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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면적 1.5% 증가 전망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22개 국립공원 전체 공원구역 면적이 지금보다 1.5%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지난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된다. 본 변경안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019년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과학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도출됐다.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공원구역의 경우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해 편입을 검토했으며 공원구역 해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입증된 지역에 한해 조사됐다. 용도지구는 생태가치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보전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정방안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협력 증진 및 주민편의 배려를 위한 대체편입지 발굴방안,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됐다. 변경안에는 22개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구역 검토내역을 종합해 편입안 105.5㎢, 해제안 2.0㎢를 도출했으며 현행 국립공원 면적 대비 1.5% 증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제안의 경우 지난 두 차례 변경에서 집단마을, 기개발지역 등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이 이미 해제돼 이번 평가결과에서는 해제 적합지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약 4% 늘리고,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약 3.7% 줄이는 것이 적합하며 나머지 2개 용도지구인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각각 0.3%, 0.5%이며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이르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간의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에 충실하게 변경안을 마련했다”면서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8-13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전문가 토론 웨비나 19일 개최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 국민과 함께용산공원 미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추진단은 오는 19일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용산공원 전문가 토론 웨비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을 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용산공원의 계획과 조성에 참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용산공원의 미래상과 국민 참여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이번 웨비나 촬영은 지난 1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용산기지 장교숙소 5단지 내 카페 공간에서 진행해 용산기지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다. 웨비나 진행은 수년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기본설계, 라운드테이블, 임시개방 연구 등 용산공원 관련 계획에 참여해온 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전공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김홍렬 서울시 용산공원전략팀 주무관▲박영석 빅바이스몰 소장▲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오상헌 고려대학교 건축과 교수▲최승연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사무관▲함은아 EH9 이로재 소장이 참여해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펼치며 토론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유튜브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말 용산공원 기본설계안 용역을 완료했으나 1000쪽에 달하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를 국민소통 자료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하반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안을 요약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8-1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결되는 생활 숲 조성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과 택지를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을 위한 숲을 조성한다. 순천시는 오천지구 앞 동천변 저류지에 2021년까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생활 숲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 숲은 올해 상반기 착공했으며 총 45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공은 늘푸른나무병원이 맡았다. 이 숲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을 도심 속으로 확장하고 택지와 연결하는 녹지축으로서 조성된다. 시는 동천변 저류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4만5000㎡에 마중 숲, 만남의 숲, 생활 숲, 수변생태 습지정원 등 5개 테마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23만 여 그루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각종 문화체험 공간과 휴게·운동시설도 배치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심 속 생활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관광산업과 연계된 정원로드를 완성해 생태가 밥 먹여주는 생태경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천변 저류지는 순천만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동천 수위 상승으로 도심의 저지대 침수를 대비한 방재시설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2019년도에 준공됐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8-10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 ‘바람개비’로 사회적 거리두기

[경북대학교 = 박지원 통신원] 대구 두류공원 내에 있는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바람개비를 이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실천해 눈길을 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마스크는 이제 외출 필수품이 되었고, 사람들 간의 거리를 멀리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린 시기(3월 27~29일 기준)에 대부분의 공간은 방문자 수가 감소했지만, 공원 방문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람들의 방문이 멈추지 않는 공원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구글이 발표한 ‘지역 사회 동선 보고서(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s)’를 보면, 사람들에게 공원은 단순한 녹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지금 시점(7월 27일 기준)에도 공원의 방문자 수는 기준값(1월 3일~2월 6일)대비 26%나 증가한 상태다. 공원 이용도 증가에 따른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뉴욕 브루클린의 도미노 공원의 ‘인간주차장’이 이슈가 됐다. 이 공원에서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잔디에 하얀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원 안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 속에서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은 바람개비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안전한 공원 이용방법을 제시했다.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은 대지면적 3만2330㎡에 수용인원 2만7000명으로, 두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접근성이 우수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음악회를 비롯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어떠한 장르의 무대공연도 가능한 공간인 만큼 볼거리가 많고 다수의 인구가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의 접촉이 발생하는 잔디광장 내에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개방했다. 잔디광장 곳곳에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는데 그중 대다수는 코로나19를 대비해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내용과 ‘1바람개비 앞! 1돗자리!’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잔디광장에 10m 간격으로 바람개비를 세우고 반경 4m 내에 1개의 돗자리를 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야외음악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초기에는 야외음악당에 바람개비 대신 그물을 설치해 사람 간의 거리를 두는 방안을 생각했었지만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고려해 바람개비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람개비는 파랑, 빨강, 초록, 보라, 노랑 5가지 종류가 있다. 초록빛 잔디광장 속에 배치된 5가지 색의 바람개비는 기존의 야외음악당과는 다른 분위기를 선사한다. 기존의 잔디광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여백의 미속에 알록달록한 색의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를 준다. 잔디광장에 식재된 몇몇 교목 주위에는 5가지 색의 바람개비가 Colorful DAEGU가 적힌 팻말과 함께 밀집 배치돼 대구를 상징하는 시설물로서의 기능 또한 수행한다.
