, 국회 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회용컵 사용 장려,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도입 등 구성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실천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공공부문 탄소중립의 모범’으로서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선언식은 각 당 대표 및 국회 지도부, 환경노동위원장과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와 주제 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퍼포먼스는 주요 참석자들의 희망 메시지 서명과 점등식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미래 희망을 밝힌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도 함께 이어져 행사에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정당 대표단과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등이 함께해 초당적 기후연대 의지를 나타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의 적격심사제 적용구간을 상향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한 차례 금액이 인상된 바 있으나, 그동안 물가상승과 발주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제안서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컸다. 예로 10억 규모의 중소규모 공공 프로젝트는 간단한 기술인평가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제도상 기준 금액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 기술제안서까지 요구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기술제안서는 기술인평가서보다 작업 기간은 1.5배, 투입인력 1.3배, 작성비용 1.6배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인상돼 업체로서는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정량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정량지표로 전환하고, 참여 기술인의 심층면접 배점을 확대해 기술력과 변별력을 높였다.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또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더민주, 광주2) 의원은 지난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광주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해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05년 시작한 나무은행 사업은 당시 경기도 광주·파주 2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에 있는 광주 나무은행은 약 3만8828㎡ 규모로 택지개발, 도로개설, 재건축,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벌목될 나무를 기증받아 일정기관 보호·관리 후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최근 유입·유출되는 나무가 없어 거의 운영이 정지된 상태다. 임 의원은 “나무은행 내 수목이 너무 성장해 재이식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매년 4000만~5000만 원의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RE100으로 활용하면 약 3.7㎿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 중 3㎿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맡는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긍정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로 수긍했다. 차 국장은 “현재 나무은행 부지는 공공주도형으로 이익공유제 해서 기후펀드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부 부지는 주민 참여형 모델을 적용해 조합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E100 목표 실현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번 제안에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말 도시환경위원회 2025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이후 꾸준히 회의를 열어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들과 사업계획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달 진행된 실무회의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정책과도 참여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소 추진, 공모방식 및 일정, 주민 참여 확대, 추가 수익 모델 발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도민의 참여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논의된 사업 추진안은 700㎾ 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을 우선 선정, 태양광 수익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민과 광주시 내 기업, RE100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검토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한다. 부가 사업으로 태양광 시설 하부를 활용해 이끼 생산 등 영농형 태양광 수익화 방안과 ESS(Energy Storage System) 연계 사업도 검토 중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중소건설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를 제작해 6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 제작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중소건설업체를 직접 찾아가 계약행정 컨설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업체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무 교육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대한기계설비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총 10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의 95%가 교육에 만족하며, 93%는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설계변경과 관련한 반복적인 문의가 다수 접수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해설서 개발 필요성이 확인됐다. 해설서는 교육 수요가 가장 높았던 ▲설계변경(38%) ▲표준품셈 체계 개편(26%) ▲원가계산서 작성(25%)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건설 관련 협회,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주요 구성은 ▲제1장 표준품셈 ▲제2장 설계서 ▲제3장 공사의 분류 ▲제4장 계약금액 조정 ▲제5장 원가계산서 ▲제6장 유권해석으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기초 이론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해설서는 공사 계약심사 매뉴얼뿐 아니라 민간업체와 발주기관 직원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상반기 교육·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대한기계설비협회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교육 운영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협회가 교육을 주관하고, 서울시는 콘텐츠와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4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가 참여자 모집, 교육 일정 조율, 장소 확보 등을 주도하게 되며, 기존 개별 방문 교육뿐만 아니라 협회 교육관을 활용한 집합교육도 병행해 업체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간 기준이 없어 적정 대가 산정이 어려웠던 12개 공종에 대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 중이다. 이 중 3개 품목은 상반기 내 개발을 완료하고 6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번 기준 마련은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협회, 건설업체 등이 참여한 현장 실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본청과 자치구,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신속히 공유해 설계 및 원가심사 단계에서 적정공사비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 대가 산정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업계의 현장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맞춤형 교육과 해설서 개발은 건설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이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궁화 도시 의왕’ 브랜드화를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의왕시의회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조경계획에서 무궁화 식재 확대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의왕을 ‘무궁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라는 시민의 지적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도심의 가로수와 봄 축제 대부분이 벚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무궁화는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와 혼례복에도 쓰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하는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현재도 태극기와 함께 국가상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호도와 식재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공원, 도로변, 청사 주변 등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무궁화 도시 의왕’ 브랜드화를 추진해 무궁화 꽃길 조성, 상징 조형물 설치, 도시 홍보 이미지 개발 등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것. 셋째, 무궁화 심기 캠페인, 청소년 교육, 무궁화 문화행사 및 작은 축제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정서적 결속력 증진. 김 의원은 “벚꽃길도 좋지만, 무궁화길을 걷는 의왕시민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더 따뜻하고 자랑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의왕시가 무궁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가꿔 나간다면, 작지만 뜻깊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과 신속평가로 대상사업을 구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환경적 영향이 경미한 사업도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개선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도 구체화한다. 심층·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 범위인지를 우선 검토한다. 사업자가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심층·신속 평가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주변 지역 해당 여부의 ‘자연환경 기준’ ▲환경유해인자 포함 여부, 민감계층 이용시설 유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 여부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구분된다. 심층평가는 자연·생활환경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적용된다. 신속 평가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청회 생략 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한다.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만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화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해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각 분야 조경인들이 새 대통령 취임을 맞은 기대와 바람을 담아 편지를 보내왔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경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라는 다양한 제안이 담겼다. - 편집자주 ‘국가 녹색인프라 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 국토전략 구축을!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우리 시대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붕괴, 도시 불평등, 지역 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조경은 국토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탄소흡수원 관리, 정원·공원·공공공간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 자연유산과 경관자원을 통한 국가 정체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 공간환경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경 관련 정부 정책은 국토교통부(공원, 경관, 그린벨트), 환경부(자연공원, 하천, 생태복원), 산림청(정원, 도시숲), 국가유산청(자연유산, 사적, 명승),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부처는 서로 다른 목적과 철학 아래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특히 조경은 국토의 회복탄력성,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 실현, 생애주기별 공간복지 구현 등 국가적 의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총괄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책 추진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통합 전략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조경, 생태, 환경, 경관, 정원을 포괄하는 통합 개념으로서 ‘녹색인프라’를 중심에 둔 「국가녹색인프라 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담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국가 녹색인프라 개념의 법적 정의. 둘째,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 관련 부처 간 전략 통합 및 협력 체계 구축.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인프라 계획 수립 의무화 및 국고보조 체계 마련. 넷째, 조경전문가의 기획·설계 단계 참여 보장을 포함한 제도화. 다섯째, 생태계 기반 공공공간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 정립.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싱가포르 등은 Green Infrastructure를 국가 전략 프레임워크로 채택하여 정책 통합, 생태적 도시계획, 공공건강 증진, 기후적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녹지와 생태공간을 단순한 ‘볼거리’나 개발의 그린워싱이 아닌, 국토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이를 법제화할 시점입니다. 「국가녹색인프라 기본법(가칭)」은 이러한 국가적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요청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회복력을 갖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조경 설계·수리’ 이젠 ‘전통조경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한갑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근 「국가유산법」과 「자연유산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었으며, ‘명승전통조경과’가 신설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전통조경’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정의되며 전통조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이로써 전통조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통조경은 궁궐, 왕릉, 전통정원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기대감이 컸지만, 여전히 전통조경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유산조경설계’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유산조경수리기술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및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건축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 그리고 전통조경 영역의 건전한 발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조경설계업’을 신설하고, 국가유산 수리의 조경 분야 실측설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경설계기술자 자격 제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통조경설계를 조경 전문가가 직접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의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이러한 개선은 전통조경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리 품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전통조경이 국가유산으로서 지니는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 조경 전문가 참여하는 ‘도시녹색전환국’ 신설! 이해인 HLD 대표 폭염, 침수, 열섬,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악화까지. 기후위기의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조직에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공간 전략을 일관되게 수립·추진할 전문 조직이 없으며,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복지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제각기 대응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실무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하고 대응해 온 분야가 조경입니다. 조경은 도시공원, 정원, 생활녹지 등 다양한 녹지 기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실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복합성과 규모는 지자체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탄소흡수 기반 구축, 열섬 대응, 생태계 연결, 기후복지공간 조성 등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실행력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생태와 경관, 이용 경험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요구하며, 조경은 그 접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부에 ‘도시녹색전환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조직은 도시 생태와 환경 전반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녹색공간을 기반으로 기후적응 전략을 설계할 정책 총괄 부서입니다. 