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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0주년,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지정될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4·3 유적지인 ‘수악주둔소’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수악주둔소’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심사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위원 5명과 활용국장 등 8명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 심사가 완료되면 3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4·3유물·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역사 유적지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에 수악주둔소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을 맞이해 4·3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4·3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4·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11
국립공원관리공단, 제1기 ‘국립공원 명예레인저’ 200명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회공헌활동 기부처 역할 강화를 위한 제1기 ‘국립공원 명예레인저’를 28일부터 20일간 모집한다. ‘국립공원 명예레인저’는 국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지식·경험을 보유한 국민이 자신의 재능을 공원 관리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태정보 발굴단 ▲콘텐츠 발굴단 ▲국민 기자단 ▲마을 지원단 ▲국민 구조단 등 5개 분야에서 200명을 모집한다. 생태정보 발굴단은 국립공원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며, 콘텐츠 발굴단은 공원 자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 또는 이야기를 발굴해 국립공원 누리집에 올리는 활동을 한다. 국민 기자단은 국립공원의 카드뉴스,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며, 마을 지원단은 농촌 일손돕기 등 국립공원 주민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국민 구조단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구조·조난 수색 및 재난예방 활동에 참여한다. 이번 모집에서 선발된 신청자는 활동 교육 이후에 2018년 예비 국립공원 명예레인저로 활동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와 피복이 지급된다. 2018년 예비 국립공원 명예레인저 중 올해 12월까지 100시간 이상 활동한 사람은 정식 국립공원 명예레인저로 인증을 받는다. 명예레인저 참여 신청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07
자연공원에 외래 식물 심으면 과태료 부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자연공원에서 외래 식물을 심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으며, 위반 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위반 시 매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자연공원에서 술을 마실 경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흡연은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06
서울환경운동연합,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24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노을공원에서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시민 및 회원과 함께 쓰레기 매립지였던 노을공원에 사철나무, 소나무 등의 나무 100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의 식목일 평균기온은 10.2℃로 과거보다 2.3℃가 상승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3월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식목일’로 지정해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식재 교육 및 나무 심기 외에도 CO₂다이어트 캠페인, 지구온난화 방지 약속 엽서 쓰기, 윤호섭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의 ‘everyday eARThday’ 퍼포먼스, 기후변화 교육회사 리펭구르의 ‘안녕?펭귄!’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온난화식목일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06
서울 중구청, 소나무에 족쇄 채워 ‘고문’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중구청이 소나무에 족쇄를 채우며 조명 특화거리를 조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는 을지로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을지로4가역부터 대림상가 사이 블록에 있는 가로수에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5일 현장을 찾았다. 중구청은 지난 4일 을지로4가역 1번 출구에서부터 대림상가 앞까지 약 150m 구간에 태양광 조명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로수로 심긴 소나무에 족쇄를 채우고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로 활용해 인근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길러리 夜 - 을지로 밤의 거리 미술관(이하 길러리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길러리야 대상지역은 을지로 4가역을 중심으로 대림상가에서 을지로5가 사거리까지 560m 구간이다. 구는 특성에 따라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3개씩 총 12개 점포에 대한 라이팅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여러 점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소나무 한 그루 당 조명용 지지대는 3개 이상이고 각각의 지지대는 소나무 줄기의 모든 둘레를 파고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곧 시설물이 수피로 보호받는 표피층뿐만 아니라 수액의 이동통로인 형성층까지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나무는 상처 치유를 위해 송진을 분비하게 되며 이는 신엽의 성장을 위해 수목 내 비축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서 수세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무에 조명을 매다는 것은 생체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식물 관련 전문가는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 햇빛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액의 상승과 하강에 영향을 주는 달빛에도 반응하면서 매월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달빛이 약한 월초부터 수액의 이동이 조금씩 상승하고 보름에는 수액의 이동이 최고조에 달하며 달빛이 다시 약해질 때에는 수액의 이동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런데 매월 동일한 조도로 빛을 발하는 조명으로 인해 이러한 생체리듬이 깨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 관계자는 “소나무는 중구청의 역점사업으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킬만한 것은 충분히 검토했다”며 “나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제를 두고 태양광을 축적하는 LED 조명으로 설치했다. 