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22개 국립공원 전체 공원구역 면적이 지금보다 1.5%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지난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된다. 본 변경안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019년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과학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도출됐다.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공원구역의 경우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해 편입을 검토했으며 공원구역 해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입증된 지역에 한해 조사됐다. 용도지구는 생태가치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보전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정방안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협력 증진 및 주민편의 배려를 위한 대체편입지 발굴방안,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됐다. 변경안에는 22개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구역 검토내역을 종합해 편입안 105.5㎢, 해제안 2.0㎢를 도출했으며 현행 국립공원 면적 대비 1.5% 증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제안의 경우 지난 두 차례 변경에서 집단마을, 기개발지역 등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이 이미 해제돼 이번 평가결과에서는 해제 적합지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약 4% 늘리고,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약 3.7% 줄이는 것이 적합하며 나머지 2개 용도지구인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각각 0.3%, 0.5%이며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이르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간의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에 충실하게 변경안을 마련했다”면서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환경부가 그린뉴딜 정책인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 과제에 집중해 훼손지역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에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산림·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확산을 예방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이를 국제사회 전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유럽연합 그린딜에서도 국토 생태계의 복원이 강조되고 있다.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을 위해 우선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복원에 집중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킬 지역 25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지 16개소를 오는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과 관리대책도 강화한다.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를 위해 환경부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기준 및 추진 절차를 비롯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문제 제기로 진행된 조경수 가격결정 수시위원회 심의가 3지선다형 문제 풀이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돼 책정된 가격의 적성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3일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결과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조경수에 올렸다. 금액을 조정했다”며 ▲1번 원안 ▲2번 실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조사 결과 ▲3번 민원인 제시 견적 내용 세 가지를 보기로 주고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후 내용을 취합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4주부터 5주(7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조경수 가격결정 수시위원회가 이뤄졌다. 심의는 과반의석에 과반의결로 이뤄지며, 출석인원의 과반 이상이 채택한 2번 안으로 최종 결정 고시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안(보기 1번)이란 2019년에 조사를 실시해서 2020년에 게재한 가격을 말하며, 2번 안은 민원이 제기된 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농장 두 곳의 거래명세서 평균을 낸 가격을 말한다. 3번 안은 창성농원에서 생산원가를 공개하면서 산출한 가격으로 최소 30만 원이다. 조달청에 수시위원회 ‘명단’과 가격 결정 ‘근거’를 요구했으나 명단과 근거가 모두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나 재차 요구하자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해 답을 기다렸다. 그러다 10일에서야 “알려드리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민원을 제기한 전종현 창성농원 대표에 따르면 둥근사철은 묘목 생산까지 4년이 걸리며 목표 규격 H1.2×W1.2는 10~11년, H1.5×W1.5의 나무를 생산하기까지는 12~13년이 걸린다. 묘목 생산비용은 1주당 1만5000원이 들고, 생산한 묘목을 분을 떠서 정식하는 비용은 5000원이다. 임대료는 1년에 200평 임대 시 40만 원이 든다. 평당 1주를 심을 수 있어 1주당 1년에 2000원꼴로 계산되며 납품까지 최소 기간 7년을 잡으면 1만4000원(1만8000원)이 든다. 이외에도 생산까지 ▲농약값 연 5회 1만원(1만6000원) ▲제초제값 연 5회 3000원(4000원) ▲전지비용 3만 원(5만 원) ▲비료 3000원(4000원) ▲인건비 4만 원(5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출하 시에는 1주당 2만 원(3만 원)의 작업비가 투입되며, 운송료는 10주 기준으로 2만 원(3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둥근사철 생산원가는 H1.2×W1.2 규격은 상차도 14만 원, 도착도 16만 원이며, H1.5×W1.5 규격의 경우 상차도 22만7000원, 도착도 25만7000원이 나온다. 마진을 포함하지 않은 생산원가만으로 조달청 고시가격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 최종 고시된 가격은 H1.2×W1.2 규격 12만 원, H1.5×W1.5 규격은 15만5000원이다. 이에 전종현 대표는 “15명이나 되는 위원회 위원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함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이렇게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형식적인 위원회로 처리하고 말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수시위원회를 개최한 방법과 절차,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도록 진행을 했는지, 토목환경과에서 의원들에게 발송한 자료가 민원 성격에 맞는 적절한 업무처리였는지, 여전히 태만하고 불공정한 탁상행정이었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조달 단가 산정의 근거가 된 견적서를 공개하라며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감사원에 민원을 낸 상태다.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는 1974년에 만들어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둥근사철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단가기준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서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소장은 “가격을 판단하는 W, H와 같은 현재 나무 규격이 100년 전 기준이다. 사전에 투입해서 들어간 내용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산정이 안 되고 외형만으로 판단하니 문제다. 그걸 혁파하기 위한 기준들을 학계에서 논의하고 있다. 품질기준과 성능기준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민원이 제기된 수종의 가격 적정성 문제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의 경우 가짓수나 전반적인 수형까지도 기준으로 삼는다. 