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용산공원 구역이 60만㎡ 확장된다.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와 용산기지 인근의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로 편입된다. 총리급으로 격상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23일 첫 회의에서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용산공원의 면적은 243만㎡에서 303만㎡으로 60만㎡ 넓어진다. 첫 회의에서는 용산공원구역 확대 외에 용산공원 조성 본격공론화 착수, 용산기지 일부 시민개방, 부지내 주요시설물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1단계로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2단계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지가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또한 기지 내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버스투어를 확대 발전시켜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보안상 이유로 시설물의 외관 육안조사만 허용되었으나,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빈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내부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7~9월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한다.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0부터 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1기 위원회의 임기는 2021년 12월까지로, 민간공동위원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조경분야는 김아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이은희 서울여대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최혜영 강원대 조경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용산공원 경계 지정 및 변경 ▲용산공원 조성 종합계획(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액션플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 성과체감 방안▲용산공원 내 주요 시설물 관리방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예산이 올해보다 3.4배 늘은 1045억 원으로 확정됐다. 23일 산림청은 2020년 예산으로 2조 22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018억 원 증가한 액수다. 청의 주요예산으로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 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 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 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 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 원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 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 원 등이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산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중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465억 원을, 도시바람길숲에는 580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165억 원, 525억 원씩 증액됐다. 특히 정원관련 예산으로 스마트 가든볼(336대) 52억 원,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19억 원, 정원산업박람회 5억 원, 정원센터 4.5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기도 했다. 올해 제2호 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국가정원 운영·관리 예산은 21억 늘은 6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산림청의 2020년 예산에는 목재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수요에 맞는 예산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신규 예산이 확대됐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공원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그림 및 영상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그림 및 영상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을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공원이 지켜져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자신을 생각을 그림이나 영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림은 8절 도화지에 그린 후 3000×2000픽셀 이상의 jpg파일로 변환해 제출해야 하며, 동영상은 30초~50초 분량의 순수 창작 영상물(avi, wmv, mp4, mpeg 파일)로 제작해야 한다.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해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설명회가 개최되며, 2월 17일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수상작은 공원일몰제 관련 정책자료, 홍보물, 작품집, 전시회, 언론 광고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울산시의 공원·녹지 사무를 총괄할 '녹지정원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울산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소 신설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를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브랜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지정원국' 신설과 수목원관리사무소 설치 등 조직운영 개편 내용이 담겨있다. 녹지정원국 신설에 따라 태화강정원의 운영과 관리를 관장한 태화강정원사업단은 폐지되며, 환경과 공원녹지 사무를 맡아온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녹지정원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사업, 보호수‧가로수, 산지관련 사무,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관리 및 생태정원에 관한 사무’ 등 공원녹지 사업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울산 대운산 계곡에 조성 중인 울산수목원 관리를 위한 수목원관리사무소도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녹지정원국 신설은 적절한 조직개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2011년 착공후 중단되었던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재개 된다. 강동구는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이 내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은 2011년 3월 착공했지만, 서울시가 서울암사동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민공감대 형성 후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결정하여 중단된 사업이다. 