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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40주년 국제 심포지엄, 21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환경계획연구소 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도시·그린·환경과 건강(City, Green, Environment and Health)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인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매개로서 공간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및 실천과제와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서구 각국은 물론 중국·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 연구, 실천되고 있는 이 주제를 한국사회에 널리 알리고 실효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LH, 국토연구원이 건강증진 매개로서 공간, 환경에 대한 연구, 실천을 리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대내외에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코자 한다. 21일 오전은 오픈 행사와 세 명의 국제석학들의 기조발표가 진행되고, 오후는 ‘도시’ 전공 관련 세션 발표가 열린다. 22일 오전에는 ‘조경’, 오후에는 ‘환경’ 관련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 과정은 국-영 동시통역으로 진행하며 유튜브 ‘국토TV’를 통해 실시간 참관 및 채팅으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조경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가 후원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20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 용적률까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 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2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개별입지공장 증가율은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성장관리방안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으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9
울산시,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2027년까지 2398억 투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울산시가 그린뉴딜 핵심 정책으로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태화강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의 주요 거점이 될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사업은 ‘수소로 이어지는 일상, 수소로 생활하고·움직이고·즐기다’라는 주제와 ‘H2(수소)에 H(사람·건강·행복)를 더하다’의 부제를 실현할 ▲수소도시 상징 ▲주거·환경 ▲미래교통 ▲관광·문화 4대 분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2398억 원(국비 1228억, 시비 607억, 민자 등 56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국토부의 수소시범도시,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공모사업·민자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수소도시 상징 사업으로▲태화강역 광장 개선 ▲수소 상징물 설치 ▲수소공원 조성 ▲수소공원과 수소유람선 선착장을 잇는 수소길 조성 등이 우선 추진된다. 또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태화강역명을 수소복합허브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지원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주거·환경분야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수소타운 조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태화강역을 수소에너지 건물로 전환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수소 시범도시사업을 확대한다. 여천오거리·태화강역·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잇는 10㎞ 수소배관을 매립하고, 버스 1대와 승용차 4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야음지구를 태화강역과 연계해 탄소제로 친환경 수소타운을 조성한다. 미래 교통 분야 사업은 태화강역 인근을 육상·해상·항공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교통의 복합허브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철도·버스·트램 이용을 연계하는 태화강역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수소트램 실증, 1인용 이동수단과 수소버스 도입·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도심교통항공이나 위그선 같은 항공과 해상을 포함한 신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관광·문화 분야 사업은 태화강역 수소 교통망을 활용해 울산의 관광권역을 영남권 전체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일산해수욕장·태화강역·국가정원을 오가는 수소 관광유람선과 울산의 주요 관광거점(태화강역~국가정원)을 달리는 수소트롤리 버스 도입이 단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수소트램 실증사업과 연계한 수소 트램 관광(태화강역~장생포 구간) 개발도 장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사업’으로 2725명의 고용창출과 539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의 수소산업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중이고 올해는 동해남부선도 개통되는 만큼, 수소와 철도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며 “태화강역을 글로벌 수소도시로 울산의 상징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19
유엘씨프레스, 특집호 ‘팬데믹 도시 기록’ 출간 및 무료 배포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경관연구모임 유엘씨프레스(ULC Press)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도시의 다양한 측면을 살핀 특집호 ‘ULC A: 팬데믹 도시 기록’을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엘씨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통합설계미학연구실 출신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연구 집단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020년 하반기 6개월간 진행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다. 특집호 ‘팬데믹 도시 기록’은 약 150쪽에 걸쳐 코로나19와 도시의 관계,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 공공 공간의 활용 현황과 잠재력을 청년 연구자의 눈으로 분석하고 관찰한 내용을 담았다. 본 호는 연구모임에 참여한 5명의 청년 연구자들이 작성한 ▲8개의 글 ▲1개의 전문가 인터뷰 ▲1개의 집담회 기록 ▲서울시 정책 제언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설문으로 본 시민의 공원 일상’은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도·시민이 겪은 팬데믹 상황의 도시 공공 공간 경험 기록을 수집했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질문을 구성했으며, 현장의 실제 상황·분위기 등을 설문 조사를 통해 기록했다. 설문조사 결과 팬데믹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과 효과가 막대한 한편 심리적 위축 못지않게 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하려는 관성과 노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숲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내 도시 담론 동향을 탐구한 결과도 수록됐다. ‘서울숲 팬데믹 관찰지’는 서울숲의 방역 조치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대형 공원의 팬데믹 대응의 다양한 유형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도시 담론의 국내 동향’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건축·도시·조경 분야 주요 문헌과 행사 기록을 수집해 일목요연한 도표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도시 공간 관련 분야의 움직임을 살폈다. 또한 연구모임을 진행하며 ‘공원의 운영 관리’, ‘모빌리티와 주차장’, ‘팬데믹 기억의 추모 공간’에 관해 새롭게 제기한 시각을 담은 글 세 편이 실렸다. ‘팬데믹 서울, 공원 운영 관리의 양상과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Park-ing? Parking!