조경공간에 적정 수형과 기능의 수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신경준 장원조경 대표도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조경식재공사 발전을 위해서는 조경분야와 조경수 생산자 간 긴밀한 유대와 소통이 필요하며 조경수 생산, 수종 개발, 품질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은 국가가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관관리 연계형’ 등 5가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을단위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동행사업’은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이다.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6곳은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2016년도 선정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해 추진돼 왔으나,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비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협정,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관리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하는 ‘에너지관리 연계형’ ▲마당개방, 1층 빈점포 제공 등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하는 ‘공공기여형’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골목정비, 인접주택의 집수리를 연계하는 ‘거점시설 연계형’ ▲기업, 지역활동단체,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하는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주택점검과 진단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공사 ▲유지관리 등 집수리 전 단계에 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전문가 등 집수리 점검단이 참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국토부와 AURI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층고를 50층까지 높이고 용적률도 300~500% 높이는 초고밀도 개발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을 60%에서 90%로 높이고, 재건축시 세대당 2㎡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도 임대주택으로 대체토록 해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쾌적성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이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공공재개발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능력 추가 확충 등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에서는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소유자(조합 등) 2/3 동의를 얻어 LH, SH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은 300~500% 높여주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은 60%에서 90%로 상향되며, 재건축시 세대당 2㎡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 재개발에도 LH, SH가 참여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여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 주거비율을 2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등 도시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그동안 ‘2030서울플랜’에 의해 제한돼 온 서울 주거용 아파트 35층 룰도 깨지게 됐다. 지난 2014년 발표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따라 서울에서 재건축되는 아파트 층고는 35층 이하로 제한돼 왔다.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플랜’이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의견이 오가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전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수포로 만드는 역대급 초고밀도 개발계획이다. 양적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용적률 상향으로 도시경관은 물론이고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주환경 및 도시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양’적인 증가가 ‘질’적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분별한 도심 고밀도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대표적이고 교통문제도 크다. 기존 도로망이 저밀도로 구축된 구도심에 적당히 맞춰서 형성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50층을 허용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느 지역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경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세권 주변에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겠지만, 역세권마다 초고층 건물군이 조성될 경우 서울시 전체 스카이라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산과 구릉지가 주요한 경관자원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층건물로 인한 조망권 차폐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며 “주요 산과 구릉지를 포함해서 서울시의 경관구조와 현재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고층건물 허용 구역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시적 경관 차원에서 볼 때의 영향도 중요하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초고층으로 인한 위압감이 더 높아진다. 도로에서 건축물을 더 떨어지게 하고, 가로수나 녹지공간을 도입해 가로경관에서 느끼는 위압감을 완화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공원 설치 기준 완화는 보행공간에서의 시각적 위압감을 줄이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설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인 조건은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관 전문가인 신지훈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는 “고층·고밀 개발은 좁고 한정된 곳에서 건폐율을 낮추고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1960~1970년대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근대도시 문제를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경관,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며 “오픈스페이스 의무비율조차 낮춘다는 것은 서구식 도시개발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후퇴하는 느낌”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고층·고밀 개발을 하더라도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공공재를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하며, 고층·고밀 개발을 활용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도시라는 큰 틀에서 갖춰야 할 게 주택만 있는 게 아니다. 도시, 산업, 경제 구조를 구상하면서 같이 가야 하는데 문서상으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미래 도시 모습을 경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50층 이상 지어지는 아파트가 20~30년 후 어떤 모습이 될지, 도시 내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연 주택 공급만을 늘리기 위해 초고층을 다시 우리가 채택하는 방식이 정말 미래 도시 모습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고밀도 개발이 갑작스레 정책 목표처럼 되어 버린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가피하게 고밀 개발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센터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14일간 2020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안) 온라인 공청회(1차)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도 제·개정 조사연구 중인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안) 9종의 구성, 업무 구분, 정의, 투입인원수 및 환산·보정계수 등에 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표준품셈은 조경설계를 비롯해 ▲BIM 기반 도로 ▲IoT 기반 건설 계측 관리 ▲수도시설 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등 5개 분야이며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정보통신공사 감리 ▲지반조사 ▲해양조사 등 4개 분야는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구 일정에 따라 미작성된 부분은 추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알림-공지에 첨부된 의견 제안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엔지니어링협회 공청회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발송하면 된다. 