강동구는 서울암사동유적이 바닷가에 있는 대부분의 신석기 유적과 달리 강을 따라 내륙으로 이동한 첫 사례이고, 암사동의 어로 및 수렵채집 관련 유적은 이전 신석기유적보다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후 구에서는 한강과 단절된 암사동유적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녹지를 연결하기 위해 재추진 홍보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강동구는 시장 면담, 행정2부시장 검토회의에서 서울암사동 유적 주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암사초록길 사업의 재추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완설계비 3억 원과 공사비 30억 원 총 33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멀게만 느껴졌던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이 드디어 재개 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특히 올해는 서울암사동유적 사적지정 40주년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확정을 필두로 강동구는 향후 사업 재개에 따른 T/F팀을 운영하여 토지 보상 및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한강 사업본부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여 한강 수변공간과 선사유적지를 연결하는 역사성 복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가 내년 10월까지 도시 공공공간에 도민쉼터 62개소를 설치한다. 도내 휴게공간이 크게 부족한 만큼 벤치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도심 곳곳에 도민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공 영역의 휴게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차별 없는 쉼’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손 정책관은 “고속성장의 역사, 자동차 중심의 이동 등 문화적 특성, 효율성과 경제논리에 밀려난 도시공간계획 등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주변의 쉼 공간은 민간이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음식점 등의 유료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료 쉼 공간 이용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수치로 비교해보면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공공의 영역에서 도민 모두의 보편적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한 뒤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추진 계획은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는 도민이 필요한 곳에 벤치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 학원가 밀집지역, 통학차량 대기장소, 버스승강장 주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소와 도민이 실제 설치를 원하는 장소에 벤치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휴게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20년 1~2월 중으로 공모를 실시해 도민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도심지 공개공지, 쌈지공원 조성 확대 등을 통해 숨은 공간을 집중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벤치 확대 설치 계획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 쉼 공간’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공공택지지구 계획 시 벤치 및 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도로, 하천정비 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시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공간 정상화 계획에는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하천 및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하천 및 계곡 부지를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쉼터’ 등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점유나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해 방치된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내 공간을 개선,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경기도는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모델 정립 및 정책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중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와 도내 31개 시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지 등에 도비를 지원, 시군과 함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 정책관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쉼’, 바쁜 일상에 지친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편안한 쉼’, 고령화 시대 노약자 등의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편리한 쉼’이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파주시가 시민의 안전, 양호한 수질,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운정호수·소리천, 금촌과 연결되는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18일 시청 신관 3층 비즈니스룸에서 김정기 부시장과 관련 부서 국·과장, LH 파주사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운정호수, 소리천, 금촌과 연결되는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시민&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여가시간을 책임질 수 있는 휴식공간 창출을 목표로 ▲현황 및 여건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지속가능한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관리 및 수질개선 방안 등이다. 또한 시는 이날 친수공간조성 전문가 자문단, 파주시 관계자, 기본계획수립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수공간 조성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운정호수·소리천, 금촌과 연결되는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하고 기술적인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은 수자원, 수질, 조경, 토목, 도시계획, 환경 디자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화된다. 16일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민자사업 시행 동의를 얻어냄에 따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IC과 영동대로(경기고앞) 사이 10.4km 구간에 설치하는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로 상습정체와 집중호우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확장(6→8차로)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여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지상도로를 걷은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시는 민간투자 심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 12월 말에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내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1년에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대심도터널이 건설되면 월계부터 강남까지 30여분 소요되던 것이 10분대로 단축되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계획인 창동CBD와 영동대로MICE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될 전망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현재 검토 중인 재정사업과 연계되면 현재의 왕복 6차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이 분리됨으로써 상습 교통정체가 해소되어 주요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되며, 중랑천 생태계 복원도 가능해져 향후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로7017과 구 서울역사 옥상을 연결하는 길이 40m, 폭 6m의 공중 보행교가 내년 말까지 설치된다. 