- 박지원 경북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0-08-05
서울숲공원 배경 ‘설렘 웨딩 사진전’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숲컨서번시가 ‘서울숲 속 우리들의 설레는 순간’을 주제로 한 ‘설렘 웨딩 사진전’을 열기 위해 사진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진전은 서울숲공원을 배경으로 시민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통해 설렘 가득한 연인, 부부의 행복한 추억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숲공원 내에서 촬영한 웨딩 스냅 사진, 데이트 사진 등 커플의 설레는 순간을 담은 인물 사진이라면 어떤 사진이든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로 서울숲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1팀당 5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진전에 응모한 작품 중 최종 20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설렘 웨딩 사진전’에 전시되며 선정자 커플만의 메시지가 담긴 풍경을 제작해 서울숲 설렘정원에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렘 웨딩 사진전’은 유한킴벌리와 함께 조성한 설렘정원 일대에서 10월 24일부터 약 3주간 개최되며 유한킴벌리가 주최하고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가 주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숲 홈페이지의 서울숲 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8-04
제4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자연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학계와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4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논문 연구분야는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보전 분야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분야 ▲국립공원 탐방 분야 ▲국내·외 국립공원 정책 분야 ▲생태계서비스 평가 분야 등 기타 국립공원 보호지역과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으나 시상은 일반부문, 학생부문으로 구분해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전자우편으로 오는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월 30일까지 최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총 10편의 논문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환경부장관상과 부상 300만 원, 최우수상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상과 15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890만원의 상금을 준다. 수상 논문은 향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립공원연구지에 수록되며 다양한 공단 정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작년에 실시된 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의 논문 총 25편이 접수됐고 작년 대상은 ‘덕유산국립공원 깃대종 금강모치 보전을 위한 생태연구’가 수상했다. 향후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 7편이 학술 투고 심사과정을 마치고 국립공원연구지 11권 1호에 수록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논문공모전 담당에게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8-03
진천군, 대표 관광자원 ‘농다리’ 새 단장한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진천군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농다리’ 새 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맑은 물 푸른 농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유형문화재 제28호인 농다리 주변에 생태문화공원,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생태문화 공원은 농다리 옆 주차공간과 일부 구간의 갈대 습지를 활용해 데크쉼터, 식물원, 치유정원 등이 5만3037㎡ 규모로 조성된다. 다목적광장은 감성치유산책로, 역사탐방데크길, 숲놀이터 등이 3만2449㎡ 규모로 꾸며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시설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을 가꾸기, 리버플리마켓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역량강화용역도 지난 3월부터 착수했다. 한편 군은 ‘맑은 물 푸른 농촌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그동안 농다리를 찾았던 방문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2022년까지 58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농다리전시관 증축 ▲먹거리장터 조성 ▲가로수길 조성 ▲주차장 조성 등이 추진된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7-30
북한산 탐방객 작년보다 21% 늘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도심 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도심권 국립공원 3곳의 탐방객 수가 전년에 비해 평균 약 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산 탐방객 수는 올해 상반기 341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276만 명 대비 23.5%가 증가했다. 월별로 방문객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하면 올해 1월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2월은 13.1%, 3월은 41.7%, 4월은 48.2%, 5월 17.3%, 6월은 1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산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04만 2199명을 기록했으며 치악산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23.8% 증가한 40만 6747명으로 나타났다. 지리산도 탐방객 수가 전년 대비 4.8% 소폭 증가해 122만 5764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국립공원 4곳을 제외한 전국 18곳의 국립공원 탐방객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다. 월출산 49%, 한려해상 48.5%, 경주 45.3%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나머지 국립공원도 방문객이 평균 약 20% 감소했다. 이 국립공원들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산악회 등 단체 탐방이 줄어들고 자가용 등을 이용해 개인별로 탐방이 힘들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도권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여가 시설 운영이 중지됐고 차량을 이용해 가까운 도심권 국립공원으로 나들이 가고 싶어 하는 탐방객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등산의 경우 북한산 등 다른 도심권에 비해 탐방객이 주로 고령층이고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 전년 대비 –28.3% 감소한 119만 60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자원봉사자 및 민간협력구조단 등 1만 1471명이 참여하는 탐방 거리두기 홍보활동을 전국 국립공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3229회 시행했다. 또한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743곳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7-28