한편 ‘조경설계 표준품셈’ 연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연구원 2명과 한국조경협회 추천 초빙연구원 2명이 중심으로 수행하며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12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부문위원회 8명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1차 조경설계 공청회 이후 9월에 부문위원회 중간평가를 거치고, 10월까지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품셈(안) 보완, 10월 중 품셈에 대한 업계·발주청 등 대상 2차 공청회, 11월 부문위원회 최종평가, 12월 표준품셈 심의위원회 의결 후 산자부 인가·공표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이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교육위원회다. 강득구 의원은 이 위원회를 교육부와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청소년·학생단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환경시민단체를 포함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단위를 망라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 K-그린뉴딜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기후위기 환경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핵심적인 당면 과제란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중국에서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홍수를 비롯해 전 세계에 기후위기의 징후가 지속되고 있다.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환경교육을 모든 교육단위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 의견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2007년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중 20.6%가 환경교과목을 채택했는데, 2018년 기준 8.4%로 축소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그나마도 지금의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발휘해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교대와 사범대의 교원양성과정뿐만 아니라 교사 1정, 교감, 교장 연수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환경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 행사 심의를 통과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정부 승인에 이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 순천시는 29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재정부까지 모든 심의절차를 마치게 됐다. 국제행사 심의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3% 이상(방문객 200만 명 이상)인 박람회의 경우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승인을 계기로 국비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발전과 정원산업 육성 등 정원문화와 산업 재도약을 위해 2013정원박람회 개최 10년 만인 202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재개최해 생태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13년 박람회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한 에코벨트를 조성했다면, 2023년 박람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을 테마로 도시전체가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된 정원로드가 조성된다. 2023정원박람회의 중심은 시민 누구나 도시에 본인의 흔적을 남기고 참여하는 시민주도 박람회로, 이를 위해 지난 4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박람회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람회 기획·운영·실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추진위원회를 확대하고 24개 읍면동별 시민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세계적 롤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행사 승인을 기념해 오는 30일 저전동 도시재생구역에 ‘시민의 정원 제1호’를 조성해 박람회 1000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고 28만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특화정원을 24개 읍면동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31일에는 순천시청 정문에 박람회 D-1000 카운터를 설치하고 국제행사 승인 축하 제막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철 국회의원, 산림청, 전남도 관계자, 순천시장, 의장단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축하 전달로만 이뤄질 예정으로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온라인 시민소통창구를 통해 축하 응원 댓글과 아이디어 페스티벌로 함께 할 수 있다. 시민소통창구는 정원박람회 준비와 개최 기간 동안 주제별·분야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민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그린경제로 전환, 정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정원을 비롯한 인근 연향뜰과 팔마체육관 일원을 녹색융합클러스터(특구)로 지정해 힐링·건강, 웰빙·휴양, 정원산업, 미래교육 융합 그린·디지털뉴딜 선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국민 건강 프로그램 시행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 제작 ▲친환경 에너지·건축기반 식음·숙박시설 건립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물류체계구축 ▲잡월드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4차산업혁명체험클러스터 연계 스마트 직업훈련 및 이러닝 콘텐츠 등 미래교육 실현 ▲5G․AI기반 운송혁신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박람회를 계기로 도심 전역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및 녹색 생태계 회복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뉴딜사업을 통해 박람회 기획·조성·운영·산업·홍보 등 창업․창직 지원 및 육성, 그린잡(Green Job) 100개 육성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박람회 종합실행계획과 주제어 및 EI(Event Identity)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람회 실시설계 용역과 시민추진위원회 확대 구성, 조직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정원박람회가 국가적 사업으로 격상되고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제 정원은 세계, 지구, 박람회 이야기를 넘어 사람과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생활하고 숨 쉬는 일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며 “28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경제도시라는 경제·사회구조로 대전환하고 정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행사를 통해 2만5000명이 넘는 고용효과와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최초로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앞으로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를 61개 항목별로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종별 직접 도급계약 및 지급자재 자체발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준공 건설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SH공사가 최초다. 이번 건설원가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고, 건설공사 및 지급자재에 대해 발주·계약·관리·감독하는 분양아파트다. 