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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1기신도시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지침이 마련됐다.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4월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에 관한 법안이다. 이번 지침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했다. 특히 부문별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과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이다. 지침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신속한 특별정비계획수립지원을 위해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의 5개 지자체 13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하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의 규정을 지침에 담았다.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과 소유자·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신안군이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지역사회의 녹색공간 조성에 참여를 유도한다. 신안군은 주민 주도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혜택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안군은 개인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원주들에게 정원 명패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 명패는 주민들이 자신이 가꾸는 정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개인정원 등록자는 129명에 이르며, 개인정원 등록 신청은 각 읍·면에서 상시 접수 중이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정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부산시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와 ‘을숙도 생태복원 프로젝트’ 총 2개 정책이 ‘2025 그린 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 2025)’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린 월드 어워즈’는 1994년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 친환경 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환경상이다. 이번에 ‘탄소 감축’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부산시 2개 정책은‘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와 ‘을숙도 생태복원 프로젝트’이다.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는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폐자원을 수거, 분해, 재생 등 선순환하는 정책이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모델을 구축한 점에 이번 환경상에 선정됐다. 정책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폐플라스틱을 수거·세척·분류·파쇄하고, 시니어 환경 해설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환경체험이 제공됐다. 이 사업으로 수거한 폐플라스틱양은 75.6톤으로 탄소배출 95.3톤의 저감량 수치를 달성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1곳 설립으로 시작된 사업은 지난해에 해운대, 영도, 중구 3곳이 신규 확대됐다. 시는 내년까지 총 16곳을 설립하고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모델을 확산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을숙도 생태복원 프로젝트’는 철새 서식지를 회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던 을숙도는 1999년에 시작한 ‘을숙도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철새서식지로 보전하고 습지를 복원했다. 특히, 2007년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개관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교육의 기초를 마련했다.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꼬리명주나비 복원체험 프로그램, 낙동강하구 청소년 지킴이 등 11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난해 기준 598회 1만9907명이 참여했다. 이번 수상작으로 선정된 정책은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의 ‘친환경 우수 정책(The Green Book)’으로 발간돼 공유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수상한 정책을 비롯해 부산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정책들은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수준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그린월드 어워즈는 한국공항공사, 서초구, 수원시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시상식은 매년 전년도 챔피언을 배출한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올해는 오는 5월 12일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다. 수상 부문은 탄소 감축, 기후 변화, 야생생물 보호,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이뤄진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지난해 이기대 일대 고층아파트 건립 논란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이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이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을 훼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층수, 건축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서지연 의원은 “시의 2030 도시개발계획과 수변관리 용역이 제시하는 경관 중심 도시 조성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부산의 미래 청사진”이라며 “이번 결정은 디자인 도시 부산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 개발을 조화롭게 접목해 독보적인 도시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것이 부산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다만, 현재 미분양 상황과 기존 개발 지역을 고려할 때, 바다와 경관 인근 앞다퉈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추가 건설은 도시 브랜드가치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반대 견해를 보여왔다. 현재도 충분한 심의 절차가 존재하고,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이다. 서 의원은 “건설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현행 심의 절차의 보완과 함께 경관 보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건설회사 아이에스동서는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에 고층아파트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연 훼손의 우려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 특허청은 창작자 정정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창작자를 지원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 창작자를 추가하는 기존 제도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도록 했다. 또 설정등록 이후에만 제출하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이 심사 절차 중에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설정등록은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디자인출원인은 등록 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창작자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 시에만 정정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중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정정 대상인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 중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주의사항을 추가 등도 담겼다. 이번 개정 규정은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시부터 적용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 춘천시 전역을 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춘천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춘천 정원도시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춘천 호수정원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윤영조 기술사사무소 아침 대표(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진행돼 왔으며, 춘천만의 특색을 살린 정원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 계획을 공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정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비용 산출, 사업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춘천 호수정원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최종 보고도 함께 이뤄진다. 호수정원 조성사업은 154억 원을 투입해 상중도 일대 16.8헥타르 부지에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호수정원의 최적 운영 방안과 지방 및 국가정원의 특성화 전략, 정원소재센터와의 연계 방안 등이 상세히 논의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춘천미래동행재단, 춘천문화재단, 시민정원사 단체인 봄내가드너스를 비롯한 7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춘천을 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북도가 정원문화과 신설과 함께 ‘자연정원 충북’ 실현을 위한 포괄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12일, 김영환 지사가 올해 초 내세운 ‘숨·쉼·샘·삶’(숨 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 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 전략에 발맞춰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2030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정원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정원문화과를 신설한 충북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원문화와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자연정원 충북’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정원산업을 육성하며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힘쓰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계획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과제로 구분된다. 첫째는 청남대를 국가대표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둘째는 2030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셋째는 구 청풍교를 브리지 가든으로 업사이클링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청남대 국가대표 정원화 사업은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충북의 정원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그린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청남대 내 주제정원을 구획화하고 편의 및 체험시설을 확충해 올해 안에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향후 3년간의 관리와 평가를 거쳐 2030년까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2030 충청북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다. 정원 전시, 정원산업전, 학술 행사와 정원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행사를 통해 도내 정원문화와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충북 정원산업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충청북도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해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진 뒤,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을 받아 2030년에는 본격적인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세 번째 과제는 구 청풍교 업사이클링을 통한 관광명소화 사업이다. 청풍호반의 뛰어난 풍광과 인접 관광지들의 집적 효과를 바탕으로, 구 청풍교를 브리지 가든으로 재탄생시켜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수 및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올해는 교량 원형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걷기길과 포토존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관광 및 체험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활밀착형 정원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한다. 