LH, ‘제3회 청년작가 조형미술작품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LH가 본사 내 조각공원을 주민들이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기 위한 조형미술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LH는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둘레길 내 조각공원을 예술작품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제3회 조형미술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본 공모전은 ‘꿈과 희망, 더 나은 미래 with 진주 속의 LH'라는 주제로 LH 조각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작품을 전시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청년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순수예술분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자격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작가로, 한 팀당 최대 3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작품규격은 2m×2m×2m 내외이며 야외전시임을 감안해 내구성 있는 소재로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LH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 2차 심사과정을 거쳐 10월 중 총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며 도서제출은 우편 및 택배로 제출하고 도판파일 및 작품설명서는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작품 당 600만원의 제작비용과 함께 대상 1건 600만원, 최우수상 2건 각 400만 원 등 총 3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단, 장려상 4개 작품은 제외된다. 수상작은 10월경 LH 본사 조각공원에 전시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와 현장설명서, 현장도면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 현장답사를 한다면 공모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LH 조각공원이 지역주민들이 더욱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7-27
인천 연수구, 장기미집행 공원 5곳 조성 본격화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인천 연수구가 장기미집행 공원 5곳의 조성을 본격화한다. 인천 연수구가 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무리하고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1일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6월 장기미집행 공원 5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쳤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 다음해에 정식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 없이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올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1곳은 어린이공원이 되며 나머지 4곳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공원은 ▲동곡 ▲농원 ▲사모지 ▲학나래 ▲송도2 등 5곳으로, 면적은 총22만1485㎡다. 특히 오는 2022년 준공 예정인 송도2 근린공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6만㎡의 면적에 산책로, 인공폭포, 체육공원과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이 포함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지난 5월 가장 먼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 한 동곡어린이공원은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추진하며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7-27
주왕산 주산지 탐방을 집에서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사진명소인 주왕산국립공원을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가상현실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가상현실(VR) 서비스’에 새로운 영상 10편을 추가해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정부혁신 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 주요 명소의 360° 입체영상을 통해 이용자들이 실제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하게 공간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영상은 국립공원 주요 명소가 담긴 ‘가상탐방 영상’ 9편과 산악 안전사고 대처법을 알려주는 ‘안전교육 영상’ 1편 등 총 10편이다. ‘가상탐방 영상’ 9편은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 세조길, 화양구곡 ▲가야산국립공원 만물상, 소리길1(무릉교-홍류동 구간), 소리길2(농산정-첩석대 구간) ▲주왕산국립공원 주왕계곡, 주산지, 폭포탐방로(용추폭포-절구폭포-용연폭포) 등이다. 해당 영상에는 탐방로를 걷는 것처럼 사방이 보이는 영상과 함께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 무인기를 이용한 국립공원 상공 비행, 폭포와 계곡 거슬러 오르기 등 국립공원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다. ‘안전교육 영상’은 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 등 사망사고 현장을 간접 경험하고 전문가 등에게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서비스는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유튜브 ‘국립공원 티브이(TV)’에서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체험장치를 연결하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15년 설악산 가상현실 영상을 시범으로 제작한 후 2019년에는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을 추가했고 올해는 속리산, 가야산, 주왕산 등을 추가해 총 15개 공원 54개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한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7-27
