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군2)이 19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장 좌광천을 중심으로 동부산 관광과 의료, 생태자원을 통합한 ‘좌광천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했다. 좌광천 지방정원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좌광천 일원 12만2086㎡ 면적의 부산 제2호 지방정원으로 올해 4월 공식 등록됐다. 국가정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총 면적 30만㎡이상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 규모로는 국가정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지금이야말로 좌광천을 임랑해수욕장과 장안사, 장안천까지 확장해 하나의 생태·관광축으로 조성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산저수지부터 임랑해수욕장, 장안사까지 이어지는 이 생태·문화축연결이 해운대컨트리클럽 인근 구간에서 단절돼 관광자원이 끊기고 있다”며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도로 개설을 포함한 노선 검토, 환경·교통 타당성 분석을 조속히 연구용역에 반영해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좌광천 인근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위치해 있으며, 2027년부터 중입자가속기를 통한 암 치료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항노화·줄기세포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과 결합한 의료·웰니스 관광특구로 육성하면 해외 환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의료산업 성장이라는 3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좌광천–임랑해수욕장–장안사 생태관광축 조성 ▲해운대컨트리클럽 인근 연결도로 개설을 포함한 연구용역 착수 ▲의료관광과 바이오산업 연계를 통한 웰니스 거점화를 포함한 ‘좌광천 국가정원 프로젝트’ 종합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좌광천 국가정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관광·의료·생태가 융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로, 기장을 넘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실행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수원시가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을 10년간 무상 이전 받아 ‘청량산 수원캠핑장’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이와 관련한 개정 조례안도 마련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와 봉화군은 2015년부터 공직자들이 두 도시의 대표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와 봉화송이축제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하고, 청량산 캠핑장 리모델링과 운영을 수원시가 추진하는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수원시는 19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카라반·글램핑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잔디 마당을 조성, 조경 개선 등 전면 리모델링해 자연과 함께하는 특화 캠핑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2만 명 이상 방문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수원시민에게는 캠핑장 이용료를 50% 할인해 준다. 2017년 개장한 청량산 캠핑장은 1만1595㎡ 규모로 지난해 1만여 명이 방문했다. 인근에는 청량산·청량산박물관, 백두대간수목원, 계곡, 산수유마을 등 볼거리와 래프팅, 은어축제, 송이채취체험, 백두대간 협곡열차 등 즐길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우호도시 봉화군과 상생협력 차원에 따른 계획이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봉화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수원시의 7개 자매·우호 도시 중 인구는 가장 적고, 인구 감소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 인구는 1967년 1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현재는 2만8900여 명이다. 지난해 봉화군 사망자는 535명, 출생자 46명이다. 수원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시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증가로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캠핑장 관리 근로자로 봉화군민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한 해 2만 명 방문 시 봉화군은 20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으로 수원시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봉화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을 즐기고, 소멸위기에 놓인 봉화군은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 시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 운영, 블라인드 발표 도입, 심사위원 현장답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새 운영기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는 지난해 11월 건축분야 학계·협회 등으로 구성한 ‘건축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 T/F’를 꾸리고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다. 새 운영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위촉되는 방식에서 벗어난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S-POOL)를 도입한다.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학술연구 실적·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정해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전문성 갖춘 여러 인재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신상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모 현장설명회,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 제척․기피 기준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알리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 도입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공모 심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도 도입한다. 설계공모 기본 정보와 예비심사위원 포함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한다.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설계공모 당선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심사장’을 마련해 공모 심사를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한 심사위원 평가 의견․투표 결과 공유, 참가자 설계공모 사후 평가 등이 가능해져 심사의 투명성과 피드백 기반 심사가 구현됐다. 과도한 제출도서 요구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등은 공모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설계비 규모에 따라 패널 1~2장, 설명서 10매 이내로 분량을 차등화하고 도서 규격도 A1, A0 등으로 표준화했다. 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닌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회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보다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언식’에서 “국회가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선언식은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을 슬로건으로, 국회 차원의 선제적 기후행동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2020년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후 공공부문은 2045년 목표를 세웠지만 국회는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었다”며 “이제 국회가 늦게나마 앞장서겠다.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4대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국회의사당과 국회도서관 등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한다. 둘째, 건물의 에너지원도 기존 화석연료인 LNG에서 수열·지열·공기열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태양광 패널과 솔라아치 설치 등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추진한다. 