충주, 제천, 괴산, 단양 등 지역에 총 24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 청주 미호강 수목정원을 10헥타르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정원 5개소에 22억 원을,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 숲, 무장애 도시숲 등 다양한 맞춤형 숲 조성 사업에 678억 원을 투입해 총 30개소를 조성하며, 민간정원과 자연정원도 각각 20개소, 30개소로 확대 선정해 도내 곳곳에서 정원을 주제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민정원사와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원교육센터도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충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 자연정원 충북’이라는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충청북도 정원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도 착수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757개의 호수와 대통령 정원인 청남대, 백두대간 등 최고의 자연정원 육성 여건을 보유한 충북을 세계적인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이라며, “올해 정원 전담부서를 신설한 만큼 정원문화와 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충북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법률의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협의 절차가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면제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명확해져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 기준도 마련된다. 표준화된 평가항목 및 검토절차를 통해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 방법 및 절차를 정비한다.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는 오프라인과 유사하게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산림복원사업, 신규조림·재조림 및 식생복구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여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농생명산업기본계획, 평화경제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재해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문화유산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문화유산과 현대 도심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계획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현대 도심의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도시 관리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도심은 600년이 넘는 역사와 현대 도심의 중추 기능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은 이 지역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주변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속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도시와 문화유산의 관계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문화유산 경계 기준 27동의 앙각을 설정하고 허용범위까지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한 앙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주변 지역의 노후화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규제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도심부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조정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가능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허용기준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2025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환경·산림 분야 특례의 본격 시행과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돼 있다. 도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2025년부터 3년간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운영하며, 전북형 환경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립·군립공원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종합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단지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특례 지구·단지는 도에서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전북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3%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에너지 효율 향상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광역소각시설을 확충하며,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 만경강-백석제 국가생태탐방로 등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지를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의 자원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해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청정한 생태환경에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한 노후 상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를 포함한 물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물복지 확대와 통합 물 관리 강화를 위해 전북물포럼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주요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산림복지 확대 및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전북도는 정읍 숲체원 기본구상과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익산 치유의 숲을 개장·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방지와 산사태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실행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하천관리, 산림재난 대응, 생태관광 및 산림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계획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는 농촌 소멸 위기와 난개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139개 시·군이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활성화 방안은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시행계획으로 구성되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촌사업을 지원하여 개발 및 지원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의 농촌협약을 통해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00억 원의 규모를 2026년부터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에는 각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5년 5개소를 선정해 5년간 개소당 약 1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농촌특화지구 내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지구 지정 및 농지전용 관련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서는 생활서비스시설 설치를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여,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시·군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이 이 계획을 통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향식 계획 수립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각 도에서 1개소씩 진행할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지자체 및 타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발전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를 폐지하고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등 10건의 규제를 추가로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평가는 3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며, 직접시공 20%를 만점으로 설정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서울시는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계약심사 과정에서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무 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비에 전통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정리원의 노무비 외에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공사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경상남도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미래를 그린 ‘2030 경상남도 경관계획’을 수립한다고 지난 6일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상남도 경관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환경 조성을 주요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경남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2030 경상남도 경관계획’을 통해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고, 특색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관리방안이다. 이번 경관계획은 경남이 지닌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역민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도는 ‘조화로운 자연과 생동하는 미래가 있는 다채로운 경남’을 경관미래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경관기본계획과 특정경관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남을 5개 권역, 4개 축, 6개 거점으로 나누었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경관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남해안·지리산·낙동강·역사문화·야간·산업 등 6개 분야를 중요 특정경관계획으로 선정해 도 차원의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2030 경상남도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경남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면서, “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녹지 지역을 통한 보행로 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중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해당 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코앞에 버스정류장·학교가 있는데도 수백 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통근·통학 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주변 토지 이용을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입주민이 버스정류장이나 상가 등 생활기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2%와 탄소흡수량 22만2162 tCO₂eq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녹색 도시로의 전환을 꾀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30년에 수립된 이전 계획 이후 10년 만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공원녹지의 기능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방재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2040년까지 서울시의 공원녹지율을 31.2%로 늘리고, 현재의 탄소흡수량 20만4066tCO2eq에서 8.8% 증가한 22만2162tCO2eq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춘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의 세 가지 목표를 통해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촘촘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공원녹지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입체공원 등 공원 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은 물론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공원녹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의 공원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각종 도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공원별로 차별화하는 명소화 전략을 마련하고, 개방형 녹지 제도를 도입해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유형별 녹지축 계획안도 마련했다. 또한 서울의 외곽산, 내곽산, 남북녹지축, 동서한강축 등 광역적 개념에서 출발해 서울 초록길 개념을 도입해 서울둘레길, 하천숲길, 가로숲길, 소로 등을 통해 지역 생활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의 네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다. 비움 전략은 도심 내 과도한 개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녹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결 전략은 공원과 녹지를 서로 연결해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생태 전략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감성 전략은 공원이 단순한 휴식의 장소를 넘어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2030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생활권 단위로 촘촘한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공원의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평면적만 아니라 입체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 전체를 녹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시가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변모할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제출한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5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인구 128만 명을 목표로, 시가화용지 56.835㎢와 시가화예정용지 5.711㎢를 포함하는 광역 도시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공간 구조는 현재의 1도심 5부도심 1지역중심에서 1도심 5부도심 구조로 개편된다. 