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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연구원이 ‘도시안전’을 키워드로 오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4 작은연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정,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발굴해 생활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이다.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기획‧자유주제 유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기획주제와 ▲자유주제 2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기획주제는 ‘도시안전’으로 환경·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낼 아이디어가 담긴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자유주제’의 경우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도시계획·환경·정보·사회·복지·경제 분야와 접목한 연구 과제로 지원하면 된다. 서울연구원은 심사를 통해 기획주제 6개, 자유주제 8개 총 1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획주제는 800만 원, 자유주제는 6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6개월간 서울연구원의 해당 분야 연구진과 함께 소통하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착수․중간발표회를 통해 연구 수행과정을 공유 및 점검하고, 최종발표회에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하게 되며 최종 결과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기획․자유주제 유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작은연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중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윤혁렬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올해도 ‘작은연구’에 참여하는 분들과 적극적인 소통, 지원을 통해 서울의 밝은 내일을 열어 나가겠다”며 “시민이 곧 정책기획자인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REDD+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맡고 있는 자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밖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산림기술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길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경기 용인시는 산림을 훼손해 각종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토지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부지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의 경우 1만㎡를 초과하는 경우 ▲보전녹지는 5000㎡를 ▲계획관리·공업 용지는 3만㎡ 초과해 개발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수목 식재 등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간 용인시에서는 조경 의무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강제할 명분이 부족했다. 조경 의무 규정은 내부 업무 지침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게 다였는데, 이마저도 ‘적정 조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조경 의무화 내용 외에도 주거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을 종전 15%에서 10%로 강화하고, 도로 폭도 종전보다 넓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검토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11월 시의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경 의무화 규정은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녹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며 “지금까지 내부 운영 지침에만 있던 애매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앞으로 정원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정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원·수목원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정원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토지수용권이 없었다. 이에 용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이 공익사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토지보상법 별표 제1호에 정원을 추가하겠다는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하천의 87.8%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했다. 지난 2020년에는 중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방하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 이에 홍수 우려가 크거나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최근 수해 방지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업고 27일 국회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신속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대 축의 국가유산 체제가 법적으로 정비됐다. 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됐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로 지정해왔다.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것으로, ‘문화재’라는 명칭도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해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국가유산 유형별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상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이다. 이밖에도 이번 10개 법률 개정내용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으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의견 수렴 후 국가유산 체제에 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도시숲위원회’를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 지난 13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0년 단위의 장기적·포괄적 계획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도시숲법 개정안에는 10년 단위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도시숲위원회)를 두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사항이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면서 생육불량 가로수의 발생, 도시시설 설치에 따른 가로수의 우선 제거 또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등 도시의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변경해서 가로수를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반려식물문화의 조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13일 공포했다. 지난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제정 목적, 반려식물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진 및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봉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반려식물 보급 ▲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개인,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지원 ▲반려식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더욱더 많은 구민이 반려식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업 규모별로 수주기회를 분류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하위 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중위 등급에 공사배정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조달청은 지난 10일 기업 규모별로 등급을 나눠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유자격자명부제는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 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약 16%인 연평균 약 1조 9000억 원 상당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따라 발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배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했다. 