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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경계와 협력해 자연환경보전업 시장 키울 것”

최종원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과장은 지난 3월 11일 SH공사에서 열린 ‘제 17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에서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제를 시장 확장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조경 분야가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원 과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제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경 분야와 협력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해 600억 원 규모로 징수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 이상이 반환사업에 사용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승제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올해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학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회와 협회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를 집행했다. 또한 조달청 업종 코드 복원을 위해 사업 내용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 요건 및 실적관리를 추가하고, 협회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관 일부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편 총회에 앞선 특별강연에서는 ▲박용수 국립생태원 박사가 ‘자연환경보전사업설계 가이드라인’, ▲김호준 한국수자원공사 박사가 ‘가뭄과 보령댐 수질 및 생태적 영향’, ▲강상인 KEI 박사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의의와 이행방안’, ▲황상연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이 ‘2016년 환경부 자연보전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4-02
도시 전역에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물 만난 도시

도시지역 물관리를 위해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도시 전역에 도입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7일 ‘물순환 선도도시’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곳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전국 지자체 74곳을 대상으로, 4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이후 선정된 도시와 환경부는 6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물순환 선도도시’는 도시 전체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뭄,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말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도시의 불투수면적을 줄여 도시 내 물순환 기능을 회복해 친환경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통합적인 물순환 관리 기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2개 지역에 이를 적용한 빗물유출제로화 시범단지를 조성한바 있다. 빗물유출제로화 1단지인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는 7개의 저영향개발 기술요소가 분산·설치된 대규모 시범단지가 조성됐으며, 2단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지구로지난해 말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단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3개소를 지정하고 향후 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빗물유출제로화 시범단지는 예비사업 성격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했다. 예비사업은 단지 규모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했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물순환 선도도시’는 도시 전체로 저영형개발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지자체 조례로 제도화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환경부는 ‘물순환 선도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물순환 관련 조례가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을 통해 서울시 같은 조례 지정 사례를 늘리고 지자체 내부 조례로 물순환을 제도화시킬 예정이다. 3개 시는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도시가 조성 중인 행복도시에서도 도시 차원에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와 행복청은 지난해 3월 27일 ‘저영향개발기법 도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도시 6생활권 690만m2 전체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전면 도입하기위한 실시계획 및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행복도시 6생활권은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원이나 녹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까지 물순환 체계를 갖춘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 물순환정책국 관계자는 “물순환 선도 도시는 원활한 비점오염 관리가 가능하고 도시 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도시 생태계 회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3-03
응용생태공학회·한국환경생태학회, 공동학술대회 추진

응용생태공학회가 올해 한국환경생태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우효섭 응용생태공학회 회장은 지난 1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응용생태기술공학회 ‘2016년 제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회장은 “환경생태학회는 생태학을 전공으로, 응용생태공학회는 기술자들이 생태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지향점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추진 경위를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조유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이 ‘2025 물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최성욱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생태수리학: 과학과 공학의 만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시상식에서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강현 교수가 응용생태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고 학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학술상 2인, 기술상 2인, 논문상 2편, 학위논문상 1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총회 이후 이어진 포럼은 학회 소속 LID 연구단의 연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LID연구단장을 맡은 신현석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녹색도시와 건전한 물순환을 위한 그린인프라와 저영향개발 기법’, 김이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전한 물순환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및 연구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질의 및 종합토의를 진행했다. 총회에 앞선 이사회에서는 차기욱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이 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정영래 한국수자원공사 처장이 이사로 임명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3-03