넷째,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고, 국회 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회용컵 사용 장려,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도입 등 구성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실천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공공부문 탄소중립의 모범’으로서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선언식은 각 당 대표 및 국회 지도부, 환경노동위원장과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와 주제 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퍼포먼스는 주요 참석자들의 희망 메시지 서명과 점등식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미래 희망을 밝힌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도 함께 이어져 행사에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정당 대표단과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등이 함께해 초당적 기후연대 의지를 나타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의 적격심사제 적용구간을 상향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한 차례 금액이 인상된 바 있으나, 그동안 물가상승과 발주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제안서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컸다. 예로 10억 규모의 중소규모 공공 프로젝트는 간단한 기술인평가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제도상 기준 금액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 기술제안서까지 요구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기술제안서는 기술인평가서보다 작업 기간은 1.5배, 투입인력 1.3배, 작성비용 1.6배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인상돼 업체로서는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정량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정량지표로 전환하고, 참여 기술인의 심층면접 배점을 확대해 기술력과 변별력을 높였다.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또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더민주, 광주2) 의원은 지난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광주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해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05년 시작한 나무은행 사업은 당시 경기도 광주·파주 2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에 있는 광주 나무은행은 약 3만8828㎡ 규모로 택지개발, 도로개설, 재건축,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벌목될 나무를 기증받아 일정기관 보호·관리 후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최근 유입·유출되는 나무가 없어 거의 운영이 정지된 상태다. 임 의원은 “나무은행 내 수목이 너무 성장해 재이식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매년 4000만~5000만 원의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RE100으로 활용하면 약 3.7㎿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 중 3㎿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맡는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긍정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로 수긍했다. 차 국장은 “현재 나무은행 부지는 공공주도형으로 이익공유제 해서 기후펀드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부 부지는 주민 참여형 모델을 적용해 조합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E100 목표 실현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번 제안에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말 도시환경위원회 2025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이후 꾸준히 회의를 열어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들과 사업계획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달 진행된 실무회의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정책과도 참여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소 추진, 공모방식 및 일정, 주민 참여 확대, 추가 수익 모델 발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도민의 참여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논의된 사업 추진안은 700㎾ 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을 우선 선정, 태양광 수익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민과 광주시 내 기업, RE100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검토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한다. 부가 사업으로 태양광 시설 하부를 활용해 이끼 생산 등 영농형 태양광 수익화 방안과 ESS(Energy Storage System) 연계 사업도 검토 중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중소건설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를 제작해 6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 제작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중소건설업체를 직접 찾아가 계약행정 컨설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업체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무 교육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대한기계설비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총 10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의 95%가 교육에 만족하며, 93%는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설계변경과 관련한 반복적인 문의가 다수 접수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해설서 개발 필요성이 확인됐다. 해설서는 교육 수요가 가장 높았던 ▲설계변경(38%) ▲표준품셈 체계 개편(26%) ▲원가계산서 작성(25%)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건설 관련 협회,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주요 구성은 ▲제1장 표준품셈 ▲제2장 설계서 ▲제3장 공사의 분류 ▲제4장 계약금액 조정 ▲제5장 원가계산서 ▲제6장 유권해석으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기초 이론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해설서는 공사 계약심사 매뉴얼뿐 아니라 민간업체와 발주기관 직원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상반기 교육·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대한기계설비협회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교육 운영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협회가 교육을 주관하고, 서울시는 콘텐츠와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4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가 참여자 모집, 교육 일정 조율, 장소 확보 등을 주도하게 되며, 기존 개별 방문 교육뿐만 아니라 협회 교육관을 활용한 집합교육도 병행해 업체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간 기준이 없어 적정 대가 산정이 어려웠던 12개 공종에 대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 중이다. 