북수원, 서수원, 남수원, 광교, 화성, 영통 등 6개의 생활권은 각각 문화복합 콘텐츠 조성, 친환경 스마트도시 구현, 첨단 자족도시 지향,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계획을 포함한 상위 계획을 반영해 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시티 기반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북수원테크노밸리와 함께 경기남부의 AI 지식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및 인적자원 활용으로 수원의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계획은 2월 중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원을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1월 3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하나의 통합적인 접근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한 사업 범위가 기존 3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확대된 사업 유형에는 공공주택, 도시개발, 역세권개발뿐만 아니라 복합환승센터개발, 도시재정비촉진, 스마트도시건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의 완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반을 포함하지 않는 용적률 산정이 도입되어 더 넓은 개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차장 설치 기준 역시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되어 개발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조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됐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관보전직불제의 품목 확대와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관작물 정책 전반을 개선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보전직불제는 2005년 도입돼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지역축제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충남에서는 아산 등 4개 시·군, 470개 농가가 약 673헥타르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농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친환경 직불 및 경관직불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는 작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 기준 헥타르당 170만 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다”며 “직불금 단가가 2008년 본사업 전환 이후 동결된 데다, 대상 작물도 한정돼 있어 특정 작물에 재배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보류된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특색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작물은 생활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관작물 다양화와 직불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충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관작물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물 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2조80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홍수, 가뭄, 수질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홍수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에 대해 제방 보강과 배수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입해 홍수 상황을 3D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사업이 10월에 착공되며, 하수도 정비에는 총 3138억 원이 투자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의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맞춘 공급시설을 설계·구축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연말 준공될 예정이며, 가뭄 대비를 위해 지하수저류댐 12곳이 설계 및 시공된다.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해 상하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질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녹조 발생 심화에 대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고농도 오염원 관리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녹조 제거선을 기존 29대에서 36대로 확대 운영하며, 대구에는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신설한다. 산업단지 내 폐수 관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4대강 전역에 미량오염물질 수질측정센터를 구축해 수질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유산청이 2025년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전통조경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조직 출범으로 도입된 국가유산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국민과 상생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분야에서 체계적인 보호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개발 행위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 절차를 단순화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한다.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와 경관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은 지정과 등록을 다양화하고, 전통건축의 수리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천연기념물 동물 종에 대한 정기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며, 무형유산 전승체계도 개선해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등 선순환적 전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유산 관람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 주민과 탈북민까지 확대한다. 궁궐 인기 프로그램은 선착순 예매에서 추첨제로 전환해 공정성을 높이고, 어린이를 위한 국가유산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한다.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와의 협력과 국제행사 개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6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유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해외 보존·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조경과 정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정원의 공간 구성요소와 조합 방식을 표준화한 모듈을 개발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국내외 전통정원 조성 동향을 분석해 이를 체계화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한국 전통정원의 위상을 높인다. 또한 명승 지정 기준과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세워 명승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한다. 독일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지역의 전통조경공간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 및 조성 사업을 추진해 한국의 전통 조경문화를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1자연유산-1식물병원 체제’를 도입하고, 치료 이력 관리제를 통해 예방적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식물 보호 분야의 표준 시방서를 개정하고, 새로운 품셈 기준을 마련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명산과 전통정원, 옛길 등을 포함한 명승 옛길을 정비하고 조성하여 국민이 자연유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지질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긴급조사와 보존처리를 강화한다. 개인과 기관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을 조사해 등록하고 국가 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이를 통해 지질유산의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풍수해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식물 유전자원을 동결·저장해 자연유산의 미래 가치를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정밀 학술조사를 통해 공룡 화석 등 고유한 자연유산을 관광 자원화하여 국민과 세계가 그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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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조경의 길을 모색하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이기후변화와기술발전이라는새로운도전에직면한시점에서,탄소배출감소와지속가능한설계를실현하기위한실질적인비전을제시하는자리가마련됐다. 한국조경협회는24일서울삼성동코엑스B홀중앙무대에서‘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특별초청시리즈–조경의미래를그리다’를개최했다. 조용준CA조경기술사사무소소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강연회에서는유지현SWA소장이‘집단적혁신과창의성을위한여정’을주제로,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교수가‘조경이냐?혁명이냐?’를주제로발표한후질의응답시간으로진행됐다. 집단적혁신과창의성을위한여정 유지현SWA소장은조경을단순히공간을아름답게만드는작업이아니라,사람들이공간을통해특별한경험을하도록하는‘환경에기반한경험예술’로정의하며발표를시작했다.그는조경에입문하게된계기로마야린(MayaLin)의베트남전쟁기념비를언급하며,환경적·공간적예술이조경철학의중심임을강조했다. 유소장은하버드에서의리더십교육경험과SWA에서의실무를통해조경가로서의리더십과협업의중요성을배웠다고밝혔다.그는주하이국제페리터미널프로젝트를예로들어태풍피해지역을복합개발구역으로탈바꿈시킨과정을설명했다.이프로젝트는자연바람과그늘을활용한에너지절약형설계,지역전통건축에서영감을받은디자인,지속가능성을고려한협업으로완성된사례다. 이어조경가의역할에대해“조경가는단순한설계자가아니라다양한아이디어를통합하고프로젝트의비전을제시하는리더”라며,조경이사회적가치를창출할수있는중요한분야임을강조했다. 유소장은SWA의‘ClimateActionPlan’을언급하며지속가능한설계의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2030년까지프로젝트의탄소배출량을50%줄이는것을목표로,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탄소배출량을예측하고이를줄이는최적의방법을모색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달라스공원프로젝트에서는주차장을공원으로전환하며저탄소자재와물순환시스템을도입한사례를소개했다.아울러“탄소배출을줄이는설계는단순한기술적도전이아니라,공간설계의혁신적인변화를요구한다”고덧붙였다. 조경이냐,혁명이냐? 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교수는르코르뷔지에의선언“건축이냐,혁명이냐”를인용하며,조경역시기술과창의적사고를통해새로운혁신이필요한시점이라고주장했다.그는“현대의조경은기술적도구를단순히활용하는것을넘어서,공간의개념자체를재정의해야한다”며기술의중요성을역설했다. 김교수는생성형AI를활용한조경설계사례를통해AI가조경설계에서창의적가능성을확장할수있는도구라고설명했다.AI는조경가의역할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상상하지못한설계의새로운가능성을열어주며,기술이조경설계의방향성을혁신적으로바꿀수있음을강조했다. 또한기후변화시대에서조경이해결책을제시할수있는분야임을언급하며,AI기반시뮬레이션과데이터분석도구가이를뒷받침할수있다고설명했다.사사키(Sasaki)의‘CarbonConscience’도구는설계단계에서탄소배출량을예측하고최적화된설계를제안하는사례로언급됐다.김교수는“이같은도구는설계의전반적인방향을변화시킬수있는혁신적인접근”이라며기술의가능성을평가했다. 라이다(LiDAR)와항공데이터분석을활용해도시수목의탄소흡수량을정량적으로분석하고설계에반영할수있다고설명했다.송산그린시티프로젝트에서는유전자알고리즘을통해녹지배치를최적화한사례를들어,기술과데이터가조경의탄소감축에기여하는방식을설명하며“기술과데이터의결합은조경이도시환경에서강력한탄소감축도구가될수있음을보여준다”고말했다.
AI와 디지털트윈, 조경과 건설 산업의 미래를 열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AI와디지털트윈기술이조경과건설산업에가져올혁신적변화와가능성을논의하는자리가마련됐다. 한국조경협회스마트그린연구소는지난23일서울삼성동코엑스B홀중앙무대에서‘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특별초청시리즈–조경과AI’를개최했다. 이날행사에는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초청연사로참여해디지털기술이조경과건설업계의생산성과글로벌경쟁력을어떻게강화할수있는지에대해심도깊은견해를나눴다.또한이유미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와이기상CMX대표가각각AI와디지털트윈기술이조경및건설산업에적용된사례를공유했다. 박영선전장관은“조경은단순히나무를심는일을넘어도시와인간,생태를연결하는종합적영역으로발전하고있다”고강조했다.특히디지털트윈플랫폼에AI를접목함으로써조경및건설산업전반에걸쳐새로운기회와혁신을모색할수있음을언급했다. 박전장관은조경의디지털화를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데이터센터를구축하고AI기술을각산업에적극접목해야한다고역설했다.디지털트윈기술을활용해실제와동일한3D공간을조성하고,이를기반으로AI가조경및건설관련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음을설명했다.이어“AI는인간의판단을지원하고생산성을높이는유능한비서다.디지털트윈과AI를접목한조경기술은새로운기회와혁신을창출할것이다”며AI기술의가능성을강조했다. 이유미교수는디지털트윈기술을통해캐나다의정원공모전에서종이도면없이설계와시공을완성한사례를소개했다.또한반도체공장에디지털트윈과AI기술을융합해시공효율을극대화한경험을공유하며,조경분야에서도디지털전환을위한데이터구축의중요성을강조했다. 이기상대표는건설현장에서의공사관리앱활용사례를소개하며,종이문서에서벗어나데이터를디지털화하는과정이AI기술의적용을위한첫단계임을언급했다.그는조경분야역시디지털전환을통해효율성과생산성을높일수있음을시사했다. 박전장관은AI시대에인간의역할변화에대해언급하며,“AI는인간의판단을도와줄뿐만아니라,생산성을높여인간에게더많은여가와행복을선사할것”이라며“조경이사람들에게쾌적한환경과심리적안정을제공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이를디지털기술과융합해더욱발전시킬수있다”고강조했다. 간담회는참석자들의질의응답과함께마무리되었으며,AI와디지털전환이조경및건설업계에가져올변화와도전과제를논의하는의미있는시간이되었다.한국조경협회는앞으로도관련주제의세미나와행사를지속적으로개최해업계의발전을도모할계획이다.