소중한 땅, 믿고 맡기세요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야생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 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생태계 서비스 중개로 기금을 마련해 공유지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공유재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신탁의 본질이다.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던 1970년대 후반, 당시 대학생이었던 전재경 대표는 경제와 환경에 관심을 가졌는데, 두 분야가 평행선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경제와 환경이 만나는 체계에 관심을 가졌다. 학문적인 탐구심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점차 환경운동 현장으로 발을 넓혔다. 법을 전공한 전 대표는 석사 때 환경법을 공부하고, 헌법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토, 환경,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정부 입법안을 만드는 일을 하다 지역 사회의 요청으로 국민신탁법안 작성을 도운 일을 계기로 국민신탁을 설립하게 됐다. 국민신탁 설립 이전에도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 왔지만 민법에 근거해 설립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유재산을 다루는 민법을 근거로 한 공유화 운동은 개발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하지만 국민신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적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국민신탁이 가진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개발을 하려면 국민신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고 공유지에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과 군사지역은 접근을 제한하지만, 그 외에는 생태와 경관을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중개하는 ‘현명한 이용’을 육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신탁의 활동은 크게 기부형, 매입형, 점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부형은 기부 받은 토지를 공유 재산으로 등기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회원 3000여 명이 기금을 마련해 매입한 부산 강서구 둔치도의 국가도시공원 예정지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곳은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 1호로 등록됐다. 매입형은 시민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보전할 땅을 공유지로 만드는 방식이다. 덕유산과 지리산의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이 방식으로 88고속도로가 지나는 지리산의 논 여섯 필지를 최근 매입했다. 점유형은 기금으로 조성된 숲을 보전협약을 맺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대 모비스가 100억 원을 기부해 진천군 소유의 땅에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국민신탁이 법률과 경영의 책임을 지고 숲 조성 후 군에 반환할 예정이다. “국민신탁은 정부가 주인이 아니다. 활동비나 기부를 위한 노력, 이사 선출 등이 다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래 세대, 즉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민신탁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5
자연의 가치에 기부하세요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지난 12월 11일 안산 시화호 에코증권 발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0일 DMZ 에코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에코증권은 환경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계 서비스의 외부적,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방식의 일환이다. 즉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생태계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에코증권은 국민신탁이 상표권을 등록한 환경증권의 이름으로, 주식 형태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독일 그뤼네스 반트의 사례를 모티브로 했다. 안산 시화호 에코증권은 시화호 일원의 자연 생태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시화호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국민신탁은 안산 시화호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MOU를 맺고,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에코증권을 통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우선 대상지, 면적, 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각 대상지별 특성에 맞춰 생태적 가치를 홍보하거나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의 종류는 1만원권, 5만원권 두 종으로 발행되며, 에코증권을 구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상지 이용 및 보전에 대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전화(031-425-8107) 또는 국민신탁 홈페이지(www.trust.or.kr)에서 할 수 있다. 발행은 DMZ, 안산 시화호, 제주 곶자왈 등 순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은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땅을 공유화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부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길이 멀다. 에코증권은 남녀노소 누구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들어졌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향후 20년간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대세

앞으로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전 국토의 투수면적을 확대하고 저류기능 향상에도 힘을 쏟는 등 물순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늘려갈 계획으로, 환경 관련 분야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체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 환경 분야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회 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 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계획 중 하나임에도 예산이나 실행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2-03
신기후협약 ‘파리 협정’ 극적 타결