자재도 초경량 시설로 설치해 무게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소나무가 성장하는 하절기에는 해체하고 성장을 멈추는 동절기에만 운영할 계획이다. 4월 30일 이후 해체할 것이다. 이번에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고, 식재에 영향을 준다는 위험성이 발견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체와 재설치를 위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용은 모두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도 “수목은 수고생장과 부피생장을 한다. 나무줄기에 틀을 짜서 고정한 시설물은 수목의 부피생장을 못하게 해 수목을 고사시킬 수 있다. 1년 이내 단기간은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위험하다”며 1회성 이벤트로 이번 겨울에만 설치하고 뜯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전문가의 말을 들은 시민은 “잘 운영해서 나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는 디자인이 얼마나 지역의 분위기를 좋게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은 “우리 도시공간 안에서 생명을 대하는 인식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주최에서도 식생의 환경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각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고민하고 도시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보다 하나의 구조물,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수준의 한 단면 같다”라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박상길 가천대학교 조경식물생태연구실 연구원은 “디자인은 장식이 아닌 인간의 생활을 돕기 위한 사회·문화적 전략으로 성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의 디자인은 생명과 소통하는 것을 지향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글을 모르는 문맹에 빗대어 생태를 모르는 ‘생태맹’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다. 생명체를 단지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디자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 또한 더 이상 생태맹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을지로가 침체되고 거리도 노후화돼서 밤이 되면 어둡고 우범지역같이 변해서 지역의 산업도 발전시키고 도시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며 “관련 정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할 계획이다. 공원녹지과와 함께 매일 꼼꼼하게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생기면 해결하면서 진행할 것이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05
국립생태원, 환경생태분야 해외교류연구원 6명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제적인 종합생태 전문연구기관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도 환경생태분야 해외교류연구원’을 25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태 관련 학사 이상의 국외 거주자이며 서류와 활동능력, 기관 이해도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총 6명을 선발한다. 2017년부터 처음 모집을 시작한 ‘해외교류연구원’은 해외에서 환경생태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국립생태원과 연구교류 활동을 추진하며, 거주국의 환경생태분야의 동향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정된 연구원들은 국립생태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 내에 2~8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의 주제는 국립생태원에서 수행 중인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등의 연구 과제를 토대로 제시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해외교류연구원이 제공한 여러 국가들의 환경생태분야의 최신 정보를 축적해 연구과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해외 동향 보고서로 제작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 생태정보 국제환경동향 자료실에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해외교류연구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원 누리집과 해당 국가의 한인회 구인 사이트 등에 게재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서와 관련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합격자 발표는 30일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연구원들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05
환경운동연합 “물관리일원화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하고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는 행보를 보이자,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물관리일원화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04
경남도,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0개소 확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생태공원 4개소와 생태학습관 4개소, 생태체험장 2개소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에 나선다. 도는 올해 우수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가치가 큰 자연생태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62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 금호지 등 4개소에 39억 원을 투입해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김해시 화포천, 양산시 당곡천 등 6개소에 23억 원을 투입해 생태학습관과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진주 금호지 자연생태공원’은 습지관찰원, 탐방데크, 논습지, 숲속교육장 등을 설치해 시민의 휴식공간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양산 당곡천 생태학습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멸종위기 2급인 서울개발나물 등 희귀식물 서식지와 연계한 습지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한다. ‘김해 화포천 생태체험장’은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주변의 훼손된 유휴 부지를 친환경 수생식물체험장으로 조성한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다양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1개소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21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총 4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26
