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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0 생태테마관광 사업’ 10개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 생태테마관광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2020년 생태테마관광’ 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사업은 ▲원주의 ‘신과 함께 떠나는 숲속 여행’ ▲해남의 ‘땅끝황토나라 꼼지락 캠핑’ ▲청도의 ‘화낭 운문 생태여행’ ▲고성의 ‘고성에서 몽골까지, 날아라 고성 독수리’ 등 4개 사업이다. ‘생태테마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과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생태자원을 직접 느끼고 배우며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해설을 통해 그 안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곳은 ▲부산의 ‘느리게 떠나는 감성힐링,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대전의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시흥의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고양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한강하구 평화 이야기’ ▲성주의 ‘500년 왕버들숲, 별의별 성주여행’ ▲함안의 ‘악양 생태공원, 처녀뱃사공과 떠나는 에코피크닉’ 등 6개 사업이다. 이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이 3~5개년 중장기 지원 사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사업 계획을 공모해 서류 심사를 한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 심사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선정된 사업들이 매력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홍보·마케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사업 성과가 뛰어난 사업은 2021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생태자원을 접목한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 5건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정선의 ‘감각이 살아나는 동굴 여행’이 새롭게 선정됐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사업은 ▲횡성의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여행’ ▲김해의 ‘김해천문대-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하동의 ‘섬진강 생태여행-반딧불이가 덮고 자는 모래이불’ ▲괴산의 ‘연풍, 바람 따라 신나는 숲 여행’ 등 4개이다.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도 성과에 따라 3~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01
전국 오염 하천 6곳, 1220억 원 투입해 수질개선 추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전국에서 6곳의 오염 하천을 선정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 대상으로 전국 오염 하천 6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3~5년간 국고 약 1220억 원을 투자해 단기간에 맑은 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오염하천 6곳은 ▲한강 수계 이천 죽당천 ▲홍천 양덕원천 ▲안성천 수계 평택 통복천 ▲낙동강 수계 부산 괴정천 ▲금강 수계 천안 승천천 ▲증평 보강천이다. 이들 6곳의 하천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17mg/L, 총인이 0.09~0.49mg/L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 하수도 시설 신·증설, 생태습지 조성 등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약 22개 사업에 대해 국비 약 122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자체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하천은 올해 1월 지자체에서 신청한 9곳 중 1차로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바탕으로 수질오염, 인구밀도, 지역주민의 개선 요구, 관할 지자체의 의지 등을 고려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그간 오염하천이 각 개선 사업별로 분산 추진돼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약 60곳의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간 사업이 완료된 28곳 하천 중에서 26곳의 하천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사업 전보다 하천 수질이 1등급 이상 개선됐다. 대표적으로 원주시 장양천은 약간좋음(BOD 2.3mg/L)에서 좋음(1.2mg/L) 수준으로 약 48% 개선됐고, 합천군 아천은 수질이 약간좋음(BOD 2.6mg/L) 수준에서 좋음(1.3mg/L) 수준으로 약 50%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통합·집중형 지원으로 이들 6곳의 오염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 악취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에게 생태 탐방로 등 친수여가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 대상으로 매년 5~10곳을 선정해 지역의 중·소하천을 맑은 하천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31
환경운동연합, “21대 총선 핵심 공약 생태보전 공약 실종됐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1대 총선 공약에서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핵심 공약에 생태보전 공약을 제출한 정당이 한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보전, 물하천, 해양 등 국토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정당이 한 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핵심 공약은 정당이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핵심공약에 우리 국토보전을 위한 공약이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빈곤한 환경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분야의 당면 과제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4421개 공원이 대상인 만큼 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과제이지만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당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의 시간을 주고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지만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대책을 주문했으나 국토부는 사유재산 침해와 상관없는 국공유지조차도 실효유예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는 상황이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4대강에는 여전히 여름 녹조라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2018년 부산 덕산정수장에서는 녹조로 인해 단수 위기 직전까지 갔었음에도 물하천 분야도 주요 공약에서는 배제됐다며 안타까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부문 정책은 더욱 외면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이어 2019년 예비 불법어업 국가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며 “2021년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적용 대응, 해양쓰레기를 근절을 위한 어구 관리를 위한 전천후 정책 등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공약에는 제외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녹색당의 정책공약자료집에는 생태보전 공약이 포함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자료집을 통해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환경정보제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4대강 보 수문 개방’, ‘자연자원총량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제외됐다. 또한 공원일몰제, 제주 제2공항, 새만금 해수유통 등 핵심적인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일체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정책공약자료집을 통해 ‘국립공원 내 개발행위 원천금지’,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물 공공성 강화’, ‘새만금 해수유통’,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구복원’, ‘제주 제2공항 반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관리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원외 정당 중에서는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대강 재자연화’, ‘도시공원일몰제 적극 대응’, ‘고래혼획과 유통 금지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공원일몰이 코앞에 닥치고 4대강 녹조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주요 정당들이 핵심적인 국토 현안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정과제조차 챙기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31