도시녹색전환국은 녹색공간정책과, 생태인프라과, 자연기반해법과로 구성되어 각 부서에 분산된 기능을 연계하고, 공간의 기후기능, 생태 연결, 도시 회복력 강화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에 발맞춰 서울시의 ‘정원도시국’, 부산시의 ‘푸른도시국’ 같은 조직이 ‘녹색공간본부’로 확장되면 지자체 차원의 제도 변화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RI를 ‘공간환경정책연구원’으로 확대하고 산하에 ‘도시녹색전환센터’를 두어 전략 수립과 국가 기준 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특정 직능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일상 공간에서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 구조의 실질적 보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시녹색전환국은 그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정원도시,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이병철 BS그룹 정원환경 총괄 / 산이정원(㈜아영) 대표이사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하는 가장 가까운 통로가 ‘정원’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보여준 정원의 힘은 모든 지자체가 국가정원을 꿈꾸게 만들 정도로 지방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내 집 앞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원을 도시계획, 생활복지, 기후대응 전략의 중심에 두려는 지자체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란 단순히 녹지가 많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로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 정서와 문화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입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정원도시’ 구상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땅끝 해남부터 서울까지 실제 사업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 공간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정원도시 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책과 예산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좋은 예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정원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해 중지를 모은다면, 막대한 예산과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국가정원이나 일회성 행사 중심의 정원박람회 경쟁을 넘어, 더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각 지자체만의 ‘정원도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원도시’ 모델이 세계 도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정례화하길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정원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실천 전략을 세계와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정원국가’로 확장해 가는 새로운 K-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새 정부의 비전과 국가적 지원 아래, 정원도시는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산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5대 초광역권에 조경·정원산업단지 조성으로 K-조경의 미래를 열길” 정재혁 건설사조경협의회 부회장 / 롯데건설 수석 세계 정원산업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692조 원에 달하며, 2027년에는 3,00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과 일부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정원이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로 확산되면서, 정원 활동에 필요한 식물과 자재 산업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국내에서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생활을 거치며 반려식물을 키우고 SNS에 공유하는 현상이 대중문화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개막하여 진행 중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열기만 보더라도, 대중의 정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중의 관심과 욕구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 구조와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조경과 정원 산업의 기초 소재인 식물의 명칭, 규격, 가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절실합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식물명 통일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매년 새롭게 생산·유통되는 신품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목·식물의 정부 가격 공시 제도가 없다 보니, 조경 및 정원 산업 내에서 형성되는 단가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5대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조경·정원 거점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조경·정원의 기초 소재인 수목과 식물은 지역과 기후대에 따라 생산량과 품종이 달라지므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가격 형성은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5대 거점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가격은 현지의 생산 및 유통 상황을 반영하게 되어 가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경·정원 산업은 관광·문화 산업이자 동시에 생산·제조·유통 산업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산업이 구조적 기반을 갖춘다면, K-컬처의 한 축으로서 ‘K-조경’과 ‘K-정원’은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조경·정원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랍니다.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위하여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님, 회복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는 대통령 당선의 기쁨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벗어나며 반드시 빠르게 재도약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3년간 뼈아픈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젠가처럼 반드시 회복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서, 많은 국민은 단순한 ‘먹사니즘’이 아닌 삶의 감동과 품격이 있는 ‘잘사니즘’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잘사니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 영역의 확장이라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는 사회도, 국민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재난을 예방하고,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잘사는 삶’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과거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환경훼손형 개발사업은 ‘지역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발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계층이 오히려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겪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치유와 회복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정신에 걸맞은 국토관리의 새로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간 파괴 중심의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문을 열면 누구나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환경파괴적 정책이 아닌, 보편적 잘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가치의 증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조차 없는 고밀 도시에서도 누구나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공기 속에 숨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는 잘사니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열악한 도시일수록 더 많은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잘사니즘’의 이름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경은 조경 전문가의 몫! “공정한 참여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김소현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학생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우선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혼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만큼,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조경 분야의 법과 제도에 대해 직접 부딪히며 체감한 경험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조경 관련 제도에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경험 많으신 실무자분들께 맡기고, 저는 한 명의 조경학도이자 시민으로서, 조금은 이상적일 수 있는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공사업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과 목표 아래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외형적 성과나 업적 중심의 계획이 추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로 남게 됩니다. ‘최초’, ‘최대’, ‘최고’와 같은 수식어로 포장된 이름뿐인 업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최선’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계획이란, 해당 공간을 실제로 이용할 이용자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고, 그 공간이 가진 맥락과 환경을 존중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실력 있는 조경가들이 공정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선진 사례를 입히려 드는 비전문가가 결정권자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임기를 응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의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남은희 한국조경협회 회장 /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대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한국조경협회는 제21대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서 조경의 공공적 가치가 국가 정책 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조경은 국민의 건강과 정서 증진,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자연 생태계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해온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녹색 복지’와 ‘탄소중립 사회’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조경은 핵심 기반이자 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경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녹색 인프라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외 협력을 통해 경제 국토를 확장하고, 사람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조경의 기능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조경 전담 조직의 신설, 전문인력 육성 체계 마련 등 제도적 기반 또한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사람과 자연을 잇는 진정한 녹색 동반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국민을 위한 녹색 정책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이 완화된다.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와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임시시설이다. 레미콘 운송시간 등 비용 절감과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도 원활한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개정과 관련한 레미콘 업계의 반대가 있었다.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 시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4월부터 2개월간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소통을 통해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우선 기존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허용하도록 확대했다.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200만㎡ 이상 공공주택건설사업, 1000억 원 이상 고속국도 건설사업, 신공항 건설사업 등의 국책사업이 이에 속한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 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과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이나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건설공사 발주 시 계약을 맺은 주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대해 직접 시공할지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계약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을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해 상호 협력 생산구조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 중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되어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정원협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새 정부에 바란다: 정원 문화 진흥 및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정원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신설, ▲정원식물 관리체계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정원문화 확산 전략,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 및 K-정원 브랜드화 등이 제시됐다. 김완순 회장은 “정원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 지역경제를 포괄하는 삶의 기반”이라며, “특히 기후위기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정원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안이 새 정부의 환경·복지·경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원협회는 2015년 설립 이래 정원문화 교육, 시민 참여 확대, 국제 교류 등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힘써왔으며, 전국의 정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K-정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정원 진흥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의 30%를 복원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회복과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30X30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식을 4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30X30 얼라이언스’에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포스코DX, 현대로템, 산수그린텍, 스피어에이엑스(AX) 등 주요 기업과 국제기구, 학계,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참여 기관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 월드비전, 네이처링, WWF 등 민간단체, 부산대학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보전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의체는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의 30%를 복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지정해 효과적인 보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0X30 얼라이언스’는 특히 자연공존지역의 확대에 중점을 두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공존지역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은 습지 조성, 훼손지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서며, 학계와 민간단체는 자문과 전문 지식 제공을 담당한다. 출범식 이후에는 관련 토론회가 이어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시옴빙 시스카 마르티나 선임 담당자가 자연공존지역의 국제 동향을 소개하고, 허학영 국립공원공단 수석연구위원은 자연공존지역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어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과 생물다양성의 공존 전략을, 이재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관점에서의 자연자본 보호 및 공시에 대해 설명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자연환경 훼손과 생물다양성 손실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에 출범한 얼라이언스(협의체)가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충청권 주민들이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광섭 충남도의회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최근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재 충남의 공립수목원은 안면도수목원, 영인산수목원, 봉수산수목원, 삼선산수목원, 보령무궁화수목원 등 총 5곳이다. 지방정원은 신정호 정원 1곳이 등록된 상태다. 앞으로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부담 없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광역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조경·산림 분야는 물론, 시민의 환경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환경수자원국 소속 산림녹지과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는 조례 개정(입법예고 제2025-22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지를 위한 녹지 행정이 방재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조직 이동이 아니라, “도심형 산불과 같은 복합재난에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난 대규모 산불 당시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현장 대응 한계였다. 산림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이재민 지원 등 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해 산림녹지과 전체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시는 “산림녹지과의 기능이나 예산, 인력 축소 없이 기존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오히려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을 통해 시민안전을 위한 녹지 기능은 더 강화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현재 산림녹지과장은 그대로 녹지·정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전문성도 유지된다”며, 서울시 사례와 달리 “과 단위에서 통합 운영 중이었던 체계를 실 단위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 명분에 가려진 녹색 행정 축소 조경계는 이를 단순한 소관 이전이 아니라 정책 철학의 방향 전환으로 보고 있다. 