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건축선·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와 ‘빠른 구역지정’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첫째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작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역을 확대, 현재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가 밀집해있지만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과 연계 지정해 개선효과를 높이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고, 철길을 걷어낸 자리에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됐다”며 “수년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며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완전히 지하화하면 약 17만5000평의 부지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 죽어있던 철길을 땅 속으로 밀어내고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해서 시민이 찾아오고 활력이 생겨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부분 지하로 달리는 강남에 비해 지상 구간이 곳곳에 자리한 강북 역세권을 ‘철도 지하화’로 재정비하면, 철도로 나뉘어 오랜 기간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에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이란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단절된 도시가 연결돼 서울 전역이 격차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 의원은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4호선·경의선·경춘선·중앙선 등의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우 의원은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우선 국토부와 이견이 있는 화물선 우회여부를 조속히 확정지어 서울역 통합개발과 서울역 미래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서울역의 모든 노선 지하화 ▲지하통합역사 조성 ▲역사 내 수직적 환승체계 구축으로 환승시간 절반으로 단축 ▲서울역과 용산역·여의도역 일대를 연결한 국제업무복합지구 조성한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 시대 국제관문으로 서울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철도에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의원은 “서울 도심의 지상에 드러난 ‘철도 지하화’와 ‘서울역 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심을 잇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해소의 첫 번째 열쇠”라며 “단절된 공간을 잇고, 그 위에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면, 서울이 균형 잡힌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2050년까지 연간 탄소 저감 3400만 톤을 목표로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자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 저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진방안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을 뒀다. 영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했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해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했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3000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19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 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에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해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종·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임·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해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개선된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해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해 우량 종자·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해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둘째, 신규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해 도시·섬 지역·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해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다양한 유형의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관리한다. 또한 섬 지역 산림 22만㏊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수변 지역 대상 산림 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도시 건설·건축 소재·생활 소품에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해 산림 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해 산림탄소흡수원 보호에 나선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또한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하며,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 용적률까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 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가능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개별입지공장 증가율은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성장관리방안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으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4대강에 설치된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가 해체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간 영상회의를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최종 보별 처리방안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한다. 이어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이 원하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전문가·중앙정부가 함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올해 혁신시제품 200개를 지정하고, 시범구매도 445억 원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올해 혁신시제품 지정 일정 등을 담은 ‘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을 18일 혁신장터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공공서비스 개선과제를 해결할 제품을 찾는 수요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2회(1월, 7월), 조달청이 제시한 지정분야에 대해 기업이 제품을 제안하는 공급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3회(1월, 5월, 9월) 공모해 올해 2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고,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구매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다.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공공서비스 개선에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요자제안형 방식을 종전 1회에서 2회로 추가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수요제기 기회 확대를 위해 1회당 과제 공모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연간 3회의 공급자제안형 공고 중 1차 모집에서는 기존과 달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Net-Zero), 한국판뉴딜 관련 제품을 모집 대상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물품 목록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융복합 혁신제품 등은 목록번호 없이 먼저 지정 신청하고 사후에 보완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하는 경우 통상실시권리자도 사업 참여를 허용해 조달시장 문턱을 더욱 낮춘다.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혁신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혁신시제품을 포함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규모를 전년(283억 원) 대비 57% 증가한 4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150여 개 혁신기업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공공기관을 통해 제품 테스트 기회를 지원한다. 대상제품은 지난해 지정된 혁신제품 중 120개, 올해 신규 지정할 혁신제품 460여 개를 포함한 580여 개 혁신제품 중에서 선정한다. 탄소중립(Net-Zero) 관련 제품에도 30억 원을 배정해, 관련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구매로 연계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고, 현행 대비 최대 258%까지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지난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 통합지원센터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의 2차례 사전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는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도시 규제완화 사항이 포함됐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토록해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컨설팅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했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해,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조건은 ▲기존 1000세대 규모 ▲용도 3종주거에서 준주거(비주거 5% 변경 ▲기부채납 50%다.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현행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지인 경우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환경부가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도 강화된다.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셋째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통합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넷째 환경보건 시스템을 견고화하고,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을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연구형에서 정책지원형으로 강화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구매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혁신제품 345개 중 66개 제품을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해 287개 기관에 283억 원 규모의 시범사용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 후 공공기관에게 제공해 시범사용하고, 그 결과를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초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113개, 지자체 95개, 중앙부처 47개, 기타 기관 32개 순으로 참여했다. 제품 분야별로는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 분야 35개, 스마트공장·시티 13개, 바이오헬스·방역 4개, 미세먼지 3개 등이다.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규모는 2020년도 전체 혁신제품 구매액 1801억 원 중 15.7%인 28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다른 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이외에도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돕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범구매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특례심사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현재까지 4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올해 계약 예정이다. 