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규모 지적측량업체 등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 수립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3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는 발대식을 갖고 「서울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비전 2030 위원회」는 <다시 뛰는 서울>을 위한 비전과, 매력 있는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미션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미션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6개 ‘분야별 분과’와 2개 ‘특별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6개 분과는 ▲비전 전략(7명)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다.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전문가를 통해 인사이트를 구하고, 행정에서 사업성과 추진가능성을 검토한다. ‘비전 전략’ 분과는 미래 서울의 전체 비전 설정, 분과 간 의제 조정, 실행과제 종합정리, 분과위원장 회의 주관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은 ▲이석준 (전)국무조정실장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종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교수로 구성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분과는 서울의 기업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산업 거점도시, 창업성장도시, 수소경제도시, 글로벌 협력, 금융중심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 (전)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김영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된다. ‘안전·안심 도시’ 분과는 감염병 및 각종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 안전도시, 어르신 안심도시, 감염병 확산 방역, 장애인 어울림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학교 교수 ▲임성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구성된다. ‘도시공간 혁신’ 분고는 권역별·지역별·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과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권역별 성장거점, 입체도시, 철도망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정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배웅규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로 구성된다. ‘스마트 도시’ 분과는 교통환경 등 생활밀접 사회 인프라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교통망 도시, 10분 거리 생활 인프라 도시, 지속가능 녹색 도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은 ▲김용수 (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연만 (전)환경부 차관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구성된다. ‘공정·상생 도시’ 분과는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경제 구축을 위해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 실현하는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미라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2개 ‘특별 분과’는 ▲2030(3명) ▲50+시니어(3명)다. 분야별 분과가 시정 전반을 포괄한다면, 특별 분과에선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핀셋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2030’ 분과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 주거, 교육 분야 정책을 마련한다. 주요 의제는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도시 등이다. 위원은 ▲김만기 퓨처잡 대표(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구성된다. ‘50+시니어’ 분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의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평생교육 등 시니어 맞춤정책을 논의·발굴한다. 주요 의제는 고독사 없는 도시, 적정 일자리․소득 보장 등이다. 위원은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남석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시정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논의에 참여해(분과별 1명)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분과별 외부 전문가는 논의과제에 따라 향후 추가 위촉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비전 2030’의 정책적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도 추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비전 2030 위원회’는 향후 약 2개월 동안 분과별 심층논의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서울비전 2030」을 완성하게 되며, 서울시는 이를 7월 중 시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경의 날’을 기존 3월 3일에서 4월 18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조경인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며 한국조경협회가 이를 바로잡고 나섰다. 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한국조경협회 밴드에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1963년 3월 3일이 아닌, 청와대에서 ‘조경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 1972년 4월 18일을 한국 조경의 날로 새롭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4월 18일은 우리나라에서 조경이라는 한 분야가 국가적으로 공인된 날이며 그로 부터 14일 후인 5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청와대에 조경건설담당 대통령 비서관이 임명됐다”며 “세미나 이후 불과 7개월 후인 그해 12월 19일에 문교부(현 교육부)로부터 최초로 대학 조경학과 설립 인가가 났고, 12월 29일에 한국조경학회가 창립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에 “3월 3일은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날이며, 안압지가 조성된 날짜라는 이유로 조경의 날을 정한 것”이라며 “한국조경 역사를 맥락 없이 숫자만 떼어내 우리 스스로의 눈을 속이고 있는 야바위 행위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세환 교수의 주장은 조경의 날 제정 과정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조경협회에서는 2014년 조경의 날 제정 과정과 당시 논의된 내용 등을 세세히 밝혔다. 조경의 날은 지난 2014년 1월 14일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한국조경학회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3월 3일’로 선정됐다. 조경협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체 8개의 안 중에 ▲공원법 제정일인 1967년 3월 3일 ▲청와대에서 최초로 조경세미나를 개최했던 1972년 4월 18일 ▲최초 조경직제 도입일인 1972년 5월 10일 등 3개 안이 마지막까지 남아 각축을 벌였다. 이후 단체장 및 임원들은 연속회의와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최종적으로 조경의 날로 제정했다. 당시 조경의 날 제정에 참여했던 한 단체 관계자는 “당시 제정된 조경의 날은 충분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한 후, 소수의 결정이 아닌 공개적으로 공론화된 내용으로 정해져서 올해까지 8번의 행사를 치뤘다”며 조세환 교수의 주장이 제정 과정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조세환 교수의 글에서 “공원법 제정은 1963년이 아닌 1967년에 이뤄졌다”고 바로잡고, 날짜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있다며 조경의 날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해 좀더 사실에 입각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이 공공기관 및 개발기업의 실증부터 조달 연계까지 지원하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조달시장을 활용한 개발 초기 판로 개척에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다. 산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도 선정된 7개 과제의 기술개발·실증은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며, 올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연계를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산자부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 및 기획·모니터링·조달 연계’ 등 사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할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공공 혁신수요 발굴 과정에 참여하여 양질의 수요를 선별하고, 지원단의 기술전문가들이 공공기관 수요 현장에 방문 및 협의 후 직접 RFP를 작성해 과제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또한 R&D 및 실증 과정에도 참여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기업·공공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혁신수요와 개발기술 간의 정합성을 높이며, 개발과정 종료 시점에서는 공공조달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단 내 조달·사업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초 공공기관이 제출한 45개의 혁신수요와 조달청으로부터 협조받은 221개 조달수요를 검토해 최종 통과한 10개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했다. 인체 무해 방역제품 개발·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개발·전파 활용 지능형 조난자 수색 시스템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성 평가 지표에 기반해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공 수요와의 부합성·사업계획의 우수성·사업화 역량의 우수성·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내달 2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해 선정된 기관은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성능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발 결과물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술을 개발할 기업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제품 발굴과 수요 중심의 혁신조달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조공장이나 설비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활동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입찰이 원천 차단된다. 