황영도 대구경북조경협회 회장은 “산림과 녹지는 도시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자 시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를 재난관리 중심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미래 환경정책과 녹색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오히려 산림, 공원, 정원, 조경 등 녹지 관련 분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독립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림녹지정원국(가칭)’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국 단위 기구는 소관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 신설은 어렵지만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약 2500여 개의 산림·조경·화훼 관련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조경설계, 식재 및 시설시공, 나무병원, 화훼유통, 도시숲 관리까지 폭넓은 가치사슬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의 행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조경업체 A대표는 “그간 산림녹지과는 공공 발주, 도시경관 개선, 정원문화 확산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며 “재난안전실로의 이관은 녹지 예산이 방재 중심으로 전용되고, 정원 및 공원 분야의 정책과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 B씨는 “서울은 ‘정원도시국’, 부산은 ‘푸른도시국’ 등 전담 조직을 통해 녹지 행정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대구만 거꾸로 가는 행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는 ‘정원국’ 신설… 대구만 후퇴? 국내 주요 도시들은 정원·녹지 관련 행정 조직을 ‘재난’이 아닌 ‘환경·복지·문화’ 영역에서 강화하며, 재난 대응 역시 녹색 행정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원도시국’을 통해 도시정원화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그 안에 ‘산지방재과’를 두고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난대응 기능을 녹색복지 조직 내부에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사례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푸른도시국’을 통해 도시숲, 정원, 녹지 관리를 통합 수행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녹지정원국’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형 녹색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과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 녹색 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기반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된 도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에서 ‘정원도시 모델 확산’을 목표로 도시 녹색공간 확대와 생활밀착형 정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국가 정책 흐름에 비춰볼 때, 대구시의 산림녹지과 재난안전실 이관은 녹색복지 행정의 후퇴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경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산림녹지, 단절된 행정 체계가 오히려 ‘안전’ 위협 조경·산림 전문가들은 산림녹지 업무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는 것이 단순히 녹색복지 축소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재난 대응 자체의 실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난안전실은 주로 재해 총괄 및 응급 대응 중심의 부서로, 산림·조경·녹지에 대한 생태적·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산사태 예방, 도시 숲 내 기후 완충 역할, 미세먼지 저감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산림녹지 행정이 단순 재난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예방 중심의 통합적 관리보다 단기 대응 위주의 행정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산림재해 대응은 정원도시국 내부의 ‘산지방재과’가 담당한다. 이는 방재 기능을 녹색 조직 내부에 두어 예방-관리-복구의 유기적 행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구조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조직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과 단위 체계로 운영해 온 것이며, 정책 기능은 동일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 조경학계 한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폭염, 도시홍수 등은 모두 생태 기반의 예방 전략이 핵심인데, 이를 위기관리 부서로 분리하면 ‘관리의 단절’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녹지 정책의 본질은 ‘삶의 질’… 방향 전환 필요 대구시가 지향해야 할 녹지 행정의 핵심은 재난 대응보다는 삶의 질 향상, 기후대응, 생물다양성 회복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조직 재배치를 넘어 도시의 미래비전을 담는 행정 구조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조경협회는 “산림녹지과의 기능을 확대해 시민 체감형 녹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 단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정원문화 진흥, 도시녹화 확대, 민간참여 확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정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철회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 행정조직 개편보다는 시민사회, 전문가, 산업계와의 소통을 거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이 도시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지금, 산림·녹지 분야는 위기 대응이 아닌 회복과 전환의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번 조례안은 내부 조직진단에 따른 정책 결정사항이며, 행정절차법과 자치법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부서 재배치를 넘어, 대구시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도시철학과 행정 비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인천 수봉공원 일대 고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추홀구에 있는 수봉산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도시 중심부에 입지한 주요 랜드마크로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지만, 타지역보다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 노후 주겨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규제 완화를 추진 중으로 수봉고도지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올해 11월부터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반드시 태양광 패널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운영중인 공공주차장도 포함된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한국조경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조경의 공공적 가치 확산과 정책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한국조경협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와 함께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주거복지위원장과 남은희 한국조경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양기 놀이시설조경자재협의회 회장, 조호영 한국건설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회장,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정엽 한국조경학회 대외협력분과 부회장, 최자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 사무처장, 노영일 한국조경협회 미래사업추진단장, 김석기 한국조경협회 감사 등 조경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조경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정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세 가지 정책과제가 명시됐다.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조경이 국민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인식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조경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과 환경정책 속에서 조경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현이 그 내용이다. 현재 조경 정책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 및 조경 업무는 14명의 직원 중 4명이 맡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수립돼 왔지만, 그에 따른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는 2026년 제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의 설치를 요청했다. 남은희 협회장은 “2016년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개념이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지정 사례가 없다. 이제는 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 지원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린인프라 조성 등 실행 중심의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경 전담 조직 구성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경이 국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향후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희 위원장은 “도시는 국가 성장의 플랫폼이며, 그 도시를 기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과 ‘교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조경’의 역할이 더욱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은희 협회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경인들은 국토환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조경인들에게도 법과 제도, 조직이라는 방어막이 필요할 때”라며, “공원과 녹지, 그린 인프라 그리고 자연 기반 해법만이 미래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본적인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조경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정당과 조경단체 간의 공식 협력 사례로, 향후 조경분야가 보다 적극적인 국가 정책의제로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경협회는 조경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지속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 내 높이 규제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시 공공기여율이 완화된다. 정비사업 시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되고 역세권 준주거도 종상향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해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주택공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 3종을 발표했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는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로 1종 200%에서 2종 250%로 용적률 상향 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 가능하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시 자문을 통해 도시규제, 입지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구릉지 등 다양한 지형과 토지이용의 특성을 반영해 창의적이고 질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는 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의 사업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 적용여부와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개발 선(先)심의제가 도입된다.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선(先)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 14일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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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신세계, 지의류와의 만남 ③] 사슴지의류
“2×2는4이며공식이외의아무것도아니다.2×2는4란것엔도저히참을수가없다.2×2는4가훌륭한것이라는점엔나도이의가없지만,그러나모든것에다그권리를인정하려면2×2는5도역시훌륭하다고해야할게아닌가." -도스토옙스키<지하로부터의수기>중에서 분류에심취하게되는이유는자연을더이해하기위해서다.조금씩이해하는범위가넓어질수록자연을직면했을때다가오는근원적인기쁨도더충만해진다.숲으로들어가서우연히보게되는풀과나무,새와벌레들의이름을자연스럽게부르게될때,우리는마치창조자의곁에다가간듯한알수없는뿌듯한만족스러움을느낀다. 그러나그러한만족은한순간의자아도취일지모른다.자연은멈추어있지않고늘변화를계속하므로인간이정의해놓은대로규정되지않는다.다시말해서,인간이정의한자연은엄밀한의미에서과거의자연일뿐이다.자연으로다가가면갈수록A같은B,B같은C가나타난다.그리고이러한생물을맞닥뜨릴때분류자들은매우난감해하기일쑤다.잡종을만나면당혹스러운것이다.자연은2×2=4가아닌것이다.도스토옙스키는2×2=4가인간에대한멸시라고했지만,자연에대한멸시이기도한것이다.식물에서는참나무류가잡종이되는경향이있다면,지의류에서는사슴지의류가대표적이다. 사슴지의류는변이가심하고분류학적으로어려운분류군으로악명이높다.그래서인지몰라도대형지의류중가장큰속의하나로서전세계약500종정도나된다.분류에혼란을주는가장주된요인중하나가바로잡종화하는경향이크다는점이다.여우사슴지의(Cladoniaochrochlora)와비늘사슴지의(Cladoniasquamosa)의잡종,분말창끝사슴지의(Cladoniaconiocraea)와여우사슴지의의잡종,또는꾀꼬리사슴지의(Cladoniagracilisssp.turbinata)와연꽃사슴지의(Cladoniaphyllophora)의잡종등기존에알려진종들의형태적특징이섞여있는개체들을어렵지않게보게된다. 그렇다면,왜사슴지의류는쉽게잡종이되는걸까?잡종이되는이유는,먼저환경에의한것이라고볼수있다.섬혹은-육지라할지라도-섬과같은제한된환경이주어지면변이가시작되는것과마찬가지로생존을위해종과종사이의높은문턱을뛰어넘어이종간교배에의해잡종이될수있다.둘째로,생물자체의유연함을들수있다.환경에의해크게구속되지않더라도서로다른종의F1염색체가쉽게섞이게되어중간형질을띠는새로운F2가나타나는것이다. 사슴지의류의경우는두번째에가까워보인다.여우사슴지의,비늘사슴지의,분말창끝사슴지의는우리나라전역에서흔히볼수있는지의류다.마치참나무들을어디서든볼수있는것처럼말이다.환경에크게구속되지않아보이는데도불구하고쉽게중간형질을띠는잡종개체가나타나는것은사슴지의류자체가가진유전적유연함(다윈은‘분류학적유연함’이라고함)이크다고볼수있다.또한사슴지의류와같이잡종화가잘나타난다는것은영양번식과같은무성생식보다유성생식,즉교배에의한번식이훨씬높은비중을차지한다는것을의미한다.이종간이든동종간이든말이다. 스칸디나비아,시베리아그리고북아메리카에살고있는루돌프사슴(순록,Rangifertarandus)이좋아해서이름지어진사슴지의(Cladoniarangiferina)는백두대간의고산지대나아고산지대에서주로볼수있다.그러나,우리나라에40종이상살고있는사슴지의류(Cladonia)에속하는많은다른지의류들은일반산림이나도심의숲에서도얼마든지볼수있다.그늘지고서늘한바위틈,혹은오래된나무둥치아래를유심히살펴보면,이끼같지만이끼보다는빛바랜연회색의여러모습들이옹기종기모여있을것이다.여우사슴지의,분말창끝사슴지의,혹은깔대기모양의열매자루를가진깔대기지의(Cladoniachlorophaea)일수도있다.그리고꽃집의스칸디아모스도바로천연염색된깊은산사슴지의(Cladoniastellaris)라는것을잊지말길바란다. 이병권/국립백두대간수목원백두대간보전실박사
“재난안전실로의 산림녹지 업무 이관, 녹색복지 후퇴 우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대구광역시가최근입법예고한행정기구개편안이조경·산림분야는물론,시민의환경권보장측면에서도중대한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대구광역시는환경수자원국소속산림녹지과를재난안전실로이관하는조례개정(입법예고제2025-22호)을추진중이다.이에대해조경계는기후위기대응과생태복지를위한녹지행정이방재중심으로축소될수있다며강하게우려하고있다. 반면대구시는이번개편이단순한조직이동이아니라,“도심형산불과같은복합재난에신속하고통합적으로대응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 대구시에따르면이번조례개정의배경은지난대규모산불당시지휘체계이원화로인한현장대응한계였다.산림재난대응의전문성을강화하고신속한주민대피,이재민지원등대응체계일원화를위해산림녹지과전체를재난안전실로이관한다는것이다. 시는“산림녹지과의기능이나예산,인력축소없이기존정책사업들을차질없이수행할예정”이며,오히려“재난관리기금등활용을통해시민안전을위한녹지기능은더강화될것”이라밝혔다. 또한대구시는“현재산림녹지과장은그대로녹지·정원정책을추진하게되어전문성도유지된다”며,서울시사례와달리“과단위에서통합운영중이었던체계를실단위로이동한것일뿐”이라고설명했다. ‘재난대응’명분에가려진녹색행정축소 조경계는이를단순한소관이전이아니라정책철학의방향전환으로보고있다.황영도대구경북조경협회회장은“산림과녹지는도시생태계의핵심기반이자시민삶의질을지탱하는공공인프라”라며,“이를재난관리중심조직으로편입시키는것은미래환경정책과녹색산업의발전가능성을스스로제한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 그는이어“지금은오히려산림,공원,정원,조경등녹지관련분야를통합관리할수있는독립조직이필요한시점”이라며,‘산림녹지정원국(가칭)’의신설을대안으로제시했다. 이에대해대구시는“국단위기구는소관업무의성격과업무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사안”이라며,“당장신설은어렵지만향후정책환경변화에따라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는약2500여개의산림·조경·화훼관련업체가활동하고있다.조경설계,식재및시설시공,나무병원,화훼유통,도시숲관리까지폭넓은가치사슬이형성돼있다.그러나이번개편안이현실화될경우,관련산업전반의행정기반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대구경북지역조경업체A대표는“그간산림녹지과는공공발주,도시경관개선,정원문화확산의중심축역할을해왔다”며“재난안전실로의이관은녹지예산이방재중심으로전용되고,정원및공원분야의정책과투자는위축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 지역대학의조경학과교수B씨는“서울은‘정원도시국’,부산은‘푸른도시국’등전담조직을통해녹지행정을강화하는추세인데,대구만거꾸로가는행정개편을추진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 타지자체는‘정원국’신설…대구만후퇴? 국내주요도시들은정원·녹지관련행정조직을‘재난’이아닌‘환경·복지·문화’영역에서강화하며,재난대응역시녹색행정의틀안에서유기적으로통합하는방향을택하고있다. 서울시는‘정원도시국’을통해도시정원화정책을본격화했으며,그안에‘산지방재과’를두고산림재해에대한대응기능을함께운영하고있다.이는재난대응기능을녹색복지조직내부에서분리하지않고통합적으로관리하는선진사례로평가된다.부산시는‘푸른도시국’을통해도시숲,정원,녹지관리를통합수행하고있으며,울산시는‘녹지정원국’을운영하며기후위기대응형녹색정책을추진중이다. 산림청은‘제6차산림기본계획’과‘제2차정원진흥기본계획’을통해‘생활권녹색인프라확충’과‘정원문화기반조성’을주요전략으로삼고있다.환경부는‘도시생태축복원사업’을통해훼손된도시자연환경을회복하고생태적연결성을확보하려는정책을추진중이다.국토교통부는‘제2차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에서‘정원도시모델확산’을목표로도시녹색공간확대와생활밀착형정원서비스를강화하겠다는방향을제시했다. 이같은국가정책흐름에비춰볼때,대구시의산림녹지과재난안전실이관은녹색복지행정의후퇴로비춰질수밖에없다는것이조경계의공통된시각이다. 산림녹지,단절된행정체계가오히려‘안전’위협 조경·산림전문가들은산림녹지업무를재난안전실로이관하는것이단순히녹색복지축소에그치지않고,오히려재난대응자체의실효성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 재난안전실은주로재해총괄및응급대응중심의부서로,산림·조경·녹지에대한생태적·기술적전문성을확보하고있지않다.산사태예방,도시숲내기후완충역할,미세먼지저감등복합적기능을가진산림녹지행정이단순재난프레임안에들어가면,예방중심의통합적관리보다단기대응위주의행정에머물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다. 서울시의경우에도산림재해대응은정원도시국내부의‘산지방재과’가담당한다.이는방재기능을녹색조직내부에두어예방-관리-복구의유기적행정체계를유지하기위한전략적구조로평가된다. 대구시는이에대해“조직규모및지역특성에따라과단위체계로운영해온것이며,정책기능은동일하게수행되고있다”고반박했다. 지역조경학계한관계자는“기후위기로인한산불,폭염,도시홍수등은모두생태기반의예방전략이핵심인데,이를위기관리부서로분리하면‘관리의단절’이오히려안전을위협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강조했다. 도시녹지정책의본질은‘삶의질’…방향전환필요 대구시가지향해야할녹지행정의핵심은재난대응보다는삶의질향상,기후대응,생물다양성회복등지속가능성확보에있다는지적이다.단순한조직재배치를넘어도시의미래비전을담는행정구조개편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대구경북조경협회는“산림녹지과의기능을확대해시민체감형녹지정책을펼칠수있는국단위전담조직이필요하다”며,“정원문화진흥,도시녹화확대,민간참여확산등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정원행정을실현할수있도록조례안을철회하고공론의장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 전문가들은일방적행정조직개편보다는시민사회,전문가,산업계와의소통을거친단계적개편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특히탄소중립과녹색전환이도시정책의핵심과제로부상한지금,산림·녹지분야는위기대응이아닌회복과전환의정책플랫폼으로기능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대구시는“이번조례안은내부조직진단에따른정책결정사항이며,행정절차법과자치법규에따라입법예고기간동안시민의견을수렴하고있다”고설명했다. 이번조례안은단순한부서재배치를넘어,대구시가기후위기시대에어떤도시철학과행정비전을가질것인가에대한근본적인물음을던지고있다.시민들의삶의질향상과녹색복지실현을위한보다장기적이고전략적인대안이요구된다.