경기도 연천 DMZ 생태계, ‘희귀동식물 보고’ 확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연천 DMZ 생태계가 새들의 천국이자 희귀동식물의 보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도부터 오는 2020년까지 ‘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현재 DMZ 일원 및 평화누리길 12코스(총 191km)를 대상으로 각종 생태자원을 파악,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희귀 동식물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색 있고 구체적인 보호·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도에는 연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파주를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김포, 고양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마친 2020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생태도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천 DMZ·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시행된 지난해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1급에 처한 두루미, 흰꼬리수리 등 96종 2만8980개체의 조류가 발견됐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 2급인 큰기러기, 흰목물떼새, 재두루미 등은 물론,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원앙 등 11종의 천연기념물도 발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조류 외에도 족제비, 고라니, 너구리, 두더지, 멧돼지, 오소리 등 7종의 포유류들이 연천 DMZ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멸종위기 2급에 속한 삵이 대상지 전역에서 조사자들의 눈의 포착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물거미’의 국내 서식지인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에서도 무려 63종의 수서곤충과 함께, 기안목, 고설목 등 총 4종의 연체동물이 발견됐다. 식물종들의 식생 분포도 매우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식물은 619종, 귀화식물 66종, 재배식물 46종 등 총 731종의 식물이 발견됐으며, 숭의전 및 고구려보루숲길 등 산림지역에는 갈참나무나 신갈나무 등이, 학곡리 갈대지역이나 동이리 주상절리 등 수변지역에서는 물억새나 갈대, 버드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종에 속한 층층둥굴레, 분홍장구채, 가시오갈피나무 등 희귀식물 33종이 포함됐으며, 연천지역 특산식물 16종도 함께 확인됐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동·식물군에 대한 위치, 명칭, 일시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이를 토대로 경기도 실정에 맞는 DMZ 일원 희귀 동식물 보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파괴된 생태지역을 복원·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동시에 DMZ일원 및 평화누리길 방문객들을 위한 ‘생태자원분포도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구축된 생태재원 자료를 바탕으로 DMZ일원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는 데도 활용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26
[미래포럼]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처음 의뢰받은 미래포럼의 원고를 뭘 쓸까 고민하다가 우리 조경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았다. 기술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제도·법률적 측면, 홍보의 측면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선행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연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맥락에서 작은 생각들을 풀어보았다. 논어(論語) 위정편(爲政篇)에 공자 선생은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학문 수양의 발전 과정에 대해 “40세가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았고(四十而不惑)”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서 흔히 40대를 불혹의 시기라고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짧은 글을 시작하는 것은 현대 조경의 나이도 대략 40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한국조경학회가 1972년에 설립됐고, 조경학과의 첫 학번이 73학번이다. 참고로 필자는 74년생이다. 나이 불혹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조경이나 필자나 여러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때이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나름 굳은 철학과 방향이 확고해야 하리라. 공자께서도 15세는 지우학(志于學)으로 학문에 뜻을 둔 시기다고 했고(吾十有五而志于學), 서른 살 때는 이립(而立)으로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고 마음을 확고히 하여 뜻을 세우는 나이라 하였다(三十而立). 곧, 불혹을 위해서는 지학과 이립의 단계를 거쳐야 했으리라. 우리 조경이나 필자의 나이가 40을 넘은 상태인데, 지학과 이립은 잘 된 것인지 필자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한편, 필자가 지난 해 말에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이제 나이 마흔의 중반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필자로선 더욱 기억에 남는 책이었다. 유시민 작가가 제시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핵심은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연대하라”로 압축된다. 사족을 붙이면 길가메쉬(기원전 2천 6백 년 경 인류 최초의 도시라고 불렸던 우루크를 다스렸던 실존인물)의 서사시에서도 유사한 문구가 나온다(EBS 특별기획 통찰 제작팀, 2017, 통찰). “인생의 처음과 끝은 정해져 있으니 의미있는 일을 하고 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유시민 작가는 여기에 더해서 '연대'라는 키워드를 더한 것이다. 물론 유시민 작가가 길가메쉬 서사시를 인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연대를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도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핵심은 연대이다. 유 작가처럼 연대를 정의할 때 사용한 ‘공동선’이라는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조경이라는 한 분야 내에서의 연대를 꿈꾼다. 특정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합이 아니라 범조경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연대였으면 한다. 범조경 분야 내부에서의 연대, 그리고 외부 유관 단체나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예를 들어, 철학 등)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여러 노력으로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추어져 있다. 