교토의정서를 이을 신기후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 합의문이다. 합의문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하고 감축 의무만을 규정해 국가 간 갈등이 컸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5년마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한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겨 있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3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결과 및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문재도 차관은 “신기후 체제 출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에 기반한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복구할 것이냐 복원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김경훈 (주)일림 상무 석회석 광산은 ‘복구‘ 기준만 맞추면 되는데 왜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복원’을 선택하게 된 걸까? 남들은 ‘복구’하는데 자기들은 ‘복원’한 현장이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 개발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지역으로 백두대간에 인접한 곳이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직 ‘생태복원’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현장으로, 광산에 ‘복원’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사례라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한 김경훈 일림 상무의 주장이다.(이번호 pp.50~55 참조) 석회석 광산은 산림청 소관의 업무다. 석회석을 개발하면 산림청 기준에 따른 산지복구 의무가 주어지는데, 면적 1헥타르 당 식재량을 충족해야 하고, 경사도에 따라 산지복구비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나무만 심으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복원은 개념이 다르다. 복원은 “훼손 이전의 원지형,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현장의 경우 2000년부터 수많은 논의를 진행하다가 당시 새롭게 제기되던 ‘복원’의 개념이 맞는지 테스트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시험 시공을 실시했다. 지형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복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원래 식생 복구 기준에는 1헥타르 당 수종 상관없이 3000주의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이곳에는 높이 200~800m까지의 각기 다른 식생대를 반영하여 주변 식생대와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해 심었고, 무조건 자생종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전과 다른 고비용의 복원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산림청의 복구 기준에 따르면 1헥타르의 복구 비용이 약 2~3억 원 정도인데, 이 현장은 1헥타르 당 약 5~6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복원’의 선두주자가 된 배경은 뭘까? 사실 처음 시작은 “울며 겨자 먹기”였다. 시멘트 회사와 환경단체 간 대립이 거센 가운데, 한 환경단체가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넘어가는 광산 개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족 정기를 잘라먹는다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2003년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광산의 개발 방향이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광산은 백두대간을 건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제대로 복원해 보자”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생태복원 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 현재 환경부에서는 ‘복원’ 입장에서 감시를 하겠다며 모니터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복구합동위원회의기술진들이 ‘복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더 큰 광산이 많지만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이 광산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돈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처음 추진하던 때에는 복원 개념이 생소해서 산림청은 물론 환경부조차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최근 산림청에서도 광산 복구에 종다양성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래도 아직 변화는 멀다. 김경훈 상무는 복원 대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복원을 택할 기업은 많지 않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 유전자원 보호지역 등 복원이 적합한 지역이 확대되면 자생종 생산 등 소재산업으로까지 파급이 커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상지가 복원으로 갈 것인지 복구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 순위가 돼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관리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적어도 광산이 운영되는 시점까지는 적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복원의 개념에는 관리개념이 포함돼야 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3
환경부, 2016년 예산 6조7297억 원 확보

환경부 2016년 예산이 6조7297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4일,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지속성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7297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 5조6808억 원, 기금 1조321억 원 등 총 6조7129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24개 사업 677억 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509억 원이 감액돼 총 16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 2개소에 대한 시범 개량 사업,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등이다. 이밖에 기초 시설 확충 398억 원,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31억 원, 소외 지역·계층 환경 교육 강화 10억 원, 대기오염 측정망 8억 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정부안에 편성됐던 사업들 중 내년도 집행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일부 환경 기초 시설 설치 사업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서 총 509억 원이 감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경의 미래 가치 창출에 적극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1-03
‘조경’ 이름으로 파이 키우자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면 조경 분야의 업역이 축소된다는 것은 너무 기우 아닌가? 환경보전업이라는 것이 없던 분야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조경의 업역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조경공사업의 정의나 시공 기준 등을 보면 생태공원, 인공습지 등 생태복원공사는 모두 조경공사업의 업역 범위에 들어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환경부에 가서 조경은 이 일을 못하니까 환경보전업에서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조경과 출신들이다. 환경보전업의 애초 시작이 조경에서 분리돼 나간 사람들이 생태 관련 학회를 만들면서 부터였다. 이들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생태복원기사를 만들었던 것이 복원업의 태생이 됐다. 태생은 그렇더라도 환경부가 생태복원사업을 만들어 여기에 조경 분야가 진출한다면 업역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환경부가 생태복원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지원해서 기존의 조경업에서 하면 되는 일이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얼마든지 생태공원이나 환경복원 사업을 조경이 수주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직발주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조경공사업으로 주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대행업체를 한시적로 운영하면서 변칙적 업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 사업을 조경으로만 발주해야 업역 확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업역 확대가 아니라 수주 물량이 커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조경공사업에서 이미 생태복원공사를 할 수 있는데, 별도의 보전업이 만들어진다면 훗날 조경공사업에서 그 업역이 빠져 나가게 된다. 