“서울, 하나의 정원으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주최하는‘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5월22일보라매공원에서‘서울,그린소울(Seoul,GreenSoul)’을주제로개막했다. 올해로10회째를맞이한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서남권을대표하는보라매공원12만평(약39만7000㎡)전역을111개의정원으로구성해대규모생태문화공간으로조성했다.정원은작가정원,동행정원(학생·시민·다문화가족참여),기업·기관·지자체의작품정원,자치구와서울시정책을반영한매력정원등으로구성돼있다. 작년뚝섬한강공원에서열린박람회가780만명의관람객을유치한데이어,올해는규모확대와다채로운프로그램으로1000만명이상방문을목표로한다.올해는특히정원산업전참여기업이70여개로대폭확대됐고,푸드트럭과판매부스운영,공원내상행위제한완화등을통해지역상권과의연계성도강화됐다. 이날개막식에는오세훈서울시장,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임만균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장,박일하동작구청장등주요인사와정원작가,시민정원사,국내외관람객들이참석해서울을‘하나의살아있는정원’으로만들기위한여정을함께선언했다. 오세훈시장은개막식환영사에서“서울을하나의정원으로바꾸는일은도시의생태적전환을이끄는여정이며,오늘의보라매시민대정원은그시작점”이라고말했다. 이어“정원박람회는광진구에서시작해올해는동작구,내년에는성동구로이어지며서울전역을하나씩정원으로연결해나갈계획”이라며,“생활곳곳자투리공간마다꽃을심고나무를심어서울전체가하나의정원처럼느껴질수있도록만들겠다”고강조했다. 오시장은“순천만국가정원을능가하는서울형정원박람회로성장시키겠다”며“프랑스쇼몽정원축제,독일분데스가르텐쇼,영국첼시플라워쇼처럼서울도아시아대표정원도시로도약하겠다”고덧붙였다. 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은“이렇게행복해보이는시장님은처음본다”며“정원이우리에게왜필요한지를시민들얼굴을보면알수있다.서울시의회도함께미쳐서(몰입해서)정원정책을밀겠다”고말했다. 임만균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장은“정원은도시내탄소저감,빗물관리,생물다양성회복을이끄는생태인프라”라며“정원도시서울은단순한미관을넘어도시생명력을되찾는중요한전략”이라고강조했다. 박일하동작구청장은“이번박람회는동작구민에게주어진행복한선물”이라며“이정원은우리동작구의행복이고,서울의미래이며,대한민국의희망이다.오늘의정원을내일로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 박람회개막식의하이라이트는‘작가정원’,‘학생동행정원’,‘시민동행정원’등공모전시상식이었다. 작가정원부문금상은김기한작가의‘TheLastMeal’이수상했다.‘세번째자연(TheThirdNature)’을주제로한국제공모에는독일‧체코,이탈리아등세계작가들이참가해도시와자연의경계를새롭게해석한다양한정원을선보였다. 학생동행정원금상은‘차분한달팽이’팀의‘숲,자리의질서’가차지했다.플라타너스숲아래데크쉼터사이공간을활용해식재와공간구성이조화를이룬작품으로,젊은정원디자이너들의실험정신이돋보였다. 시민동행정원부문금상은‘은평1동-1대학탄소중립녹번’의‘BeyondGarden’이수상했다.‘기후동행시민정원’을주제로기후위기에대응하는지역커뮤니티의실천의지를담은점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 이외에도70여개기업이참가한정원산업전‘정원마켓’,정원결혼식과가든캠핑,독서정원등다양한생활밀착형정원프로그램이함께운영된다.박람회기간중6월12일에는‘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워크숍’이코엑스에서,10월17일에는‘정원도시서울국제심포지엄’이서울시청에서열려정원도시정책의비전과실천전략을공유할예정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10월20일까지5개월간진행되며,서울시와25개자치구,민간기업,시민의참여로‘정원도시서울’의실현가능성을현장에서체험할수있는국내최대규모의정원축제다.내년2026년박람회는성동구서울숲에서개최될예정이다.
신뢰할 수 있는 ‘조경수가격’ 기준, 언제쯤 마련되나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거래에있어공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가격기준마련이지연되고있는가운데,국토교통부의정책연구용역이진행중이지만업계에서는실효성있는조사체계와기준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국토교통부는2024년‘GB관리·활용등을위한조경수거래가격조사공표방안연구’를발주하고,환경조경발전재단(이하재단)을수행기관으로지정했다.해당연구는조경수가격의공표방안마련을목표로하며,연구용역비로는총8000만원이책정됐다. 2020년조달청이조경수가격고시를폐지한이후,조경설계·발주·계약전반에서기준가격이사라지면서업계는가격산정에혼선을겪고있다.일부조경수생산자와시공업체들은실거래가와괴리가있는가격으로거래되는사례가있다고보고하고있으며,공공발주및민간시장에서의가격기준부재에대한개선요구도지속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조경수가격기준의공신력확보와체계적인조사방식수립은조경분야관계자들이제기하는주요과제중하나로꼽힌다.그러나이번연구가실거래조사를통한기준고시가아닌‘조사·공표방안’에대한정책연구로추진되면서,가격기준마련까지는시간이더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5월19일보도자료를통해,해당용역의예산집행및추진과정에대한문제를제기하며조사체계개선을촉구했다.시민모임은▲용역전과정에대한전면감사실시▲용역비축소및외주추진과정책임자공개▲실거래기반조사체계정비▲한국조경협회등전문기관중심조사수행▲용역결과및예산집행내역공개등을요구했다. 이에대해심창훈환경조경발전재단사무국장은“현재연구는조경수가격조사및공표에대한정책적방법론을정립하기위한것으로,실거래가격고시나전국단위조사를수행하는목적은아니다”고설명했다. 심국장은“해외사례와기존조사방식분석을통해향후공표기준을마련하기위한선행연구로서,샘플조사는연구타당성검증의일환”이라며“고시여부는향후유관기관의검토와의견수렴을거쳐결정될사안”이라고말했다.또한“재단은국토교통부로부터조경지원센터로지정되어정책연구의단일창구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7개단체와의협의를통해연구방향을조율하고있다”고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이번연구가실거래기반의조경수가격을직접고시하는것이아니라,향후공신력있는가격공표체계마련을위한정책적방안을수립하는데목적이있다고설명했다.실거래조사는연구의타당성검증을위한샘플수준에그치며,고시여부는향후유관기관의검토와의견수렴을통해결정될예정이라는입장이다. 용역비집행과관련해서는“초기발주금액은8000만원이었으나,낙찰차액과정산절차를거쳐최종7164만5000원으로준공처리됐다”고밝혔다.이와함께연구결과및예산집행내역은정책연구정보서비스‘프리즘(PRISM)’을통해일반에공개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 시민모임이제기한용역추진방식및투명성문제와관련해국토부관계자는“공정한절차에따라연구를수행했으며,일부요구사항은현실적으로수용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어“실거래기반자료와전문성을바탕으로한공정한조사체계를향후구축해나가고,이를토대로후속연구및제도개선로드맵도함께마련할예정”이라고말했다. 한국조경협회는이번과업추진과정에서실무협조가무산된점에대해입장을밝혔다.안세헌협회명예회장은“협회는그간재단과협력해다양한사업을추진해왔으며,조경수가격조사또한협회의주요협력과제중하나였다”며“협회내부에조경수가격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실무조사준비를진행했으나,예산축소와계획변경으로참여가이뤄지지못했다”고밝혔다. 이어안회장은“조경수가격형성구조는생산,설계,발주등다양한주체가관계되어있는만큼,단일기관보다는전문기관간협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일부업계관계자들은“조경수가격에대한기준부재로인해설계및시공등실무현장에서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며,“실제시장상황을반영한가격정보확보가시급하다”고지적한다. 한조경수생산업체관계자는“적정가격에대한기준이부재해예측가능한계약이어렵고,시장혼란이장기화되고있다”며“객관적인기준을마련하기위해실거래기반의조사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 조경수가격공표체계부재에대한문제는조경분야의생산·설계·시공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이는발주기관의객관적인가격설정과민간거래의공정성에도영향을준다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업계에서는신뢰성있는기준수립을위해실거래기반자료확보와전문기관중심의조사체계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속적으로나오고있다. 한편업계일각에서는국토교통부가조경수가격의공신력있는기준마련을위한정책연구를공식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일정부분긍정적인평가도나오고있다.그동안민간차원에서만논의되던가격기준문제를정부가정책과제로인식하고선제적으로연구를시작한것은의미있는변화라는평가다. 조경분야의한관계자는“제도적기준이없던상황에서국토부가연구를통해방향을모색하려는시도는업계로서도환영할만한일”이라며“중요한것은연구결과가실효성있는제도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관계기관과업계가지속적으로협의하는것”이라고말했다.