보완할 것도 있지만, 더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래 조경의 한 분야로 여겼던 생태복원은 새로운 업역으로 정착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정착이라는 노력이 한쪽으로 보면 독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 보면 큰 범주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각각의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자연환경복원 즉, 생태복원협회와 한국조경사회가 결별한지 1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은 분업화, 전문화에서 보면 나쁜 것은 아닐 것이지만, 계속 연대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 다시 두 단체를 합칠 것도 아니겠고, 이미 연대를 위한 총연합회 성격의 단체도 있지만 삐끗거리는 소리도 들려오고, 개별적인 단체들마다 제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기도 하는 듯하다. 한편, 외부 유관 단체와의 연대, 새로운 분야와의 연대, 미개척 분야로의 영역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토목이 생태학을 만난 지 오래고, 인문학과 자연학의 통섭을 강조한 지도 오래됐다. 건축과 예술과는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 조경은 다른 분야들과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가? 공자는 50세를 지천명(五十而知天命)이라 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였으니, 우리 조경이 어떤 사명으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조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나무를 비롯한 자연 생명 소재를 많이 이용하고, 타 분야에서는 할 수 없는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 더 친환경적인 공간, 인간의 편의와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내는 것. 조경이라는 학문에 대한 하늘의 뜻은 아닐런지 새삼 되새겨보았다. 미래학자 브렌다 쿠퍼(Brenda Cooper)는 2100년이 되면 인간은 자연환경의 관리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 변화 등으로 지구를 야생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인류는 글로벌 가든으로서의 자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는 의미이다. 시간이 갈수록 환경조경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이슈가 된 것은 오래된 이야기이고, 최근 우리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조경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나무·식물을 활용한 방법들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실내공간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실내 공간의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실내 정원 식물이 상당량의 미세먼지를 흡수해 제거한다고 발표했다. 조경이라는 학문이 지천명을 알기까지 우리 분야 내부와 외연의 확장을 위한 진정한 연대나 협업은 어떤 길들이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분야의 리더들이 큰 그릇의 성격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조동길 대표[email protected]
- 2018-02-25
어린이집·유치원 723곳, 실내 공기질 개선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어린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723곳의 실내 공기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1000여 곳이 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환경보건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국공립 및 연면적 430㎡ 이상의 사립 시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430㎡ 미만의 사립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 전체 대상 중 74.8%인 3469곳의 시설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또한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해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했고, 오는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실내에 식물을 적절하게 들여놓으면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동시에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22
우리나라 자생식물 '5443종' 지난해 64종 추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종 수가 5443종으로 확인됐다. 21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자원 종합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자생생물 종 수가 2017년 12월 말 기준 4만 9027종이라고 밝혔다. 국가생물종목록을 파악하는 ‘국가 생물자원 종합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해마다 발표되는 자생생물 신종·미기록종 등의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생물종 현황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구축사업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연도를 시작으로 매년 ‘국가생물종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자생생물 종수를 분류군으로 보면 척추동물 1984종, 무척추동물 2만 6655종, 식물 5443종, 균류 및 지의류 5056종, 조류(藻類) 5920종, 원생동물 1890종, 원핵생물 2079종 등이다. 이 중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은 총 5443종으로 두메김의털 등 외떡잎식물 1117종, 털현호색 등 쌍떡잎식물 3054종, 소철 등 나자식물 54종, 개고사리 등 양치식물 293종, 납작단지이끼 등 선태식물 925종으로 구성됐다. 척추동물은 멧토끼 등 포유류 125종, 뿔제비갈매기 등 조류(鳥類) 527종, 꼬마도롱뇽 등 양서‧파충류 53종, 점줄종개 등 어류 1279종으로 구성됐다. 신종인 납작단지이끼를 비롯해 미기록종 조각바위딱지지의, 멋쟁이꼬마집게벌레, 흰비단결갯민숭이 등을 포함해 식물 64종, 미생물 649종, 척추동물 13종, 곤충 및 무척추동물 1298종 등 총 2024종의 생물이 새로 목록에 올랐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생생물 수는 4만 7003종이었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목록은 1996년 환경부에서 ‘국내생물종 문헌조사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2만 8462종을 발표한 이래, 2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여 4만 9000종을 넘어섰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1600~2000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추가되고 있어 2018년에는 5만 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kbr.go.kr)’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nibr.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정선 동물자원과장은 “환경부의 지원과 유관기관 및 학자들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나고야의정서 범정부 대책에서 마련한 목표인 ‘2020년까지 한반도 생물자원 목록 6만종 구축’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2-21
