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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수요기관 요청 제품 우선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관급자재 선정 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이 우선 반영된다. 조달청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 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심의회 전에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해 실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성장과 판로를 지원한다. 공사현장 시·도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는 경우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인접 지역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면 서울은 인천·경기, 대전 은 세종·충남·충북, 광주는 전남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그 가운데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모든 우수조달물품 배정금액 중 해당업체에 배정된 비율이 50% 이하만 선정해 지역별 편중을 완화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2-09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부처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개 관계부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 ▲탄소중심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환경 조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 확립 ▲학교 기후·환경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한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및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 조성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학교를 만든다.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올해 5개교를 선정했으며, 내년 20개교, 2023년 40개교를 선정한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올해 102개교를 선정했고 2022년 238개교, 2023년 340개교를 선정한다.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탄소 배출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델 개발·보급 등 생활 속 실천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전남교육청 협업으로 서울 초·중학생이 전남 초·중학교에 6개월에서 1년간 유학을 떠나 생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과 연계해서는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생태관광, 생태지식, 환경현안 해결 등이 추진된다. 기후·환경위기 인식을 제고를 위한 미래세대 및 관계기관 정책대화, 협력을 통한 환경 감수성 함양 활동 등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 기후위기 대응 실천 운동 등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한다. 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필요한 공동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플랫폼(종합포털)을 운영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본 방안의 내용과 기관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하여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2-07
멸종위기 식충식물 2종, 양도‧양수 신고 의무 면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에서 대량 증식·유통되는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 식물에 대한 국제적 멸종위기족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Dionaea muscipula)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Nepenthes spp.)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부속서 II에 속하는 식충식물이다. 파리지옥풀은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잎면에 많은 샘이 있어 파리 등의 벌레들이 닿으면 잎을 급히 닫아서 잡아먹는다.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종류 중 하나로 전 세계에 약 110여 종이 있으며, 주머니처럼 생긴 잎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원칙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거래 시 신고의무가 부과되나,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는 종은 상대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다”며 “이번 양도·양수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12-06
건설폐기물, 앞으론 99% 재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가 건설폐기물을 99% 이상 재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건설폐기물 처리업계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7948만 톤이며, 이 중 7811만 톤(98.3%)을 순환골재, 잔재물 에너지화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이다.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해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지만, 순환골재를 외부 보관할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순환골재는 제품임에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환골재의 법적 지위를 제품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령을 개정해 외부보관시설의 시설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할 경우 지붕이나 벽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1-26
용인 도시공원, 시민이 직접 조성·운영·관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인시민들이 직접 공원 조성,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유진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 설치 등이다.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용인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공원 조성, 운영,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도시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1-25
생태전환교육, 초·중·고 전 교과에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전환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전 교과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학부모·교원·각계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됐다. 새 교육과정 주요 개발 방향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 강조, 디지털 기초소양,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 교육과정은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육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이란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 소양으로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교육을 강화한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대응’, ‘생태전환’ 등에 포함된 생명존중, 지속가능, 생태환경 감수성 등의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한다. 또한 생태전환교육의 내용 기준(안) 개발해 모든 교과와 연계하게 된다. 생태전환교육 내용 기준(안)의 주요 영역은 ▲생태와 인간의 관계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 탐구 ▲생태전환을 위한 실천과 참여 등으로 그 내용은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 ▲인간 이외의 다른 종에 대한 보호의식 ▲미래 세대의 권리로서 환경권 존중 ▲생태전환을 위한 사회체계의 변화 제안 및 실천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기른다. 고등학교에서는 인류의 생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 강화, 공감 및 상호 협력, 생태전환 등 지속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데서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해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 개발·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을 통해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도 구축한다.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로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1-24
건설현장 인력·장비 사용 압력 제보창구 일원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특정 단체에 소속된 건설근로자 채용이나 건설기계 임대를 하지 않으면 인력·장비를 동원한 집회로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보창구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며,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해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되면서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형주
- 2021-11-24
김회재 의원, 민간 개발이익 공공환수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간사업자 지분율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 등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1-16
불투수면적 높은 지역, 비점오염저감 사업 국비 70%까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저감 사업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70%로 상향(기존 50%)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하여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1-16