[미래포럼] 조경, 도시의 수호자를 넘어 미래의 히어로로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조경의미래를바라보며오늘의조경을돌아보고,100년후의세상과도시를상상한다.아름답고풍요로운미래는과거에도,앞으로도조경의손끝에서계속그려질것이다. “Doutdes(도우트데스,너에게받았으니나도주리라)”는주고받음의원칙이다.조경가는인간과자연이맺은공존의약속을지켜왔으며,녹색공간을통해삶의질을높이고지속가능한환경을조성하였다.이러한활동들은도시와자연의조화를통해인류의삶을풍요롭게하려는상생의가치를실천해온일상의조율자이자미래를설계하는전문가였다. 우리조경인은나무를심어도시의온도를낮추고숲을가꾸어탄소를흡수하며,걷기좋은길을조성해사람들의건강한일상을지원하고있다.옥상과벽면을녹화하여도심의긴장을완화하고,공원과공간을창출하여이웃간의건강한소통을돕고사람들의정서적회복을돕는다. 그리고조경가는생태계의건강도책임진다.사람이사는도시에그린인프라를구축하고파편화된녹지를연결하고자연과생태를복원해생물다양성을회복시킬뿐아니라물이순환하고지하수자원이보호되는도시환경을구축한다. 우리가누리는자산은과거로부터받은유산이고,미래세대가누릴자산은지금우리가지켜내야한다.그리고조경인은회복력(resilience)있는도시를만들기위해자연기반해법과기후위기에대응하는전략을실천하여자연에서받는혜택과생태계서비스를확장해나가야한다. 그러면서도조경의역할은지속적으로확장된다.조경가는설계자에서나아가외교가,정책가,법률가,의료인,예술가의역할까지겸한다.지구환경을고민하고자연과생태계의권리를대변하고,인간성을회복하는데기여하여야한다.이를위해조경가는자연에서배우고,사람과소통하고문화적공감을위해예술을통해지금이순간에도미래를설계해나가야할것이다. 조경인이그리는미래는단순히멋진공간이나아름다운경관을넘어선다.그것은자연과인간이함께살아가는지속가능한삶의터전이며,인류의생존과번영을위한기초가된다.한땀한땀의노력이모여도시,자연,사람을더풍요롭게만들것이다. 다가오는미래속조경가는도시의수호자를넘어,더많은분야에서변화를이끄는리더가될것이다.우리는자연과사람을잇는조경의힘이더빛날것을믿으며,그가능성을현실로만들어나갈것이다.조경은결국,사람과자연이함께웃는세상을위한가장아름다운약속이자실천이될것이다. 남은희/한국조경협회회장
“조경을 말하다, 세대를 잇다”…조수다 토크쇼 성황리 개최
[환경과조경김하현기자]조경인들의대표커뮤니티‘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18일국립세종수목원에서토크콘서트를개최하고,설계·시공·언론·브랜딩등조경전반의현장을아우르는이야기를나눴다. 이날행사는크게수목원관람과토크콘서트1·2부로이루어졌다.행사에는총100여명의조경인이참석했으며,6개의조로나뉘어움직였다. 먼저각조는남정곤세종정원연구소대표와조수다운영진의안내에따라수목원내온실을관람했다.현재사계절전시온실의특별전시온실에서는‘디저트속식물이야기’를주제로한‘스위트가든:식물의달콤한유혹’이마련돼있다.참가자들은콘셉트에맞게연출된공간을구역별로구경하고질문을주고받으며유익한시간을가졌다. 이후토크콘서트는연구동강당에서열렸다.사회를맡은임지민간삼건축조경설계팀원은사전질문을묻고답하는형식으로행사를진행했다.1부에는▲임우성씨토포스총괄팀장▲박광윤환경과조경국장▲정홍가쌈지조경소장이,2부에는▲안기수공간시공에이원소장▲한성일바움랜드대표▲이주호더숲대표가무대에올라자신이걸어온길과조경을향한생각을풀어냈다.토크콘서트가끝난뒤에는자유로운질의응답을통해참여자들의활발한소통이이어졌다. 임우성씨토포스총괄팀장,“내가지나온길이나를만든다” 임우성팀장은다수의실무프로젝트를수행하며얻은경험을바탕으로사회초년생에게조언을건넸다.임팀장은커리어를고민하는젊은조경인을위해“앞으로의방향설정을위해역량을키우고싶다면,자기와의꾸준한대화가필요하다.그러면서어떤일이든계속해야한다.나무가자라며가지를뻗어내듯,관심사는자연스럽게늘어날것”이라며“스스로를발굴한다는목표로나아간다면자신만의길을찾게된다”고독려했다. 또한설계팀을이끌며가장중요하게여겨지는요소를묻는말에는‘커뮤니케이션능력’을꼽았다.그는“좋은팀을위해서는우선내가좋은사람이되어야한다”며,단순한의사소통을넘어팀의성격을이해하고공동의목표를위해서로를존중하는‘성숙한팀워크’를강조했다. 정홍가쌈지조경소장,“지역의조경은마음가짐의영역” 울산에서주로활동하며조경설계및정원작업을선보이고있는정홍가소장에게는“수도권중심주의흐름속에서,지역프로젝트에조경이중심역할을할수있도록만드는설득전략이있다면?”이라는질문이주어졌다.정소장은“저는제가지방에있다는생각을하지않는다.그냥지구상의한점에있는것뿐이다.기차타면2시간만에도착하는데,서울과지방을분리할필요가없다”며“자기속에있는열정을따라가면기회가온다.너무깊이생각하지말고,하고싶은일을하면된다”고말했다. 이어세계적인정원디자이너피트아우돌프를태화강국가정원에직접초청했던일화를들며“제게는무모함이있다.당시에도그를만나고싶다는생각만으로일단비행기표를끊었다.늘마음을다해가다보면열정적인사람들을만나시너지효과가생긴다.또나의단점을보완해주는이들이함께하고있어감사하다”고고백했다. 박광윤환경과조경국장,“조경의대중화,개인이아닌모두의역할” 박광윤국장은언론이가진사회적역할과가능성에대해이야기했다.그는‘소통’과‘협력’을키워드로,전문언론이조경계전체의성장과반성을위한플랫폼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박국장은“조경을대중적으로어필할수있는방안으로스타조경가를만드는것이어떻겠냐”는질문에대해“대중적으로어필이된조경가는조경역사를통틀어아직까지는정영선조경가한분정도가아닌가싶다”며“50년넘는조경의역사를볼때반성이필요한지점”이라고말했다.또한“스타조경가를논의하는데있어서너무진지한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는지”의문이라며‘분야내존경받는조경가’와‘스타조경가’는다른영역으로바라보면보다많은스타조경가후보들을찾아볼수있을것이다”고의견을밝혔다. 조경전문언론이극복해야할과제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어려운여건이지만“최신트렌드를반영해이미지나동영상기반의매체플랫폼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 안기수공간시공에이원소장,“작가정원,혼을담은시공의기록” 2부는공간시공에이원의시공사례를담은감각적인영상으로시작됐다.정원에녹아있는디테일한과정에주목한영상은치열한시공현장을생생하게담아냈다.사회자는“영상으로보면멋지고재밌는일로만보이지만,현장은그리낭만적이지만은않을것같다”며작가정원을처음시도하는후배들에게조언을부탁했다. 이에안소장은“돈이나타이틀을먼저생각하면이일을지속하기힘들다.성취감,뿌듯함,만족감이가장큰동력이다.본인이즐거워야오래할수있다”며“뻔한말처럼들릴수도있지만,저는재미를좇다보니돈생각을하지않게됐다”고말했다.그는그동안참여해온프로젝트경험을덧붙이며진정성있는작업태도를강조하고현장에서느끼는즐거움의가치를전했다. 한성일바움랜드대표,“이제는조경이문화로나아갈때” 한성일대표는시공경험을바탕으로현재다양한수종을재배하는농업회사를운영중이다.그는조경을공부하는학생들에게“학문에서완벽을추구하는것도좋지만,눈앞의상황을받아들이고사유의그릇을키우는포용력도중요하다”며현장을꼭경험할것을당부했다. 또한“‘스타조경가’처럼주목받는인재들이나오기위해서는과감한시도들이활발해질수있도록선배가후배의개성을응원해주는문화가필요하다”며조경계내부의건강한환경과함께협업에대한적극적인자세를제안했다. 한대표는“사람들이정원을만들때자연은생각하지만,정작‘사람’은생각하지않는다”며,“이제는사람의생태계를함께고민해야한다.정원은사회적문제나현상을다가가어루만질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그러기위해서는타분야와의연계가반드시필요하다”고역설했다. 이주호더숲대표,“1초를위한브랜딩” 이주호대표가이끄는더숲은외부공간전반에걸쳐하이엔드디자인솔루션을제공하는회사다.그는더숲이‘디자인스튜디오’처럼느껴지도록브랜딩에공을들이고있으며,실제고객의80%가SNS를통해유입된다고밝혔다.이대표는“브랜딩이란회사의정체성을이미지로각인시키는일”이라며,“그이미지는1초만에평가된다.저희는늘고객을맞이하기전에고객의입장을공부하고환대할준비를마친다”고말했다. 이어“브랜딩은마케팅이나홍보에그치지않고조직내부의문화와맞물려‘좋은회사’를만들어가는과정”이라며“이를위해다른분야의사람들과교류하며새로운사고방식을배우려고노력하고있다”고이야기했다. 조수다,소통으로통하다 송동근조수다방장(대영수림원대표)은“조경이라는업을고민하는사람들의대화가더많아지길바라는마음에서이번토크콘서트를준비했다”며토크콘서트준비에힘써준남정곤대표에게감사패를전달했다. 끝으로“오늘좋은이야기를나눠주신각분야의선배님들께감사드리며,앞으로도전국각지에서좋은자리가마련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하며행사를마무리했다. 조수다는2021년5월개설이후꾸준히성장해올해로5년차를맞이했다.현재오픈채팅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운상태로,참여대기방을통해신규회원이순차적으로합류하고있다. 조수다는앞으로도정모를비롯해세미나,봉사,교육등다방면에서프로그램을준비하며조경인들이함께성장하는장을마련할계획이다.