지금은 조경기술사도 생태복원 일을 하고 있지만, 자연환경보전업이 생기면 자연환경기술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경기술사는 생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업종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사업을 스스로 안 만드는데, 환경부가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조경 분야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자연환경기술사니 자연보전업이니 만들어서 업 등록을 다시 해야 되고 기술 자격도 새로 따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조경기술사를 버리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또 따야 하는 일을 조경의 파이를 키우는 일로 볼 수는 없다. 이건 오히려 조경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2007년도에 조경공사에 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해 입법예고까지 했었는데, 환경부와 환경복원기술학회, 환경계획·조성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다. 조경을 키우려 했다면 왜 반대를 했겠나. 조경하는 사람들이 생태복원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전업이 신설되면 환경부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한 예산도 복원업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 산림청 예산도 조경에 발주하는 것이 있고, 산림조합도 국토부 예산으로 하는 일이 있듯이. 학생들 입장에서만 보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 아닌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조경의 이름으로 생태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조경기사자격증을 딸 텐데, 그게 시원찮으니까 생태복원기사도 따는 것이다. ‘자연환경보전업과 조경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연마당 등의 사업을 보자. 자연마당이 공원과 크게 다른가.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행업체들을 보자. 다들 조경업체들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조경기술사들이기도 하다. 그들이 조경 일을 할 때나 복원 일을 할 때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조경이 이미 생태고, 환경이었다. 자연환경보전업이 생기면 앞으로 조경하는 사람들은 생태라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보전업의 처음 출발은 조경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그 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n분에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조경 베이스의 사람들이 조경 면허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다른 분야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법정단체가 생기면 조경 분야가 대응하기 더 힘들어진다. 이미 대행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대로 보전업이 생기지 않으면 대행업체로는 한시적이다. 만약 대행업체만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업을 만들 필요도 없다. 그리고 환경부는 공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아닌데 왜 공사 분야를 가지려고 하냐는 것이 국토부의 반대 논리다. 대행업체들이 있다고 반대하지 말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토목 분야도 기술사가 여러 개가 있다. 조경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사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좀 더 진취적인 업역 확대가 아닌가? 토목은 하나의 전공으로 볼 수 없다. 도로 교량 하천 등은 당연히 나눠진다. 업역이서로 다르다. 자연환경보전업과 식재공사업은 완전히 다르지 않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나눠야하지만 자연마당과 공원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 건축을 보자.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도 하고 심지어 공원도 하고 있다. 그들은 도시재생업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그냥 건축의 업역에 넣고 건축가들이 주도권을 쥐며 일을 하고 있다. 만약 도시재생업을 따로 만들어 건축에서 떨어져 나가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건축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보전업 신설을 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있는 것인가? 조경업에서 따로 면허를 내지 않고도 자연환경보전업에 등록이 된다면 보전업 신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기사를 업등록 필수요건으로 넣었는데? 조경기사 한 명으로는 안된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을 엄청 키우고 있다. 산림조합면허만 가지고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내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무제한으로 입찰할 수 있다.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지금까지 생태공사업을 해왔는데, 그것을 환경부가 인정해 주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해 왔지만 아무런 답도 못 들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조경하는 분들, 조경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름을 버리는 순간 그건 조경의 것이 아닌 것이 된다. 파이를 키우려면 조경의 이름으로 키워야 한다. 학회 회장 못하면 다른 학회 만들고, 사회 회장 못하면 다른업 단체 만드는 그런 일들 좀 안하셨으면 좋겠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1
시장 확대 위해 합심하자

인터뷰①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찬성 별도의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전업의 필요성을 말하려면 먼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자들이 환경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것인데, 이 돈은 원칙상 환경복원에 쓰이는 것이 용도다. 현재 반 정도는 지자체 교부금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반은 환경부에서 직접 주관해서 복원사업에 발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생활환경 사업과는 성격이 너무 다른 것이어서 생활환경 분야로 발주하지 않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격 제도가 자연환경관리기술사였고,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행자 제도를 시행해 이들에게 매년 자연마당이나 소생물 서식처 사업을 발주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 교부금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도 용도에 맞게 쓰려면 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뚜렷한 업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기재부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한다며 환경부 예산을 깎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예산을 줄일 때 대행자 사업이 첫 번째 대상이 돼 버렸다. 일단 보전업이 생기면 시장이 열리고, 커진 시장에 조경가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 생태복원업은 이미 조경의 업역으로 정리가 돼 있다. 환경부가 이 사업을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면 될 일 아닌가? 환경부는 조경이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긴 하지만 고유의 형태는 건설 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분야 보다 조경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경시장에 기회를 준 것이다. 단 전문기술 인력을 갖춘 회사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뒀다. 그런데 조경에서는 일반 조경면허만 가지고 이것을 열어달라고 하고, 조경의 성격이 복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 안하려고 한다. 