“적정 조경품질, 조경감리에 맡겨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다른 분야 기술자가 조경공사 현장을 감리하는 불합리한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신문고 청원운동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조경공사 감리업무에는 당연히 조경분야 감리원이 배치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내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90%가 넘는 1500세대 미만의 공사는 토목분야 감리원이 조경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조경기술자 700명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조경감리 배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전달했다. 이에 2019년 7월 18일 간담회가 개최됐는데, 그 다음날 국토부는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의 한 공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1500세대 미만의 공사에는 조경감리 배치로 인한 토목 감리원 인원수의 감소로 수용함이 곤란하니 향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국토부 소관인 ‘건설산업기본법’상 존재하는 업역을 무시하는 처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해 조경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조경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 제도개선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2020년 4월 조경감리원 배치를 배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환경조경발전재단 주체로 조경계 의견안과 수정안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생태환경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으로 가야만 하는 국가적 목표는 국토교통부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에 있어 공동주택 내 조경공사의 비중은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의 상품 가치나 심지어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묵묵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1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조경공사는 토목감리가 감독해도 무방하며 전문성 있는 조경감리가 배치되면 토목감리의 배치기간이 축소되어 문제가 있다’라는 국토부의 논리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조경감리 배치로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품질관리가 월등히 개선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설기술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감리업무에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는 조경 감리제도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 이형주
- 2021-11-10
충남도,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대선 공약과제 제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내실화를 위한 대선 공약과제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갯벌 복원을 통한 해양영토 확장 등을 제안했다. 충청남도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대선 공약과제 82개를 발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먼저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지역공약으로는 ▲도민안전 ▲탄소중립 선도 ▲미래산업 육성 ▲관광혁신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등 54조6472억 원 규모의 6개 분야 51개 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도민안전은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 7개, 탄소중립 선도는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국내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갯벌 복원을 통한 해양영토 확장 등 5개, 미래산업 육성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충남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10개 과제다. 관광혁신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등 8개, 균형발전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다기능 KBS 지역방송국 설립 등 10개, 교통망 확충은 충남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 국도 38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및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도민안전과 관련 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재난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서부터 소방산업 육성, 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생태복원 그린뉴딜 사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분야는 급격한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혁신은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와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활용해 국내 최고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분야는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해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통망 확충은 충남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충청권 메가시티와 서해안 핵심 관광거점 연계,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 발굴했다. 공동공약 분야는 상생발전을 위한 4개 과제로 서해선-KTX 연결 조속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천아평(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구축 등 5491억 원 규모다. 공동공약은 세계는 물론 국내 지자체 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간적․기능적 초광역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남 주변 광역 시․도간 연계협력 강화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 현상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도가 최종 발굴한 국가공약은 4개 분야 27개 과제이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과제인 만큼 구체화 및 실현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발굴한 대선공약 과제를 주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11-07
‘공존, 상생을 통한 풍요로운 경북’ 그린시티 청사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북형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경상북도는 3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021~2030)’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연환경분야 관련전문가, 경북도, 네오이스케이프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계획 구체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실천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 수단 마련 필요성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사항이다. 최종보고서에는 ‘공존, 상생을 통한 풍요로운 경북’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2개 성과지표가 제시됐다. 4대 목표는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선진화 ▲자연환경 보전·관리 기반 구축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참여 확대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이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도립·군립공원 운영관리 체계 개선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자연자원 통합 DB 구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생태관광지역 확대 ▲생태관광기반시설 확충 ▲지역간-기관간 협력사업 추진 ▲국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설정했다. 권경수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은 탄소중립이란 사회적 대전환 속에 경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점”이라며, “변화된 자연환경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시책사업들은 새로운 전환의 도약이자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1-03
서울시, 내년 공원녹지 확충 예산 2078억 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내년 공원녹지 확대를 위한 예산 207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9.8%인 3조918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4조9308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9조1441억 원이다. 서울시는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3대 투자중점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2109억 원이다. 15대 핵심과제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3563억 원)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9934억 원) ▲자립·상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4772억 원)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2051억 원)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2078억 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1조6711억 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1조6711억 원)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2937억 원) ▲재해·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 도모(8530억 원) ▲미래 성장산업 및 창업생태계 육성(3419억 원) ▲문화·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1813억 원)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4681억 원)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8499억 원)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417억 원) ▲기후변화 위기 선도적 대응(3280억 원)이다. 시는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아쉬움과 피로를 해소하는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은 감염병 위기 이후 안전하게 담소·휴식·체험·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 받으며 이용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부분이다. 