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공원의 등장’은 모빌리티 재편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라는 일상 속에서 주차장이라는 도시 공간의 공원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담았다. 이에 도시경관과 기억을 연구한 손은신의 글 ‘우리는 COVID-19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현재 지구 곳곳에서 임시로, 혹은 반영구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코로나19 희생자 추모공간을 분석하며 앞으로 코로나19의 기억과 추모가 어떻게 우리 도시에 재현될 수 있을지 살폈다. ‘서울시 정책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 공간을 위하여’에서는 이번 팬데믹 사태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회적 리질리언스를 향한 미래지향적 제언 다섯 가지를 담았다. 박영석 발행인은 “이번 팬데믹 사태를 기점으로 도시 공공 공간과 우리의 일상적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고찰을 정책 제언에 담았으며, 향후 또 다른 도시 사회 위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엘씨프레스가 4개월마다 출간하는 유엘씨(ULC, Urban Landscape Catalog) 매거진은 도시 공간·지역 사회·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계 학문 연구자, 그리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경관의 ▲기능 ▲특징 ▲디자인 등 다양한 면모들을 관찰하고 재구성한 인디 매거진이다. 현재까지 특집호와 더불어 0호와 1호가 성공적으로 출간됐으며, 올해 3월 개시할 텀블벅 펀딩을 통해 ULC 2호를 출간할 계획이다. 유엘씨프레스는 이론과 사례, 현상과 비평을 포함하는 글감을 모아 일상과 발견, 인식과 경험에 관한 영상을 온·오프라인으로 출판하고 있다. 특집호 ‘팬데믹 도시 기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받거나 온라인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 이북과 네이버 북스에서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19
LH, 공공재개발 지원 총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LH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대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LH 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융자, 임대주택 등)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8
국토부·서울시,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극복할 문제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8곳의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구역(1310가구)과 ▲양평13구역(618가구) ▲용두1-6구역(919가구) ▲봉천13구역(357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양평14구역(358가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5구역(680) 등이다. 서울시·국토부는 모두 기존 정비구역이지만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곳들이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까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조합들의 상당수가 기존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곳들이다. 이런 곳들은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가장 빈번한 난관은 바로 보상 문제”라며, “공공이 이를 어떻게 풀고 빠른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사업 추진이 난항인 재개발사업장일수록,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된다. 이는 곧 사업추진이 가급적 될 것 같은 곳들을 최우선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말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공급규모 5만 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등의 얘기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를 지으면 사실상 100% 완판이 예정돼 있기에, 사업추 진이 원활해서 사업승인만 바라보는 곳들은 공공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전컨설팅 결과표를 던져주는 것만으로, 공공재건축의 찬성·반대인지 확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재개발·공공재개발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며 “투기성 매수세는 공공의 이익환수 조건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17
서울시, 안전‧건설 분야 1조6228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와 건설공사 용역 발주에 1조6228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설물 조성공사·보수 등 총 347건이다. 이는 지난해 1조3189억 원 보다 23% 증액된 규모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19건(230억 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6건(450억 원) ▲기반시설 설계 24건(824억 원) 등 총 219건이며, 사업비는 1504억 원이다. 시는 올해 4월까지 총 219건의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안전분야 34건(873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28건(1221억 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55건(1조2447억 원) ▲하천준설 등 하천시설물공사 11건(183억 원) 등 총 128건에 1조4724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건설공사 총 128건에 대해 조기 발주를 시행할 것이며, 4월까지 75%를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주요지표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만85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자와 연락처도 볼 수 있다. 또 관련 학회, 협회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7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 7곳 모두 종상향 허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고, 현행 대비 최대 258%까지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지난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 통합지원센터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의 2차례 사전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는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도시 규제완화 사항이 포함됐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토록해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컨설팅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했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해,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조건은 ▲기존 1000세대 규모 ▲용도 3종주거에서 준주거(비주거 5% 변경 ▲기부채납 50%다.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현행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지인 경우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7