준공된 단지 중 항동 하버라인 4단지를 공개 시범단지로 선정해 29일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고, 이후 준공되는 고덕강일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이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시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기에 앞서 2018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확대 공개해 왔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공시항목(62개)에 따른 분양가 공개서는 실제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이 SH공사 설명이다. SH공사는 이를 보완해 서울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파트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반으로 작성한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준공 건설원가 내역은 도급공사비 47개, 지급자재비 6개, 기타 직접공사비 6개, 그밖의 비용 2개 등 총 61개 항목이다. 도급공사비 중 토목분야는 조경공사, 토공사, 흙막이공사, 옹벽공사 등 공종별로 9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지급자재비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공사별로 6개 항목, 기타 직접공사비는 간접비 성격의 감리비, 설계비 등을 포함해 6개 항목으로 공개한다. 그밖의 비용은 건설자금이자, 직접인건비 및 경비 등 2개 항목으로 공개한다. 건설원가 공개는 관계법령 또는 서울시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수동적 공개가 아닌, SH공사의 주도적 결정으로 이뤄졌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준공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정보개방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공개되는 항동 하버라인 4단지 아파트 등 향후 공개되는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 전문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궁궐과 능원 무료입장 혜택 대상이 임산부와 보호자 1인까지로 확대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궁·능 재개방일인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신설한 내용은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궁궐과 능원에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개정한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는 무료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다자녀카드 등 관련증명서 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바꾼 점이다.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현행의 나이·자녀수로 제한한 규정보다는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규정을 변경하면 더 많은 다자녀 부모들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무료입장 대상 법령에도 이를 반영해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한 부분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업종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업무를 맡을 전담팀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22일 신설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전자카드제(11월), 기능인 등급제(2021년 5월)의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시행되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전담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 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5개월 여 만에 조경수 가격결정 수시위원회를 열고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둥근사철 조달가격 관련 민원과 본지 취재 직후 수시위원회를 추진코자 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7월 중 조경수 수시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달청 내부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부득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일정을 재조정하게 됐다는 것이 조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달청 조경수 업무 담당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둥근사철 민원에 대한 조경수 가격결정 임시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토목환경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재택근무를 하다 21일부터 복귀했다. 추진 일정과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조만간 바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조달청 토목환경과장(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경수 가격 관련 정책결정 및 가격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로 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적정성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현 창성농원 대표는 지난해부터 둥근사철 조달단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낡은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를 고칠 것을 조달청에 요구해왔다. 전 대표가 공개한 생산원가기준에 따르면 둥근사철은 묘목 생산까지 4년이 걸리며 목표 규격 H1.2×W1.2는 10~11년, H1.5×W1.5의 나무를 생산하기까지는 12~13년이 걸린다. 묘목 생산비용은 1주당 1만5000원이 들고, 생산한 묘목을 분을 떠서 정식하는 비용은 5000원이다. 임대료는 1년에 200평 임대 시 40만 원이 든다. 평당 1주를 심을 수 있어 1주당 1년에 2000원꼴로 계산되며 납품까지 최소 기간 7년을 잡으면 1만4000원(1만8000원)이 든다. 이외에도 생산까지 ▲농약값 연 5회 1만원(1만6000원) ▲제초제값 연 5회 3000원(4000원) ▲전지비용 3만 원(5만 원) ▲비료 3000원(4000원) ▲인건비 4만 원(5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출하 시에는 1주당 2만 원(3만 원)의 작업비가 투입되며, 운송료는 10주 기준으로 2만 원(3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둥근사철 생산원가는 H1.2×W1.2 규격은 상차도 14만 원, 도착도 16만 원이며, H1.5×W1.5 규격의 경우 상차도 22만7000원, 도착도 25만7000원이 나온다. 마진을 포함하지 않은 생산원가만으로 조달청 고시가격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 또한 전 대표는 조달수 가격 책정이 잘못돼 이와 같은 일들이 매년 20차례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경기 오산시에서는 둥근사철 유통가격이 조달가격과 크게 차이나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산원가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공사에 반영했다. 최근 경북 울진 소재 조경업체 대표는 “둥근사철 1.2미터 160주를 식재해야 한다. 2년간 하자를 책임져야 해서 통상 설계가격의 50% 선에서 조경수를 구매를 하지 못하면 적자를 낸다. 입찰을 받았으니 식재를 해야 하는데 설계된 가격을 다 주고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곳에선 결국 당초 설계안과 달리 수종을 은목서로 교체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를 수행했다고 한다. 전종현 대표는 “수시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으면 한다. 둥근사철 뿐만 아니라 다른 조경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자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조경수 생산자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조경분야의 권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는 46년 전에 만들어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둥근사철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단가기준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나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25배 규모인 363㎢의 도시공원부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비록 2020년 2월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 1회에 한정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5년간 녹색 인프라 확충에 3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중점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추진된다.