“후손들을 위한 자연의 회복 필요”…정영선·나태주, 특별 토크쇼 가져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서로접점을찾기힘든조경계와문학계를대표하는두인물이한자리에서만났다. 지난23일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가진행중인코엑스B홀중앙무대에서정영선조경가·나태주시인이참여한특별토크쇼‘다시숲으로’가열렸다. 토크쇼는한국조경협회와진행을맡은사회적기업송수연다숲대표가두사람의만남을주선해성사됐다.먼저마이크를잡은나태주시인은“조경분야에서전설적인분과함께자리에초대해줘서감사하다”고말했다. 토크쇼에서는두인물을탐구하는시간을가졌다.나시인은초등학교에서교직을이어가며시문학공부에심취한경험,20대에연인과이별하면서시인이된이야기를소개하며“인생을짧게보면비극이면서희극”이라며“젊은시절한번죽을만큼마음의병에걸려보니삶이완전히바뀌더라”고전했다. 정영선조경가도대전엑스포,아시안게임,올림픽등국가행사를맞이해밤낮으로조경공사를진행했던일화를소개했다.또다큐멘터리‘땅에쓰는시’의제목을직접지었다는정조경가는“타성에젖은작업방식과달리땅자체가무엇을나타내는지,표현하는지열심히생각해놓고하나씩작업을시작한다.섣불리맡기지못하고,거의직접(작업)하는경우가많다.한송이꽃을심더라도시를쓰는마음으로단어를선택하듯땅에시를쓴다”라고했다. 신춘문예등단,그리고시인박목월…인생에큰영향끼친인물로꼽아 정영선조경가와나태주시인의공통점을알아가는시간도가졌다.송수연대표는시인이면서교육자,숲,현역활동,자연이고향이라는두사람의공통키워드를밝혔다.특히,신춘문예로등단한이력,그들인생에영향을끼친인물은시인박목월(1916~1978)이었다. 정영선조경가는서울대농대재학생시절‘기도’,‘해바라기’로신춘문예에당선된이력이있다.어릴적문학에관한재능을가졌음에도장학생으로경북대영문학과입학을거부하고,서울대농과대로지원했다가부모의반대에부딪힌일화를소개했다.당시정영선의부모를설득시키는데노력한인물이아버지지인인박목월시인이었다. 정조경가는박목월시인에관해“박목월선생은나에게시를쓰라는이야기는한번도하지않았다.하고싶은일에최선을다해라.농과대학에들어간이상자연을사랑하고바라보고이해하는방법에대해남다를투자를하라는등조언을아끼지않았다”며“잊지못할은인”이라고회고했다. 나태주시인도박목월시인과의인연을전했다.그는1971년서울신문신춘문예에서시‘대숲아래서’로등단했다.박목월은나태주시인의등단에힘을보태줬다며“시문학역사중에아버지같은분을한분꼽으라면박목월선생이다”고인자하면서엄한분으로그를떠올렸다. 이날정영선조경가는박목월시인을기념해건립된경주동리목월문학관앞에생전박목월시인이좋아하던식물로정원을조성하겠다고선언하기도했다.“어느날가서선생님이좋아하시던모든식물을심어드려야지약속해놓고바빠서못갔다.열정을다해서정원을만들겠다”고말했다. 조경가정영선·시인나태주가MZ세대에게전하는메시지 미래를짊어질현젊은세대에게어떤마음가짐을갖고인생을살아갈지메시지를전하기도했다.자연을소재로시를써온나태주시인은“시소재는우선자연이다.그리고세상이다.사실세상도자연안에들어있다.범위를좁히면사람이고그중내가사랑하는사람에다다른다”며시세계관을설명했다. 그는마음의정화를위해‘시를쓰는습관’을추천했다.“우리마음은불안한마음에쉽게더러워질위험에있다.저녁에집에가서샤워하는것처럼마음의샤워가필요하다.그게바로저의시라생각한다”며“여러분도(시를통해)마음을깨끗이하면예뻐지고사랑스러워지고밝아지고좋아질것”이라며습작을권했다.또“젊은이들이좋아하는것과잘하는것이있다면좋아하는것을더해라.그러다보면진짜잘하는사람이되고대체불가능한사람이된다”고조언했다. 정영선조경가는기후변화대한현세대의마음가짐에대해이야기했다.‘고통을받는세상을위한첼로모음곡’중독일텔리스트탄야테블라드(TanjaTetzlaff)의연주를듣고눈물을흘렸다고고백하며“한국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숲·자연이파괴되고산불등의재해,전쟁등좋지않은일들만계속일어나는것이오늘날의세상이다.인간에의해서파괴된숲기후문제로인한자연의변화에대해정신차리지않으면미래는없다”고말했다. 또,“지금껏우리는자연을이용하는데만집중했다.(앞으로)길가에풀이풍성하게나도록자연을회복시키는데최선을다해야한다.나무한그루,풀한포기라도애정을갖고사랑으로쓰다듬으면서살아야한다.그것이지구를살리는길이고미래세대에게물려줄재산이된다”라고조언했다. 청중들과의간단한질의응답시간도가졌다.나태주시인의뮤즈,조경공사로인한자연의훼손등에관한질문에각각답했다.토크쇼말미에는출연에동의한두사람에게헌정시를선물하는시간이마련됐다.이어나태주시인의시‘선물’을청중과낭독하며행사가마무리됐다. 한국조경협회가주최한토크쇼는시작30분전부터2025조경·정원박람회관람차방문한일반시민과조경학과학생들,박람회참여부스관계자들이토크쇼를보기위해인산인해를이뤘다. 선물 하늘아래내가받은 가장커다란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받은선물가운데서도 가장아름다운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나지막한목소리와 웃는얼굴,콧노래한구절이면 한아름바다를안은듯한기쁨이겠습니다 -나태주
정원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꿈꾸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국가와서울시차원에서기후위기에대응하는녹색정책과미래비전을공유하는자리가마련됐다. 한국조경협회는지난22일서울삼성동코엑스B홀중앙무대에서‘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특별초청시리즈–2025정원이야기’를개최했다.이날행사에서는임영석국립수목원장과이수연서울시정원도시국장이각각국가와서울시차원의녹색정책과미래비전을공유했다. 사회를맡은이호영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HLD대표)은이번조경박람회의취지와중요성을소개하며“오늘의발표가정원과도시가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이어임영석국립수목원장이첫번째연사로나서‘숲과정원의나라,포레스트코리아’를주제로발표했다. 임영석원장은대한민국의산림과숲이치산녹화의성공에서더나아가숲과정원의나라로발돋움하고있음을강조했다.그는“우리나라국토의64%를차지하는산림은단순히녹화의성공을넘어,이제는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정원문화와연결하는중요한자원이되었다”고말했다.그는광릉숲을중심으로한생물권보전지역의가치를설명하며“560년동안이어진보호의역사는오늘날생물다양성보존의기반이되고있다”고덧붙였다. 특히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위기에대응하기위해식물의현지내외보존을강화하고도시재생과연계한정원연구를지속하고있음을밝혔다.그는“기후위기가생물다양성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지만,정원과숲은우리가할수있는최고의대응책중하나다.