조경이 베이스이면서 지금껏 자연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경업이 자연환경보전업과 같을 수는 없더라. 복원업체들도 결국 조경업체들인데, 왜 자연환경보전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조경도 면허를 보면 구분돼 있다. 종합과 단종이 있고, 단종도 보면 식재와 시설물이 있다. 식재업체도 시설물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식재 면허를 내거나 시설물 면허를 내는 것은 그쪽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설계를 하는 업체가 있고 시공을 하는 업체도 있다.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조경 안에서도 세분이 돼 있는 거다. 2007년도에 조경에서 생태복원업을 카테고리로 하는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는데, 환경부와 협회가 반대했다. 조경 안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었는가? 환경부가 과거에는 조경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복원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환경부는 처음 대행자 제도를 만들 때도 조경업체가 들어오리라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100% 조경업체였다. 실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 조경업체가 성격이 맞다는 것을 느꼈고, 요즘에는 조경업체가 대행자 면허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달라졌다. 환경부는 현재 이 분야를 10여 년 동안 운영해 온 대행자 제도의 발전 분야로 보고 있다. 이미 대행자라는 것을 만들었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70여 명에, 2000여 명의 생태복원기사가 배출되면서 사업이 굳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국토부에다 주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환경부가 조경을 인정하는 게 사실이라면 조경 면허도 인정하면 되지 않는가? 조경을 인정하되,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제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도 총괄책임자가 필요해서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환경부는 조경업체에서 조경 면허에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조경업에서도 식재를 하고 싶으면 식재 면허를 갖추고 설계를 하고 싶으면 엔지니어링 면허를 갖춘다. 조경에서는 보전업이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환경부의 생태하천사업 등을 조경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업이 생기면 진입 장벽이 생기는데 찬성할 리가 있는가? 환경부 사업 중에 생태놀이터라는 사업이 있다. 지자체에서 일반 조경업체에 발주한 적이 있었는데, 환경부 의도와 안 맞는 시공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복원사업의 색깔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과 차별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면허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건 지자체가 문제 아닌가. 명확한 사업 취지를 냈다면 조경업체들이 이 사업을 못 했을 리 없지 않은가? 물론 지자체 마인드도 문제였는데, 감독기관들은 설득력 있게 다가가면 잘 수용을 한다. 하지만 일반 조경업체가 관습적인 시공을 했다. 생태적인 고려로 환경부의논리를 갖추는 것은 마인드와 기술의 차이다. 그래서 전문 인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조경업체들이 사업 취지에 잘 맞춰 참여하는 것으로, 이런 생태놀이터와 같은 사업의 확대는 오히려 조경 시장이 환호를 해야 하는 일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규모가 크다. 이걸 복원으로 안 쓰고 대기 수질 등 생활환경 쪽으로 문호를 열면 조경은 기회를 잃게 된다. 보전업이 신설되면 생태는 조경에서 손도 못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깊다. 그렇게 안되려면 서로 합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 반대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니 발전적이지 못하다. 30개가 넘는 대행업체들이 이 분야에 뛰어 든 것은 자기만의 욕심이 아니라 이것을 조경에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는 퍼블릭 마인드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엄청 고생한 것이 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역량지수에 조경학과가 빠졌는데 친필사인들을 들고 직접 국토부에 들어가서 포함시킨 일이 있었다. 조경학과가 인정받도록 하는 과정이 길고 어려웠다. 당시 국토부는 반대했고, 환경부가 찬성했다. 국토부에서는 조경학과를 자연환경관리기술사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완강했다. 전국의 수많은 조경학과 출신들의 진로를 막았던 것을 고쳐서 성취했는데, 칭찬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대행자들이 조경 분야로 이 일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1-01
2015 국정감사 이모저모,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사업까지

잡지를 마감하는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통과와 4대강재자연화 논란 등 이번 국감에서 조경인들이 주목할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정리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통과는 ‘사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조경인들의 찬반 입장을 비등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관심사안이다. 이번 국감에서 졸속 통과 과정을 두고 난타전이 일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사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두차례나 부결됐던 사업이 대통령의 적극 추진 발언이후 통과되면서 논란이 확산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이 산양의 주서식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산하종복원기술원이 펴낸 ‘2011년 산양 연구 실적 보고 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천연기념물산양의 주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천연기념물 보호에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산양 실태조사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하면서 자격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을 대거 포함시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에 받은 법률자문 역시 엉터리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유길홍 의원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통과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은 케이블카를 보는 관점이 오직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맞춰야 하는데 기관의 목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산양 등 천연기념물 서식 실태조사를 하겠다”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4대강 주변 친수공간, 재자연화 필요 김상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친수공간 120여 곳이 이용도가 낮아 원상복구(재자연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친수공간 357개 지구의 친수공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4.7%인 124개 지구의 이용도가 저조해 원상복구와 일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총 357개의 친수공간은 국토부로부터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예산이 매년 5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친수공간 중 생태공원의 경우는 잘못된 위치 선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국토부는 지구당 연간 이용객과 단위면적당 일 평균 이용인원을 고려해 357개 친수공간을 A~E 등 5단계로 등급화하고 있다. 