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240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이나 통학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어 10km 규모의 초록담을 조성한다. 도는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 놓고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수도권 인구 집중, 산단 밀집, 해외 유해물질 유입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와 폭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취약지역인 구도심이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무들로 구성된 일종의 ‘담장’이 도로변에 발생된 미세먼지나 매연이 보행자의 눈 코 입으로 직접 흡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계절에 이파리가 없는 쥐똥나무와 같은 낙엽관목은 피하고, 주로 서양측백이나 회양목 등 상록성 관목을 심어 올해 봄부터 사시사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수원, 용인, 성남, 안양, 김포, 고양, 남양주 총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0km 규모의 초록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시군은 학교·학원가, 주택단지·상가, 구도심 대로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맑은 공기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나무 1그루 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으로, 도시숲 1ha를 조성하면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에서는 올해 총 730억 원을 투입, 초록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노후 공원·녹지 리모델링, 경기도 마을정원 등 20여 개의 다양한 유형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도시숲 조성과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도·시군, 공공기관 발주 건설 공사·용역 금액이 지난해 대비 2400억 원 증가해 2조4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와 용역이 1005건으로 1조1023억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규 건설공사는 646건 6417억1400만 원, 계속 건설공사는 192건 3999억1400만 원, 용역은 167건 607억 3100만 원이다. 도 발주 공사·용역은 ▲내포신도시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자연놀이뜰 건립 ▲천안 지식산업센터 신축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KTX 공주역 진입도로 선형 개량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등 218건 3439억5500만 원이다. 시·군은 ▲천안시 105건 1497억 9400만 원 ▲홍성군 56건 884억 3100만 원 ▲아산시 93건 784억 7700만 원 ▲서산시 97건 671억 5700만 원 ▲부여군 41건 613억 3800만 원 등으로 총 787건 7584억 400만 원이다. 시·군 신규 건설공사로는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증축 ▲보령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 사업, ▲논산 탑정호 수변생태공간 관광 명소화 사업 등이 있고 계속 건설공사는 ▲천안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논산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홍성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발주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용역은 287건 1674억 700만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6건 2275억 100만 원으로 조사됐고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LH, 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 발주 공사·용역은 373건 9482억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과 도·시·군을 모두 합하면 도내 공공기관 발주 건설 공사·용역은 1681건으로 2조 4455억 원이다. 한편 도는 도와 시·군, 각 공공기관 발주 계획을 취합해 각 기관별 공사명, 발주 예정 시기, 공종, 사업비, 시행부서 등의 내용을 담아 도내 건설 관련 협회와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체 등에 각 공공기관의 도내 발주 계획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지역 업체 단독·공동도급률,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동 유수지·운동장 일대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와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목동 지역 중심 내에 위치한 목동유수지·운동장 일대 25만1877㎡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며 목동유수지 일대 등 권역별 선도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하고, 거점별 기본구상 수립을 진행하던 중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역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을 인식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안양천로 등이 인접해있다. 그러나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임에도 목동 지역 중심내의 판매·업무기능이 부족해 인근 방송·통신 시설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시는 기존 낙후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서남권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전문육성 공간으로 조성하고,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서의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생애 주기별 지원 인프라를 집약해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개발한다. 시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발표한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계획에 발맞춰 양천구·중앙부처, 전문가 등과 현실적인 방안 연구와 함께 사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어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의과학센터 건립, 스포츠 테마형 종합문화공간, 익스트림 스포츠파크 등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시설 노후화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및 도시, 산업 경제,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시 서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서남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삼국 시대에 축성돼 조선 시대까지 이용됐던 ‘인천 계양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오는 23일 지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곽이다.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고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산성의 둘레는 1184m 정도이며 능선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돼 성내가 사방으로 노출되는 특이한 구조다. 사모 모양의 봉형에 자리했으며 내외부를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산성으로 당시 군사적 거점과 함께 행정의 중심지로 꾸준히 활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0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물로는 한성백제 시기의 목간과 둥근바닥 항아리인 원저단경호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 토기 등이 있으며, 화살촉·문확쇠·자물쇠·쇠솥·동곶·철정 등 다양한 금속유물들도 출토됐다. 인천 계양산성은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연구 할 수 있는 학술·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23일 지정 예고 이후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제된 국민들을 위한 힐링 문화유산 여행 영상을 기획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봄, 자연과 함께하는 영상여행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봄, 자연과 함께하는 영상여행 특집프로그램’은 문화재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국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기획한 영상으로 지난 6일부터 공개하고 있는 ‘문화유산 ASMR영상’ 이후 두 번째 영상기획이다. 