우리의조경과정원문화가더큰역할을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 그는숲과정원이인간에게제공하는다양한혜택을설명하며,생물다양성의가치와생물종보존의중요성을강조했다.또한DMZ자생식물원의역할과미래에대한비전을통해“식물연구와보존을통해한반도의생태계를연결하고통일이후를준비해야한다”고제안했다. 이어지는발표는이수연서울시정원도시국장이맡았다.그는‘정원으로시민과지구가행복한도시’라는주제로,정원이단순히아름다움을넘어서시민행복과도시매력,그리고기후변화에대응하는중요한요소임을설명했다. 이국장은서울이바이오필릭시티(자연친화도시)로변모하기위한노력을소개하며,“정원은단순한장식이아니라도시생태계를복원하고기후위기에대응하며시민에게행복을주는핵심공간이다”고역설했다.그는또한자연과인공구조물이유기적으로결합된도시계획의필요성을언급하며,“서울이라는거대한도시가다시하나의거대한정원으로변모할수있다.정원은단순히녹지를넘어삶의질을높이는공간이될것이다”고말했다. 그는정원도시서울의비전을구체화하며매력적이고기능적인정원조성을통해시민삶의질을높이고자하는다양한정책과프로그램을소개했다.특히정원박람회와가드닝클래스,시민참여형정원조성프로그램을통해“정원문화가서울의주요도시경쟁력으로자리잡을것이다.시민과전문가가함께만들어가는정원이서울을세계적인정원도시로도약하게할것이다”고강조했다. 이번발표에서는정원과숲이단순히환경적가치에그치지않고,도시경제,사회문제해결,관광산업과연계될수있는잠재력도논의됐다.두발표자는모두기후위기와생물다양성위기에대응하기위한정원과숲의역할이앞으로더욱중요해질것이라고입을모았다. 두발표자는조경및정원전문가들이단순한디자인을넘어지속가능성과생물다양성증진에기여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조언했다.임영석원장은“우리가만드는조경과정원은디자인을넘어생물다양성을지키고기후위기를완화하는공간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수연국장역시“정원은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플랫폼이다.이제는정원을통해기후와생태계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믿음을가져야한다”고덧붙였다. 이번특강은국가와서울시차원에서도시와자연그리고사람의조화로운공존을꿈꾸는새로운비전과구체적인실천방향을제시해참가자들에게호응을얻었다.
2025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개막… 조경 산업의 비전 제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국조경협회는22일삼성동코엑스에서제45회정기총회및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개막식을개최하며조경산업의현재와미래를논의했다. 이날행사는한국조경협회이사회,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개막식,정기총회순으로진행됐다.조경산업관계자와전문가들이모인이번총회는업계현황을점검하고발전방향과협력방안을공유하는자리였다.주요인사들의축사를통해조경산업의비전과가능성이재확인되었다. 남은희회장은개회사를통해“조경협회는대한민국발전과함께성장하며자연,환경,그리고시민의복지를위해기여해왔다.이제는협력과소통을통해업역을확대하고제도개선에앞장서야할때다”며조경계의젊은인재양성과소통을통해협회의미래를열어나가겠다는포부를밝혔다. 또한“젊은세대의참여를확대하고새로운인재들이조경산업에적극적으로기여할수있는장을마련하겠다”며“조경협회는조경산업의중추로서소통과협력의통로가되고,지속가능한조경계인프라구축에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축사에서“조경협회는지난50년간한국조경계의중추적역할을해왔다.이제는협회뿐만아니라관련단체들이하나로뭉쳐야할때다.협력과소통이야말로우리조경산업을한단계더발전시킬원동력이될것이다”며협회가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소통통로가되어업계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데앞장서기를당부했다. 이수연서울시정원도시국장은정원과공원이단순한녹지제공을넘어시민복지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음을강조하며,정원산업과시민프로그램의연계를통한공공성과경제적가치를조화롭게발전시키겠다는의지를밝혔다. 임영석국립수목원장은기후위기와생물다양성감소문제를해결하는데조경과정원의역할이중요하다고언급하며,국립수목원이정원연구와도시자연모델개발을통해생태적가치를확장하겠다고약속했다. 배정한한국조경학회장은조경학과협회의협력을통해조경계의학술적·사회적기여도를높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겠다고밝혔다.학회의교육혁신프로젝트와학술포럼을통해업계발전의청사진을제시하겠다는계획도제안했다. 총회는공로패및감사패수여,2024년사업및결산보고,감사보고,안세헌명예회장의이임사및협회기전달,임원인준및위원장단소개,제23대회장단및위원장단소개,2025년도사업계획및예산심의,기타토의순으로진행됐다. 안세헌명예회장은이형철전수석부회장,전오화식수석부회장,이주연사무국장에게공로상을수여하고,서원익동아전람대표,한용택이노블록대표,정재욱스페이스톡대표,김요섭디자인파크대표에게감사패를전달했다. 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와연계한이번총회는조경산업의새로운지평을열어가기위한첫걸음으로평가받으며,협회와관련기관들이조경계의도약을위해적극협력할것을약속하며마무리되었다. 한편한국조경협회와동아전람이공동주최하는‘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는22일부터25일까지서울코엑스B홀에서개최되며,첫날임영석국립수목원장과이수연서울시정원도시국장의‘2025정원이야기’에이어▲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조경의디지털트윈활용현황과AI접목’(23일)▲정영선조경가와나태주시인의‘다시숲으로’(23일)▲‘나는조경가다’콘셉트의‘조경콜라보아카데미’(23일)▲유지현SWA소장과김영민서울시립대교수의‘조경의미래를그리다’강연(23일)등의특별프로그램이진행된다. 이외에도▲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조경업체의상담을통해진로모색에나서는‘잡페어상담소’(24일)▲학생과일반인대상상담프로그램‘조경,무엇이든물어보세요’(매일)가진행되며,▲‘2024대한민국조경대상수상작’,▲‘2024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수상작’에대한작품전시회도행사기간코엑스B홀중앙무대에서볼수있다.