혁신장터(범부처 혁신조달 정보 플랫폼)의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서 제품정보 제공, 구매 연계기능 제공 등 각 기관이 혁신제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조달청은 지난 11월 23일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조달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달성한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을 선정했으며, 오는 4월 지역별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정부·공공기관·기업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혁신조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참여 확산으로 혁신제품 수요도 창출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는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관련 이슈가 재산권과 민원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권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은 ▲294건(2015년) ▲216건(2016년) ▲264건(2017년) ▲332건(2018년) ▲389건(2019년)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권위의 설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다. 이에 국권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토록 권고했다. 지자체에는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재산세를 50%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토록 했으며, 국토부에는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4건에 불과하니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승환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동아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은 “국민국권위원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에 대한 이번 권고안은 국민 개개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타당한 조치라고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지정기준 부합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권위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민원 해소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공원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향유하며 도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고충은 이번 국민국권위의 권고만으로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포함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 실효가 임박함에 따라, 임시적인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혹은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해 공원녹지의 해제를 막기 위해 분투해온 사실을 부정적 운영사례로 보지 말고,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 및 국민을 위한 공원녹지 보전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서 온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권리, 기후환경을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9개 단체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 불필요한 규제와 업역 칸막이가 발생한다”며 업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재단 소속 6개 단체,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경단체들은 “조경분야에서 지난 50여 년간 전문성을 다져온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원 또는 시설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한다”며 “공원녹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중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도시녹화 등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녹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등을 비롯해 “나무, 잔디,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자연환경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해 녹지가 조성된 공간” 등을 공원녹지로 정의한다. 제35조(녹지의 세분)에서는 경관녹지를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는 녹지”로 정의하고 있다. 조경단체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1991년)에도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적정한 녹지를 보전 또는 조성하여 유지·관리하고, 도시공원 등 녹지면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것 등”을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보전림·차단녹지의 설치 또는 환경을 정화시키는 수목의 식재 등을 요청토록 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져 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서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훼손 방지와 더불어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조경단체의 설명이다.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에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책, 조치 등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복원 시공업(자연환경보전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종의 업무범위와 중복되고, 각 부처의 무분별한 건설 관련 업종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건설공사의 범위와 등록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우선 적용, 2010년 9월 국토위 검토보고서)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복원 조사업·설계업(자연환경보전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기술사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에 따른 공원녹지 및 조경공간의 조사업·설계업 업무범위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기술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공원녹지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 국가건설기준인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술과 별개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령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에서는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 연못 등의 수 공간 면적,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등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산정대상물 전체를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하고 있다”고 조경단체는 설명했다. 설계, 시공 등 과정의 기준이 되는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인간의 이용 관점에서 수행되는 기술과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술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목적에 접합한 기술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보전업」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규정된 조경공사업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에 대해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과 비교해도 기술적, 내용적으로 별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적, 내용적 차이가 없으며,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 기술의 활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태계 기술의 개발주체는 환경부인 것이며 생태계 기술의 활용은 국토교통부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에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다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이 이뤄지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간 중복업무로 부처 간 혼선 및 중복 투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공원녹지에서 3개 정부부처가 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복업무 및 혼선뿐 아니라 조경, 환경, 산림의 산업적 충돌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관련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미비했거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감독이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공사감독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공사감독자 교육을 철저히 하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조경단체는 “조사업과 설계업은 새로운 업종 신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시공업의 경우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건설업 대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에 자연환경복원공사업(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조달청은 자연환경복원 공사를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고 있어 업종 신설 시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달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를 보면 조경업체 수는 2015년 1479개에서 2018년 1460개로 대동소이하나, 조경공사 물량은 3조8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줄어 현재 업체당 14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 조경업체별 계약실적현황을 보면 71%의 업체가 10억 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며, 50억 원 이상 수주 업체는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소관부처를 달리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 관련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수행 곤란하다”면서 오히려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할 경우 공사 질이 떨어질 것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자연환경 보전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시공 자격체계 내에서 전문적인 생태계 조사 및 시공설계 반영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효적”이란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은 조경산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부당·불공정행위”란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조경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별도의 업종 신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에는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문서로 조경단체에 통보했으나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반대입장을 표명 9개 단체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한국조경학회(회장 조경진) ▲한국조경협회(회장 이홍길)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위원장 이정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회장 이재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옥승엽)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회장 