이 중 3개 품목은 상반기 내 개발을 완료하고 6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번 기준 마련은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협회, 건설업체 등이 참여한 현장 실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본청과 자치구,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신속히 공유해 설계 및 원가심사 단계에서 적정공사비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 대가 산정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업계의 현장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맞춤형 교육과 해설서 개발은 건설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이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궁화 도시 의왕’ 브랜드화를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의왕시의회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조경계획에서 무궁화 식재 확대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의왕을 ‘무궁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라는 시민의 지적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도심의 가로수와 봄 축제 대부분이 벚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무궁화는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와 혼례복에도 쓰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하는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현재도 태극기와 함께 국가상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호도와 식재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공원, 도로변, 청사 주변 등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무궁화 도시 의왕’ 브랜드화를 추진해 무궁화 꽃길 조성, 상징 조형물 설치, 도시 홍보 이미지 개발 등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것. 셋째, 무궁화 심기 캠페인, 청소년 교육, 무궁화 문화행사 및 작은 축제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정서적 결속력 증진. 김 의원은 “벚꽃길도 좋지만, 무궁화길을 걷는 의왕시민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더 따뜻하고 자랑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의왕시가 무궁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가꿔 나간다면, 작지만 뜻깊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과 신속평가로 대상사업을 구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환경적 영향이 경미한 사업도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개선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도 구체화한다. 심층·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 범위인지를 우선 검토한다. 사업자가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심층·신속 평가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주변 지역 해당 여부의 ‘자연환경 기준’ ▲환경유해인자 포함 여부, 민감계층 이용시설 유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 여부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구분된다. 심층평가는 자연·생활환경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적용된다. 신속 평가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청회 생략 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한다.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만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화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해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각 분야 조경인들이 새 대통령 취임을 맞은 기대와 바람을 담아 편지를 보내왔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경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라는 다양한 제안이 담겼다. - 편집자주 ‘국가 녹색인프라 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 국토전략 구축을!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우리 시대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붕괴, 도시 불평등, 지역 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조경은 국토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탄소흡수원 관리, 정원·공원·공공공간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 자연유산과 경관자원을 통한 국가 정체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 공간환경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경 관련 정부 정책은 국토교통부(공원, 경관, 그린벨트), 환경부(자연공원, 하천, 생태복원), 산림청(정원, 도시숲), 국가유산청(자연유산, 사적, 명승),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부처는 서로 다른 목적과 철학 아래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특히 조경은 국토의 회복탄력성,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 실현, 생애주기별 공간복지 구현 등 국가적 의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총괄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책 추진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통합 전략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조경, 생태, 환경, 경관, 정원을 포괄하는 통합 개념으로서 ‘녹색인프라’를 중심에 둔 「국가녹색인프라 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담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국가 녹색인프라 개념의 법적 정의. 둘째,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 관련 부처 간 전략 통합 및 협력 체계 구축.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인프라 계획 수립 의무화 및 국고보조 체계 마련. 넷째, 조경전문가의 기획·설계 단계 참여 보장을 포함한 제도화. 다섯째, 생태계 기반 공공공간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 정립.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싱가포르 등은 Green Infrastructure를 국가 전략 프레임워크로 채택하여 정책 통합, 생태적 도시계획, 공공건강 증진, 기후적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녹지와 생태공간을 단순한 ‘볼거리’나 개발의 그린워싱이 아닌, 국토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이를 법제화할 시점입니다. 「국가녹색인프라 기본법(가칭)」은 이러한 국가적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요청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회복력을 갖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조경 설계·수리’ 이젠 ‘전통조경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한갑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근 「국가유산법」과 「자연유산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었으며, ‘명승전통조경과’가 신설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전통조경’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정의되며 전통조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이로써 전통조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통조경은 궁궐, 왕릉, 전통정원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기대감이 컸지만, 여전히 전통조경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유산조경설계’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유산조경수리기술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및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건축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 그리고 전통조경 영역의 건전한 발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조경설계업’을 신설하고, 국가유산 수리의 조경 분야 실측설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경설계기술자 자격 제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통조경설계를 조경 전문가가 직접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의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이러한 개선은 전통조경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리 품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전통조경이 국가유산으로서 지니는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 조경 전문가 참여하는 ‘도시녹색전환국’ 신설! 이해인 HLD 대표 폭염, 침수, 열섬,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악화까지. 