국립생물자원관, 독도 사는 생물 2046종 확인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독도 생물주권 강화를 위한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생물 2046종을 확인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4년부터 5년간 ‘독도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종합 생물종 목록 구축 1 단계’ 사업을 통해 독도에 사는 야생생물 2046종의 목록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근간 확보를 위해 과거 보고서 등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을 구축했다. 독도 생물종 목록에는 갑옷장수노벨레과에 속한 각진왕비장수노벌레, 용선충과에 속한 독도긴털용선충, 쏘렉티드해면과에 속한 독도스미노해면 등 독도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은 종들을 포함해 총 2046종이 수록됐다. 2046종은 ▲섬기린초 등 식물 123종 ▲큰입모자반 등 해조류 387종 ▲디디무스 등 미세조류 40종 ▲버지바실루스 독도넨시스 등 미생물 64종 ▲풀색노린재 등 곤충 193종 ▲바다사자 등 포유류 5종 ▲황조롱이 등 조류 193종 ▲독도스미노해면 등 무척추동물 806종 ▲찰가자미 등 어류 180종 ▲아메바 등 원생동물 5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은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독도 생물종 목록집’에 수록된 1422종에 비해 624종이 증가한 수치이며, 독도에서 새롭게 확인된 360종은 모두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생물종 목록에는 분류체계 및 문헌 출처와 더불어 독도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독도 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독도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1급 매 1종, 2급 물개, 물범, 올빼미 등 총 19종에 이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구축한 생물종 목록을 토대로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의 생물다양성’ 분류 안내 책자도 함께 발간했다. 이 안내 책자에는 해조류, 어류, 무척추동물 총 150종의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형태 및 생태학적 특징을 수록했으며, 현장감을 높인 생태 사진 자료도 넣었다. 안내책자는 4월 안에 주요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31
국립생태원, 자율학습 생태탐구 도서 발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생태원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그간의 탐구활동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생태탐구 도서를 발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활동 과정을 담은 자율학습도서 ‘도전!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가시박 잎의 구멍은 누가 만든 걸까?’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외래생물과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우리 생활과 생태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생태와 환경에 관심 있는 초중고 생태동아리 23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의 결과물을 담았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매년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를 개최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생태연구 가치의 이해 및 정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는 생태탐구 과정과 방법을 알려주는 ‘탐구 주제 알아보기’, 23개 동아리의 탐구활동을 담은 ‘탐구 활동 보기’, 주어진 탐구 주제에 대해 독자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는 ‘함께 탐구해 보기’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탐구 주제 알아보기’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외래 생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현황과 기초지식을 소개한다. ‘탐구 활동 보기’는 23개 동아리의 다양한 탐구활동 과정을 생생한 사진과 그림으로 제공하고 실험 결과표, 제작물 이미지 등을 독창적인 결과물로 소개한다. 또한 탐구활동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생태탐구 방법과 수행 과정을 자세히 알려준다. 특히 탐구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조언했던 내용을 정리해 탐구과정 중 알아두면 유용한 학술정보 등을 수록하는 등 탐구활동 자습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번 도서는 생태탐구활동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와 함께 생태탐구활동을 할 때 자율학습도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전국 서점에서 30일부터 유료로 판매된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5월부터 ‘제7회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를 개최해 그 결과물을 내년에도 도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30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5종 추가 지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계위해성 평가 1급 판정 생물 5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했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해 30일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이며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돼 애완용으로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한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인 남생이, 자라와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월동한 후 성충이 되면 기주식물에서 서식하다 산란하는 1년생 곤충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과일나무, 작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십자화과에 속한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 향이 나며, 강원도 삼척시 도로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2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재배하는 경우 30일 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육 ·재배할 경우 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자체별로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29
환경부, 금정산-부산해안 일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3월부터 내년 7월까지 부산시에 위치한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부산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을 제시한다. 올해는 조사 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원 용도지구 계획과 공원 시설 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수립한다. 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 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공원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 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29