조달청은 5월부터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왔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해 납품업체와 연결해 낙찰 후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브로커 활동도 확인되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브로커 참여가 우려되는 공급물품의 경우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입찰과 업체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총 302개 품명을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피복류 등 11개 품명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해 개별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입찰물품과 관련 없는 자가 공급입찰에 참여해 계약불이행 등으로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 기간을 적용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추후 개선방안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로 도입한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신청 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범구매의 대상·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참여기관과 기업의 성실한 시범사용을 위해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대·불이익 부여 조항도 신설했다.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시범사용 용도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업이 제품개선에 반영하게 해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수요 숙성지원’ 제도와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를 반영하고, 사전평가 생략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수요 숙성지원(공공수요 인큐베이팅)’은 수요기관․기업․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다. ‘혁신제품 추천위원(혁신제품 스카우터)’은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신청 및 규격변경 단계에서의 기업부담은 완화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요구되던 물품목록번호 및 특허실시권 등록을 지정 전까지 보완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후 성능보완 제품에 대해 약 3개월이 소요되던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수시로 규격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시범구매 내실화를 위해 시범구매 대상 제품 선정, 사용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범사용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을 신설한다. 시범구매 제품 선정단계에서는 이미 시범구매에 선정됐던 제품,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기업의 제품, 4회 이상 수요조사 결과 사용신청기관이 없는 제품, 이미 상용화된 제품 등을 배제한다. 사용기관 선정단계에서는 신청기관이 해당제품 시범사용 여건과 기업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했다. 조달청은 시범사용의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제품 시범사용 종료단계에서는 사용기관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올해 조달청에서 부처 공용으로 개발한 혁신제품 인증마크를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양식을 변경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신규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예산규모가 작년 293억 원에서 올해 44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투명·공정성을 높여서 내실 있는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이 오르고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정률 80% 이상 400여 개 공사현장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했다. 조달청이 개정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1.41%p, 건축공사는 4.91%p, 조경공사는 2.4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0%p, 건축공사는 0.49%p, 조경공사는 0.6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개정 기준을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시장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 산정에 반영하여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조달청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교한 실태조사 등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복도시 내에 있는 세종수목원 등 5개 지역이 예정지역 효과가 유지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 공고가 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다.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인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세종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와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지역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다. 지정 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의 6.4%인 약 470만㎡다. 행복청에 따르면 미리 마련한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완료된 사유지는 제외했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 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제도 개선 및 학교 숲 조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부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하여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 청장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 청장은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달청이 협상계약 평가 시 가격보다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에서는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 가지를 감안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해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요기관이 조달요청 시 3점 이내 차등점수 적용을 요청한 경우, 기술평가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차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차등점수 만큼 감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산 연구개발 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제품에 대해, 낙찰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실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해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해 일반평가위원 모집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재직자·대학교수 등 직군별 균형을 고려해 선발하고, 기피·제척사유를 미신고해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평가위원은 재위촉 또는 위원등록이 불가능하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협상계약에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종합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에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건설 대업종화에 따라 현재는 종합·전문공사에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개정된 3가지 기준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심제 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PQ기준’에서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 마련,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 부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 배점한도를 부여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서 인정받게 된다. ‘종심제 기준’에서는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했다. ‘유자격자명부’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추정가격 고시금액 82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기존 건당 0.2점에서 0.5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40여 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정부공사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앞으로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펼치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새활용산업의 단계별 예산지원,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사이클 기업의 매출과 성장단계에 따라 인프라 구축, 기획·디자인, 인·검증, 유통망 구축 등 사업화 과제를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업사이클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업사이클 홍보매장 운영, 업사이클 소재 활용 패션쇼, 전시회 등 다양한 홍보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매년 신규지정되는 15~20곳의 산업단지 중 약 25% 수준인 4곳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 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해나간다.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해 테스트베드(test-bed)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1~3등급)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은 필수로 적용된다.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간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녹화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도시숲 조성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법령에 담으려는 산림청의 행보에 조경계가 제동을 걸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는 산림청이 지난 2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조경계 의견을 수렴한 검토의견을 지난 5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단 소속 6개 단체는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다. 