전주시 구도심 일대, ‘명품 보행공간’으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 구도심을 ‘명품 보행공간’으로 만드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충경로 사거리부터 병무청 오거리까지 구간과 한옥마을에서 전주시청을 잇는 구간을 명품 보행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보행환경 특화지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는 내년까지 국비 50억 원 등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차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전주만의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축제장소 ▲충경로 사거리부터 병무청 오거리 구간 ▲한옥마을에서 전주시청까지 구간 ▲현무2·3길 일원 등 약 2.7㎞ 총 12개 노선으로, 걷기 편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시는 교통약자와 친환경·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충경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소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단차 없는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사업 전 과정을 살필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오는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경관심의, 교통안전심의 등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옥마을 관광이 확대되고 국가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경로 차 없는 거리 ▲전주국제영화제 ▲비빔밥축제 ▲한지문화축제 등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해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시 구도심은 전주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주의 비전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전주만의 특색 있는 명품 보행공간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14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중소기업 10대 유망기술 지원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건설, 공간정보 등 중소기업 유망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검증, 시험시공 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하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 265억 원을 확보했으며,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은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자율주행차(미래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이다.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 실험실 성능검증까지 완료한 수준(기술성숙도 6 이상)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역량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약 4.6배 증액했다.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민간투자 연계, 수요기관 연계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사업지원을 체계화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의 경우, 창업 초기임을 감안해 등록 특허가 아닌 출원특허 보유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기술의 기술개량, 시제품 제작·검증 등을 위해 최대 13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화 역량이 검증돼 민간투자(최근 3년간 3억 이상)를 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추가 기술개발, 인·검증, 현장적용 등 사업화 전 과정 통합지원을 위해 최대 20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 규모의 자금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기간 내 사업화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수요처로 연구실증장소를 제공하는 수요기관 연계형 과제도 최대 13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비는 제안서 접수와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외계층 공간복지 우선돼야”

[대구대학교 = 이연주 통신원] 코로나 시대 도시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공간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7일 ‘코로나19 시대의 주거와 내일의 도시’를 주제로 제2회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장동석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건축·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간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인문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파편들의 전체: 코로나 이후, 공간들의 변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세계적 감염병 유행의 시대에서의 공간과 도시의 변화,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했다. 송하엽 교수는 “삶과 주거생활에 대해 과학 기술을 넘어선 도시 계층에 대한 문화 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을 공원 축과 같이 개방하고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주거·인프라의 변화로 아파트를 통한 공공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공원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10분 동네 생활 SOC와 같은 실외생활의 가능성 ▲도시공원의 선형화 ▲내외부 경계 공간의 활성화 ▲파사드 포셰를 활용한 건물 간 거리의 전이공간 확보 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 변화 모습으로 제시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카페와 같은 준 공적 공간이 폐쇄되면서 거리를 부유하는 인구가 많아졌다”며 코로나라는 위기가 계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에 따라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간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은주 가온 건축 대표 역시 “누군가 집에 있으려면 누군가는 밖에서 이동해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단절될 수 없으며 결국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한다. 주거공간으로 대피하는 물리적 방법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현실적으로 도시 공간의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간복지가 생활에서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는 ‘인간과 문화 포럼’ 관련 영상은 인문 360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이연주 대구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1-12
10대 미래유망직업 ‘가상공간 디자이너’ 뜬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10대 미래유망직업 중 하나인 ‘가상공간 디자이너’ 육성에 나섰다. 서울시가 게임,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등 컴퓨터 그래픽 관련 분야에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가, 가상공간 디자이너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도입되는 ‘가상공간 전문가 양성’ 1기는 총 20명을 선발해 3주간 온라인을 통해 12회 교육을 진행한다. 가상공간 디자이너는 ▲게임·CG영화·애니메이션 제작 ▲건축 설계 ▲실내·실외 디자인 ▲조경 ▲VR·AR 및 군사훈련용 시뮬레이션 ▲방송 ▲광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화 된 ▲가상공간 기획자 ▲제작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신규 콘텐츠를 직접 개발·기획해 창업하거나 ▲VR 아티스트로도 활동 할 수 있다 영국 미래 연구소(Future Laboratory)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연구팀이 선정한 10대 미래유망직업 중 하나다. 교육과정은 현장에 필요한 실무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LINC+사업단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의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교육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향후 관련 기업 면접기회 제공 및 해외 실무자 1:1 멘토링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실시간 3D 창작 플랫폼인 게임엔진 ‘언리얼’을 활용해 융합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언리얼 엔진은 ▲PC·콘솔·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 ▲VR·AR 콘텐츠 개발에 강력한 그래픽 성능과 개발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을 넘어서 ▲영화·애니메이션 제작 ▲건축 설계 ▲인테리어 ▲조경 ▲VR/AR 및 군사훈련용 시뮬레이션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게임엔진의 활용은 그래픽 관련 산업 분야의 제작 기간 단축, 장비구입 및 제작비 절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적으로 기술 도입 추세이며,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가상공간 디자인에 관심 있는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받는다. 한정훈 서울시 산업거점활성화반장은 “코로나19로 발달속도가 가속화되는 신기술 융합 콘텐츠 분야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업계 전문가와 세계적인 게임개발사가 협력한 교육과정이 문을 열었다”며 “인재 수요에 맞춰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11