기후위기의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조직에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공간 전략을 일관되게 수립·추진할 전문 조직이 없으며,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복지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제각기 대응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실무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하고 대응해 온 분야가 조경입니다. 조경은 도시공원, 정원, 생활녹지 등 다양한 녹지 기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실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복합성과 규모는 지자체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탄소흡수 기반 구축, 열섬 대응, 생태계 연결, 기후복지공간 조성 등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실행력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생태와 경관, 이용 경험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요구하며, 조경은 그 접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부에 ‘도시녹색전환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조직은 도시 생태와 환경 전반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녹색공간을 기반으로 기후적응 전략을 설계할 정책 총괄 부서입니다. 도시녹색전환국은 녹색공간정책과, 생태인프라과, 자연기반해법과로 구성되어 각 부서에 분산된 기능을 연계하고, 공간의 기후기능, 생태 연결, 도시 회복력 강화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에 발맞춰 서울시의 ‘정원도시국’, 부산시의 ‘푸른도시국’ 같은 조직이 ‘녹색공간본부’로 확장되면 지자체 차원의 제도 변화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RI를 ‘공간환경정책연구원’으로 확대하고 산하에 ‘도시녹색전환센터’를 두어 전략 수립과 국가 기준 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특정 직능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일상 공간에서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 구조의 실질적 보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시녹색전환국은 그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정원도시,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이병철 BS그룹 정원환경 총괄 / 산이정원(㈜아영) 대표이사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하는 가장 가까운 통로가 ‘정원’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보여준 정원의 힘은 모든 지자체가 국가정원을 꿈꾸게 만들 정도로 지방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내 집 앞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원을 도시계획, 생활복지, 기후대응 전략의 중심에 두려는 지자체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란 단순히 녹지가 많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로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 정서와 문화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입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정원도시’ 구상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땅끝 해남부터 서울까지 실제 사업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 공간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정원도시 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책과 예산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좋은 예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정원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해 중지를 모은다면, 막대한 예산과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국가정원이나 일회성 행사 중심의 정원박람회 경쟁을 넘어, 더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각 지자체만의 ‘정원도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원도시’ 모델이 세계 도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정례화하길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정원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실천 전략을 세계와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정원국가’로 확장해 가는 새로운 K-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새 정부의 비전과 국가적 지원 아래, 정원도시는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산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5대 초광역권에 조경·정원산업단지 조성으로 K-조경의 미래를 열길” 정재혁 건설사조경협의회 부회장 / 롯데건설 수석 세계 정원산업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692조 원에 달하며, 2027년에는 3,00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과 일부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정원이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로 확산되면서, 정원 활동에 필요한 식물과 자재 산업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국내에서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생활을 거치며 반려식물을 키우고 SNS에 공유하는 현상이 대중문화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개막하여 진행 중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열기만 보더라도, 대중의 정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중의 관심과 욕구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 구조와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조경과 정원 산업의 기초 소재인 식물의 명칭, 규격, 가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절실합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식물명 통일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매년 새롭게 생산·유통되는 신품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목·식물의 정부 가격 공시 제도가 없다 보니, 조경 및 정원 산업 내에서 형성되는 단가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5대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조경·정원 거점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조경·정원의 기초 소재인 수목과 식물은 지역과 기후대에 따라 생산량과 품종이 달라지므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가격 형성은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5대 거점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가격은 현지의 생산 및 유통 상황을 반영하게 되어 가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경·정원 산업은 관광·문화 산업이자 동시에 생산·제조·유통 산업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산업이 구조적 기반을 갖춘다면, K-컬처의 한 축으로서 ‘K-조경’과 ‘K-정원’은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조경·정원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랍니다.