세종시에 축구장 1개 규모 놀이터 생겼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종시에 단일 면적이 축구장 1개에 달하는 대규모 놀이터가 조성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LH)는 지난 26일 ‘땀범벅이 될 때까지 노는 놀이터(이하 땀범벅 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땀범벅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특화된 놀이터를 만들자는 취지가 반영된 놀이터로, 금강 남측 보람동(3-2생활권)에 위치해 있다. 어린이들의 생각이 담긴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인 돌, 흙, 모래 등을 재료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성된 놀이터의 면적은 축구장 1개 정도의 7400㎡이며, 주요 시설로는 ▲모험심을 자극하는 ‘로프놀이원’ ▲두근두근 가슴이 뛰는 ‘짚라인’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회전놀이대’ ▲‘모래놀이원’ 등으로 구성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7-27
강일 버스차고지, 경사형 공원 중심의 컴팩트시티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매일 200여 대의 버스가 드나들었던 ‘강일 버스공영차고지’가 경사형 공원을 중심으로 지하와 지상에 다양한 시설이 입체적으로 배치된 컴팩트시티 핵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강일 컴팩트시티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컴팩트쎄타, Compact θ’(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안+삼우전기컨설턴트)를 지난 17일(금)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내년 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당선작은 총 3만5804㎡ 부지에 인근 주거지(동측)에서 도시고속도로(서측) 방향으로 상승하는 모양의 경사형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을 중심으로 지하와 지상으로 다양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컴팩트시티를 제안했다. 강일의 도시경관은 수평 교통 인프라와 수직 주거양식으로 구성된다. ‘컴팩트쎄타, Compact θ’는 수직과 수평의 기존 도시질서에 사선의 공간을 추가해 구현된다. 공공을 향해 비스듬히 들어 올린 대지는 경사지형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도시의 흐름을 유도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중심공원이 된다는 개념이다. 부지 면적의 70%에 달하는 2만5000㎡는 경사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인근 주거지와 강일 컴팩트시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자연 방음막 역할을 수행한다. 공원 하부의 버스차고지는 첨단 공조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스마트차고지’로 건립된다. 공원 상부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총 945세대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최고 29층 높이의 3개 동으로, 동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공원의 개방감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건물 1~3층에는 체육시설, 도서관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생활SOC가 들어선다. 공원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접근 할 수 있도록 보행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경사형으로 조성한다. 공원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 모두가 맘껏 활용하는 도시의 중심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주동 개수를 최소화하고, 개방적인 공원의 면적을 최대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정화 기능식물 선정 및 저영향 개발 기법 도입을 통해 친환경, 지속가능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단위세대 계획과 공간 가변성을 극대화한 코어시스템, 수직적으로 확장된 커뮤니티 밴드를 통해 만남, 소통, 그리고 교류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했다. 24~29층의 3개동으로 계획해 동수를 최소화했으며, 동간거리를 최대화해 공원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북측세대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은 일상 사용성을 고려해 돌봄카페, 오픈키친, 런드리카페 등의 공유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계단을 통해 수직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입체 가로로 전통적인 길 중심의 마을 커뮤니티가 회복되도록 했다. 행복주택은 청년1인 가구부터 신혼부부를 고려해 20㎡~59㎡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했다. 코어를 중심으로 라멘구조와 모듈시스템을 적용해 향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와 도서관 등의 필수생활시설, 실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등의 생활밀착시설도 설치된다. 세부 공간 계획은 향후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되는 주민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사형 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레벨에 분산 배치하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버스차고지는 지하에 박차시설, 지상에 승하차장·관리시설 및 지원시설을 기능에 맞게 배치해, 행복주택의 독립성은 확보하면서도, 생활형SOC와는 적절히 연계되도록 했다. 정비 및 도장 공간은 실내에 배치해 소음, 분진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첨단 공조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적용으로 혹한기/혹서기 실내 작업환경 개선 및 시설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속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생활SOC 복합모델을 선보이는 서울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사업 중 하나다. 시는 앞서 신내 북부간선도로, 연희 교통섬, 증산 빗물펌프장, 장지 공영차고지를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컴팩트시티 모델을 연이어 내놨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8년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이용률이 낮은 공공부지에 주거·여가·일자리가 어우러진 시설을 복합 개발하고,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공공주택 혁신모델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7-25