사진으로 보는 1970년대 서울 골목 풍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 김기찬 사진가가 1970년대부터 30년에 걸쳐 기록한 서울의 변화상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고 김기찬(1938~2005) 사진작가의 유족으로부터 필름 10만 여점과 사진, 육필원고, 작가노트 등 유품을 일괄 기증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기찬 작가는 1968년부터 2005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여 년간 서울이 변화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 가운데 서울의 달동네에서 시작된 ‘골목 안 풍경’ 사진집 시리즈는 그의 대표작이다. 1960년대 말 우연히 들어선 중림동 골목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던 김 작가는 골목을 주제로 삼아 도화동, 행촌동, 공덕동 등의 풍경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도성장시기 급변하는 서울의 모습이 아니라, 후미진 골목으로 시선을 가져간 사진작가는 김 작가가 처음이다. 김 작가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서울의 모습을 성실하게 기록해 필름에 새겨 넣었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필름들이 10만 점을 넘겼다. 1990년대 이후 재개발로 인해 달동네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그가 사랑했던 골목들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평생을 매달리겠다고 생각했던 사진 작업은 골목들이 사라지면서 끝을 맺게 되었고, 김 작가는 2005년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사진과 필름들을 보관해왔던 유족들은 김 작가의 사진들이 서울의 소중한 기록으로 보존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필름 중에는 그동안 사진집이나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던 ‘골목 안 풍경’ 사진들 뿐 아니라, 개발 이전의 강남 지역과 서울 변두리 지역의 사진 등 미공개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김기찬 작가의 사진은 도시 서울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기록자료로서도 풍부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김기찬 작가의 자료들을 박물관 수장고에 영구 보존할 예정이며, 10만 여점에 달하는 필름들은 올해부터 디지털화하고 색인하는 작업을 거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기찬 작가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4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고, 이명동 사진상과 동강사진상을 수상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10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범사업지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해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해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8
문체부, 문화도시 5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를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으로는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를 지정하고 1월 1일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5월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7개소를 지정하고, 2020년에 1차년도 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했다.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진단하고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설계자로서 참여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해 ‘지역 문화’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각 문화도시가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차 문화도시는 총 12곳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하고,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과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번에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5곳은 제2차 예비 문화도시로 이미 지난 1년 동안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국·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연차별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는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도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제2차 문화도시 5곳에 국비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돼, 지역이라는 공통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을 통합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7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에 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기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앞으로 해당 자치구 밖에서도 쓸 수 있게 돼 서울 전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9월 9일 천준호 국회의원의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 후 국회 논의를 통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공원과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시로 귀속된 공공기여금의 10%와 자치구로 귀속된 공공기여금은 공원 등의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개정·공포된 국토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021년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7
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 참여 시 용적률 상향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LH나 SH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 공사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7
건설산업 전면 BIM 적용, 조경 발등에 불… 어떻게 준비하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조경가가 참고할 만한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 BIM 적용사례 발표 영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건설산업 전 과정에 BIM 적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아직 준비가 미흡한 조경 분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BIM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은 그간 주로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던 BIM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를 의미한다. 