공사배정규모가 하위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토목·건축 4등급의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했다. 또한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해 해당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도 추가 실적 보완이 가능해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등급별로 배정규모 및 건수가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유자격자명부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특성 및 목적에 맞는 개선을 통해 업체의 수주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해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에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 우수 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해 차등화된 관리가 실시될 전망이며, 오는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 및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으로는 기후변화, 토지피복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의 체계적인 복원을 3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 유형을 개발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며, 우수경관자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별 자원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공원 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 DB, 통합정보 플랫폼,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과학기반의 공원관리’에 대한 계획도 진행한다. 아울러 주민·종교계를 대상으로는 국립·도립·군립공원 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을 강화해 광역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경기도가 공원, 정원, 녹지, 산림 등이 기후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바꾸고 ‘축산산림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관시킨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도는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 2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신설해 소관 부지사 직속으로 각각 편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라며, “도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을 위해 한뜻을 모아주신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및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돼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산림기본법’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돼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 전문적인 산림통계 마련으로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국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경미한 변경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렸고, 주거재생혁진지구는 2만㎡에서 20만㎡로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혁신지구 사업과 중복 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공동 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 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 지원 리츠를 추가한다. 공간 지원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리츠를 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하며,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사업 시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로 축적되는 고도화된 유존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자체장이 협의하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 법률 제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문체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했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됐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했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총 13개의 재·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은 공원 기능과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어,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8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돼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조경계 관계자는 “119안전센터는 파출소와 달리 특수 장비차량 보유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 보다 건축물 규모가 커 도시공원에 설치 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펜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으로 시민 건강 및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눈 만큼 공원시설과 점용허가시설 간 적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다. 신설하더라도 법체계 상 법률 제2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 운용 및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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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스케치의 상호순환 디자인 스타일 공유” 김재용 소장, ‘조경디자인 手다’ 강연
[환경과조경이수정기자]김재용디자인스튜디오이레소장이지난달30일조경작업소울이주관한‘울컴웰컴’강연에서‘조경디자인手다’를주제로조경설계의다양한측면과창의적인접근방법을공유했다. 이날김소장은네가지소주제로강연을진행했다.우선첫번째주제인‘문제해결책은필드에있다’에서현장에서설계의실마리를찾아야한다는내용을중점적으로다뤘다. 김소장은광장동해오름어린이공원과CJ홈쇼핑헤드쿼터의두가지사례를소개하며현장경험이설계방향성을제시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고설명했다. 김소장에따르면,해오름어린이공원의경우협소한공간과단차의어려움이오히려팝업북과같은흥미로운효과를낼수있었다. CJ홈쇼핑헤드쿼터는대상지주변이채석장임을고려해대상지하부에도암반이존재할것이라고추측하고,이에따라대상지를절토한결과실제로채집석이발견됐다.채집석을활용해석축을쌓아공사비를절감할수있었다. 두번째주제‘나는왜출근길이설레였을까?’에서는잠실3단지트리지움의조경특화설계및디자인감리경험을공유하면서현장의변화를매일경험할수있었던즐거움을전했다. 설계시시설물중심의아파트조경에서벗어나‘쉼’을주제로식재에역점을뒀으며,특히출입구부분에제주팽나무를활용했는데그당시로는새로운시도였다고회고했다. 세번째주제‘설계납품.끝나지않은숙제디자인감리’에서는광교호수공원디자인감리프로젝트를소개했다. 약198만㎡규모의넓은부지에서기존설계안을확실히숙지하고,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스케치로디자인해신속하게대처하는경험을공유했다. 마지막주제인‘조경가의정원디자인’에서는다양한조경설계및시공프로젝트를선보였다.에제르조경설계에서는기존수목을재배치해웨딩이벤트정원을디자인했으며,특히부드러운스케치를통해클라이언트와의소통을강조했다. 조안면능내리주택정원설계및시공사례에서는팔당호연지의뷰를활용한고급스러운조경으로완성했다. 김소장은지속적으로현장의중요성에대해역설하며“현장에뿌리를둔디자인이야말로‘힘있고생명력있는디자인’이된다”고강조했다. 이날강연에서는스케치가단순한재현의도구를넘어서설계도의기능을수행할수있음을알수있었다.평면이라는추상적과정을거치지않는김소장의스케치는현장의문제를직접적이고직관적으로파악하고신속하게대응하는데큰효과가있었다. 참여한총40여명의조경인들은강연후섬세한디자인의노하우를비롯해현장과디자인이맞물리는역동적인과정을생생하게들을수있었던시간이었다고밝혔다.