하동공원 다랭이 묵밭, 소생물 서식처 복원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하동군은 하동공원 다랭이 묵밭 소생물 서식처 복원사업이 환경부의 ‘2018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협력금을 재원으로, 식생 복원, 생태 시설물 설치, 생태습지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하동공원 내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에게 양호한 생태경관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LH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하동공원 다랭이 묵밭 4800㎡에 소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다랭이 빗물습지를 비롯해 야생초화원, 생태탐방로, 초가 정자, 숲속놀이터, 관찰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사용 및 인·허가, 부지 내 폐기물 및 지장물 철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LH는 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21
정부, 가리왕산스키장 복원 약속 거짓이었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전면 복원을 전제로 만든 가리왕산스키장이 공사 과정에서 사후 복원을 고려하지 않아 불필요한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리왕산스키장 건설 과정에서 복구와 복원 계획은 철저히 외면되면서 광범위한 훼손이 일어났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스키장 곤돌라 공사는 송전탑을 공사할 때와 같은 공법을 적용하면 충분히 훼손을 저감할 수 있음에도, 가리왕산스키장 건설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아래에 불필요한 추가 훼손이 발생했다. 해발 1000m 위쪽도 공사용 작업도로를 과하게 만들어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스키장 공사에서는 스키 슬로프 자체가 공사용 도로 역할을 할 수 있어 폭 6m 정도면 충분하고, 헬기로 자재를 옮기는 등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12∼15m의 폭으로 도로를 내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스키 슬로프 공사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확인됐다. 녹색연합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슬로프 주변 지역에서 수고 10m, 흉고직경 40cm 이상 되는 수십 개체의 큰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공사를 위해 이식한 전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 272그루 중 분비나무는 잎이 떨어지고 변색이 되는 등 시들어 가고 있다. 주목도 잎의 윤기가 없고 노랗거나 갈색으로 탈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침엽수는 잎이 다 떨어져 고사 마지막 단계에 있거나 아예 뿌리째 뽑혀 쓰러진 개체들도 확인됐다. 강원도가 내놓은 관리대장은 이식수목 10∼30그루의 대강의 현황 기록만 확인되는 실정이며, 이식수목에 대한 개체별 모니터링은 전무하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설명이다. 또한 “이식수목의 개체별 변화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현장의 수목 관리자 증언도 확보했다. 복원에 활용될 토양층도 슬로프에 그대로 묻어 복원에 사용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이 이식수목과 표토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강원도와 건설사측은"환경부의 지침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이 모든 것이 환경생태 보존과 이후 복원에 대한 고려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결과다. 복원을 전제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훼손이다”며 추가 훼손으로 인해 복원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 예산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의 산지전용협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뿐 만 아니라 두 부처가 스키장 훼손에 대한 이해 없이 꼼꼼하게 공사 관리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성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21
경기연 “경기도 환경조직, ‘환경·에너지실’로 통합·개편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환경조직을 기후변화, 에너지, 물관리, 자연자원관리 기능을 포괄적으로 통합한 ‘환경·에너지실’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도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와 환경 분야 동향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토양과 지하수 등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담은 ‘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경기연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물관리, 자연자원관리 기능을 통합·확대해 환경국을 환경·에너지실(2급)로 개편하고 환경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환경국으로 통합해 ▲물관리정책관 설치 ▲산림·공원녹지·생태 업무 ▲오염물질 배출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환경안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국 하천과 업무도 이관해 수량, 수질 물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물관리정책관(3급)으로 개편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물관리 정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연의 주장이다. 또한 환경정책과의 자연생태팀은 녹색기반국 산림생태과로 통합해 생태계 관리 업무 통합 및 생물자원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배출시설 관리를 일원화해 환경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환경오염 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를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문제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환경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환경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해 환경·에너지실(2급)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연이 발표한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정책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자동차, 사업장, 생물성연소 등 배출원 관리 ▲토양과 지하수 관리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산줄기의 연결을 통한 자연기능의 보완 ▲분산 중복된 물 관리체제의 통합 ▲버리면 더 부담하는 폐기물 정책(자원순환기본법) 준수 ▲유해화학물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소통하는 환경교육 시행 ▲환경행정 조직은 적재적소에 기능이 배분되도록 재편 ▲자연훼손부담금을 지방특별회계로 운용 등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20