특집 형식의 7개의 주제로 기획된 이번 문화유산 영상들은 봄을 맞은 궁궐과 유명 문화유산들의 아름다운 사계, 한국의 섬과 전통정원 등을 소재로 했고, 문화유산을 직접 둘러보는 느낌의 가상현실 영상들도 같이 공개한다. 7개 주제는 ▲4대 궁궐 봄꽃 풍경 ▲문화유산 사계절 시리즈 ▲한국의 천연기념물 동물 ▲이미지 문화유산▲섬 문화유산 기행 ▲한국의 정원 ▲문화유산 여행 360° VR 등으로 총 44편이다. 특히 실감형 콘텐츠인 ▲문화유산여행 360° VR에서는 제주 용천동굴, 담양 소쇄원, 한라산 백록담,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등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문화유산 현장을 실제처럼 생생히 느낄 수 있어 색다른 가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한 달간 집중 공개될 고품격 문화유산 영상들은 도시의 각박한 삶과 침체된 분위기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달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여행 특집프로그램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과 문화유산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으로서 도시숲의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도시숲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었고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내부는 도심 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40.9% 적게 나타난다. 그간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9㎡를 상회하는 10.07㎡를 달성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 도시숲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숲법’ 제정 추진과정 2019년 3월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이 조경업계와 산림업계의 현안이자 관심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처음 발의됐었으나, 조경계의 반대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로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가 2018년에 재시작 되었다. 2018년 3월 산림청장과 조경분야 단체장과의 간담회 이후 산림청은 이 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법률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은 조경업계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작성하고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마지막까지 업역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를 사업 주체로 하는 시공규정은 명문화한 반면 설계부문은 반영되지 않은 채 2019년 7월 30일에 법안이 발의됐으며, 2019년 11월 20일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법률제정으로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조경 단체는 ‘도시숲법’ 안에 조경업계의 설계·감리 규정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산림청은 ‘산림기술법’에 기술용역업 등록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가 산림업계와 동등하게 설계·감리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는 ‘산림기술법’을 먼저 개정한 후 ‘도시숲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림청은 2020년 5월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기술법’의 우선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한 후 ‘산림기술법’을 나중에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확고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가 공동으로 법률 개정을 확약하고 입법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 일부 조경업계의 미 동의로 2020년 3월 ‘도시숲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 못하고 계류되어 있으며, ‘산림기술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정 ‘도시숲법’과 ‘산림기술법’의 개정 내용 ‘도시숲법’은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의 정의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존 조문을 이관하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숲의 유지, 증가, 시민참여 활성화, 시공사업자의 명문화,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중요하게 수정되고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숲의 정의에 ‘면지역’도 포함되었다. 도시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면지역도 도시화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상임위의견을 수용하였다 둘째,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매수 및 임차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매수 및 임차대상인 사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수정되었으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11조). 셋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조문별로 규정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신설하였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넷째,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업계, 산림업계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도시숲법’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한,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도시숲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규정개선을 위하여 ‘산림기술법’개정에 착수하였다.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할 예정으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도시숲법’ 관련한 우려와 사실 ‘도시숲법’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숲법’이 어느 한 업계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의 법률일 것이라는 점과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 개정에 대한 산림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이다. 1. ‘도시숲법’은 조경업계의 참여를 막는 규제법이다? → ‘도시숲법’의 제정을 통해 조경관련 사업자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도시숲법’은 어느 일방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진입을 막는 규제법이 아니라 도시 내 숲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흥법이다. 다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 사업과 현장에서 그 영역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공간 및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사한 공간 및 내용의 사업일지라도 현행법상 산림청에서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산림사업이며,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집행되는 건설 사업이다. 업무영역으로 인한 관련 업계(산림업계·조경업계) 갈등과 ‘산림자원법’을 통한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도시숲법’에서 해당 사업시공자로 산림사업자와 함께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함으로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관리에 조경분야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하였다. 