올림픽대로 위로 반포~한강 잇는 1만㎡ 덮개공원 생긴다… 국제설계공모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2027년서울서초구반포본동에서반포한강공원으로이어지는올림픽대로상부에1만㎡규모의첫덮개공원이조성된다. 시는반포주공1단지(1·2·4주구)재건축부지에‘반포지구한강연결공원및문화시설’을조성한다고1일밝혔다. 총사업비약1136억2200만원을투입해신반포로~반포한강지구를연결하는보행로이자공원이될‘반포지구한강연결공원’은반포주공1재건축공공기여(기부채납)로조성되며,단지와인근소공원을포함해약5만3362㎡,이중1만㎡에덮개공원과문화시설(전시장3300㎡)이함께조성된다. 시는도시고속화도로인‘올림픽대로’가가로막고있어나들목·연결육교등으로만이동할수있었던한강공원을걸어서찾아갈수있도록입체적인덮개공원을조성,한강접근성과지역간연계성을획기적으로높인다는계획이다. 아울러공원에우리나라의근현대아파트주거상과역사를보여주는전시장·커뮤니티시설등을갖출예정이며,각종문화행사를열수있는복합문화공간도함께조성한다. 시는1일부터국제설계를직접공모해독창적이고혁신적인설계를유도할방침이다.설계공모는규모뿐아니라디자인,구조·시공성등구체적인설계안을심사할필요가있다고보고2단계에걸친공모로진행된다. 1단계심사에서는설계아이디어등을검토하여다음단계에참여할설계자를선정하고2단계에서는더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설계안을제출받아심사,최종당선안을선정하게된다. 한편시는국내·외설계전문가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오는13일오후3시서울시청8층다목적홀에서공모설명회를연다.설명회는한국어·영어동시통역과함께유튜브로생중계된다. 1부에서는현장및설계공모지침서에대한설명이진행되고2부는공모에서주안점을두는부분과심사방향에대한이야기를설계공모운영위원,심사위원간‘대담형식’으로들려줄예정이다. 시는공모에앞서설계제안서를심사할위원장에김용미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를선정하고,시애틀올림픽조각공원을설계한마이클만프레디대표를비롯총7인의심사위원과예비심사위원3인을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이사업이가지고있는중요한의미인▲보행인프라로서의기능성▲입체공원으로서상징성과경관성▲복합문화시설과의시너지효과▲인접공동주택과의상생▲구조의안정성및시공성에기반을두고심사를진행한다. 그동안시는반포주공1단지재건축의기부채납시설로서‘반포한강연결공원’을조성키로하고설계공모에앞서재건축조합과긴밀하게협의해왔으며,앞으로설계·시공단계에도공원의개방성과공공성,혁신성등을확보하기위해상호노력할방침이다. 임창수시미래공간기획관은“서울에처음조성되는덮개공원인‘반포지구한강연결공원’을통해한강을시민의삶더가까이끌어들여올수있게됐다”며“창의적이고혁신적인공원디자인으로서울의새로운명소가될수있도록국제설계공모등행정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
초록에서 ‘바이오월 허니’, 미국이어 쿠웨이트에도 수출 “쾌거”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벽면녹화전문기업‘초록에서’가지난해미국수출에이어쿠웨이트에도수출하는쾌거를이뤘다. 초록에서는벽면녹화제품‘바이오월허니시즌2’를쿠웨이트에공급하는계약을체결했다고31일밝혔다. 신제품‘바이오월허니시즌2’는기존제품의단점을보완하여실내에서식물이잘자라도록물,광량,통기성등모든기능을갖추고있으면서도알루미늄과ABS를적용해내구성도높아10년이상도안심하고사용할수있는제품이다.여기에IOT기능을탑제해세계어디서든기계작동및고장유무가확인이되어유지관리에도도움이되는시스템이다. 이제품은지난해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부터신기술에대한실증인프라를제공하고판로를연계해주는K-테스트베드사업에선정돼시범사업을진행한바있다. 초록에서는그간유튜브와블로그등SNS홍보를이어온것이이번해외판로를여는계기가됐다는설명이다.클라이언트는전세계벽면녹화제품을검색해마음에드는제품을찾아이번한국방문을추진하게됐으며,이번방문에서여러업체들과협의를진행했다. 하지만최종적으로는식물에대한전문성이높은평가를받았다.제품에대한설명은물론식물에대한자세한설명을빼놓지않는모습에서‘식물에대해가장진심인업체’라는판단이들어초록에서를최종업체로선정했다는전언이다. 이번에공급되는바이오월허니는쿠웨이트현지식당에설치될예정이며,일정기간의테스트를거쳐제품의우수성이확인되면쿠웨이트지사설립으로이어질전망이다.지난해수출이진행된미국에서는이미캘리포니아지사가설립돼운영되고있다. 바이오월허니는실내벽면녹화제품인데다식물등을통해정확한광량이나오고원격으로식물상태를조회할수있기때문에지역기후와는상관없이제품의우수성을인정받을것으로기대된다. 전태평초록에서대표는“지난해카타르도하국제원예박람회한국관에스마트가든전시로바이오월허니가설치돼좋은반응을얻었다.이후로중동시장에진출해보고싶다는꿈이생겼는데,이번수출성공으로중동에한국벽면녹화제품바람이불었으면좋겠다”며앞으로해외시차에맞는식물관리기술등맞춤기술개발을통해해외판로개척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라는계획을밝혔다.