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위하여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님, 회복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는 대통령 당선의 기쁨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벗어나며 반드시 빠르게 재도약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3년간 뼈아픈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젠가처럼 반드시 회복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서, 많은 국민은 단순한 ‘먹사니즘’이 아닌 삶의 감동과 품격이 있는 ‘잘사니즘’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잘사니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 영역의 확장이라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는 사회도, 국민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재난을 예방하고,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잘사는 삶’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과거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환경훼손형 개발사업은 ‘지역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발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계층이 오히려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겪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치유와 회복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정신에 걸맞은 국토관리의 새로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간 파괴 중심의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문을 열면 누구나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환경파괴적 정책이 아닌, 보편적 잘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가치의 증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조차 없는 고밀 도시에서도 누구나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공기 속에 숨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는 잘사니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열악한 도시일수록 더 많은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잘사니즘’의 이름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경은 조경 전문가의 몫! “공정한 참여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김소현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학생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우선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혼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만큼,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조경 분야의 법과 제도에 대해 직접 부딪히며 체감한 경험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조경 관련 제도에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경험 많으신 실무자분들께 맡기고, 저는 한 명의 조경학도이자 시민으로서, 조금은 이상적일 수 있는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공사업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과 목표 아래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외형적 성과나 업적 중심의 계획이 추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로 남게 됩니다. ‘최초’, ‘최대’, ‘최고’와 같은 수식어로 포장된 이름뿐인 업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최선’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계획이란, 해당 공간을 실제로 이용할 이용자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고, 그 공간이 가진 맥락과 환경을 존중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실력 있는 조경가들이 공정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선진 사례를 입히려 드는 비전문가가 결정권자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임기를 응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의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남은희 한국조경협회 회장 /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대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한국조경협회는 제21대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서 조경의 공공적 가치가 국가 정책 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조경은 국민의 건강과 정서 증진,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자연 생태계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해온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녹색 복지’와 ‘탄소중립 사회’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조경은 핵심 기반이자 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경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녹색 인프라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외 협력을 통해 경제 국토를 확장하고, 사람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조경의 기능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조경 전담 조직의 신설, 전문인력 육성 체계 마련 등 제도적 기반 또한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사람과 자연을 잇는 진정한 녹색 동반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국민을 위한 녹색 정책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이 완화된다.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와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임시시설이다. 레미콘 운송시간 등 비용 절감과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도 원활한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개정과 관련한 레미콘 업계의 반대가 있었다.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 시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4월부터 2개월간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소통을 통해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우선 기존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허용하도록 확대했다.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200만㎡ 이상 공공주택건설사업, 1000억 원 이상 고속국도 건설사업, 신공항 건설사업 등의 국책사업이 이에 속한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 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과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이나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건설공사 발주 시 계약을 맺은 주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대해 직접 시공할지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계약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을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해 상호 협력 생산구조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 중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되어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정원협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새 정부에 바란다: 정원 문화 진흥 및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정원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신설, ▲정원식물 관리체계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정원문화 확산 전략,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 및 K-정원 브랜드화 등이 제시됐다. 