구 서울역 옥상에는 2300㎡ 규모의 휴게·문화 공간이 조성된다. 16일 서울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2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호텔마누, 대우재단빌딩, 메트로빌딩에 이은 네 번째다. 그동안 철도와 도로로 둘러싸여 도심 속 ‘고립된 섬’처럼 남아있던 서울역으로의 보행 접근성 개선과 함께, 그동안 판매시설 위주로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계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서울로7017구 서울역사 옥상 연결통로 설치 ▲구 서울역사 옥상 휴게공간 조성 ▲폐쇄된 주차램프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서울역 보행편의 개선사업을 협력한다. 향후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3개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한다. 서울시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연결통로와 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해 개방하고, 2단계로 2021년까지 폐쇄된 주차램프를 문화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서울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구 서울역사가 국가에 귀속된 후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등으로 보류됐다. 금년 6월 한화역사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건물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한화역사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역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한화역사에서 1989년 구역사를 신축하고 운영해오다 30년 동안의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국토부에서 국가귀속을 결정했고,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2년 동안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로7017과 서울역 간 연결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보행길이 조성되어 ‘걷는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서울역 일대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내년 7월이면 대거 실효될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의 면적이 올해 5월 기준 151㎢에서 11월 말 기준 64㎢로 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월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과 2020년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실효 예상 공원, 151㎢에서 64㎢로 대폭 감소 이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올해 5월과 6개월이 지난 11월을 비교한 결과, 현재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조성하는 면적이 67.8㎢에서 104.1㎢로 36.3㎢가 증가하고,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가 증가했다. 종합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면적이 약 41.4㎢가 증가된 셈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몰을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강행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에 따른 면적이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했다. 국토부는 현재 해제가 예상되는 공원은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공법적(GB, 보전녹지 등) 물리적(표고, 경사도 등) 제한 등이 있는 공원을 선별한 것으로, 해제가 되어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 104.1㎢ 매입 예정…7.4조 원에서 2.1조 원 추가 예상 하지만 여전히 공원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내년 7월에 최초로 적용된다.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020년 7월 전까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5년 동안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로서 480㎢(52%)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지만,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64㎢나 됐다. 이중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이며,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6㎢로서 남은 공원은 내년 5월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4조 원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2020년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초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후 3년간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8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매입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2025년까지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재원 투입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계획된 7.4조 원으로는 2023년까지 매입 대상인 104.1㎢ 중 82.1㎢(79%)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남은 22㎢(21%)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금액은 총 2.1조 원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추진, 국공유지 실효유예 법안 상정 대기 이에 전국 지자체는 주민이용이 많은 공원부지는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하여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도시재생·GB 생활공원·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국고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82.1㎢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일부 매입 대상(2.3㎢)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집행공원(52㎢)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지방의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25%(94㎢)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시간을 갖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다. 민간특례사업 한계, LH 연계사업 추진 전국적으로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개소(30.8㎢)로 조사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내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시작하지 못한 민간공원 사업의 경우 2020년 7월 이전까지 사업절차 진행 기간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편, 민간공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주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은 올해 8개 공원을 선정(2.3㎢)하고, 2020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LH 연계사업은 민간공원 사업과 비교해 추진기간이 짧고, 공공성이 높은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매년 5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외에 공법적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부지는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미 놀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었다. 