충북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건 환경정책”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충북환경운동연합이 4.15총선이 20여 일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7대 환경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이 충북도청 앞에서 ‘4.15일총선 충북지역 7대 환경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은 “지금 우리 사회는 산불, 폭염, 홍수 등의 극단적 기후재난이 확대되고 미세먼지 증가, 도시공원 해제, 쓰레기 문제 등 일상생활에 환경문제가 만연해 있다”며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 역시 기후변화, 생태계 교란, 서식지 훼손 등 경제성장 중심의 무분별한 환경파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편리함과 이윤만을 추구해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아파트 개발 등 개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이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7대 환경정책의제로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대책 강화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도시공원 등 국토생태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유역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연합은 “4.15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자리이자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당면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며 “후보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정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 지역사회·경제를 지키는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26
환경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체류 시설 구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고지대 위주의 등정으로 훼손된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체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정상등정형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가족 단위 탐방객과 교통약자도 불편함 없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국민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연체험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 본보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공원별로 지형, 경관, 생태, 지역, 시급성 등의 여건을 고려해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이나 야영장비가 없는 탐방객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아라솔집, 한아라솔집, 차량형 체류시설, 산막 등 4가지 유형의 체류형 자연체험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라솔집은 목재·황토 등 친환경 자재로 만든 건축 시설로 큰 창문이 있어 실내에서도 자연경관의 감상이 가능하다. 화장실·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면적을 기준으로 보급형과 특화형으로 나뉜다. 한아라솔집은 아라솔집과 유사한 형태로 화장실과 취사장이 갖춰진 통나무집 형태의 주택형 체류시설이다. 차량형 체류시설은 취사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된 고정형 캠핑카 형태이며 산막은 목재 골격과 두터운 텐트 천으로 벽체를 구성해 안전과 보온성을 높인 기본형 체류시설이다. 올해 산악형 국립공원과 해상형 국립공원 10여 곳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검토 중이며, 아라솔집 등 약 150개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전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설치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조성된 야영장 부지 또는 오래된 탐방 거점을 활용해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 훼손을 줄일 계획이다. 국립공원 저지대에서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탑과 탐방로를 결합한 형태의 무장애 자연체험시설도 새로 도입된다. 이 시설은 지상부에서 시작해 숲의 상단부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따라 약 15m 내외 높이에서 숲을 관찰할 수 있다. 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국립공원 고지대와 주변부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에 오르지 않고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성, 사업성 등 다섯 가지 검토기준을 토대로 시범 설치 대상지를 검토 중이며, 4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계 공모 등 세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연체험 과정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국립공원과 국가지질공원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경로를 개발하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스탬프 투어를 완성하는 탐방객에게는 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국립공원, 국가지질공원, 명품마을, 생태관광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탐방과정 명품 100선을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체험과정 연계를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체험거리가 풍부한 전국 26개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도 탐방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지역주민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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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광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나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토종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역 내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영산강·황룡강·광주천 주변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대대적인 퇴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영산강·황룡강·광주천을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종 모니터링을 진행해 서식현황을 파악한 후 3월 말부터 8월까지 집중적인 제거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은 23종 1속이며이다. 광주지역 주요 하천에 폭넓게 분포해 있는 돼지풀, 가시상추, 애기수영 등은 번식력이 강하고 주변 식물을 고사시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뿌리뽑기와 줄기제거’ 등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시는 토종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역 내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생태계교란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위험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대시민 캠페인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도 국비를 확보해 지역 내 저수지, 하천 등에서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래종 낚시 행사를 개최해 토속어종 보호에 나서며, 광산구는 장록동, 서봉동 일대 주변하천을 중심으로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우리 고유종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환경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이다”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물론 효과적인 퇴치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까지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와 3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로 ‘어울림 사랑 나눔 봉사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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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세계의 보물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맞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2000여 종의 식물, 5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한라산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았다. 