“숲가꾸기가 산불 대응 해답?”…산림청 보도자료 ‘과학적 비약’ 논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이지난5월14일배포한보도자료에서“대형산불대응,연료를줄이는숲가꾸기가해답”이라고밝힌데대해,과도한일반화와과학적근거부족을지적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자료에는미국,캐나다,중국등주요산림국의사례를들어숲가꾸기의효과를강조했지만,한국의산림과기후조건을고려한정량적비교분석이결여되어있다는점에서,정책홍보에과학이동원됐다는비판이제기된다. “답을정해놓고자료는없다”…숲가꾸기예산·연료량비교는공백 보도자료는미국서부지역에서솎아베기와처방화입을병행한결과,산불피해율이최대76%감소했다는분석과,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연료관리가항공진화와진입로확보에효과적이었다는사례를소개한다.또한중국에서는시뮬레이션결과숲가꾸기를통해산불피해면적이21%줄어든다고설명했다. 그러나제시된모든수치는국외사례에국한되어있으며,한국의산불피해지역과의연료량,강수량,숲가꾸기예산규모등의비교분석은빠져있다. 이에본지는산림과학원에▲국가별숲가꾸기예산▲산불취약지역의연료량데이터▲연평균강수량비교자료등을요청했으나,“확보된자료가없다”는답변을받았다.정책의효과를뒷받침할수있는국내데이터가부재한채,해외사례만으로보도자료가구성됐다는지적이불가피한대목이다. “한국은미국서부가아니다”…기후대·수림대다른데‘정책수입’? 보도자료의가장큰문제점은,생태·기후조건이전혀다른해외사례를국내에그대로적용하려한점이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보도자료에인용된연구는연간강수량이200㎜안팎에불과한미국아이다호처럼극건조침엽수림을대상으로한모의실험”이라며“우리나라에는이러한산림유형이존재하지않으며,기후대자체가다르다”고지적했다. 실제로산림청이참고한논문인Brodieetal.(2024)의“Fireregimesandforestmanagementinhumidandsub-humidregions:Aglobalsynthesis”는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Mechanicalthinningandprescribedburnsarecommontreatmentsindrypineanddrytomoistmixed-coniferforeststoreducethepotentialforhigh-severitywildfire.Theseforestshistoricallyexperiencedlowandmixedseveritywildfireregimes,butexclusionofIndigenousburningandintentionalwildfiresuppressionintheUSWestcausedafiredeficitthatcreatedhighfuelloadsduringthelastcentury(Hagmannetal.,2021;KimmererandLake,2001).Furthermore,inmanyareas,historicalloggingremovedlarge,fireresistanttreesresultinginhigherdensitiesofsmall-diameterandfiresensitivetrees(Allenetal.,2002;Collinsetal.,2017;Knappetal.,2013).”_Brodieetal.,2024,ForestEcologyandManagement “기계적간벌과처방된연소는고강도산불발생가능성을줄이기위해건조한소나무림과건조~습윤혼합침엽수림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처리방식이다.이러한숲은역사적으로저강도또는혼합강도의산불이반복되는산불체계를가지고있었으나,미국서부에서는원주민의방화관행이배제되고계획적인산불진압이이뤄지면서산불부족(firedeficit)이발생했고,지난세기동안연료가과도하게축적되었다.더나아가,많은지역에서과거의벌목으로인해크고내화성이강한나무들이제거되면서,직경이작고화재에민감한나무들의밀도가증가하였다.” 논문저자들은이어이러한결과가특정기후대와산림구조에한정된해석이라는점도명확히언급한다. “Ourresultsdonotnecessarilyapplydirectlyoutsidethecontextofthisgeographicscope.”_Brodieetal.,2024 “우리의연구결과는반드시이지리적범위밖의지역에직접적용될수있는것은아니다.” 즉이연구는미국서부의건조침엽수림이라는특수한생태적·역사적맥락을전제로하며,이를한국처럼활엽수위주에습윤기후를가진산림에일반화해적용하기어렵다는점을연구자들스스로명시하고있다. 홍교수는이어“우리가비교해야할대상은일본을중심으로,미국동부의뉴욕,뉴저지,버지니아등기후대가유사한지역”이라며,“그러나보도자료는이러한구분없이침엽수중심의미국서부산림과한국산림을무리하게동일선상에놓고비교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그는“일본은우리나라보다산림의연료량이훨씬많고,산림가꾸기예산은오히려극단적으로적음에도불구하고대형산불발생사례가거의없다”며,“이러한차이를설명하지않은채왜곡된주장만을반복하고있다”고비판했다. UNEP기후지도도“한국은예외적습윤기후…산불양상달라” 실제로UNEP(유엔환경계획)과Loboetal.(2023)이제작한세계기후대지도에따르면,산불이자주발생하고대형화되는지역은대부분건조(Arid)또는반건조(Semi-Arid)기후대에속한다.미국서부,호주내륙,지중해연안,몽골,북아프리카사막등이대표적이다. 반면한국은연평균강수량이1200~1500㎜에달하는전형적인습윤(Humid)기후대로분류되며,미국동부와유사한기후특성을보인다.그런데도한국은이례적으로산불이빈번하고대형화되는사례로,단순히연료축적만으로산불원인을해석하기어려운복합요인을지닌다. 홍석환교수는이에대해“습윤기후에서산불이반복적으로발생하고대형화되는국가는한국이거의유일하다”며“산불의원인을연료에만한정하는것은매우위험한단순화”라고경고했다. 또한“기후,지형,바람,인위적행위등다양한요소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건조기후지역에서효과적인대응방식이한국에적합하다는보장은없다”고강조했다. 과학없는결론…“공공정책에는정밀한검증이선행돼야” 무엇보다도문제가되는지점은,정확한분석이나국내실증없이‘숲가꾸기가해답’이라는확정적결론을보도자료제목에명시했다는점이다. 이는마치과학적검증이완료된정책인것처럼보일수있으나,실제로는외국사례를단순인용한수준이며,국내기후와산림조건을반영한정밀분석은결여된상태였다. 산림과학원은본지와의통화에서“보도자료는해외연구동향을요약한것이며,국가별비교자료나국내연료량데이터등은보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이에따라보도자료자체의정책적정합성과과학적기반이미흡하다는점이확인된셈이다. 홍석환교수는“과학적확실성이결여된상황에서정책메시지를먼저설정하고,이후에그에맞는자료를끼워맞추는방식은매우위험하다”며,“숲가꾸기의긍정적효과를과도하게일반화하기보다,한국의산림생태와산불발생특성에맞춘정밀한연구와실험이먼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
황룡강변에 피어난 다섯 개의 정원 이야기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전라남도와장성군이주최하고안스그린월드가주관하는‘2025전라남도정원페스티벌’이지난9일부터18일까지장성황룡강지방정원일원에서열리고있다. 황룡강이라는생태적·역사적공간위에꾸며진이번행사는정원이라는매개를통해자연과사람,기억과현재를연결하는시도로주목받는다. 행사에는황지해,김명윤,박정아,박종완,서자유·박병훈등국내를대표하는정원디자이너5팀이참여해각자의철학과감성을담은작가정원을선보였다.다섯개정원은서로다른주제와미감을품고있지만,모두가자연에대한존중과시대를관통하는메시지를담고있다. ‘2025전라남도정원페스티벌’은황룡강이라는장소성과다섯작가의시선이만나,자연·시간·기억·사람이공존하는정원의철학을공간으로구현해낸행사다.자연이말을걸고,사람은그안에머물며,이야기는다음계절로이어진다. ◆황룡강의숨결을담은공간‘적멸의꽃’ 황지해가든디자이너·환경미술가 황지해작가의‘적멸의꽃’은황룡강의생명성과질서를공간언어로시각화한작품이다.장성사초,어리연,노랑꽃창포등강변의자생식물들이흐르듯배치되며,강바닥아래생명체들의질서있는공존을은유적으로담아낸다. 중앙의긴수로는강의흐름을상징하며,그옆의돌들은흐름속에서도흔들림없이살아가는생명의상징이다.구불진식재라인과비움의공간,마른강바닥을형상화한부분은자연의순환과소멸그리고다시움트는생명의시간을담아낸다. 황작가는이정원을통해“말로다표현할수없는생명의숨결”과“그곁을묵묵히지켜주는자연의위로”를이야기하고자했다.관람객은이곳에서정적인평화속에서도끊임없이움직이는생명의흐름을조용히감지할수있다. ◆흐름과질서를품은남도의정원‘필암심원’ 김명윤마이조경대표 김명윤작가의‘필암심원’은황룡강의생태적감성과남도의정취를담아낸정원이다.붓꽃,감둥사초,미나리아재비등자생식물들이자연스럽게배치되어강가생태경관을조화롭게구현하며,인위적인구조물은최소화했다. 중심의돌무더기와정자는강가의징검다리와쉼터를연상시키며,자연과사람을잇는매개체로작용한다.물가의흐릿한경계를형상화한수변식재,사계절의변화를담는단풍나무와수크령등은정원이시간의풍경을따라살아움직이는공간임을보여준다. 김작가는이정원을“자연의흐름을이해하고그것을실천적으로표현한공간”이라말하며,화려함보다고요함,구조물보다생명에집중하는남도의생태적정원관을드러낸다. ◆자연과사람이머무는시간의정원‘시절인연(時節因緣)’ 박정아디알에이디자인그룹대표 박정아작가의‘시절인연’은자연과사람이맺는조용하고따뜻한인연을주제로한정원이다.강변을따라유연하게펼쳐지는동선과식생배치는사람의발걸음과꽃,바람이어우러지는감성적풍경을형성한다. 자연석과낮은돌담,흐드러진꽃,부드러운산책길은사계절의흐름속에서매순간다른감정을불러일으키는정서적쉼터가된다.특히이정원은도시와자연의경계에놓여있음에도불구하고,그경계를흐리게하여마치일상의틈새에서자연을마주하는느낌을준다. 박작가는“이정원이인연처럼다가와조용히곁에머무는공간이되길바란다”며,자연을사유하고사람을치유하는정원의본질을회복하고자했다. ◆따뜻한생명력을품은풍경‘물,바람그리고정원’ 박종완플레이스랩기술사사무소대표 ‘물,바람그리고정원’은남도의햇살과생명의기운을노란빛이라는키워드로풀어낸정원이다.박종완작가는연한노란색의수종과초화류를중심으로,자연석과식물,곡선형동선을통해따뜻하고긍정적인분위기를연출했다. 동선은햇살이퍼지듯펼쳐지고,징검다리포장은자연속을걸으며공간을경험하게만드는장치로작용한다.강과산,하늘이어우러진열린풍경은이정원이자연과조화로운감각을잃지않고‘함께숨쉬는공간’임을상기시킨다. 박작가는이정원을“햇살처럼마음에따뜻하게내려앉는공간”이라표현하며,위로와희망을주는정원의감정적역할을강조한다. ◆기억을걷는정원,황룡강의시간‘강의이야기’ 서자유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박병훈경관연구소피에이치앤대표 ‘강의이야기’는황룡강변동학농민운동의기억을기념하고되새기는역사정원이다.서자유·박병훈작가는반복되는철제아치구조를중심으로,자유·평등·평화를상징하는‘원탁정원’을구성했다.이는동학의평등사상이꿈꿨던둥근세상을시각화한장치다. 정원의한켠에는검은바위로구성된바위정원과작은돌탑,그리고장태를재해석한‘장태쉘터’가배치되어있다.이는동학군의희생과생명,저항의흔적을담은기념공간이다.또한안개정원구간은황룡강전투당시의긴장감과불안한풍경을상징적으로표현한다. 두작가는“정원을꾸미는것을넘어,땅이기억하고강이간직한역사를사람들에게전하는공간”이라며,살아있는역사교육의장이자사유의공간으로서의정원역할을제시하고있다.