지난 10월 중순 ‘놀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Rotterdam)을 비롯해 유럽의 몇몇 도시를 다니며 공무원, 연구자, 계획가, 설계자를 만났다. 우리나라에서 ‘놀기 좋은 동네, 놀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제기하면, “필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한 도시들에서는이 주제는 이미 오래된 주제였고, 실행전략은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되고 있었다. 여러 도시의 정책에서 어린이들의 놀이를 비롯해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다양했다.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늘어난 어린이 인구의 비율, 도시 확장으로 인한 어린이의 증가, 도시가 어린이한테 위험한 곳이 되고 있는 현상, 어린이들의 줄어드는 야외활동에 대한 우려 등등 저마다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지향점은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수렴되었고, 실천 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달라도 ‘어린이들이 동네의 곳곳을 활보할 수 있도록 도시를 재구성하기’, ‘어린이들이 동네 어디서든지 즐거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어린이들과 함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기획하기’로 모아졌다. 벨기에 플란더스(Flanders) 지방의 여덟 가지 비전 여러 도시 중 벨기에 사례만을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2009년 벨기에 네덜란드어권인 플란더스(Flanders) 지방에서는 어린이들의 놀이가 위협받는 현상을 우려하여 청소년 네트워크, 놀이터 관련 종사자, 각종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잘 노는’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 조직을 꾸렸고, 여덟 가지 선언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을 나침반 삼아 앤트워프를 비롯한 플란더스 지방의 도시들은 구체적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를 바꿔나가고 있다. ‘여덟 가지 선언’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들은 모든 공공공간에서 놀 수 있다. 2. 어린이들은 모든 녹지 공간에서 놀 수 있다. 3. 어린이의 놀이는 골칫거리가 아니다. 4. 어린이에게 의미 있는 공간(학교, 방과후 교실) 간에는 안전한 연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5.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충분히 있다. 6. 어린이 놀이를 장려하는 지역 정책을 만든다. 7. 정책이 놀이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있다. 8. 어린이와 함께 공공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1. 어린이들은 모든 공공공간에서 놀 수 있다”의 구체적 내용은, 어린이들은 단지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나 광장에서도 놀 수 있으므로 모든 공공공간이 안전한 놀이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구적 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간헐적이라도 차량 통행을 막고 팝업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앤트워프에서는 구체적 목표를 ‘어린이들이 머물 수 있고, 놀 수 있고,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설정하고, 차량동선 변경 등을 통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 촉진을 위한 휴식 시설물과 놀이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짧게 소개해 아쉽지만 앤트워프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도시의 물리적 조건을 만들고 있었다. “3. 어린이의 놀이는 골칫거리가 아니다”라는 선언은 어린이들이 놀 때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경찰 신고 같은 공식적인 항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거나, 놀이터에 버젓이 몇 시 이후로는 놀지 말 것을 경고하는 플랜카드를 붙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대목이다. 7번째 선언인 “정책이 놀이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있다”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린이 관련 정책은 매번 뒤로 밀리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된다. “8.어린이와 함께 공공공간을 만들어 나간다”의 경우 말로만 남지 않도록 각각의 도시는 고유의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앤트워프 시정부는 효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OOR’이라는 디지털 참여 도구를 개발했다. 놀기 좋은 놀이터에서 놀기 좋은 동네로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좋은 놀이터와 좋은 놀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많은 이들과 고민하고 싶어서 ‘놀이터 톺아보기, 톺아짓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놀이터를 넘어서”를 주제로 연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동네에 적합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놀이터가 놓인 동네까지 봐야했고, 그러다보니 동네 단위에서의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른으로서,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이로서 놀이터 짓는 걸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위안삼은 건 아닌가하는 회의감도 이러한 변화의 이유가 된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놀기 좋은 도시 관련 연구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에게 ‘놀기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다. 그들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답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는 답으로 18회까지 이어진 긴 연재의 마지막을 장식하려 한다. 그 동안 읽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 학원 없는 도시, 놀이터가 깨끗하고, 부서진 것이 없는 도시 - 공원과 놀이터가 있고, 나무와 풀이 많은 곳 - 어른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도시 - 온라인과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PC방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잘 되어 있는 곳 - 저녁에 늦게 학원에서 오는 날에도 부모님과 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 - 어린이를 위한 충분한 놀이장소가 있고, 무엇보다도 어린이가 범죄와 사고의 위험에서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 또한 어린이의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 - 차 사고가 많이 안나고, 낯선 사람이 안 따라오고, 학업이 인생을 차지하지는 않는 도시, 큰 놀이터나 숲이 가까운 도시 -유괴, 차사고 등이 나지 않는 안전한 도시, 소음공해가 없고 자동차 매연이 없는 도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많은 도시 김연금 / 조경작업소 울 소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막은 국토교통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시민행동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고 질타했다. 