김완순 회장은 “정원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 지역경제를 포괄하는 삶의 기반”이라며, “특히 기후위기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정원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안이 새 정부의 환경·복지·경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원협회는 2015년 설립 이래 정원문화 교육, 시민 참여 확대, 국제 교류 등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힘써왔으며, 전국의 정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K-정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정원 진흥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의 30%를 복원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회복과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30X30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식을 4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30X30 얼라이언스’에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포스코DX, 현대로템, 산수그린텍, 스피어에이엑스(AX) 등 주요 기업과 국제기구, 학계,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참여 기관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 월드비전, 네이처링, WWF 등 민간단체, 부산대학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보전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의체는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의 30%를 복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지정해 효과적인 보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0X30 얼라이언스’는 특히 자연공존지역의 확대에 중점을 두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공존지역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은 습지 조성, 훼손지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서며, 학계와 민간단체는 자문과 전문 지식 제공을 담당한다. 출범식 이후에는 관련 토론회가 이어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시옴빙 시스카 마르티나 선임 담당자가 자연공존지역의 국제 동향을 소개하고, 허학영 국립공원공단 수석연구위원은 자연공존지역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어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과 생물다양성의 공존 전략을, 이재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관점에서의 자연자본 보호 및 공시에 대해 설명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자연환경 훼손과 생물다양성 손실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에 출범한 얼라이언스(협의체)가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충청권 주민들이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광섭 충남도의회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최근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재 충남의 공립수목원은 안면도수목원, 영인산수목원, 봉수산수목원, 삼선산수목원, 보령무궁화수목원 등 총 5곳이다. 지방정원은 신정호 정원 1곳이 등록된 상태다. 앞으로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부담 없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광역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조경·산림 분야는 물론, 시민의 환경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환경수자원국 소속 산림녹지과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는 조례 개정(입법예고 제2025-22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지를 위한 녹지 행정이 방재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조직 이동이 아니라, “도심형 산불과 같은 복합재난에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난 대규모 산불 당시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현장 대응 한계였다. 산림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이재민 지원 등 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해 산림녹지과 전체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시는 “산림녹지과의 기능이나 예산, 인력 축소 없이 기존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오히려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을 통해 시민안전을 위한 녹지 기능은 더 강화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현재 산림녹지과장은 그대로 녹지·정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전문성도 유지된다”며, 서울시 사례와 달리 “과 단위에서 통합 운영 중이었던 체계를 실 단위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 명분에 가려진 녹색 행정 축소 조경계는 이를 단순한 소관 이전이 아니라 정책 철학의 방향 전환으로 보고 있다. 황영도 대구경북조경협회 회장은 “산림과 녹지는 도시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자 시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를 재난관리 중심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미래 환경정책과 녹색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오히려 산림, 공원, 정원, 조경 등 녹지 관련 분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독립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림녹지정원국(가칭)’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국 단위 기구는 소관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 신설은 어렵지만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약 2500여 개의 산림·조경·화훼 관련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조경설계, 식재 및 시설시공, 나무병원, 화훼유통, 도시숲 관리까지 폭넓은 가치사슬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의 행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조경업체 A대표는 “그간 산림녹지과는 공공 발주, 도시경관 개선, 정원문화 확산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며 “재난안전실로의 이관은 녹지 예산이 방재 중심으로 전용되고, 정원 및 공원 분야의 정책과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 B씨는 “서울은 ‘정원도시국’, 부산은 ‘푸른도시국’ 등 전담 조직을 통해 녹지 행정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대구만 거꾸로 가는 행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는 ‘정원국’ 신설… 대구만 후퇴? 국내 주요 도시들은 정원·녹지 관련 행정 조직을 ‘재난’이 아닌 ‘환경·복지·문화’ 영역에서 강화하며, 재난 대응 역시 녹색 행정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원도시국’을 통해 도시정원화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그 안에 ‘산지방재과’를 두고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난대응 기능을 녹색복지 조직 내부에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사례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푸른도시국’을 통해 도시숲, 정원, 녹지 관리를 통합 수행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녹지정원국’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형 녹색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과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 녹색 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기반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된 도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에서 ‘정원도시 모델 확산’을 목표로 도시 녹색공간 확대와 생활밀착형 정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국가 정책 흐름에 비춰볼 때, 대구시의 산림녹지과 재난안전실 이관은 녹색복지 행정의 후퇴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경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산림녹지, 단절된 행정 체계가 오히려 ‘안전’ 위협 조경·산림 전문가들은 산림녹지 업무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는 것이 단순히 녹색복지 축소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재난 대응 자체의 실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난안전실은 주로 재해 총괄 및 응급 대응 중심의 부서로, 산림·조경·녹지에 대한 생태적·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산사태 예방, 도시 숲 내 기후 완충 역할, 미세먼지 저감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산림녹지 행정이 단순 재난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예방 중심의 통합적 관리보다 단기 대응 위주의 행정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산림재해 대응은 정원도시국 내부의 ‘산지방재과’가 담당한다. 