“정원으로 활기 더한 고한 폐광촌 야생화 마을” 정선군, 170억 원 투입 살고 싶은 도시 만든다
[환경과조경이수정기자]정선군이올해말까지총사업비170억원을들여고한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한다. 정선군이2020년국토교통부주관도시재생공모에‘고한도시재생뉴딜사업’이선정돼국비95억원을확보했다고31일밝혔다. 고한도시재생뉴딜사업은‘가장높은곳에서빛나는꽃,야생화마을고한’을슬로건으로,지역자원과주민역량을활용한지역특화및상권활성화,주거환경개선,주민생활편의및복지자원확충,주민주도형사업추진을위한공동체형성등3개단위사업과9개세부사업으로추진된다. 2021년에는고한읍도시재생뉴딜사업현장지원센터건립,주거환경재생과기초생활기반시설개선,마을공동체역량강화등도시경쟁력향상을위한사업에집중했다. 지난해에는“마을전체가호텔”이라는콘셉트로마을의정원과골목길음식점,카페등인적·물적자원을하나의플랫폼으로연결한‘마을호텔18번가’주변의도로를재포장하고상가의외관정비,벽화도색,전시벽등골목길정원조성사업을완료한바있다. 고한읍물한리일대에도야생화를테마로전시장,벽화,사인조형물을설치하는골목갤러리와지상2교일대디자인벤치‧오즈로드조형물설치,나무와야생화가심긴공원조성등수변산책로도조성했다. 이와함께주민과활동가등이모여활동하는거점공간조성을위해고한읍고한리일원에연면적361㎡,건축면적118㎡,지상4층규모의고한야생화어울림센터건립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구공탄시장내빈점포를활용한구공탄음식공방운영도시작할계획이다. 유환식도시과장은“폐광지역내인적·물적자원들을활용하고연결해주민이주체인주민맞춤형사업으로살고싶은도시,찾아오고싶은도시고한읍을만들겠다”고말했다.
울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축구장 14개 규모 도시숲 조성됐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울산동해남부선폐선부지에축구장14개규모의도시숲이조성됐다. 울산북구는지난30일울산숲(기후대응도시숲)1·2구간조성공사를마무리하고,옛호계역에서준공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 울산숲은동해남부선폐선부지를활용해경주시계부터송정지구까지면적13.4㏊,길이6.5㎞규모로조성한도시숲이다.산림청기후대응기금61억여원등총사업비122억여원이투입됐다. 울산숲은이화정구간(경주시계∼중산교차로·1구간),신천·호계구간(약수마을∼호계·2구간),송정구간(송정지구·3구간)등총세구간으로나눠진다. 면적3.7㏊,길이1.6㎞인1구간은울산과경주의경계지역에‘나들목숲길’을테마로,울산의시목인대나무를비롯해이팝나무와단풍나무등을심었다. 면적6.5㏊,길이3.6㎞인2구간은꽃과그늘,낙엽을느낄수있는‘사계절비단숲길’을테마로,메타세쿼이아와가시나무등키가높이자라는나무와사계절다양한꽃과단풍을볼수있는나무를심었다. 특히2구간은폐선된철도레일일부를복원해방문객들이옛철길을떠올릴수있도록꾸몄다.이용객편의를높이기위해각구간에는보행자전용산책로와벤치,앉음벽등도설치됐다. 나머지3구간은송정지구에면적3.2㏊,길이1.3㎞로올해안에준공된다.3구간에는물소리를들으며식물의향기를느낄수있는‘물향기숲길’을테마로수수꽃다리,목서나무등이식재될예정이다. 박천동북구청장은“울산숲조성으로100년간동서로나눠져있던북구가하나가됨은물론기후위기대응에도큰역할을하게될것”이라며“전국적인명소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숲보전과관리에도관심을부탁한다”고말했다.