시민행동은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도 해결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행동은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고 꼬집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라는 것이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시민조경아카데미와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통해 430명의 시민조경리더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식물과 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조경 및 정원 관련 인문학 교양강좌이다. 시민들은 동네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웃 주민에게도 녹화 정보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올해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2주간 동안의 교육을 통해 상반기 79명, 하반기 113명 총 192명의 시민 조경리더를 배출했다. 시민조경아카데미는 2013년에 시작되어 올해가 6년째이다. 올해까지 총 19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매번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조경과 정원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조경아카데미 수료 후에는 보다 전문적인 시민정원사 이론·실습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문화 정착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이론·실습(기본과정) 부문 상·하반기 각각 14주간 교육하여 총 143명의 시민 조경리더를 배출하였고, 봉사·실습(심화과정) 부문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30주간을 교육하여 총 95명의 시민 조경리더를 배출하였다.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은 201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까지 총 1265명이 수료하였으며, 그 중 443명이 시민정원사로 인증받았다. 교육 이후에는 서울정원박람회,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등 다양한 조경·정원관련 행사나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에는 학생, 직장인, 전업주부, 어르신 등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이 꽃과 나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배출된 시민정원사들은 향후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 동네숲(골목길)가꾸기 사업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녹화사업에 참여하여 작지만 큰 조경·정원을 만들어 푸르른 서울을 만들 예정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녹색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민 조경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조경아카데미 및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운영으로 조경과 정원, 공원을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색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나주시는 급격한 기후변화, 도시화·산업화 등 사회·환경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그린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1일 시는 ‘그린(Green) 인프라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5대 미션, 3대 기본 방향, 10개 유형별 그린인프라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린인프라는 생태계 보호를 비롯한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해, 미세먼지, 도시열섬현상 등 사회·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우울증 극복, 휴양 프로그램 등 복지 분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여기에 자연 친화적 녹지 공간 조성에 따른 경관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나주시가 국비 200억 원을 투입, 금성산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산림복지 시설인 ‘국립나주숲체원’(2021년 1월 개원 예정)과 미세먼지, 악취 저감을 위한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인 ‘도시 바람숲 길’, 내년도 시행 구상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백만 그루 나무심기 등도 그린인프라의 일환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나주를 말하다, 2020년 사람중심 산림비전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삶과 쉼이 있는 공원 ▲운치와 멋을 더하는 조경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산림보호 ▲도시와 숲을 이어주는 빛가람공원녹지 등 5대 미션, 그린인프라의 보전·재생·조성 등 3개 분야 12개 유형별 과업을 추진한다.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산림·농지·생태, 역사·문화, 공공·생활·네트워크, 도시대표브랜드·관광테마정원·특수녹화시설 등 각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을 위한 직원 간 소모임을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린인프라 관련 신규시책 및 활성화 의견을 적극 발굴해 정부 주관의 공모사업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용산 미군기지가 외국군대 주둔지의 시대를 마감하고 115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원주, 부평, 동두천 등지에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기지는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이다.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까지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부산의 새로운 미래비전 해법으로 낙동강국가도시공원 조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서부산시민협의회는 13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19 서부산 미래비전과 낙동강국가도시공원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부산 미래비전 해법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서부산 지역에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영국의 하이드파크를 능가하는 대규모공원 라지파크의 조성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20여년 가까운 100만평공원운동과 2016년에 통과된 ‘국가도시공원법’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이 아닌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나아가 앞으로 부산시가 실천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있도록 비전선포, 국제공모, 시민참여 방안, 부산시 담당추진 조직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된다. 