서울시, 입체공원 도입과 상행위 완화로 규제 철폐 박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시민제안을반영해공원활용도를높이고도시정비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입체복합공원도입과공원내상행위제한완화를즉시시행한다. 서울시는그동안시민의불편을유발하고경제활성화를억눌렀던규제2건을철폐한다고16일밝혔다. 정비사업의사업성을개선하기위해기존평면공원만인정되던규제를완화된다.이에따라건축물상부에조성된입체공원도공원으로인정받게된다.대규모정비사업에서는부지면적의5%이상을공원으로확보해야하지만,지역내공원이충분히조성된경우입체공원으로대체할수있게된다.이를통해민간소유대지를활용한공원조성과하부공간의주차장이나문화시설등다양한시민편의시설활용이가능해진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입체공원은기존옥상녹화와달리도시계획시설로지정되며,서울시또는자치구의공원관리부서에서관리와운영을맡게된다.지속가능한공원기능을유지하기위해식생기준과접근성을고려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정비사업대상지에대한사전컨설팅도지원할예정이다.서울시에따르면이조치로평균8만㎡규모의사업지에서법적의무확보공원면적의절반이상을입체공원으로조성할경우약100세대추가건립이가능해져사업성이크게개선될전망이다. 아울러그동안전면금지됐던도심공원내상행위가문화나예술행사가열릴때일부허용된다.기존에는공원법에따라공원내행상이나노점영업이금지돼푸드트럭이나직거래장터운영이어려웠다.하지만이번조치로시민들은공원에서더다양한경험을즐길수있고,소상공인은새로운판로를개척할수있게된다.서울시는공공질서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운영기준을마련하고,도시공원조례제15조를기반으로상행위를허용할계획이다. 서울시는또한도심공원에서열리는문화행사를확대할예정이다.대표적으로오는5월에는다양한여가프로그램과정원산업전시를포함한‘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개최해시민들에게다채로운경험을제공할계획이다. 서울시는지난14일시민대토론회에서접수된197건의제안을해당부서에서적극검토중이며,최대한신속히반영할방침이다. 서울시관계자는“올해의화두를‘규제철폐’로선정해시민삶을옥죄는규제를발굴하고즉각적으로철폐해나가겠다”고말했다.
환경부, 2025년 자연 보전과 지역 녹색거점 확대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지역별특성에맞는녹색거점을조성하여복원과경제를융합한모델을확대한다. 환경부는지난10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5년주요정책추진계획을발표했다.이번계획은지역사회환경복지를증진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자연친화적공간을확대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환경부는국토의생태적가치를높이기위해자연보전지역을확대할계획이다.부산·경남금정산을24번째국립공원으로지정하고,곡성반구정을습지보호지역으로신규지정하는방안을추진한다. 아울러기업의자연환경복원및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참여를환경·사회·투명경영(ESG)실적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제도화해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예정이다. 국립공원을중심으로한친환경서비스를강화해2030년까지탐방객5천만명유치를목표로하고있다.이를위해‘국립공원111프로젝트’를도입,1공원·1탐방체류시설·1테마로구성된체류형관광과생태교육기반을조성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산림치유프로그램,캠핑초보자를위한글램핑장등을마련하고,올해4월부터11월까지‘숲속결혼식’서비스를통해청년예비부부50쌍에게국립공원내결혼식장과최대400만원상당의결혼식비용을지원한다. 환경부는댐주변지역의환경서비스강화를위해소규모댐(저장용량2천만㎥미만)에생활지원,학자금,복지지원등을확대할계획이다.또한서천장항제련소등생태계훼손지를대상으로생태복원을적극추진하고,김포거물대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조성과같은융복합모델확산을계획중이다. 뿐만아니라관계부처와협력해기후위기적응을위한범부처민생대책을수립하고,95억원을투입하여폭염·한파에대비한기후적응기반시설로벽면녹화등을확대할방침이다. 김완섭환경부장관은“올해는환경부가환경처에서승격된지31년이되는해로,환경부의새로운30년은기후환경부로서범정부기후변화대책을새롭게수립하고속도감있게추진하는해가될것”이라고말했다.