이는 방재 기능을 녹색 조직 내부에 두어 예방-관리-복구의 유기적 행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구조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조직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과 단위 체계로 운영해 온 것이며, 정책 기능은 동일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 조경학계 한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폭염, 도시홍수 등은 모두 생태 기반의 예방 전략이 핵심인데, 이를 위기관리 부서로 분리하면 ‘관리의 단절’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녹지 정책의 본질은 ‘삶의 질’… 방향 전환 필요 대구시가 지향해야 할 녹지 행정의 핵심은 재난 대응보다는 삶의 질 향상, 기후대응, 생물다양성 회복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조직 재배치를 넘어 도시의 미래비전을 담는 행정 구조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조경협회는 “산림녹지과의 기능을 확대해 시민 체감형 녹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 단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정원문화 진흥, 도시녹화 확대, 민간참여 확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정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철회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 행정조직 개편보다는 시민사회, 전문가, 산업계와의 소통을 거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이 도시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지금, 산림·녹지 분야는 위기 대응이 아닌 회복과 전환의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번 조례안은 내부 조직진단에 따른 정책 결정사항이며, 행정절차법과 자치법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부서 재배치를 넘어, 대구시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도시철학과 행정 비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인천 수봉공원 일대 고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추홀구에 있는 수봉산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도시 중심부에 입지한 주요 랜드마크로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지만, 타지역보다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 노후 주겨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규제 완화를 추진 중으로 수봉고도지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올해 11월부터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반드시 태양광 패널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운영중인 공공주차장도 포함된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한국조경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조경의 공공적 가치 확산과 정책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한국조경협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와 함께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주거복지위원장과 남은희 한국조경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양기 놀이시설조경자재협의회 회장, 조호영 한국건설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회장,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정엽 한국조경학회 대외협력분과 부회장, 최자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 사무처장, 노영일 한국조경협회 미래사업추진단장, 김석기 한국조경협회 감사 등 조경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조경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정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세 가지 정책과제가 명시됐다.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조경이 국민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인식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조경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과 환경정책 속에서 조경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현이 그 내용이다. 현재 조경 정책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 및 조경 업무는 14명의 직원 중 4명이 맡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수립돼 왔지만, 그에 따른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는 2026년 제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의 설치를 요청했다. 남은희 협회장은 “2016년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개념이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지정 사례가 없다. 이제는 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 지원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린인프라 조성 등 실행 중심의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경 전담 조직 구성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경이 국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향후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희 위원장은 “도시는 국가 성장의 플랫폼이며, 그 도시를 기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과 ‘교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조경’의 역할이 더욱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은희 협회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경인들은 국토환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조경인들에게도 법과 제도, 조직이라는 방어막이 필요할 때”라며, “공원과 녹지, 그린 인프라 그리고 자연 기반 해법만이 미래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본적인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조경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정당과 조경단체 간의 공식 협력 사례로, 향후 조경분야가 보다 적극적인 국가 정책의제로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경협회는 조경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지속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 내 높이 규제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시 공공기여율이 완화된다. 정비사업 시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되고 역세권 준주거도 종상향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해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주택공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 3종을 발표했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는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로 1종 200%에서 2종 250%로 용적률 상향 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 가능하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시 자문을 통해 도시규제, 입지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구릉지 등 다양한 지형과 토지이용의 특성을 반영해 창의적이고 질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는 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의 사업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 적용여부와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개발 선(先)심의제가 도입된다.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선(先)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 14일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