도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해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을 입안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시숲법) 입법예고안에서는 도시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무조건 친환경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 기존 여건이나 도시 맥락을 외면한 채 식재공사를 진행하다 자칫 잘못하면 도시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조례로 가능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이러한 조항은 도시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기존 도시의 수용력 내에서 식물과 공원시설이 도시계획 및 규제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된 곳에 산림청 제정안 중 체험·놀이·학습· 및 삼림욕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있는 ‘휴양·복지형’의 도시숲이 조성될 경우 그 자체로 난개발이 자행되는 것이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재단은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제9조), 도시녹화계획(제11조), 공원조성계획(제16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숲법」(제6조제3항)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규정만 있으므로, 도시숲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및 공원조성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도시숲 등의 유형이 공원녹지 유형 및 기능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숲법」 제5조제4항의 도시숲 등의 유형은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35조(녹지의 세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공원녹지와 기능에서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재해방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보전형은 공원녹지법의 ‘완충녹지’ ▲경관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경관녹지’ ▲기후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연결녹지’에 해당한다. 휴양·복지형은 근린공원의 기능인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 근린공원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 및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공원시설’과도 중복된다. 도시숲법 제2조(정의)에서 ▲마을숲은 ‘역사문화형’, ‘경관숲’은 ‘경관보호형’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난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녹지는 녹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에 대한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적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도시숲의 기능별 유형은 공원녹지법령에서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세분), 공원시설의 종류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에 재단은 “현재 시행중인 도시숲조성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숲’과 ‘바람길숲’으로 법령 규정 없이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타 법과 상충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배될 우려도 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른 법령의 개정은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에 한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용조문의 정리, 경미한 사항의 추가, 법령의 제명이나 용어의 정리 등에 사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해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배되며, 타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재단의 지적이다. 재단은 “2009년 법제처에서 법령해석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따르면, 본 단서규정은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시숲 등의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별개가 아님에 따라, 산림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자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정의 중 하나로, 관련된 타 규정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이며, 사업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충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치되는 것이 합법적이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10호의2. 단서규정은 도시숲 등이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적시한 규정으로 단서조항의 신설 사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볼 때 삭제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에서 상근인력이 산림청 소관 타 법과 비교했을 때도 과다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산림청 소관 법령 20여개를 검토한 결과 센터지정과 관련해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3개로 인력기준은 모두 3명 이상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상근인력 5명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 법령과 같이 3명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으며, 부득이 시행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 의제발굴 플랫폼 ‘민주주의서울’에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기 위한 시민제안이 접수됐다. 제안자는 “겨울~봄 시기에 나무 가지치기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면 너무 심한 가지치기 때문에 과연 나무가 살까 싶을 정도”며 “싹둑 잘라낸 나무들 보면, 무슨 전쟁터 폐허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봄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걸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나무를 많이 살리고 녹지를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나무를 싹둑싹둑 잘라내면 어떡하냐”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활동이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다. 유튜브나 신문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았다. 그나마 서울시는 조례도 있고, 나름 가지치기 관련 교육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가로수에만 해당된다고 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개공지에 있는 나무들은 건물주 소유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더라. 특히 아파트단지들에도 나무가 많은데 지나다니면서 마구잡이로 가지치기가 된 걸 본다”며 민간 수목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안자는 지자체가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 제도 및 조례를 정비하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나무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수행 및 지침 제작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이나 건물을 짓는 입체개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도로공간의 입체적인 활용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후 공간 입체개발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공간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주거문제 그리고 교통정체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공간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도로공간 입체개발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공원 조성과 건물 건축 등을 통해 기존 낭비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기존 도로의 지하화 및 신규 지하도로 건설, 상부 개발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공원과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각종 도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24곳을 선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지구 등 16곳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보류 결정된 지구는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다. 이외에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지구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한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차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LH·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출된 개략계획에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 개략계획 안을 준비하고 있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예산 지원 없이 전 자치구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센터는 학교와 기업 등 각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행한다. 시는 구로·서대문·은평·중구에 위치한 기존 기초환경교육단체 4곳에 대해 ‘자치구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 3월 현재 서울에는 총 9개의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교육센터는 자치구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 내 환경교육단체 및 각종 환경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는 도봉·마포·서초·영등포·종로구 5개 자치구에 환경교육 기관·단체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올해 신규 지정된 환경교육센터는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은평구 물푸레생태교육센터 ▲중구 환경교육센터 등 4곳이다. 신규 지정된 4개의 환경교육센터는 오는 4월부터 지역의 환경 현안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센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해마다 5개소 내외의 환경교육센터를 신규 지정해 2025년까지 25개 구 전체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서울 전역에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올해 지정된 4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해 지정된 5개 자치구는 올해 10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예산적인 부분으로 서울시의 작은도서관·청소년 시설 운영비용의 관리비만 비교해 봐도 환경교육의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광역환경교육센터 없이 자원봉사 식으로만 운영되는 환경교육만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다”며 “올해 받기로 한 보조금 1000만 원도 아직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들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고 3월 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한 3곳에서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 마련 ▲수목원 수익사업 실시 근거 마련 ▲산림청의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국제교류 추진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됐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