조경 정책 강화의 원년, 조경 관련 부서 역할 강조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기후변화대응과도시생태개선등성공적인정책추진을위한핵심축으로서조경전담부서의중요성이부각됐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9일한국과학기술회관12층SC컨벤션아나이스홀에서‘조경인신년교례회’를개최했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신년사에서“환경조경발전재단은국토부와협력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명승전통조경과관련업무도지원하고있다.올해반드시기반을마련하여내년부터는조경계에실질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힘쓰겠다”며새로운해를맞아함께도약할것을다짐했다. 또한“조경지원센터설립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예산확보가쉽지않았다.국회와기획재정부를오가며설득을이어갔으나올해예산은삭감됐다.다만추경을통해다시한번예산확보를시도할계획이다.비록쉽지않은과정이지만,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며업계와정부의협력필요성을강조했다. 최영호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장은축사에서국가유산청의주요업무와관련해“기존문화유산중심의문화재청이자연유산까지포괄하는국가유산청으로개편되었으며,자연유산국이신설되었다.이에따라전통조경전담부서가지난해5월신설되어본격적인정책추진의기반을마련했다”며약20년만의전통정원관련시방서개정,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및국제학술대회개최,한국전통정원실감형디지털콘텐츠전시등그간의성과를소개했다. 아울러“전통조경설계를조경전문가가직접수급·수행할수있도록하는법안개정안을발의했으며,현재국회상임위에상정된상태다.앞으로유관기관및국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과정이남아있지만,법안개정을통해조경전문가들이직접수급받을수있는체계를마련할계획”이라며“법안개정과더불어조경산업전반의발전을위해서는업계와유관기관의지지와협력이필수적이다.이번만남을통해각기관간협력체계가공고해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박미애서울시정원도시정책과장은“2025년에는더욱시민들이일상속에서정원을체감할수있도록‘5분정원도시’구현에박차를가하겠다”며보라매공원에서개최하는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공원녹지가부족한서울서남권변화의시발점으로삼겠다는방침을밝혔다. 정원박람회를통해100개이상의특화정원과기업·기관참여정원을조성해약40만㎡의공원을시민대정원으로변화시키고,보라매공원주변5개자치구에생활권정원과하천정비를통해녹지네트워크를구축하여생태친화적인도시로거듭난다는계획이다. 아울러2026년까지1007개소공원조성을추진하고향후권역별주요공원을중심으로정원박람회를개최하여서울시전체를하나의정원으로변화시키고,조경을통해생태성을회복하며기후위기를극복하는대표사례로만든다는복안이다. 축사가끝난후에는배정한한국조경학회장,남은희한국조경협회장,김형선한국건설기술인협회조경기술인회장,정양기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최규윤대한건설협회조경위원회사무국장,최자호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사무국장,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장,주신하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등조경단체장들의새해인사와주요사업계획발표가이어졌다. 배정한회장은조경교육혁신과조경사자격제도입의필요성을역설했고,남은희회장은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와조경인한마음대축제계획을소개했다.김형선회장은전문교육강화와기술인회선거계획을밝혔다.정양기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은친환경자재개발에주력할뜻을밝혔다. 최규윤사무국장과최자호사무국장은업계표준개선과적정공사비확보를위한협력방안을설명하며실질적인성과도출을위한노력을다짐했다.한갑수회장은한국전통조경유산보존과연구활동확대계획을발표했으며,주신하원장은조경교육과대중인식제고의중요성을강조하며어린이조경학교프로그램을소개했다. 이날행사에참석한김부식한국조경신문회장은“서울시의정원도시국신설과같은사례가타지자체로확산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며“조경분야가기후변화대응과국민정서안정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만큼,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조경의영역을확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행사에서는도시녹지의탄소흡수효과를정량화하여정책적가치를높이자는제안이나와주목받았다.이제안은향후정부와민간의협력을통해구체화될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최대 20%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인구감소지역에서의산지전용허가기준을완화했다. 산림청은7일부터산지관리법시행령이개정되어인구감소지역에서는지방자치단체조례를통해산지전용허가기준을최대20%까지완화할수있게됐다고밝혔다. 이번시행령개정으로산지전용시▲평균경사도는기존25도미만에서최대30도까지▲산림내나무의부피인입목축적은해당시·군평균의150%에서최대180%까지▲산높이(표고)는기존50%미만에서최대60%미만까지완화된다. 다만산사태취약지역의경우산림재난발생을예방하기위해재해방지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만산지전용이가능하도록시행령을추가로개정중이며,산지전용예정지에대한재해위험성평가등의산지전용기준은기존과동일하게운영된다. 산림청은인구감소지역의산지이용활성화를통해시설유치및산업육성을촉진하고,인구감소로인한사회적·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산지관리법령개정을추진해왔다고설명했다. 임상섭산림청장은“산림을지역발전의핵심자원으로삼아인구감소지역문제를해소하고국토의균형발전을이루는데기여해나가겠다”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지속적인규제개선으로지역과산림이함께성장하는가치있고건강한숲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
추모공원 조성으로 기억과 치유를… 제주항공 사고 후속 대책 발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김영록전라남도지사는6일,제주항공여객기사고와관련한후속대책으로무안국제공항인근에추모공원을조성하겠다고발표했다.그는“희생자와유가족의아픔을기억하고치유로나아가는공간이될것”이라며추모공원의중요성을강조했다. 김지사는이날오후도청브리핑룸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179명의모든희생자의인도는마무리됐지만,이는또다른수습의시작이다”며“유가족지원과철저한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 추모공원은무안국제공항인근약7만㎡부지에460억원의예산을들여조성될예정이다.추모탑,추모홀,방문객센터,유가족을위로할수있는숲과정원등을포함해아픔을기억하는동시에심리적안정을제공하는공간으로설계된다.이를통해유가족의마음을치유하고지역사회도함께회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는복안이다. 추모공원조성외에도전라남도는긴급생계비지원,유가족심리상담및힐링프로그램제공,특별법제정추진등유가족을위한다양한지원책을정부에건의할예정이다.특히심리상담과돌봄서비스를기존보다강화해유가족의일상복귀를돕는다는계획이다. 또한무안국제공항의안전성을강화하기위해최첨단조류감시및퇴치시스템을도입하고,대형항공기이착륙이가능한활주로건설을정부에요청할예정이다. 김영록지사는“황망한사고로유명을달리한희생자들의명복을빈다”며,관계부처와의협력을통해후속대책에만전을기하겠다고약속했다.
속초 해변, 빛과 소리로 물들다 ‘속초 빛의 바다’ 개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가로70m,세로20m규모의속초해변모래사장이디지털멀티미디어아트공간으로변신했다. 유엘피좋은빛디자인연구소는속초의바다와설악산울산바위를미디어아트로담아낸‘열린바다미술관,속초빛의바다’프로젝트를선보였다고3일밝혔다. ‘열린바다미술관,속초빛의바다’는강원도와속초시가지역발전을위해추진한공모사업의결과로,약1년간의준비끝에전국최초이자최대규모의해변미디어아트공간으로탄생했다. 이번프로젝트는2025년1월1일새벽6시,첫해가떠오르기전속초해변모래사장을배경으로한빛과소리의예술로문을열었다.차가운새해아침바람속에서도관람객들은속초의자연과역사를담은미디어아트를통해새로운시작을축하했다.초기기획단계에서해수욕장을미디어아트공간으로조성하는데여러제약이있었지만,속초시민과지방정부의적극적인노력덕분에세계최초로해변모래사장을활용한미디어아트관이탄생했다. 이번프로젝트는단순한예술적시도를넘어지역경제와문화의새로운방향을제시했다.속초시는여름철에집중된해수욕장의이용을사계절관광자원으로확장하기위해친환경적접근을선택했다.모래사장은미디어아트영상으로재탄생했고,아이들이안전하게뛰어놀수있는공간은속초만의차별화된가치를보여주는사례로주목받고있다.다양한작품들이이공간에담기면서‘속초빛의바다’는속초의새로운시작점이자관광명소로자리잡게됐다. 프로젝트총감독은서울청계천프로젝트와창경궁물빛연화,강원도간현관광지의빛연출을총괄했던이연소디자이너(유엘피좋은빛디자인연구소대표)가맡았다.그는속초해수욕장이수도권에서접근성이뛰어난위치적장점을가지고있음을강조하며,이번프로젝트가사계절관광지로도약하기위한성공적인모델이될것이라고말했다. 또한“문화의가치는곧도시의가치다.미디어아트가속초의미래를밝히는열쇠가될것이다”며“단순한조명이상의차별화된빛과감성으로공간의고유한매력을극대화해야만사람들의마음을움직일수있다”고덧붙였다. 속초시는이번프로젝트를발판삼아다양한콘텐츠와문화를접목한사계절관광도시로발전시키겠다는계획이다.‘열린바다미술관’은속초가다른지역을단순히모방하는것을넘어,자체적인이야기와문화를빛과소리로표현하며지역활성화와경제발전에기여하는새로운상징으로자리잡을전망이다.