제주도는 오는 24일이 한라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23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4.3사건,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딛고 한라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1966년에 국내 최초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1970년 3월 24일 우리나라에서 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로는 남한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산으로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연구 가치 높은 점, 천연자원의 보존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은 당시 국내 여건으로 보호라는 개념이 정립되기도 힘든 여건에서 국유림 벌채 계획, 케이블카 시설, 집단시설 허가 등을 막아내고 이뤄낸 제주도민의 끈질긴 한라산 사랑의 결과다. 이후 한라산 면적은 지정 당시 133㎢에서 현재는 15만3332㎢로 확대돼 한라산이 없는 제주도 환경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 자연환경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국내 생물종의 50% 이상이 자생할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한반도 4500종 식물 중 절반에 가까운 2000여 종의 식물과 5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한다. 또한 민간시설과 사유지 제로에 도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립공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라산 가치 보존과 지속가능한 영위, 탐방객 편의·안전을 위해 국내 국립공원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정상 주 탐방로를 예약제를 최초 시범 시행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로 2002년 12월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7월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9년 10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인류가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 거듭났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보호 관리를 위해 국제세미나, 전문가 포럼을 실시해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정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중시해 한라산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지속돼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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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물 환경 정책 공부하고, 기부도 하고!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안, 물 재이용 등에 대한 온라인 과제를 수행하면 물 관련 공익사업에 기부금을 적립해주는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이버 공익 기부 포털 해피빈을 통해 물 환경 개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공익 기부 포털로 환경, 아동·청소년, 노인, 동물 등 사회 각 분야의 공익단체 약 3000여 곳에서 모금 또는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소중한 물, 함께 아끼고 다시 써요!’를 주제로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안, 물 재이용 등에 대한 온라인 과제 수행을 통해 모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과제는 물 절약 정보 습득 및 문제 풀기, 물 재이용 간접 체험, 댓글 달기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영상만화로 제작해 해피빈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홍보활동 참여자가 온라인 과제 수행 시 물 관련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이 자동 적립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총 900만 원을 모금해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에게 한 개 계정당 총 600원 상당의 기부용 아이템 ‘기부콩’을 제공해 해피빈 내 원하는 공익단체 및 공익사업 등에 자유로운 기부를 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에도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정책 안내 및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위한 해피빈 공익 활동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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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때문에 제주 자연이 병들어요"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국 20여 개 환경단체가 제주도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반려와 입지평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주도 의회에 요청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녹색연합 등 전국 20여 개 환경단체는 지난 18일 제주도 의회에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과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대한 세부 입지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전체 발전 목표치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 어업 활동 제약, 경관 훼손, 해양생태계 영향 등을 우려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업 지구 지정이 추진 중인 대정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주민 수용성 및 해양포유류 서식지 훼손 문제로 논의가 보류됐었다. 환경연합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 수용성 및 생태계 보호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근처는 지난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꾸준히 출현 하는 곳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보호 노력 부재로 돌고래 서식가 파괴 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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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전주시, 생태도시 위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주시가 토지이용정보와 생태정보가 담긴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해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 환경단체,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은 시 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식생도, 동·식물 서식지 등을 담은 생태지도를 작성해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된다. 