일부 조경단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공사 참여 조문이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앞서 ‘도시숲법’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2. ‘도시숲법’ 제정 후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참여를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설계․감리 분야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제20대 국회 임기 말로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 ‘산림기술법’을 이번 국회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 후 ‘산림기술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했던 상호간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도시숲법’이 통과될 경우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 공동 법률 개정 확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림자원법’의 한계와 조경업계의 참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53호로 ‘산림자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법 제2조에 도시림 등 용어가 정의되며, 도시림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 대통령령인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제2조제2항10호의2에서는 단서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림등(산림사업)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2009년 법제처는 안건번호 09-0075,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로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이 해석을 근거로 산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경업계는 2009년부터 “도시림등” 산림사업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참여해왔다. 2009년 이후 ‘산림기술법’의 제정,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림등 사업이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같은 사업일지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으로 계획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업은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수행하게 된다. ‘산림자원법’은 그 목적 상 산림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며, 2008년 도시림등이 새롭게 산림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조경사업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산림사업에서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였다.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높은 조경업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산림자원법’ 자체의 한계로 50여 년간 도시녹지에 참여한 조경전문시공업의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조경업계 및 산림업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보완·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도시숲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준비 그동안 산림청은 2019년 3월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약속한 상생의 방안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도시녹화를 통한 국민복지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조경계에서 요구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조경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확대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정원조경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숲, 정원 분야의 신규 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경전문 학생들의 실습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 바람길 숲 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원조성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스마트 가든 보급사업, 조경·산림업계 학생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사업,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의 참여를 명문화한 ‘도시숲법’이 폐기된다면 새로운 법이 제·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는 제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도시숲법’ 제정은 산림업계와 조경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다.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숲법’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다. 산림과 조경업계는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책임 있게 미래세대에 답해야 한다. 그 과정에 산림청의 상생의지는 확고하다.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경계와 산림청 간에 수년간 지루하게 협상을 이어오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에 대해 최근 진행상황과 조경계의 의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산림청의 조경분야 침탈행위는 일찍이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이 신고만으로도 건설업 면허(조경식재공사업)를 받은 것으로 하는 신설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경계는 산학 협동으로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 조경기술자들은 물론 전국 대학 조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전조련(전국조경학과학생연합회)도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경학과를 개설한 대학 수가 적었고 조경산업체 역시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조경계에서 산학협동으로 산림청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치욕적인 상황에서 여러 해를 거치면서 1990년대에는 조경계에서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던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독점행위가 자행됐다. 이어지는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수목원·정원법 등 산림 관련법의 제정 과정은 산림 일변도의 편파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 행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누적된 입법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11년 김효석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도시숲법’은 기존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수의계약에 따른 산림법인 독점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조경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해 12월에 개최된 한국조경학회 주최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에서는 “산림청과 임업분야는 도시숲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국토해양부는 도시숲법안을 적극 반대하라, 국회는 도시숲법안을 바로 폐기하라, 10만 범조경인들은 법안이 폐기되는 시점까지 총궐기하자”라는 구호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첫 발제자로 나선 김한배 당시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2013년 조경학회장 및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역임)의 선창에 따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표와 주장들은 토론회 참여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범조경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당시 양홍모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인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18대 국회에서 도시숲법안의 통과를 저지시켰습니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그러다가 다시 2013년 2월 개최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에서 ‘도시숲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여의치 않아 미뤄졌다, 2018년 3월 산림청 주최로 조경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이때 김재현 산림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숲법과 관련해 “조경계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며 조경계를 유인하여 같은 해 7월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산림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 식구 밥 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산림조합 또한 산림청을 향해 “산피아 위한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협의회 집행부도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산피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는 “산림청이 각종 토론회에서 밝혔듯 상생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산림청의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은 분명 독고다이로 보일 수 있다. 