[용산공원 조성계획안] 공개된 계획안, 무엇이 담겼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김백연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행사와 함께 그동안 미공개됐던 ‘용산공원 조성계획안 요약본’을 공개했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전을 통해 ‘West 8+이로재+동일기술공사’팀의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래, 그간 용산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및 정치적 쟁점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날 발표된 조성안 요약본은 당선팀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간추린 것으로 그 이후의 상황은 담고 있지 않다. 조성계획안은 ▲계획 개념 ▲주요 공간 계획 ▲자연과 생태 공간 ▲건축물 보존과 활용 ▲공원 이용 프로그램 ▲공원 주변 지역으로 구성됐다. 최승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된 조성계획안은 당선된 설계작품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확정안은 아니다”라며 “계획안을 토대로 앞으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및 국민참여 과정을 거쳐 용산공원 최종설계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용산공원의 계획 개념 용산공원은 오랜 기간 식민·냉전·분단의 아픔이 누적되고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형·생태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주변과 단절된 공간이다. 이에 ‘지형·역사·자연·연결의 치유’를 계획 개념으로 세웠다. 지형의 치유 Healing Topography 군사기지로 사용되면서 훼손된 지형을 회복한다. 이를 통해 생태공간의 기반을 조성하고, 북악에서 남산, 한강, 그리고 관악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핵심 녹지축을 회복한다. 역사의 치유 Healing History 보존가치와 활용가치가 높은 건물과 유적을 남겨 적합한 용도로 활용한다. 공원 조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철거되는 건축물도 그 흔적을 남겨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자연의 치유 Healing Nature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녹지 공간을 대폭 확대해 남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생태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연결의 치유 Healing Connectivity 높은 담장을 걷어내고 끊어진 길을 연결해 공원이 도시와 함께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공간 계획 주요 공간은 어울림의 장과 아침호수, 용산호수와 산마루숲, 골짜기 산책길과 철길잔디밭, 용산마루와 산마루숲, 메인포스트 문화지구, 거울 연못, 평화와 화합의 침엽수원 등 7가지로 구성되며 지형과 역사를 치유하고 자연과 연결을 회복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계획했다. ◆ 자연과 생태 공간 용산공원은 지리적으로 지역 녹지체계와 광역 녹지체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나 오랜 기간 군사기지로 사용되면서 경관과 녹지가 훼손됐다. 이에 녹지복원·숲 조성 및 잔디밭조성·물순환체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녹지와 생태축의 복원 용산공원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역 녹지체계, 나아가 북악에서 관악으로 이어지는 광역 녹지체계의 한 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해당 부지가 군사기지로 사용되면서 기존의 경관과 녹지축이 상당 부분 훼손됐으므로, 먼저 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회복된 녹지축은 공원 내로 차차 퍼져나가면서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을 형성하고 용산공원만의 독특한 자연·생태 공간으로 진화해 나간다. 숲의 조성 용산공원의 숲은 남북 생태축을 중심으로 복원되는 주요숲과 풍요로운 경관을 위해 조성되는 특별숲으로 구성된다. 주요숲은 공원의 전체 골격을 형성하는 숲으로 지형과 햇빛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성되며, 특별숲은 공간적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된다. 초지와 잔디 공원 내에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잔디밭을 조성한다. 잔디밭은 평소 스포츠 활동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 사용되다가 필요시 크고 작은 규모의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초지는 계절에 따른 수종의 변화를 담아내며 공원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중앙호수를 비롯한 여러 개의 연못, 실개천 등을 통해 다양한 수공간을 창출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습지, 저류지, 빗물정원 등 인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수질과 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 건축물 보존과 활용 현재 용산기지 내에는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지어진 1000여 동의 건축물이 산재해 있다. 용산기지 내 기존 건축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현재 상태, 공원계획안,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3단계에 걸쳐 존치할 건축물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81동을 존치대상으로, 841동을 해체대상으로 나머지를 보류대상으로 분류했다. 존치 대상 건축물은 다시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건축물 활용 전략을 수립했으며, 향후 연구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신중히 추진할 예정이다. ◆ 공원 주변 지역 현재 용산공원의 주변 지역은 오랜 기간 용산기지와 담장 너머로 영향을 주고 받아온 다양한 도시 조직이 자리해 있다. 앞으로의 용산공원은 담장을 걷어내고 끊어진 길을 연결함으로써 도시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열린 공원이 될 것이다.