이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5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시가화 지역, 농업지역,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 등으로 구분해 토지이용 현황도를 작성해왔으며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현장조사를 통해 현존식생도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서류, 포유류, 어류, 곤충류 등의 야생동물 서식환경과 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습지 보호지역 등 분포 현황도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조사한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변화가 반영된 자연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이후 5년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갱신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작성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통해 자연 생태와 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의 규정을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수한 산림, 수자원, 도시 및 농촌자원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의 효율도 극대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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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송악산 일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제주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가 송악산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도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개발사업 재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자 입장만을 대변하며 일제강점기와 제주 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한다”며 송악산 난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송악산의 생태환경 및 경관 파괴가 불가피하고, 경관 사유화의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누락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도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송악산을 통해 본 제주 자연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제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하지만 도는 송악산 일대가 유원지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구 추가 등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제주도정은 송악산 일대를 역사문화유적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라”며 “도는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무효화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완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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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서울시, 80년 역사 한남공원 포기하나?”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공원 지정 80년 역사를 가진 한남공원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것이 알려져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7일 ‘한남공원 임대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한남공원 조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남·구로본 근린공원 실효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시가 SH공사에게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한남공원 지키기 주민 대책회의, 용산 시민연대, 정의당 용산구 위원회 등과 함께 용산구에 또다시 건설사의 사적 이윤 취득의 현장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한남공원을 책임 있게 조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는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한남공원 개발 계획을 조용히 검토 중이었던 것”이라며 분노했다. 연합은 “지난 12일은 한남근린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정확히 8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한남근린공원은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기지로 점용된 채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한남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과 같은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는 2014년 한남공원의 부지 2만8197㎡의 99.1%에 달하는 2만8031㎡를 매입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건설기업인 부영주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한남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용산구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실효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시달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연합은 “지난 5년간 공원 매입을 두고 용산구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시가 갑작스레 개발계획을 검토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발 계획 검토가 아닌, 공원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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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전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의 생태관광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의회는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연자산의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조사·교육·주민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생태관광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강정희 의원은 “전남은 리아스식 해변, 아름다운 섬, 갯벌, 습지, 숲 등 생태관광지로써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며 “개발의 패러다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아보는 것이 관광의 최고 경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전남관광재단이 7월 출범하면 현재 각기 다른 부서로 분장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생태관광 지원센터가 시·군과 협력해 22개 시·군에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1개씩을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문체부와 협의해 지정하고 홍보와 국비 등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전국의 26개소 중 전남의 경우 순천만과 완도 상서마을, 신안 영산도 3개소로 2개소는 지원이 끝났고 순천만은 2017년, 2018년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4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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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격화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진실 공방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두고 제주도와 환경단체 사이에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환경연은 지난 11일 “제주도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중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다음날 제주도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놓았으나 16일 제주환경연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연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해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철저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 16건을 반영해 사업자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결과 검토보완서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 ▲부득이 개발을 할 경우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도의 해명에도 허점이 있음을 꼬집었다. 