‘남도정원’의 정취 가득, 황룡강 따라 펼쳐지는 다채로운 K-가든
[환경과조경김하현기자]꽃물결이흐르는장성황룡강을따라남도인들의삶과역사가담긴정원이펼쳐졌다. 전라남도와장성군은지난9일황룡강일대에서‘2025전라남도·장성군정원페스티벌’의막을올렸다.올해처음으로열리는이번페스티벌은정원문화산업의세계화를목표로,정원이가장아름다운5~6월남도의자원을활용해정원관광기반을구축하고자개최됐다. 특히전남을대표하는꽃축제인‘장성황룡강길동무꽃길축제’와‘나들이객맞이’등을연계해더욱풍성하고다채로운‘남도K-가든페스티벌’로마련했다. 이날행사는테이프커팅식,정원오프닝행사,내빈소개,시상식,개막선언,환영사및축사,개막퍼포먼스,축하공연,불꽃놀이순으로이어졌다. 개막식에는김영록전남도지사,이개호국회의원,강기정광주광역시장,김한종장성군수등정계인사를비롯해도민과관광객등5000여명이참석해성황을이뤘다. 먼저정원페스티벌참여정원우수작에대한시상이이뤄졌으며,관광기념품공모작과고향사랑기부기탁식도함께진행됐다. 김영록전남도지사는“아름다운황룡강에서무려24년이란긴역사를자랑하는장성황룡강길동무꽃길축제와,장성뮤직페스티벌,남도정원의멋을세계에알릴남도K-가든페스티벌이함께열려뜻깊다”고축사를전했다. 또한“순천만국가정원이국내제일의관광지가되고,뉴욕한복판에미국에하나뿐인한국전통정원‘애양단’이문을여는등전남이시작한정원문화산업은말그대로대한민국정원문화를완전히바꿔놨다”며“오는2027년남도정원비엔날레를개최하고,전국최초로도립정원도새롭게만들계획”이라고강조했다. 김한종장성군수는환영사에서“이번‘전라남도정원페스티벌’이정원문화의확산과황룡강발전가능성을모색하는소중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면서“추후사계절감상이가능한정원을황룡강일원에확대조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페스티벌은‘남도정원,남도인의삶이담긴정원’을주제로,오는18일까지운영된다.황룡강힐링허브정원인근1.5㎞구간을따라대표정원,작가정원,시민참여정원이설치돼총25개의정원이관람객을맞이하고있다. 대표정원‘적멸의꽃’은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는황지해작가가참여해장성사초,백양꽃등강변식물을활용해황룡강의생명력을시각적으로표현했다. 작가정원은초청작가전으로,김명윤작가는여뀌,붓꽃,미나리아재비등남도자생식물로자연그대로의모습을여과없이드러내는‘필암심원’을선보였다. 박정아작가의‘시절인연’은정원과산책길,벤치,돌담등을배치해자연과사람의인연을은유적으로나타냈다. 박종완작가의‘물,바람그리고정원’은노란색을지닌식물들과부드러운동선을활용해따스하면서도희망찬에너지를전한다. 서자유·박병훈작가의‘강의이야기’는안개정원,장태쉘터,바위정원등으로공간을구성해1894년동학군이관군을상대로첫승전을기록한황룡촌전투의역사성을담았다. 이밖에도수공예품,도자기등남도의감성을담은상품들이가득한‘가든플리마켓’에서는미니정원만들기,꽃갈피만들기등다양한체험프로그램도만나볼수있다. 한편정원작품들은오는6월30일까지전시돼페스티벌종료후에도관람가능하다.
[조경논단]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커피를마시던후배가뜬금없는질문을던졌다. “그런데,우리잘하고있는것일까요?” “갑자기무슨소리야.요새제일잘나가는조경가께서.” “10년전에모여서조경판을다바꿀것처럼말했잖아요.그동안뭐가달라졌나해서요.” 10년전젊은조경가들20명정도가모였다.기성조경에대한저마다의불만을토로하고다같이모여무엇인가를같이하기로했었다.“조경이상”이라는이름을붙이고대학특강시리즈,공모전비평,프로젝트공유,오픈오피스등늘돌아가는일외에우리가하고싶은것을같이했었다.대부분30대였다.회사에서아직소장도아닌팀장급들,이제막독립해서회사를시작한사람들,유학을갔다한국에들어와앞길을모색하던이들도있었다.학번으로치면90년대중반부터2000년대중반학번들이었다.예전에국립현대미술관에서1987년부터1997년까지현대건축을조명한전시회가있었다.‘종이와콘크리트‘라는이전시에서는87년민주화운동에서97년IMF까지의상징적사건을기준으로한특정세대를구분했었다.한집단의세대구분은저마다의기준이다르기때문에엄정한정의가어렵기는하다.물론편의상의개념이기는하지만특정한경험과기억을공유하는공통적인특징을가진세대가없다고하기는어려울것같다.X,M,Z세대처럼최근한국사회의세대를15년단위로구분하는것이일반적이니,이를조경에적용해보자면다음과같을것이다. 일단한국조경의시작을공식적으로대학에조경학과가만들어지고정부에조경관련직책이만들어진1973년이라고하자면,한국조경학과성립이전에활동한조경인을1세대,조경학과원년인73학번부터90학번까지가2세대,90학번부터05학번까지가3세대,그이후가4세대라고해도될것같다.오휘영,유병림,이규목,임승빈,이경재와같은조경학과의초대은사님들과우리나라첫조경가이교원,정영선이이끌었던1세대는조경이라는개념도없던이땅에조경을개척했던세대였다.그이후조경학과를졸업하고학교에서학문적,교육적,정책적틀을정립한교수들과소위지금도조경설계를이끌고있는메이저회사들을구축한조경가들의2세대.그리고조경이양적,질적으로가파르게성장하던90년대후반부터2000년대후반까지학교를다녔고이제중견으로올라서고자하는3세대.굳이건축전시회처럼의미있는사건을기준으로삼자면,한국경제와사회구조를근본적으로바꾼IMF가찾아온1997년언저리부터,이후국제적상황과경제적패러다임의변곡점이되는리만사태와베이징올림픽의2008년전후에조경에입문한세대가3세대일것이다. 자평을하자면우리3세대는축복과동시에저주를받은세대였다.조경의정체성조차모호했던,아직건축,토목,건설에모호하게조경이종속되어있었던선배들과달리3세대가조경을공부할시기에는구색을갖춘조경의판이만들어져있다.국가경제와건설산업의가파른성장을하던마지막시기였고,그에맞추어조경분야의미래도밝아보였던시기에학교를다녔다.가슴한편에는불완전한꿈과희망이있었다.결정적으로조경가를꿈꾸는우리에게는명확한롤모델이있었다.롤모델에따라우리는두가지다른방향으로미래를준비하였다.국내의조경설계를주도하던선배들의회사에들어가언젠가그와같은회사를만들겠다고마음먹은이들.그리고2000년대초국내에혜성같이등장한정욱주,김아연이라는유학파설계교수와같은시기한국에금의환향한유학파조경가오피스박김의영향을받은이들.이때문에사람들은3세대를굳이국내파와유학파로나누어구분하기도한다.그러나한편으로롤모델이있다는것은저주이기도했다.틀을잡았다는것은새로운세대가끼어들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선배들에게펼쳐진모든것이기회였다면,우리에게선배들이먹지않을계륵같은기회밖에는남아있지않았다.선배의회사에서경력을쌓아독립하려해그일을빼앗아와야하는데막강한포트폴리오와조직력을갖추고시장을장악한선배들과경쟁은요원해보였다.과거에유학을갔다온사실만으로대접받았다면유학파의과잉공급속에서실력이상향평준화된국내시장에서해외경험이라는딱지는의미가없게되었다.심지어개발의시대가막을내리고일의총량도줄어드는상황이었다. 10년전우리를지배하고있던것은일종의위기의식이었다.그러나한편으로그위기의식의이면에는근거없는자신감도있었다.국내에서실력을쌓은이들은대부분의설계회사에서없어서는안될중추의역할을하고있었고,소위유학파들은단순히유명대학의졸업장만을딴것이아니라해외의저명한회사들에서에이스로인정받을만한경험을쌓고귀국했다.우스갯소리로조경설계를하고자하는사람의수나실력으로보면한국조경이시작된이래가장전성기가아냐고농담을하기도했다.그래서아직기회없을뿐,조건이갖추어지면금세선배들을뛰어넘어새로운조경의지평을열수있을것만같았다.상기된열병같은불안함과자신감이섞인욕구불만의욕망은긍정적인힘으로변환되어발산될때만기다리고있었다. 그래서지금우리는무엇이되었는가?지난우여곡절끝에10년간우리는자리를잡았다.누군가는교수가되었고,누군가는회사를열었다.기존회사에남아프로젝트를주도하는이들도있다.아직3세대조경가들이발을들여놓기어려운판들도존재하지만,공모전에서두각을드러내었으며,사회에서인정받기시작했으며,안정적으로프로젝트를수주하며회사를궤도에올려놓았다.이제10년전우리가부러워했고따라하려했으며극복하려했던선배들의나이에가까워졌다.기성이라고하기엔애매하지만그렇다고젊다고하기에는애매한나이에접어들었다.10년전우리가호기롭게선언했던모습과아주다르지는않지만기대했던것,그대로의모습은아니었다.미생(未生)은아니지만완생(完生)도아닌불완전한조경가였다.성공의기준은상대적인것이기는하지만선배들과비교했을때우리는아직도미완의조경가처럼보였다.시대적상황이다르다고하지만선배들은같은10년동안우리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회사를성장시키고선유도공원,서울숲,경의선숲길,북서울꿈의숲과같은굵직한프로젝트들은만들어내었다.유학을함께했던동료들과비교해도우리는아직미완이었다.같이밤을새우던중국과태국의친구들은국제적으로주목받는차세대조경가가되어이제그들의프로젝트를사례로쓰고있다.호기롭게당장에라도넘어설수있을것만같던선배들의설계도넘어섰다고보기어렵다.과거의설계라고함부로재단했던선배들의설계는한층깊이가더해지고앞으로나아갔으며,예전에정도의차이라고생각했던것은사실다름의차이였음을깨닫게되었다.오목공원공모전에서박승진의설계는누가보아도모든설계안중가장최선의정답을보여주면서도새로웠으며,국회대로상부공원의최신현은개념과시스템이라는틀에현혹되지않고자신의작업의연장선상에서현실의이상적공간들을보여주었다.여전히오피스박김의감각은그어떤조경가보다새롭고,신선하며,가장국제적무대에서경쟁이가능한조경을만들어나가고있다. 우리는우리선배들의조경에서얼마나나아갔는가?시장은정직하다.여전히우리나라최고의프로젝트는1세대조경가정영선의서안을찾는다.우리는과거와는다른새로운설계를하고있는가?저마다의감각과색깔은존재한다.그러나대중들이,언론이,클라인트가인지할만큼의차이가존재하는가?할말은있다.회사를운영해보니과거불합리하다고생각했던선배들의행태가실상은생존을위한합리적인판단이었다는이해하게된다.해외에서일할때왜저것밖에하지못하냐고비판했던설계가주어진조건에서의최선이었다는것을알게된다.발주처의어처구니없는요구를단칼에거절하자니다음번수주가염려된다.매일매일회의에,협의에불려가다보니막상펜을잡고디자인을고민한시간이없다.그리많지도않은직원들인데모두를만족시키며이끌어나가는것이버겁기만하다.디테일에좀더신경을쓰고,다시한번수정해완성도를높이고싶지만이미남아있는시간과설계비는없다.공사비는다시한번삭감되고,아무리아이디어를내보아도제일저렴한재료와공법말고는대안이없다.