먼저 2019년부터 총력적으로 착수해 온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956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과거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공원의 법적 기한에 따른 대규모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 압력이 높거나 소송계류 등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집중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예산은 34억 원을 책정했다.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등 서울시 5개 권역 중 생활권 공원이 가장 부족한 서남권에 소규모 공유지, 나들목 녹지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권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2022년에는 양천구, 구로구 등 우선 3개소를 조성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집 근처에서 자연환경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115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까지 2.12㎢의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성북구 성북동(북악산), 서대문구 홍제동(안산) 등 14개소에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 부문엔 2051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코로나 이후 일상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에 1251억 원이 쓰인다. 이와 관련 수변공간 재편에는 983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 도림천 수변테라스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등 수변공간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암사초록길 조성,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개선, 자전거도로 정비·개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수변의 역할을 확대한다. 생활공간·공공공간 재창조에 22억 원이 쓰인다. 감성도시 서울 정책비전 및 전략구상, 시민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운영 등 코로나 이후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는 246억 원이 편성됐다.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접근성을 제고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편한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 임대주택 개발 논란이 있었던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빠져있어 공원 조성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형주
- 2021-11-02
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 일조권 침해 ‘우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동간거리 규제가 완화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80m 높이 건물 앞에 3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상 두 건물 간 거리를 32m로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m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건축이 어려웠지만,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1-01
인천 공원녹지 미래 “평등한 녹색복지 실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평등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공원서비스 제공 사업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1일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확충,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5월 공원·도시숲·산림분과로 구성된 ‘푸른 시민참여단’은 논의과정을 거쳐 미래상과 핵심과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푸른 시민참여단의 제안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상 ‘한남정맥과 바다의 도시 인천, 녹색문화를 담다’와 5대 핵심전략사업 ▲공원문화체계 구축 ▲원도심 공원녹지 확충 ▲산림 휴양공간 확대 ▲해양친수 거점공간 확보 ▲녹지 이음숲 조성을 제시했다.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중요 내용을 보면 ▲한남정맥과(S자 녹지축)과 해양거점을 잇는 공원녹지 체계의 구축 ▲코로나 등 감염병과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계획 ▲원도심의 공원녹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녹색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위기로 공원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원녹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며 “공원녹지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서비스 제공과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 및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1-01
국감장 퍼진 늙은 나무 프레임… “산림청 수습 필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20~30년마다 나무 베기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그동안 벌기령 낮추기를 위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수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늙은 나무 프레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 27일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합의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논란이 인지 9개월 만의 일이다. 논란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를 저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불과 20~30년 수령의 나무를 늙은 나무로 규정하고 이 나무들을 베는 대규모 벌목계획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 탄소흡수 측면에서도 20~30년 단위 벌목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벌기령을 낮추려는 산림청조차 2018년에는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큰나무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전 그리고 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 큰나무가 많은 성숙림을 벌채로부터 보호하거나, 분포 현황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발표했었다. 해당 사안에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형성됐는데, 산림청이 긴급 국회토론회, 반박 보도자료 등으로 대응하면서 ‘산림청 해체론’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은 쟁점이 되는 목재수확,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7월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그런데 협의회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우리 숲의 영급구조가 31년생 이상인 4~6영급에 쏠려있고 나무와 숲은 연령이 오래될수록 기능이 저하된다는 주장을 다시 펼쳐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20영급까지 기준할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영급 이상 숲이 전혀 없는 어린 숲이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를 통해 대규모 나무 베기 정책은 일단 중단됐지만, 이와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면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산림청이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수습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들은 발언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숲에 대한 공부를 먼저 제대로 한 후 주장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벌기령을 낮추는 대규모 벌목 정책이 시행된다면, 스위스와 비교했을 때 20~30년 후에도 가장 어린 영급인 31년 이하, 31~60년생의 어린 나무들밖에 없는 불균형한 숲이 반복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아직 어린 숲밖에 없는 곳을 초고령화 숲으로 둔갑시켰다.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말만 듣지 말고, 숲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독일의 숲 생태전문가 페터 볼레벤은 그의 책에서 수령 100년 이하의 숲을 유치원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 이형주
- 2021-10-28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서 ‘벌기령 완화’ 삭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에서 20~30년마다 나무를 벨 수 있게 벌기령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그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 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했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나무베기)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했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한다.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란 설명이다.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도 합의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했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그룹은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사항 이외에 논의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해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17인)은 이러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했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함께 수록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10-27
정부, 석탄발전 중단·재생에너지 비중 높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이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 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2760만 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2030년 4억3660만 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하게 된다.