김요섭)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분회장 김부식)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앞으로 해당 자치구 밖에서도 쓸 수 있게 돼 서울 전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9월 9일 천준호 국회의원의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 후 국회 논의를 통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공원과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시로 귀속된 공공기여금의 10%와 자치구로 귀속된 공공기여금은 공원 등의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개정·공포된 국토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021년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LH나 SH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 공사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환경정화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의 22개의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정리됐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해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조경가가 참고할 만한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 BIM 적용사례 발표 영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건설산업 전 과정에 BIM 적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아직 준비가 미흡한 조경 분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BIM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은 그간 주로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던 BIM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를 의미한다. 지침은 BIM의 적용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BIM의 적용수준을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대해 BIM을 도입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한다. BIM은 3D 형태와 함께 건설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BIM의 개념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보보다는 3D 모델 구축에 따른 시각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조경분야의 BIM 수준은 BIM의 국내 도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복영 조경BIM연구소 림 대표는 “BIM의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경 관련 건설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및 실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 BIM에서 객체모델링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지형, 수목, 포장재, 옥외 시설물 및 구조물 등이 있으며 조경 관련 건설정보에는 이러한 설계요소들의 속성정보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BIM 저작도구들은 건축 분야에 맞춰 개발돼 있어 이 도구들로 객체 모듈화가 어려운 조경 설계요소들의 물리적 형태를 모델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복영 대표는 조경 분야가 3D 형태보다는 속성정보 구축과 활용에 초점을 맞춰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설계 과정에서 조경성능을 사전에 체크하거나 설계안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정량화시킴으로써 BIM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흡수량, 산소발생량,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효과 등 빅데이터를 많이 축적해놓으면 녹지 또는 공원 등의 부지를 설계하면서 설계안의 환경적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지가 고밀 개발돼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에 맞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경 BIM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에 이어 운용 및 관리, 철거, 이후 리모델링에도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형태 모델링보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적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스마트건설에 치중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계적으로 BIM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정부에서 BIM 성숙도에 따른 로드맵을 레벨 0부터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레벨 2단계로 넘어가면서 영국조경협회(Landscape Institute)에서는 회원들에게 BIM용 소프트웨어 당장 구입하지 말고 기존의 3D 소프트웨어와 Excel 등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별도로 정보를 구축하는 과도기적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김 대표는 “아직 조경 BIM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정부정책 및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완성된 BIM 모델 형태를 지향하기보다 형태와 정보를 상황에 맞게 축적하고, 이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게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 실무에서 활용할만한 BIM용 소프트웨어로는 Vectorworks Landmark 또는 Revit이나 Rhino용 플러그인이 개발돼 있다. 토목 분야에서도 교량 등 구조체 모델링에는 Revit을 사용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지형 모델링에 Civil3D를 함께 사용하듯이 조경 분야에서도 Revit과 함께 전문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Vectorworks Landmark와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코딩 또는 Visual Programming Software를 통해 도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건설산업에는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조경 분야를 비롯해 건축, 토목, MEP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상호운용성을 지향하는 BIM 플랫폼에서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파일 포맷이 IFC와 같은 표준화 방식을 통해 원활하게 교환, 공유될 것이다”며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보다는 어떤 건설정보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정보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 분야에서 BIM 적용 준비를 해온 곳도 일부 있다. 업계에서는 조경BIM연구소 림, EM디자인 두 곳이 BIM 설계와 관련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유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연구실(ELL)에서 2018년부터 조경분야 BIM과 VR을 설계와 시공 분야에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9년부터 환경조경학과 내 설계 스튜디오에 BIM 설계과정을 전면 도입했다. 이유미 교수는 조경 분야에서 BIM 설계·시공·관리에 주력하는 새로운 업역 창출을 위해 지난해 2월 학생들과 함께 ‘에스엘즈’라는 스마트조경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건설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특허 출원과 함께 올해 초 벤처인증을 앞두고 있다. 이유미 교수는 “조경설계사무소가 전면 BIM 설계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BIM의 보급이 매우 늦었고 인증된 조경 BIM 교육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경 분야 BIM 전문가를 확보해 교육과 실무를 통한 트레이닝이 시급하다. 학회나 협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경학계에서는 BIM을 활용하는 스튜디오나 워크숍 등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BIM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LH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한다.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하고, 건설 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입찰 가점을 주는 대상을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배점한도도 최대 2점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혁신제품 구매예산은 지난해 293억 원에서 올해 445억 원으로 52% 증가했으며, 지정제품은 지난해 345개에서 올해는 800개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 판매규모는 작년 804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가 2025년까지 16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번달 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교육은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교육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지원 등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다.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 환경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된다. 또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환경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학습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를 확충한다. 연령·직업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습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카드뉴스와 같은 학습용 자료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등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의 우수 본보기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환경교육 우수학교(꿈꾸는 환경학교)’를 지정해 지원하고, 미활용 폐교를 재단장해 지역 학교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으로 조성한다. 환경교육 견습사원제 운영으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환경교육을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취득 시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견습사원 과정도 운영한다.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범부처 공동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개선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소통·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존에는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2개 대지 간 거리 100m 이내에 한정해서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거리 500m 이내의 3개 이상 대지도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까지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도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8일부터 시행될 예정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의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류 수면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처리 책임이 주로 하류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돼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꼭 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등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했다.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 도입으로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정밀한 관리체계도 갖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