이용객이 저조한 D, E등급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등급을 받은 곳은 98곳, E등급을 받은 곳은 26곳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일부 구간, 환경오염 악화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서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6월 9일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일부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그런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관련 총 84개 공구 중 45.2%인 38개 공구(녹조 관련 12개 공구, 수질 관련 4개 공구, 동식물상 관련 37개 공구 중 중복 공구 제외)다. 이 구간에서는 예측 못한 생태계 변화와 수질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진행된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조사하기로 해 총 18개 협의건수 중 8건의 조사기간이 종료됐으며 올 연말과 내년도에 10건의 조사도 종료될 예정이다. LH, 임대주택 늘린다더니 2017년까지 1만호 조기매각 이미경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 간다더니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함으로써 실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년임대후 분양주택 총 1만 호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2014년에는 4291호를 매각해 7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한 바 있다. 한편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호로 2014년 조기매각한 4291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총 4845호만 공급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며, LH가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으로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000호 조기매각계획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국민 혈세로 갚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않고,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금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된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의 부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00억 원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5216억 원을 지원했고 2031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 9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채원금과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매년 약 3천 400억 원을 지원하 게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5-10-01
탄소배출권 수입할 필요 있나요

박경복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장, 가든프로젝트 대표 박경복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이 대북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난 5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그간의 친목 모임에서 탈피해 협회 위상에 맞는 사업 구상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북한에 산림을 조림하는 것은 어차피 통일비용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산도 가꾸고 탄소배출권도 가져오면, 굳이 외국에서 탄소배출권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 추진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 등 사회적 목적에도 잘 부합하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뒀다. 8월 초 박경복 회장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가든프로젝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인터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가 이렇게 신문에 나왔다”면서 테이블 위에 일간지 한 면을 펼쳐보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에 대한 기사였다. 지난 8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에게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미국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청정전력계획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의 발전소들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까지 줄이게 된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미국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것이다. 이런 변화의 조짐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으며, 중국은 올해 7월 말에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한다’는 계획서를 UN에 제출했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완료되는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 기후체제가 오는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강화되는 것은 ‘탄소배출권’ 활성화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복 회장은 남한은 조림에 성공했고, 현재 유용한 경제림으로 바꾸기 위해 수종 갱신을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그간 조림이 잘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기에 녹화를 시켜줄지를 고민하고, 조림을 통해 홍수 예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런 종합적인 안목은 조경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이 엄혹하다보니 남북간 교류가 쉽지 않은 것이 장애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정치적인 부분만 아니면 북한은 열려 있는 부분이 많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문화, 종교, 식량자원, 산림자원 등에 대해서는 북한 진출에 많이 열려 있으므로, 해빙 무드가 조금만 조성되면 충분히 진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는 지난 2012년 설립된 단체로, 그간 산림형사회적기업간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 모임으로 이어지다가 지난 5월 14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법인체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현재 박경복 대표의 가든프로젝트를 포함해 3개의 사회적기업과 2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며, 이 중 3개사가 조경업이 기반인 회사다. 박경복 회장은 조경가들의 사회적기업 참여에 대해 “사업이 아닌 재능”으로 들어온다면 조경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큰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도시재생 파트 중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을 가꾸는 데는 조경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며 업자가 아닌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도시숲 공모사업이나 동네숲 가꾸기, 마을 만들기 등에서 핵심 전문가로 조경가들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자기 사업을 가져오지 말고 자기 역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사업화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예쁘게 만드는 조경, 비싼 조경은 사회적경제 영역이 아니다. 싸지만 건강한 조경은 가능하다. 쉽게 말해 다큰 나무를 가져다 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일이 사회적경제의 영역인 것이다.”