- 이형주
- 2021-10-27
서울시, 하도급 직불제 ‘의무화’… 체불 제로 도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20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마련한 개선책은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첫째,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 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26
기후위기·팬데믹 시대, 녹색복지 ‘조경진흥원’ 필요성 제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조경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조경학회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22일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돼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서영애 한국조경학회 기획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조경진 한국조경학회장의 개회사와 신보미 녹색도시과장의 인사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한 최정민 한국조경학회 총무부회장의 발표와 패널토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한배 전 한국조경학회장(좌장)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김경윤 한국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김아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김요섭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이 참석했다. 조경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은 한국조경 50년을 맞이하는 해다. 조경 분야는 1972년 개발 과정에서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적인 목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태동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 새로운 공공 리더십을 천명하는 것은 우리 조경의 역할이다. 국토 보전을 넘어 생명이 살아 있는 국토를 통해서 우리의 터전을 잘 보전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넘어 조경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조경진흥계획을 작성하고 준비했다. 공공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조경산업이 어떻게 재편되고 달라져야 하는지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신보미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5년간 조경 분야가 나아갈 길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용산공원 조성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의의를 짚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조경공간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녹색기반으로서 조경공간 구축과 조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조경공간과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조경의 양적 확충과 안정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서비스 실행,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 향후 5년간 조경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란 4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그린인프라 네트워킹 및 기능 향상 ▲다기능 그린인프라 사업 지원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 ▲국가도시공원 조성 시범사업 기획 ▲ 공정한 설계환경 조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발주 및 감리 제도 개선 ▲조경 관련 산업 정보 체계화 ▲녹색산업 기반 단지 및 시설 조성 지원 ▲조경진흥법 실효성 강화 ▲생활SOC로서 공원녹지 확충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 제고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재정 다변화 ▲조경문화 확산 ▲국민소통 활성화 ▲조경 교육 지원 ▲국제협력과 교류가 있다. 발표를 맡은 최정민 부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공간복지로서 조경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조경은 양극화 사회를 중재하는 매개공간이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문제이자 우리 시대의 과제다. 조경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의 조경은 저탄소 녹색산업으로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기술로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분야로 발전이 필요하고 요구받고 있다”며 “도시재생, 농어촌뉴딜 같은 개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개발방식에서 필요한 공간전략과 활성화계획은 전통적으로 조경과 조경가들이 해오던 일로서, 그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경진흥법’ 및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경진흥법‘이 제정되고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하면서 6개의 정책과제와 20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으나 조경지원센터 지정 외엔 대부분 과제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7개 과제는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강제 조항이 없어 실행력이 미비하다는 점과 조경진흥을 기존 조경산업에 조경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조경지원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조경정책 수행을 위한 기관으론 조경지원센터가 유일하단 점이 가장 큰 한계로 거론됐다. 토론에서 심왕섭 이사장은 “조경정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조경학회 내 조경지원센터로는 한계가 있다”며 “준공공기관 형태의 녹색복지를 총괄하는 조경진흥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 분야는 대상 및 법령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며 국가조경직 확충, 국가조경정책위원회·지역조경정책위원회 신설, 총괄조경가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경윤 명예이사장도 “1차 기본계획 실행이 미진한 사유는 국토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2차 기본계획도 선언으로 끝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연차별계획을 세우되 매년 연말 평가를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 다변화를 통한 조경지원센터 활성화와 함께 조경진흥원의 단계적 설립을 제안하면서 “국토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외 조경소재산업 통계 작성,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형 완충녹지 시범사업 제안 등을 제안했으며, 조경 분야는 건설업에서 유일하게 생물과 자연환경을 다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건설업 대업종화로 타 분야로 통합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길 회장은 “전통적 조경산업뿐만 아니라 시대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면서 그린과 디지털 융복합에 국가정책 부흥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대우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조경시장의 87%를 차지하는 시공 분야 진흥방안이 다소 부족하다”며 “제도적 절차 간소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한 매출 향상, 기술자 복지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법’ 42조에 따른 ‘대지의조경’을 녹색도시과가 아닌 녹색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지자체 조례에 따르도록 한 ‘대지의조경’ 규정을 법령에서 다시 다룰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경설계 대가 기준 근거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표준계약서 제정, 건산법 시행령 별표1 업무내용 예시를 최신화해서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김아연 위원은 실행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안건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의제를 발굴하며 상시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예시로 들며 법 개정을 통한 상설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정책 필요성 확보를 위해 기존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한 연구주제 개발·축적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경진흥법’ 외 조경과 연계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구를 통한 신규 법률 제정 타당성 발굴할 것, 조경서비스가 국민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국토·지구환경의 질을 위해 중요한지 공감대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요섭 회장은 “조경의 대상과 행위만 볼 게 아니라 시설과 자재 등 조경과 관련된 모든 업을 골고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수한 제품에 대한 우대, R&D과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진흥단지 설립과 관련해서는 계획·설계, 시공, 관리, 시설·자재가 아우러지도록 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명권 조경설계업협의회장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조경설계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성장의 주역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건강 향상 등 환경복지를 실천하는 녹색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인근 분야인 건축설계, 토목설계 분야에 비해 정부의 지원과 배려가 매우 부족하여 열악한 설계 대가와 근무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토환경 개선과 환경복지 기반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조경설계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건축가협회 같이 정부에서 조경설계가들을 위한 법정단체를 구성하고 조경시공과 조경설계자격이 혼재돼 있는 조경기사자격증과 별개로 현행 건축사 제도와 같은 조경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토부와 토론자 의견을 구했다. 이날 토론과 질의와 관련해서 신보미 과장은 “탄소중립과 용산공원 이슈를 잘 살린다면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예산과 조직을 늘리는 건 쉽지 않지만 실제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예산도 조직도 늘어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1차 기본계획은 많이 구현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법 제정과 지원센터 지정이 의미가 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내실을 다지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조경사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 여부는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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