화순 남산공원,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으로 탈바꿈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전남화순남산공원이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숲으로새롭게탈바꿈한다. 화순군은사계절볼거리가득한도심속공원을조성하기위해내달1일부터‘화순남산공원조성사업’에착수한다고30일밝혔다. 이사업은2024년산림청기후대응도시숲공모사업비30억원을투입해,남산공원에▲수국정원▲사계정원▲잔디언덕▲전망산책정원등테마별로이팝나무·청단풍등교목류752그루를심어쉼터와그늘을제공하는것이다. 또한남천·홍가시나무등관목1만8030그루,목수국·산수국등수국류1만8370그루,지피류9만8750그루를심는등다채로운볼거리를마련한다. 이와함께가을철코스모스와맨발산책로1㎞를연장해건강과힐링의명소로꾸밀계획이다. 군은남산공원조성사업이추진되는6개월동안이용객의안전을위해공원출입을한시적으로통제할방침이다. 군관계자는“가을철국화향연장소였던남산공원을한시적축제장이아닌언제나즐길수있는쉼터이자공원으로탈바꿈시킬것이다”며“남산을찾는이들에게행복한기억과추억을선사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거창창포원, 42만㎡로 면적 변경 등록… 2027년 국가정원 목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남거창군이경남1호지방정원인‘거창창포원’의국가정원등록을본격추진한다. 군은거창창포원이지난29일‘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면적,식재수종,시설물을추가해전체면적42만4164㎡를지방정원으로변경등록했다고30일밝혔다. 거창창포원의첫지방정원등록면적은약21만㎡이었으며,작년4월수변생태자원화사업이완료돼늘어난면적을변경등록해국가정원지정조건인총면적30만㎡를충족할수있게됐다. 국가정원지정신청은지방정원변경등록후3년간운영실적과평가가있어야국가정원신청이가능하며,현재국가정원은순천만국가정원,태화강국가정원2개소이고지방정원은경남에서유일한거창창포원을포함해전국10개소가있다. 군에서는2027년에거창창포원의국가정원등록을목표로‘정원의품질및운영·관리에관한평가’대비를위해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통해비전을수립하고국가정원기준에맞는인프라구축과관리,다양한정원체험프로그램을운영해철저히대비할계획이다. 현재거창창포원에서는다양한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낙동강유역환경청주관으로남상면대현리와남하면산포리황강일원약31만㎡규모의황강정비사업이210억원의국비를투입해올해8월준공목표로추진중이며,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에예산129억원으로2025년까지야외공연장,다목적놀이마당,문화관등을조성하기위해올해실시설계용역을추진한다. 또180억원의예산으로2026년까지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조성사업을추진해전시판매장과카페,체험농장등인프라구축으로우리나라대표정원관광지로자리매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구인모거창군수는“거창창포원의국가정원도약청사진을그리기위해올해마스터플랜용역을추진중이며기존거창창포원에제2창포원을포함하면울산태화강이나순천만국가정원에버금가는90만㏊의면적을확보하게됐다”며“타정원과의차별화된국내최대의수변생태정원으로조성해거창을정원문화의중심지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고말했다.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만3200품종 돌파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국립종자원은식물신품종보호를받기위해출원된품종수는2023년까지누계1만3240품종,보호등록된품종수는9865품종이라고30일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협약’과‘식물신품종보호법’에따라육성자의권리를지식재산권으로보호해주는제도로,육성자에게신품종에대한독점적권리를보장한다. 2023년당해에출원된품종수는571품종으로전년도505품종보다66건늘었다.보호등록된품종은602품종으로전년도464품종보다138건증가했다.2023년가장많이출원된작물은장미(69품종)다.국화(60품종),벼(32품종),고추(18품종),사과(18품종)가뒤를이었다. 1998년품종보호제도시행이후2023년까지의누적출원현황은장미,국화등화훼류가6492품종(49%)으로가장많으며고추,배추등채소류3288품종(25%),벼,콩등식량작물1658품종(13%),복숭아,사과등과수류973품종(7%)순서로나타났다.2023년까지품종보호등록된9865개품종은화훼류가4972품종(50%),채소류2327품종(24%),식량작물1343품종(14%),과수류608품종(6%)순서로나타났다. 김종필국립종자원품종보호과장은“국립종자원은품종보호제도를시작하고발전시켜온종자전문기관으로서최근에는기후변화대응신품종개발흐름에맞춰병저항성,기능성품종등록을확대하고있다”며“2024년국립종자원개원50주년을계기로출원품종심사시스템을효율화해더욱성숙한심사서비스를제공해나갈계획”이라고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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