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후속으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통해 신 시장 창출,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도 지속한다.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그린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2020년은 총사업비 6조3000억 원을 투자해 위기극복 및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 2021~2022년은 일자리 88만7000개 창출을 목표로 누적 총사업비 67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3~2025년은 누적 총사업비 160조 원 투자해 190만1000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사업비 58조2000억 원을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그린뉴딜’에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총사업비 73조4000억 원을 집중투자한다. ‘안전망 강화’에는 총사업비 28조4000억 원이 투자되며,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는 3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도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해 ‘스마트 그린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의 도심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갯벌 4.5㎞를 복원한다. 이외에 ‘녹색 인프라’ 분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을 통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먹는 물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를 적극 검토 중이다. 9일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의 재발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고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대부분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과 조정식, 최명길, 금태섭, 기동민, 이언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이찬열, 김병욱, 김경협, 원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발의된 당시에는 인공지반녹화가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한 상황이기도 하고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및 도시 환경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커진 만큼 법안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여의도 면적의 19개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일거에 실효되면서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녹지 감소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거나 시비로 옥상녹화 조성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초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물은 100% 조성비를 지원하고, 민간건물도 70%까지 조성비를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는 10일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규모 실외 수직정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에 따르면 옥상녹화 건축물은 겨울에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 효과적이다. 식물을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도시의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기능도 있으며, 아스팔트 속 녹색 섬으로서 새와 곤충의 서식지가 되거나 야생동물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한 도시 물순환 관리 효과가 크다는 실증연구도 있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옥상녹화 지원이나 확대는 그린뉴딜 정책과도 연계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옥상녹화가 이를 해소시키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 한국 인구 1/5이 거주하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도 서울에 환경교육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에 점차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증가해왔다. 현재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은 ▲국가 1개 ▲광역 16개 ▲기초 19개다. 지역별로는 ▲부산 광역 2개 ▲인천 광역 1개 ▲울산 광역 1개 ▲경기 광역 1개, 기초 13개 ▲강원 광역 2개 ▲충북 광역 1개 ▲충남 광역 1개, 기초 5개 ▲전북 광역 1개, 기초1개 ▲전남 광역 3개 ▲경북 광역 1개 ▲경남 광역 1개 ▲대전 광역 1개다.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광주 ▲세종 ▲대구 ▲제주 5곳만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5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는데, 그나마도 예산 수립이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박성제 서울시 환경교육팀 팀장에 따르면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련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고, 향후 예산 책정 계획도 없는 상태다. 박 팀장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지정을 해주었을 뿐, 지원되는 것은 없다. 어떤 지원을 당초에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정을 하고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고 답했다. 광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에 대해선 “공식적인 지정만 안 했던 것이지 환경교육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게 필요한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환경교육 전문가는 “국가에서 기후위기 관련 중심이 될 컨트롤타워로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라고 2008년부터 권고했는데 서울시는 방치해왔다. 올해 들어서야 기초센터 5곳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단 1원도 없다니 서울시는 기후변화를 막을 의지가 없는 말뿐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량 1위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는 2%에 불과하다. 충남은 에너지 자급률은 270%인데, 화력발전소가 있어 인구수보다 많이 만들고 있다. 수도권을 위해 만드는 꼴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피해는 서울이나 충남이나 똑같이 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큰 데 반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이 있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유용하게 쓰이듯이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광역, 기초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행정이 다 저마다의 역할을 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교육 기획 ▲광역 전역에 걸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역환경센터 지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법에서 기준을 두고 권장하는 데는 이와 같은 별도의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닌지 환경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광역 환경교육센터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직, 예산 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딘 할 수 있고 없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우리 사회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이나 설비,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람이 