[2024년을 빛낸 조경인] 2025년에 바란다
지난한해조경의다양한영역에서눈에띄는성취를이루거나자신의자리에서묵묵한노력으로분야발전에기여한‘2024년을빛낸조경인’들로부터신년메시지“2025년에바란다”를들어봤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조경,한발한발앞으로나아가길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푸른용의해를맞아계획했던많은일들중,잘이뤄진일들과이뤄지지못한일들이있었다.이제는그를모두뒤로한채한해를마무리하고있다.국토부에서발주된조경수가격조사에대한용역은환경조경발전재단의조경지원센터에서수주해2025년4월결과가공표될예정으로,순조롭게추진되고있다.그러나재수에삼수를거듭하고있는조경지원센터정부보조금신청은혼란한국정속,이번에도신규사업으로분류돼통과여부가미궁에빠져안타까울뿐이다. 오로지환경조경발전재단의일에매달려“어떻게하면반석위에올릴수있을까?”라는생각만하고있지만,생각대로되지않는다.세상일이그렇게만만하지않다는것을늘느끼고있다. 푸른뱀의해2025년은대한민국조경이한발한발앞으로나가는힘찬한해가되기를기원해본다.또다시기후위기대처와미세먼지대책등조경이해야할많은계획을세우고실천하려최선의노력을다해야겠다는다짐도해본다.2025년도에는대한민국조경인들이건승하길바란다. 조경도일상의평화도"봄을기다리는농부의마음" 원종호 JWL소장 개인적으로2024년은큰의미가있는해였다.JWL이10번째생일을맞이하며,비로소건실한청년과같이설계사무소로서의역량과틀을갖추게됐다.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처음도전했던제부도근린공원현상공모에서당선됐고,그간의작업을정리해도전했던‘제7회젊은조경가’에선정되는등즐겁고소중한기억이많았다.좋은환경에서좋은동료들과함께꾸준히작업을해왔다는단순한사실하나만으로도감사한한해였다. 조경업계전반적으로는2024년이그리즐거운해가아니었다.건설경기가좋지않은관계로산업내에서도그리큰파이를차지하지못하고있는우리조경인들에게는쉽지않은한해였을것이라생각한다.다가오는2025년도그리좋지못할것이라는이야기가들려온다.언젠가다가올봄을기다리며농기구와씨앗을다듬는농부의마음으로,내실을다지며이긴터널을함께견뎠으면한다. 우리사회전반에있어2024년은암흑같은한해였다.우리가누리고있는일상의평화가짐짓당연한것이아니었음을깨닫게됐다.과거가현재를도울수있고,죽은자가산자를살릴수있다는한강작가의말처럼,넓은강과같이도도히흘러온우리네삶과일상,그리고민주주의가앞으로도흔들리지않고지속되길진심으로바란다.모든조경인그리고그가족여러분에게도건강하고행복한일상이깃들2025년이길바란다. 아파트조경,대중의삶에서더욱섬세하게빛나길 최연길 현대건설조경팀장 ‘단군이래최대규모의공동주택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구)둔촌주공재건축)현장을말하는가장적확한표현이다.한편으로는너무쉽게회자되는말인지라사분사분걷자면두어시간을족히걸리는단지의실제규모를체감하기에는현실성이부족하기도하다.아무튼,착공부터중단,재개와준공까지모두의이목이집중되었던올림픽파크포레온이2024년가을완성되었고,감사하게도4개건설사의주관사조경팀장으로이과정에참여할수있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조경은명성에걸맞게각건설사의특화상품과기술이아쉬움없이구현됐다.대규모의광장과아기자기한정원,특별한수목과독보적인디자인의시설물까지공동주택조경에서생각할수있는혹은그범위를넘어서는다양한공간이조성되었다.특히,미디어아트및미술대학과의협업등의예술적시도는입주민들의좋은반응을확인할수있는새로운작업이었다. 비슷한풍경들이수없이반복되는아파트조경에무엇새로운것이있을까하겠지만,한편으로는이렇게특별하고희귀한나무를어디서심어볼수있는지,규모있게계획된도시숲과작가의섬세한감성정원을어느주민의마당에조성할수있는지,다양한모양의수경시설과건축영역을넘나드는시설물이어느가정집앞에설치될수있는지,그리고신진-기성예술가가제안하는여러협업작품이어느시민의일상에서누려질수있는지생각하면,아파트조경은사실이미충분히의미있는작업이아닐까한다. 건설경기의암울한전망으로시작하는2025년이지만,대중의삶에서마주치는첫조경으로서아파트조경이더욱섬세하게빛나기를바란다. 수고했고,고마웠어 박승진 디자인스튜디오loci대표 밤에자다가깨기를반복한다.피곤이쉽게풀리지않는다.워낙기막힌일을겪어서일까,밤새뒤척이다가휴대폰을들여다보는일이잦아졌다.또무슨어이없는일이일어난것은아니겠지,마음이무겁다. 이번겨울들어가장추운날이라는예보가있던날,공원의하늘은투명했다.바람이멈춘때문인지볕은따스해서양지바른자리는앉을만했다.한적하다.아직땅으로떨구지못한이파리들이위태롭게달려있다.잘마시지않는커피를받아들고공원한쪽구석에자리를잡는다.찬공기사이로퍼지는커피향이좋다.아이들이농구하는소리가들려온다.동네어르신들은오늘하루쉬시는모양이다.텅빈자리들.공원은봄과여름,가을을지내는동안참수고많이했다.누구를위로하고누구를품어주었으리라.어떤이의친구가되어주었고,용기내게해주었다.우리가함께즐기는것이즐거운일이라고말해주었다.고독의시간이반드시나쁜것은아니라는것을알게해주었다.고맙다고말해야겠다. 좋은말을듣는것은즐거운일이다.쑥스럽기는하나,오목공원을칭찬해주고꽃다발을주고상장도주고어디서는트로피까지주다니,감사할일이다.‘디자인’앞의두글자,‘공공’에묵직한책임감을느낀다.잘할수있을까. 바람이분다.이제일어나서집에가야겠다.새해를목전에두고희망을말해야하는데,걱정이앞선다.다시마음을다잡아본다.2025년,춥지않기를바란다.다같이,진짜,춥지않기를,모두가잘견뎌내기를바란다.
  • 환경과조경 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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