- 글 박광윤, 사진 윤주열[email protected]
- 2015-09-01
대부도, 안산의 ‘생물다양성 보물창고’

대부도가 안산의 생물다양성 핫 스팟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8월 28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대부해양관광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안산시 생물다양성 지역실천LAB: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사업 워크숍’ 결과 대부도 주민들과 공무원, 지역단체들은 대부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지난 4월 서명한 생물다양성 더반서약을 시작으로 안산시 생물다양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안산시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관광 등 미래 비전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워크숍에서는 고관 안산환경재단 실장이 안산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이클레이한국사무소와 해양환경교육센터가 함께 주관했던 오픈컨퍼런스 사례를 발표했는데, 당시 조사에서도 주민들은 대부도에 대한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컨퍼런스에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안산 생물종 보호와 시민교육을 위해 중요한 장소 및 보호하고 싶은 생물종을 조사했는데, 두 가지 질문에서 대부도가 상위에 선정됐다. 워크숍은 ‘안산시 생물다양성 Hot Spot으로서의 대부도’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희귀생물종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네트워크 조직과 교육·체험시설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안산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의 차기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우선 실천사업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8월 27일에는 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도 ‘수원시 생물다양성 지역실천 사업 1차 워크숍’이 개최돼 수원 시민과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지역 생물다양성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생물다양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기반 형성을 도모했다. 또한 수원시 생물다양성현황에 대한 의견 및 실천사업 아이디어도 모았다.
- 조소연
- 2015-09-01
광주천 생태계 회복 시급하다

지난 6월 24일 광주전남녹색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파괴되는 광주천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광주천의 유량 유지 방식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한다며 광주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생태천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광주천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날 조사는 용산교에서 시작해 발산대교까지 총 6.32km를 도보로 이동하며 진행됐다. 조사의 시작점인 상류는 맑고 깨끗한 모습이었고 새끼들과 함께 먹이를 찾는 흰뺨검둥오리가 발견되는 등 생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조사에 참가한 홍기혁 회장(광주천지킴이 모래톱)은 “하류로 가다보면 보이는 것이라곤 사람, 개똥, 쓰레기가 전부일 것”이라며 조사원들에게 예의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천 중류에는 우거진 수풀 속에 관찰 데크가 있다. 이 관찰 데크는 지난 2008년 하부의 수생식물과 생물을 관찰하는 교육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2009년 폭우로 인해 쓸려온 토사가 데크 아래를 모두 메워서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오구균 광주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호남대학교 조경학과교수)는 “좁은 공간에 이러한 데크를 두어 사람의 진입을 도모하니 수달을 포함한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없어진 상태다. 데크를 뜯어내거나 동물(수달)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천川은 오픈스페이스 성격을 가져야 한다. 하천에 줄지어 심어놓은 나무들도 모두 제거해야한다. ‘가로’가 없는데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경관을 어지럽히는 교량의 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박사(호남대학교 조경학과)도 “중국 상하이에는 경관을 위해 다리가 4개 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광주천은 현재 40개의 다리가 있다”며 오 교수 의견에동의했다. 홍기혁 회장의 예고대로 광주천 하부로 내려갈수록 하천 오염 요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천 주변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남긴 흔적이 곳곳에 가득했으며, 온갖 생활쓰레기들과 비에 떠내려 온 건축 폐자재 및 부산물들이 경관을 어지럽히고있었다. 오구균 교수는 광주천 좌우로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이 돼 있는데, 최소한 한쪽을 뜯어내서라도 생태적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천은 그간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성 포장면이 늘어나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지하수위가 감소하고 건천화가 진행됐다.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間歇川이었는데, 광주광역시가 주암댐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하루 약 24만여 톤의 물을 끌어와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다. 현재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광주천의 생태계를 복원해 자연 순환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녹색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달이 사는 광주천 만들기’와 ‘광주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기위해 7월 중 시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 박해범