정작 단체가 지적한 내용인 KEI가 총괄 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중요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5차례 거치면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호텔1-8층, 652실에서 호텔1-6층, 342실·호텔2-122실로 변경 ▲콘도1, 콘도2 전부 제척 ▲문화센터, 로컬 푸드점 위치 조정 및 송악산 사면 부분 제척 등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생태축 보전에 대해 호텔1과 호텔2 사이에 시설물을 배제해 녹지공간으로 계획하고 콘도를 배제해 조각공원 등으로 조성해 녹지축을 연결되도록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연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는 것을 근거로 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전문기관의 송악산과의 능선축 올레 10길은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며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만847㎡이었으며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한 검토보완서에서 호텔 건축면적은 1만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는 “전문기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해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이라며 “본안에서는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영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사 이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시해 사업자는 이를 본안 검토보완서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제주환경연은 이를 두고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전문기관은 본안에 대해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본 의견이 미반영됐다.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남겼다. 제주환경연은 “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도는 오수 발생량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사업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해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302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2083톤, 유사시설인 스프링데일·타미우스·묘산봉관광지조사결과 757톤으로 조사돼 최종 763톤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1일 244리터를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2018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1일 244리터를 적용해 오수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최종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상하수도 관련 사항은 사업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제주환경연은 유사시설 조사에 대해 “뉴오션타운은 고급 호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3곳 모두 골프장이 중심이고, 숙박시설로 콘도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 중이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곳들로 사업자는 왜 제주지역의 많은 호텔을 제외하고 이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오수 발생량에 대해서는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한 결과는 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고 주장했다. 도는 “자연생태축 보전을 위해 송악산과 올레 10길 사이에 생태축이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멸종 위기종인 얘기뿔소똥구리가 호텔 예정부지에서 발견됐지만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애기뿔소똥구리에 대해 동알오름 북측 사업지역 내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도록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연은 “전문기관은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도의 주장처럼 보호종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처럼 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 또한 도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6
60여 년만에 제 이름 찾은 ‘만석거’와 ‘축만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조선 정조 때 조성된 인공저수지 일왕저수지와 서호의 명칭이 60여 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라 일왕저수지와 서호의 명칭이 원래 이름인 만석거와 축만제로 공식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만석거와 축만제는 정조시대에 조성된 인공저수지다. 수원화성 축조 당시 가뭄이 들자 정조대왕이 안정된 농업경영을 위한 관개시설로 1795년 만석거와 1799년 축만제를 조성하고 황무지를 개간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했다. 만석거의 의미는 ‘만석의 쌀을 생산하라’, 축만제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화성성역의궤’에 전해지고 있다. 이후 만석거는 일왕저수지, 조기정 방죽 또는 북지로 불리기도 했으며, 1936년 수원군 일형면과 의왕면이 합쳐져 일왕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일왕저수지’로 불렸다. 또 축만제는 수원 화성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1831년 항미정 정자 건립 시, 소동파의 시구에서 항미정 명칭을 따오면서 일명 ‘서호’라 오랫동안 불려왔다. 그러나 지난 1961년 국무원 고시 제16호에 의해 두 저수지의 법적 명칭이 ‘일왕저수지’와 ‘서호’로 제정되며 60여 년간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두 저수지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명칭 정정을 추진, 원래의 지명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명칭 변경은 시 지명위원회와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가결과 국가지명위원회 등 1년 여의 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국토지리원 고시로 결실을 맺었다. 다만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표준화의 제1원칙인 1객체 1지명에 따라 공문 등 법적 문서에서는 ‘축만제’와 같은 병기는 지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서호’라는 지명은 별칭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두 저수지는 관개시설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과 2017년에는 ICID의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현재 만석공원과 서호공원으로 이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6
청소년들, 정부 상대로 국내 첫 ‘기후 소송’ 제기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내 첫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 무책임한 온실가스 대응정책이 위헌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청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해 9월 7000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향해 3가지 요구사항 ▲기후위기 진실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를 발표했다. 이번 3월에는 비상행동의 요구사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불충분한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석탄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지수보고서에서 61개국 중 58위, 에너지 전환지수도 32개 선진국 중 2년째 최하위권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 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후위기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질적 위협에 대비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해서 늘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고,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축소 정책의 발목을 잡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두 거대 양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은 실종되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편 전 세계 기후변화 소송은 1700여건에 달한다. 네덜란드 법원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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