한결 같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다면 누군가는 밥상을 엎을 것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2018년 11월 6차 회의에서도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제외해야 된다는 조경계의 지속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월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주요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숲은 도시공원 녹지도 포함된다”고 정의하며 도시공원 관리권한을 국토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해 3월 산림청장은 산림청 정책의 주요 방향을 소개하면서 “산림청에서는 산에서 도시로 내려가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고, 그 후 조경계와 산림청이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7월말 급기야 ‘도시숲법’이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일방적으로 발의됐다. 당초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입법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반하는 조치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마도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 주장대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조경계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강석진 의원의 “조경계의 반대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산림청장은 “충분히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전제하에 도시숲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첩되어 현재 미상정된 상태로 계류 중에 있다. 여기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 조경계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법사위가 국회에서 상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는 거의 무사통과했던 관행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한 심정이다. 법안이 농해수위를 떠나 법사위로 이첩된 후 12월 9일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조경계 7개 단체(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한국조경설계협의회)가 연명 날인하여 국회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법사위에 미상정 계류 중에 있는 이유는 법안이 조경계와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이고,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0년 2월 24일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및 산림계가 만나 4자 협상을 했다. 회의석상에서 산림청은 도시숲법에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 추가는 산림기술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우선 도시숲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산림청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현재 시급한 상황이므로 우선 동의해 주면 향후 조경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나서 종국적으로는 조경계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 상습적 행위가 연상되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도시숲법안에 규정을 추가할 수 없다면 산림기술법령을 먼저 개정한 후에 도시숲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여 3월 11일 조경계와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산림청에서 제시한 내용은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항 제1호 다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라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정안 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림 등 산림사업(시공 관리 포함)에 조경기술용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합리하게 작성이 돼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산림기술법의 규정만 개정해서는 기술용역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법령구성 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관련 규정을 한 세트로 개정해야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기술용역업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비 10억 원이 초과하는 사업의 설계용역일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들만이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용역업 등록을 했더라도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설계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지면 제약 상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시공분야도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 이와 같이 산림 관련법은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그리고 도시숲법안에 분산되어 있는 연관 규정 상호 간의 부정합성은 물론 동일 법령 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호 간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규정이 다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함께 수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산림청의 개정안은 조경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조경계에서는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개정 요청안을 산림청에 제시하였고, 산림청은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에 재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협상 과정에서 2월 25일 산림청은 조경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의 입찰자격에 조경계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광역지자체에 하달했다. 이날은 앞서 설명한 국토부 4자회의 다음날이었다. 국토부 4자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은 도시숲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경계와 상생토록 하려는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 다음날 광역지자체에 하달한 공문을 보면 그들의 저의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신의를 저버린 매우 경박한 처사였으며 적어도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졸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조경계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는 “산림청이 시민을 볼모로 정치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시숲 사업은 종국적으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도시숲을 조성해야 한다. 식목일에 산에서 나무를 심는 조림과 식재형식, 미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는 조경식재공사는 품질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더욱이 도시숲 사업은 조경시방서·조경설계기준·품셈 등을 준용하고 있듯이 전문성 면에서 보면 도시숲은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할 때 고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시민에게 유익하다. 