환경부, ‘IPBES 생태계서비스 평가 참여 국내기반 조성’ 용역 입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생태계서비스 평가 참여 국내기반 조성’ 용역 입찰을 실시한다. IPBES는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각국에 전달해 국가별로 생태계를 살리는 정책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지난 2012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하에 설립됐다. 현재 IPBES 1차 업무계획(2014~2018)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지구·주제별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2차 업무계획(2019~2028)에서 지속될 평가가 수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IPBES 아·태지역 의장단, 아·태지역 평가보고서 저자 및 검토 편집자 등으로 국내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특히 올해는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의 다양한 가치 평가 및 방법론' 평가가 시작될 예정으로 국내 전문가 발굴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3월 열리는 IPBES 6차 총회에서 승인 예정인 IPBES 2차 업무계획에 대한 국내 대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용역비는 1억3000만 원으로, 입찰 제안서는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19
환경부, ‘2018년도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 구성·운영’ 용역 입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2018년도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 구성·운영’ 용역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용역은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및 공감대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폭넓은 대화·토론을 통해 상·하수도 정책 및 관련 기술 분야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통합물관리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장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용역 사업자는 민관 및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포럼 구성 및 운영을 맡는다. 분과별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취합·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하고, 실질적 정책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결과물로 도출하면 된다. 포럼은 정부, 산업계, 학계(연구기관), 물 관련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7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20인 내외로 꾸려진다. 분과별로 4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고, 분과별 포럼 결과의 공유와 확산, 연대를 위한 통합포럼 자리도 마련하는 것도 과업의 범위다. 용역비는 2억 원으로, 입찰 제안서는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19
충남도, 환경부 생보금 사업 3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공모한 결과 천안, 공주, 서천 등 3건이 선정돼 국비 15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협력금을 재원으로, 식생 복원, 생태 시설물 설치, 생태습지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정된 도내 복원사업 지역은 ▲천안시 월봉 숲가장자리 복원사업 ▲공주시 산림휴양지마을 내 이탄습지 보전사업 ▲서천군 장항선 폐선부지 생태복원을 통한 국립생태원 가는 생태탐방 10리길 조성사업 등 3곳이다. 대상지별 지원 국비규모는 ▲천안 5억 원 ▲공주 5억5000만 원 ▲서천 5억 원이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곳에서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0곳이 2018년 최종 사업대상지에 선정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18
설 연휴, 가족과 함께 걸어볼만한 국립공원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설 연휴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막바지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 5곳’이 선정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 무리가 없는 저지대 탐방로로 구성된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 5곳’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 5곳’은 ▲설악산 주전골 ▲오대산 전나무숲길 ▲경주 삼릉숲길 ▲내장산 아기단풍별길 ▲무등산 무돌길이다. 설악산 주전골은 오색 약수를 지나 선녀탕~용소폭포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기암괴석잉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산행 후 근처 오색 탄산 온천에서 피로도 풀 수 있다. 오대산 전나무숲길은 오대천 사이로 도열해 있는 아름드리 전나무가 천년 고찰 월정사를 지키는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경주 삼릉숲길은 용장사지 삼층석탑 등 경주 남산의 역사문화재와 최부자집 교촌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 탐방도 즐길 수 있다. 가을철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아기단풍별길은 겨울에는 백암산과 쌍계루가 어우러진 멋진 설경이 일품이며, 무등산 자락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무등산 무돌길은 풍암제에서 충장사, 등촌마을 돌담길까지 이어진 곳이 가장 볼만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1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담금으로 개칭… 부과 상한선 폐지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부담금’으로 개칭되고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기는 부과 상한선도 폐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등 4건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발 사업자에게 자연훼손 규모와 정도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해 왔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 총 3170건에 2752억 원을 걷어 들였다. 하지만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돼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의 최소화임에도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부과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부담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유일하다. 이에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해 부과되도록 상한액을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담금이 훼손지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또는 감액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절차규정 중심으로 돼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강병원, 김병욱, 김정우, 박정, 박찬대, 서형수,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이용득, 이정미, 전혜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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