지침은 BIM의 적용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BIM의 적용수준을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대해 BIM을 도입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한다. BIM은 3D 형태와 함께 건설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BIM의 개념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보보다는 3D 모델 구축에 따른 시각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조경분야의 BIM 수준은 BIM의 국내 도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복영 조경BIM연구소 림 대표는 “BIM의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경 관련 건설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및 실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 BIM에서 객체모델링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지형, 수목, 포장재, 옥외 시설물 및 구조물 등이 있으며 조경 관련 건설정보에는 이러한 설계요소들의 속성정보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BIM 저작도구들은 건축 분야에 맞춰 개발돼 있어 이 도구들로 객체 모듈화가 어려운 조경 설계요소들의 물리적 형태를 모델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복영 대표는 조경 분야가 3D 형태보다는 속성정보 구축과 활용에 초점을 맞춰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설계 과정에서 조경성능을 사전에 체크하거나 설계안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정량화시킴으로써 BIM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흡수량, 산소발생량,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효과 등 빅데이터를 많이 축적해놓으면 녹지 또는 공원 등의 부지를 설계하면서 설계안의 환경적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지가 고밀 개발돼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에 맞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경 BIM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에 이어 운용 및 관리, 철거, 이후 리모델링에도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형태 모델링보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적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스마트건설에 치중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계적으로 BIM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정부에서 BIM 성숙도에 따른 로드맵을 레벨 0부터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레벨 2단계로 넘어가면서 영국조경협회(Landscape Institute)에서는 회원들에게 BIM용 소프트웨어 당장 구입하지 말고 기존의 3D 소프트웨어와 Excel 등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별도로 정보를 구축하는 과도기적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김 대표는 “아직 조경 BIM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정부정책 및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완성된 BIM 모델 형태를 지향하기보다 형태와 정보를 상황에 맞게 축적하고, 이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게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 실무에서 활용할만한 BIM용 소프트웨어로는 Vectorworks Landmark 또는 Revit이나 Rhino용 플러그인이 개발돼 있다. 토목 분야에서도 교량 등 구조체 모델링에는 Revit을 사용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지형 모델링에 Civil3D를 함께 사용하듯이 조경 분야에서도 Revit과 함께 전문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Vectorworks Landmark와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코딩 또는 Visual Programming Software를 통해 도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건설산업에는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조경 분야를 비롯해 건축, 토목, MEP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상호운용성을 지향하는 BIM 플랫폼에서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파일 포맷이 IFC와 같은 표준화 방식을 통해 원활하게 교환, 공유될 것이다”며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보다는 어떤 건설정보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정보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 분야에서 BIM 적용 준비를 해온 곳도 일부 있다. 업계에서는 조경BIM연구소 림, EM디자인 두 곳이 BIM 설계와 관련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유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연구실(ELL)에서 2018년부터 조경분야 BIM과 VR을 설계와 시공 분야에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9년부터 환경조경학과 내 설계 스튜디오에 BIM 설계과정을 전면 도입했다. 이유미 교수는 조경 분야에서 BIM 설계·시공·관리에 주력하는 새로운 업역 창출을 위해 지난해 2월 학생들과 함께 ‘에스엘즈’라는 스마트조경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건설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특허 출원과 함께 올해 초 벤처인증을 앞두고 있다. 이유미 교수는 “조경설계사무소가 전면 BIM 설계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BIM의 보급이 매우 늦었고 인증된 조경 BIM 교육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경 분야 BIM 전문가를 확보해 교육과 실무를 통한 트레이닝이 시급하다. 학회나 협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경학계에서는 BIM을 활용하는 스튜디오나 워크숍 등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BIM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LH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한다.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하고, 건설 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06
마산항 서항지구·방재언덕 ‘친수공원’으로 돌아온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마산항 서항지구와 마산구항 방재언덕 구간이 친수공원으로 바뀌어 올해 상반기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540억 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원 및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을 올해 6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서항지구 일원 22만㎡를 ▲레포츠공간 ▲중심공간 ▲화예술공간▲역상상징공간의 4개구역으로 나눠 조성하는 국내 해양친수공원 사업이다.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사업은 2018년 완공된 5만8000㎡의 방재언덕 조성 부지를 해양친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 태풍매미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마산구항 지역의 방재언덕 부지에 ▲야외무대 ▲바닥분수 ▲녹지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는 해양친수공원 사업이다. 마산해수청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와 T/F팀을 만들어 ▲가로수길 ▲능소화 터널 ▲친수공원 전면 바다의 조수간만 차를 이용한 ▲조수공원 ▲마산항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리바닥정원 등 서항지구 친수공원을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서항지구 친수공원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사업내용과 향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서항지구 및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창원시와 협력해 시민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항지구 및 마산구항 방재언덕 친수공원 완공 후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창원시와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올해 상반기내 체결할 예정이다. 마산해수청은 공원을 관리·운영할 창원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약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예산을 확보해 해양친수공원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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