포럼은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서부산 미래비전과 그린네트워크 구축’을,안병철 원광대 교수가 ‘낙동강하구의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조성과 낙동강국가도시공원’을, 양건석 동아대 교수가 ‘낙동강국가도시공원 추진과정과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김승환 동아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해상 동서대 교수, 김민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김영주 서부산시민협의회 공동대표, 박창희 수작 대표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10개 수변공간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서울형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의 기반시설을 재조명하는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로부터 단절, 고립, 저이용 되고 있는 하천 수변공간의 잠재력을 찾아내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자는 중랑천 3개소, 청계천 2개소, 안양청 3개소, 도림천 1개소, 홍제천 1개소 등 서울시가 제시한 10개소 중 1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혁신 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변 활성화 전략, 거점시설 조성, 단절요소 극복 방안, 주변 유휴공간 연계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모에는 조경, 도시, 건축 전공자 및 전문가,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팀은 4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제안 계획서는 내달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심사는 총 2단계에 걸쳐 10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에게는 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된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내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게 4월은 특별하다. 태어난 날과 자란 장소가 만나는 매개점이란 부분이다. 4월 16일에 태어나, 걸음마를 시작하고부터 고등학교까지 제주에서 자랐다. 그런 내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제주로 가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누군가의 상실감에 측은지심이 생기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겠지만, 내가 태어난 날 내 고향 제주로 가던 304명의 생명이 불의의 사고로 별이 된 사건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일로 기억 속에 저장됐다.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진 배경이다. ‘4.16생명안전공원’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안산 화랑유원지 일부에 조성하는 공원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 과제들과 입지 선정을 둘러싼 안산 지역 내 갈등으로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공원 건립이 본격화됐다. 공원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4.16재단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제주4.3사건 비극적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다크투어를 진행했다. ‘4.16생명안전공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였다. 두 사건은 규모와 맥락상 차이가 있지만,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의지로 기억을 공간에 남겨놓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크투어는 ‘세월호 제주기억관’을 시작으로 제주4.3평화공원, 북촌 너븐숭이 4.3 위령성지, 선흘리 동백동산, 새별오름, 알뜨르비행장 일대 일제 군사시설 및 예비검속 섯알오름 학살터, ‘수상한 집’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제주4.3의 기록 투어 첫날 비가 내려 부득이 실내 일정으로 계획을 조정하면서 ‘세월호 제주기억관’을 먼저 찾게 됐다. ‘세월호 제주기억관’은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직접 운영하고 평화쉼터에서 위탁 관리하는 기억관이다. 이곳은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장기투쟁을 진행하는 해고자들, 억울하게 복역한 장기수들,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수많은 활동가들이 언제든 머물며 기운을 충전할 수 있도록 3명의 활동가들이 전 재산을 모아 42개월 동안 직접 지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은 4.16 참사에 대한 감정과 생각들을 잠시 4.3 사건 현장으로 옮겨오는 매개체가 되어주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들을 기억하고 치유해주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공간의 의미는 크게 다가왔다. 참가자들은 기억관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인접한 ‘제주4.3평화공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때부터 투어 안내를 맡은 이성권 평화여행사 해설사가 본격적으로 해설을 이어나갔다. ‘제주4.3평화공원’은 4.3으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당시 제주도민의 처절했던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인권 공원이다.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당시 제주도민의 1/10 수준인 3만 여명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생존자들은 공포감에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오다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 삼촌』 발간을 계기로 4.3진상규명운동을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 유해발굴 등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제주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 차원에서 제주4·3평화공원이 조성돼 4.3의 역사를 담고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는 기념물을 담았다. ‘제주4.3평화공원’ 뿐만 아니라 제주에는 4.3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많은 흔적과 기록들이 있다. 제주도는 이를 이어주는 4.3길을 개발했다. 4.3길은 4.3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의 기억과 생존을 위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길이다. 화해와 상생으로 4.3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제주인의 의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아픔 서린 아름다운 제주 풍경 둘째 날에는 북촌 너븐숭이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 방문했을 때 그 슬픔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는지 눈시울이 붉어졌다. 4.3 당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동시에 아이들이 희생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북촌에서는 1949년 1월 17일 한 마을의 남녀노소 300여 명이 한 날 한 시에 희생됐다. 주민들은 이 같은 액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방사탑을 세웠고,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이들의 돌무덤 10여 기를 보존하고 있다. 너븐숭이 일원에는 기념관과 위령비, 야외시설물 등이 있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투쟁의 계기가 된 『순이 삼촌』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너븐숭이는 널찍한 돌밭이라는 의미의 제주방언이다. 용암이 흐르다 굳어 독특한 지형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해안과 경작지가 어우러진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경치 좋은 곳이다. 