변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능을 육성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환경교육이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은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극복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새마을운동 하듯이 캠페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기초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정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활동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환경교육을 지도하는 A 박사는 “환경교육으로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서울시는 환경교육 움직임도 없고 한 발 늦고, 뚜렷하게 추진하는 사업도 없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센터 역할을 직영했을 때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이 직접 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부서 간 시설 활용 등 협조가 잘 된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시사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A 박사의 설명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센터 역할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있어야 한다. 직영을 한다면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환경교육 전문가’를 대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관료 중심 체제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되어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센터는 권역 내에 있는 환경교육기관·단체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활동 중인 각 기관·단체의 현황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 주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성, 다양성, 자율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본인들(공무원)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단체나 기관을 명분상 끌어들이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 A 박사의 주장이다. 세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그밖에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환경교육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관이 주도하면서 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고유한 환경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 과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현장의 많은 기관·단체의 요구, 바람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 교수)은 “현재 환경교육센터를 행정에서 직접 맡고 있는 경우는 서울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환경교육팀이 있지만 광역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과 센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환경교육 기관·단체가 4000개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센터의 의미는 아니다. 환경교육센터는 공식적 거점이다.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이 지정받는 시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광역, 기초 공식적인 라인을 가진 센터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며 지역환경교육센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도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고 제 역할을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참조해서 서울시도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 환경교육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교육은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기초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다. 그게 아직 질서가 안 잡혔다. 그 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상 지역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단위로 광역, 기초 지정하고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공사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다. 현재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합리적 입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보다 책임 있는 입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중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건설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최대 안전관리비가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처 재량에 따라 현장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 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화재감시자 등의 ‘안전관리 인력’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안전관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내역서에 반영하게 돼 있었다. 공사비와 별도로 나중에 사용하고 정산을 받도록 돼 있어 분기별로 정산을 받게 되는데, 남을 경우 반납하지만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란 것이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관리비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던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품셈이 만들어져 직접비로 옮겨갈 경우 안전관리비에 여유가 생기니 다른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비용 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전관리비를 도급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발주처에서 빼라고 한다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기준도 마련하고, 폐기물 분류를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총 118.5㎢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2개소를 모두 지켜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일부 미조성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공원 재지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쳤다. 자연형 도시공원, 산지 등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했다. 북한산 일부는 기존에 국립공원(환경부)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관리돼 왔는데, 앞으로는 ‘국립공원’으로서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 그 규모는 총 7.44㎢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으로 공고했다. 이 중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만5000㎡)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이미 79%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21%(18만㎡)가량은 실효될 위기였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대부분 공원시설이 설치돼 있어 공원으로 이용 중이거나 공원 설치가 예정된 곳들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 공고 이후 국공유지의 실효대상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해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 5월 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 30일 도시공원 실효대상 국·공유지 변경 공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효대상 공고된 국·공유지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