- 박광윤,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7-23
건축물 공개공지,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부산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562개소 약 32만7266㎡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 36곳이다. 시는 이 중 5곳은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1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 미시정 건은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한다. 사유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의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공개공지는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적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부산시 도심 곳곳에는 부산시민공원의 75%에 달하는 면적의 소규모 휴식 시설이 조성돼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군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해 ▲건축주 사유공간으로 인식해 일반인 접근차단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시설물 관리 및 건물보안 등을 사유로 출입구 폐쇄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방치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 의미를 더하고 가시적인 점검 효과도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22
용산공원 부지 국민에 첫 개방…8월부터 일부 상시 개방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용산공원 부지가 국민에게 첫 개방됐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용산공원 부지의 첫 개방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 1일부터는 용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부지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장교숙소 5단지는 19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LH(구 대한주택공사)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2019년까지 임대 운영해왔던 시설로, 정부는 올해 1월 소유권을 확보한 후 국민개방을 위해 전체 18개 동 중 5개 동을 전시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해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모델링하지 않은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 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설 활용방안을 마련 후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강-남산 녹지축 확보를 위해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로 편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해 공원 경계를 약 50만㎡ 추가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방행사에서는 2018년 마련된 이후 미공개 상태였던 West8·이로재·동일 팀의 국제공모 당선작도 공개됐다. 승효상 이로재 대표는 2012년 공모에 당선된 이후 2018년까지 6년간의 설계과정을 거쳐 ‘조성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이날 용산공원의 미래상으로 “Healing: The Future Park”안을 제안했다. 용산공원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조성계획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8월부터는 용산공원의 미래 모습을 논의하는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용산공원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반을 확대한 후 국민 참여단 논의를 거쳐 2021년 말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지 개방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용산 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용산기지를 평화의지와 미래를 담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22
윤준병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나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25배 규모인 363㎢의 도시공원부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비록 2020년 2월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 1회에 한정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20
서울시 ‘에코스쿨’,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연구원장상 수상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서울시의 에코스쿨’ 사업이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연구원장상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대한건축사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분야에 출품한 ‘에코스쿨’ 사업이 최종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코스쿨’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초·중·고교 328개소를 학교 구성원, 시민, 조경 전문가가 협력해 노후화된 학교의 옥외공간을 지역거점 녹지 및 소통공간으로 재창조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재생 녹화모델로서 경관을 바꿔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투자대비 높은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로, 앞으로도 사업내실화를 기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녹화모델로 입지를 다지고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및 학회장상 14점 등 총 2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20
심상정, “새로운 도시숲 조성보다 도시공원 살리는 게 중요”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6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지난 16일 토지보상비에 대한 국가 보조, 환경개선특별회계 도시공원 확충에 사용,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및 재산세·상속세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도록 한 제도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돼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실효됐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는 국공유지로,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 가량으로, 대부분은 소유주가 도시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심 의원은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상속세 및 지방세 감면,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별 개정안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단체가 일정 요건의 우선 관리가 필요한 대상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환경정책기본법’과‘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을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확충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이를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 확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이들 부지의 소유주로 하여금 도시공원부지를 유지할 동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19
부안군, 물의 거리 주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부안군이 노후된 시설물 정비 일환으로 부안읍 물의 거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물의 거리와 주변 시설은 지난 2006년 부안읍 수정길 일대 구간을 대상으로 부안읍 첫 경관사업으로 조성한 거리이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는 구간은 분수대 깊이로 인한 부유물 걸림과 해충 등 안전사고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으로, 물의 거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해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은 롱롱피쉬 머리에 해당하는 부안읍 봉덕리 778-1부터 롱롱피쉬 꼬리에 해당하는 봉덕리769-3 일원으로 사업비 13억8000여만 원이 투입된다. ‘물을 상상하며 걷고 싶은 거리’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소통·문화의 광장 등을 테마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의 조형물은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 노후 수로를 재정비해 테마가 있는 바닥 분수광장 구성과 포켓공간 조성으로 아늑한 산책 및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소통과 문화의 광장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도입해 주변 상권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치영 부안군 도시공원과 과장은 “누구나 편하고 힐링할 수 있는 친수 공간 재정비로 군민에게 사랑받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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