적당히 우거진 그늘로 지역주민들이 농사짓다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발아래는 슬픈 역사와 아픔이 서려 있는데 눈앞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한 참가자는 이곳에서 “제주도를 휴양지로만 보다가 그 이면에 학살이라는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데서 큰 느낌을 받게 됐다.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고, 우리가 아픈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으로 향한 선흘리 동백동산과 새별오름도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적인 가치를 가진 관광지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도 4.3사건의 아픔이 서려 있었다. 새별오름은 4.3사건 당시 남로당 무장대의 거점 가운데 하나로 무장대의 군사 훈련이 이뤄진 곳이다. 동백동산이 있는 제주 선흘1리는 제주의 숲 곶자왈과 그 안에 습지를 품고 있는 마을이다. 환경부에서 2010년에 자연생태우수마을,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11년 제주기념물 제10호인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됐고, 2014년에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지정됐다. 다양한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주민이 마을의 방향성을 스스로 논의하고 만들어 나감으로써 적극적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사실 4.3 당시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촌이다. 1949년 봄 해안 마을로 피난 갔거나 감금됐던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쌓은 성의 원형이 아직까지 잘 보존돼 있다. 반못굴, 도틀굴, 목시물굴, 대섭이굴 등의 용암동굴은 4.3 당시 주민들이 몸을 숨겼던 피난처로서 기능을 했다. 마을 노인들은 거동이 쉽지 않은 나이임에도 이러한 역사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함께 오름길에 올랐다. 이날 투어에도 지역주민이 함께 했다. 둘째 날 마지막 일정은 알뜨르비행장 일대 일제 군사시설 다크투어리즘 코스였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정읍 상모리 아래 너른 벌판에 건설한 군용 비행장이다. 이곳에서는 4.3사건 외에도 그 당시 제주에서 다양한 학살이 일어났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비검속 섯알오름 학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예비검속 섯알오름 학살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모슬포경찰서 관내에서 예비검속한 344명 중 계엄사령부에 송치된 252명을 같은 해 7월 16일과 8월 20일 법적절차 없이 모슬포 주둔군에 의해 집단학살 암매장한 사건이다. 투어 참가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양천익 예비검속 섯알오름 학살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학생 시절 예비검속 섯알오름 학살로 형들을 모두 잃은 양천익 선생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고 지금도 살아있는 가해자들과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다. 아픔을 따뜻한 치유의 마음으로 마지막 날 오전 숙소에서는 제주다크투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 암 수술을 한 안산시민 김화숙 씨는 처음에는 세월호를 외면했지만, 본인이 아픈 원인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배경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씨는 “암은 병든 몸의 사인이고 빙산의 일각으로 압축된다. 암 덩어리만 제거한다 해서 몸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암이 생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걸 직시하고 나서야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대한민국의 구조가 암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불편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내 몸을 바꾸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메시지와 지표를 보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서서 싸워주고 용기와 메시지를 주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부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사업부서장은 “평범한 안산시민이었다. 내 가족만 잘 꾸리면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에게 튀지 말라는 방식으로 교육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울기만 하면 우리 아이가 싫어할 것이라 생각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희망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파만 하면 다른 참사처럼 시간만 흘러간다. 아이가 살았던 아픈 도시가 이제는 희망적인 도시가 되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다시 시작되면 좋겠다. 희망의 안산을 만든다면 우리 안산을 찾아와서 배울 것이다”며 4.16생명안전공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제주를 떠나기 직전 방문한 ‘수상한 집’에서는 깊은 상처를 받은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타인의 고통을 감싸 안아주는 따스한 마음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수상한 집’은 조작 간첩 사건으로 억울하게 여러 해를 감옥에서 지낸 강광보 선생이 국가배상금을 털어 지은 집이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폭력과 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다른 이에겐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쉼터(수상한 집)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관도 마련돼 있다. 강광보 선생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피해자 모임이 있었다. 아픔을 서로 다독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임을 하고 나면 한참을 모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난날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서로 달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집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둘러보고 투어에 참가한 극단신세계의 하재성 씨는 “왜 여기 살인자들의 이름이 없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을 해야 하지? 정확히 살인자들의 이름이 적시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창피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숲과나눔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구 위치한 금정빌딩 6층에서 ‘도시공원의 변천, 그리고 지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공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동안의 변화와 현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세미나에서는 ▲오창송 영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이 ‘국내 공원녹지 법제도 변천’ ▲고하정 숲과나눔연구원 박사후펠로우십이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예산편성 및 과정’ ▲김용국 도시건축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이 ‘국내외 공원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희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김원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가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