도움도안되는자문과심의를거치면서처음의개념은사라지고누더기같아져버린설계안이내앞에놓여있다.한국조경의새로운방향과미래?10년전패기있게외치던말들은이제와철없는공허한외침처럼들린다.하루하루일을처리하기도버거운데그런이상이니,꿈이니하는말들은사치스러운말장난같이느껴진다. 그런데생각해보면,그누구도여유가있었던적은없다.어떤시기에도허덕이지않았던순간은없었다.정영선은늘여유가있어하고싶은설계를했는가?박승진은큰회사를만들어조직력을갖추고일을하는가?동심원과CA에는알아서클라이언트들이일을들고줄을서있는가?제임스코너는늘모두의박수를받으며성장했는가?Z+T의장동과탕지잉의성공은중국경제의성장때문에손쉽게얻어진것인가?사실힘겹다는것과꿈을꾼다는것은아무상관이없다.오히려결핍이없는자들은꿈을꾸지않는다.모든것이여유롭다면아무것도바꿀이유가없다.생각해보라.그대가가장큰꿈을꾸던때는사실그대가가장초라하고무력했을때였다.더이상꿈을꾸지않는다면,그것은어떤피치못할상황이나사정때문에꿈을꿀수없게된것이아니라그대가꿈을더이상꿈을꾸지않기로했기때문이다.이를반대로말하면,꿈을꾸기원한다면바로지금이순간꿈을다시꿀수있다.꾸어야할꿈은새로운한국조경의방향을제시하고,세계적으로유명해질그런작품을하는것이아니다.조경을해보니생각보다찬란하지도,쉽지도,영광스럽지도않다.어린시절꿈꾸었던조경보다꾸질꾸질하기도하고,늘아쉽기도하고,매일매일힘겹게꾸역꾸역해나가는느낌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내가조경을하는지를생각해보면,그것은내가하고싶은조경이있기때문이다.10년우리가모여서떠들었던것은사실엄청난대의가아니라각자내가하고싶은조경에대한이야기였다.그리고우리가혹시라도잃어버린꿈이있거나,되찾아야할꿈이있다면아마도우리가진정하고싶은조경이라는꿈일것이다.이제현실이마냥이상적이지않다는것을깨닫고,자신감에겸손함이더해지고,그래도예전보다좀더할수있는것이많아진지금,우리는다시한번지금우리가해야만할조경이아니라,저마다하고싶은조경을생각하고서로나누어야한다. 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용산공원 조성, 통섭적 사고로 진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용산공원은뉴욕센트럴파크의단순한모방이아닌,전혀다른‘유전형질’을가진한국적공원이어야한다.” 조세환한양대학교명예교수(한국조경학회고문,포럼명예의장)는지난2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용산국가공원포럼발기·창립회의’특별발제를통해용산공원조성이나아가야할미래방향성과공공성,철학의필요성을설파했다. 조세환명예교수는센트럴파크의역사적배경을언급하며,“센트럴파크는산업화시대의유물이며도시속‘녹색섬’으로설계됐다.그러나용산공원은그와다른역사와환경,복잡한사회적맥락을품고있다”며“쌍둥이처럼보일수있지만전혀다른유전형질을가진공원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 이어서용산공원이지닌역사적깊이와공간적확장성을강조하며,단순한휴식과자연감상의공간을넘어,복합적인생태·사회·문화적요소가어우러지는‘과정의공원’으로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조교수는현재까지진행된용산공원관련연구와계획들이대부분분야별로나뉘어환원적으로접근된한계를지적했다.지금껏“우리가계획한것은단지공간을나눈것일뿐,생명을불어넣지못했다”고언급하며,공원전체를하나의‘생명체’처럼보고통섭적사고로접근할필요성을역설했다. 이를위해조세환명예교수는용산공원이“도시와분리된섬이아닌,도시와연결된유기체로서공존하고흐르는공간”으로설계돼야한다며,‘문화적에코톤(완충지대)’의개념을도입해도시와공원사이의물리적,정서적경계를허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 포럼창립특강에서는센트럴파크가직면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세계주요공원들의사례도소개됐다.시카고의밀레니엄파크,파리의라빌레트공원,도쿄의아자부다이힐즈등은모두공원과도시의융합을통해새로운공공성과도시활력을실현한대표적사례로언급됐다. 조교수는“이제공원은고정된구조물이아니라시대변화에따라유연하게조정될수있는‘전략계획’의대상으로바뀌어야한다”며“물리적치유를넘어창조와극복의공간으로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 조세환명예교수는포럼의역할에대해“국가주도의일방적계획을넘어서,민간과시민,전문가가유기적으로연결되는지식생산과공유의‘시냅시스’가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포럼은시민의식과공공가치를담는플랫폼으로서,용산공원이시대에따라끊임없이변화할수있도록지식적토대를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조세환명예교수의특강은단순한공원설계나조성의문제를넘어서,도시와공공성,생태와문화,미래세대의삶에대한깊은철학적질문을던졌다.그는마지막으로“용산공원은치유의공간을넘어,창조의공간으로나아가야한다”며,공원과도시가함께살아숨쉬는대한민국의새로운모델을제시했다.
“용산공원, 시민과 전문가 잇는 다리 놓는다” 용산국가공원포럼 창립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용산공원의조성및운영·관리과정에서공공성과전문성,사회적소통을강화하기위한‘용산국가공원포럼’이공식출범했다. ‘용산국가공원포럼’발기인들은2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소회의실에서‘용산국가공원포럼발기·창립회의’를열고조직구성과향후활동방향을공유했다.이번포럼은공공과민간,국내와국외를연결하는플랫폼으로서,용산공원에대한지식생산,정보공유,담론형성,시민홍보등다양한분야에서기여하고자창립됐다. 창립총회에서는김홍렬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무가초대의장으로선출됐으며,조세환한양대학교명예교수(한국조경학회고문)가명예의장,권도엽전국토교통부장관이명예고문을맡기로했다.한국조경학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한국도시설계학회장,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한국조경협회명예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식재·시설물협의회회장은당연직고문으로참여하게됐다.이외에도김남만선진건축·엔지니어링부서장,김성하경기연구원AI센터장,이건원고려대학교교수등주요임원진이함께구성됐으며,자문위원단도위촉돼조직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게된다. 김홍렬용산국가공원포럼의장은인사말을통해“용산공원조성과정에서민간차원에서협력하고,민·관이함께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며,공원조성과관련한최신지식과정보를나누고자하는꿈이있었다.이꿈이실무경험과학문적관심을통해구체화되며결국오늘의포럼창립이라는결실로이어졌다”고밝혔다. 그는자신을“용산김씨의시조”라자칭할만큼용산공원조성업무에깊이몰입해온경험을회고하며,“포럼이용산공원을글로벌공원,대한민국의상징적공원으로성장시키는데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포부를전했다. 이어진축사에서는조세환한양대학교명예교수(포럼명예의장)가“용산공원은뉴욕센트럴파크에필적하거나그이상으로평가받을수있는상징적공간”이라며,“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38년간제자리걸음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속에서,이포럼이시민사회와용산공원을연결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 권도엽전국토교통부장관(포럼명예고문)은“이포럼이국내도시공원·조경은물론세계도시공원분야발전을선도하는플랫폼이되기를기원한다”고격려사를전했다. 배정한한국조경학회회장은용산공원조성의역사적맥락을짚으며,“기지반환부터국제공모,기본계획,국민참여단운영까지오랜시간이흘렀지만여전히공원화계획은불안정하다”며“포럼이조성정상화를위한사회적논의의중심축이되어주길기대한다”고밝혔다.특히“참여의과정이곧역사가되는공원”이라는과거국민참여단의제언을인용하며,미래세대에게줄수있는공원으로의방향성을강조했다. 최봉문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은“용산공원이상징성을제대로구현하기위해서는시민의관심과전문가의긴호흡이결합되어야한다”며,“용산뿐만아니라전국의녹지와공원이장기미집행등으로훼손되지않도록포럼이더넓은역할을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 박태원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은“도시의공원은도시의수준을반영하는지표”라며,“용산공원은서울의로컬성과글로벌성을아우르는복합적상징공간으로,포럼이그그랜드디자인을논의할중심무대가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 행사3부에서는조세환명예교수가‘뉴욕의센트럴파크를넘어:한국의용산공원다음을향한길고긴항해’를주제로특별강연을진행하며포럼의비전과역할을제시했다. 이번행사는용산국가공원포럼이주최하고,한국조경학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가후원했으며,희원조경이협찬했다.포럼은향후학술연구와정책제안,국내외전문가네트워크형성,시민참여확대등의활동을통해용산공원의미래비전을함께구상해나갈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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