- 2015-08-01
훼손 비탈면 식생 복원

단순 녹화를 넘어생태 자체를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다 인류는 문명 발전의 명목으로 수많은 숲을 훼손하였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상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숲이 파괴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들이 사라지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를 개발할 때마다 자연의 부분적 훼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훼손된 자연을 방치하지 않고 가급적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 놓는 것은 어쩌면 자연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위한 도로 확장 및 건설, 각종 단지 개발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영향으로 자연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훼손 비탈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훼손 비탈면은 자연 재생이 어렵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식 및 붕괴 현상이 일어나 다량의 토사가 유실되고 자연 생태적인 모습이 사라지며 불량한 경관이 연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훼손 비탈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안전성 및 경관성을 회복하기 위해 비탈면을 녹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태적 기술이 미흡했던 과거 비탈면 녹화는 대부분 토목적 기법을 중시한 구조적 안정화에 중점을 두거나 한지형 잔디 위주의 식재로 이루어지면서,자연스러운 경관 창출이나 생태적인 비탈면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욱이 각종 식물이 서식하던 훼손된 비탈면을 인공 구조물로 피복한 결과, 식생 도입이 어렵고 동식물 서식처가 상실되는 등 생태적 기능을 잃어 가고 있었다. 훼손 비탈면의 성공적인 식생 피복은 토양의 높은 보습력 유지와 유실 방지에 좌우되나, 이를 해결하지 못해 비탈면 녹화 품질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비탈면 유실 방지를 위해 식생 기반재를 사용하다 보면 토양 경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매우 단단해져 토양 입단화가 형성되지 않고, 시멘트 구조가 되면 식물 발아가 늦어진다. 이를 위해 식생 기반재의 토양 경도를 무분별하게 낮출 경우에는 강우로 인한 토사 유실이 발생한다. 두번째로 비탈면에서 파종 종자가 발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분이 필요한데, 식생 기반재의 토양수분력이 부족해 파종 종자의 발아력 및 발아세가 늦어짐에 따라 녹화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비탈면의 생태적 복원이 이루어지려면 자생초·목본류에 의해 녹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식물들은 도입종보다 발아세가 늦어 수분 보습력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발아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식생 기반재의 보습력 유지와 유실방지를 해결하면 녹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훼손지 복원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탈면 녹화에 있어서도 단순 녹화를 넘어 생태적 녹화를 위한 연구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탈면의 토양 유실 방지 및 보습력 증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본 기술을 연구하게 되었다. 인공 토양 보습력과 유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매년 패밀리 기업(협력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혁신 역량 제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외부 공모를 통해 패밀리 기업 중 유망 업체를 선별하여 연간 5천만 원의 R&D 비용을 지원한다. 2013년 해당 업체로 선정된 산수조경건설과는 기존 식생 피복의 사례 조사와 문제점 평가를 통해 유실 방지 토양 입단 형성 기술, 토양 보습력 증진기술, 상용화 녹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1년간 연구하여 기술을 확보했다. 김재환은 1977년 태어나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다.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에서 강의했으며, 현재는 산수조경건설 부설 녹색생태복원기술연구소 연구소장이자 청주대학교환경조경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또 고양시와 논산시의 생태조경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훼손지 복원, 비탈면 녹화 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 실적을 쌓았다.
- 김재환[email protected]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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