산림과 조경의 각각 처한 입장을 떠나 가치중립적으로 볼 때 선진국일수록 전문가를 우대하듯이 해당 분야에 가장 우수한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공익적 가치실현의 지름길이며 국가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도시숲 문제를 업역 간의 분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산림계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야말로 예산집행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망각하고 엿장수 맘대로 집행하는 행정적폐이다. 민간기업에서 도급을 줄 때 연고를 고려해 가까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와 같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행태와 같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산림청은 공공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의식보다 민간 대기업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가 보다. 지면상으로 막말 표현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일본에게 폭탄발언한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이번 기회에 산림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상의 불공정한 처사와 관련하여 조경계는 산림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조경계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저항을 넘어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1989년과 같이 국회 앞에서의 집단농성도 불사할 것이지만 산림청의 태도를 감안하여 대응수준을 조절하면서, 현 상태에서 찻잔속의 태풍으로 마감되도록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다. 현재의 대치 상황을 설계나 시공분야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조경학이라는 학문과 설계, 시공, 감리 및 관리는 일심동체이다. 시공이 사라지면 설계할 필요도 없고 종합과학으로서의 조경학도 존재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혹자는 현재 도시숲 관련 설계와 시공을 조경계가 잘하니까 설계, 시공 업무도 결국 조경에서 수행한다면 조경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조경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철학자 칸트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할 뿐이라고 말한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자. 원도급과 하도급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영속성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수익성도 문제이거니와 당장은 조경계에서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다 치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조경기술이 전수되면서 결국에는 산림계에서 자체수행하게 될 것이고, 자연휴양림의 설계·시공을 산림계에서 잠식한 결과로 현재 대학 조경학과에서 자연휴양림을 강의할 필요성이 감소됐듯이 도시공원의 설계·시공도 산림계로 잠식될 것이다. 도시공원론 과목을 임학과에서 가르쳐서 학생을 배출한다면 조경학과의 존립의의도 사라질 것이며 조경학 교수가 임학과에 취업해야 하는 학문적 하도급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도시숲법 문제는 산·관·학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연휴양림이 주는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989년 이래 냄비 속의 개구리 처지로 변모해가는 자화상도 자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다. 적어도 조경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해온 조경인이라면 이제 조경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절감해야 한다. 일찍이 토인비가 지적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엄연한 현실에 놓여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경인들이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범조경계의 대동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을 거듭 소개해본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조경인 여러분 내 직업으로 국가에 공헌하는 역군들로서 조국발전을 위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갑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에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 및 단체들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3부터 2019년까지 신규 122개, 재지정 43개 총 165개를 공유 기업 및 단체로 지정하고 총 121개 사업에 189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사업비는 공유기업 및 단체로 지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뉘며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공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이외에 지정 공모 사업으로 ▲REDUCE, 쓰레기를 줄이고 ▲REUS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CYCLE,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 자원 순환 사업과 ▲데이터 공유 사업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시 공유 기업 및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정된 기업 및 단체는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3년간 공유 기업 및 단체로 '공유도시 로고' 사용권을 부여한다.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홍보 지원, 투자 유치 등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기관의 목적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관 평가 50%와 서울 지속가능 목표 및 공유가치 창출을 평가하는 공유 가치 평가 50%를 반영한다. 사업비는 기관 평가 30%, 공유 가치 창출 평가 25%,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 소비 감소 등 사업영향평가와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 평가 45%를 반영해 선정한다. 공유 기업 및 단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31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 지원은 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 공유만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공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청보리밭으로 경관농업의 지평을 연 고창군이 올해는 유채꽃으로 경관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군은 올해 경관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창 유채꽃’ 사업을 위해 14개 읍면과 32개 경관지구에 1408㏊에 유채꽃을 식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관개선뿐 아니라 유채 재배 농가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한다. 유채 재배 농가들은 타작물 재배지원금, 경관 보전 직불금, 군 생산 장려금 등을 총해 소득이 발생돼 일반 벼농사보다 1.5~2배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달 말에 꽃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채의 개화 기간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 등을 준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은 탁 트인 바다와 지역 대부분이 구릉지로 이뤄져 있어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경관 작목을 재배하니 시각적으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창 유채꽃은 경관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 농가 소득과 농외소득 동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농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고창을 6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 경기실사지수는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18일 발표했다.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48.5)보다 상승한 60.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83.1포인트로 전년 동월(77.4)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51.4포인트로 전월(48.6)보다 상승했고 지방도 63.6포인트로 전월(48.5)대비 개선됐다. 2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21.5% 규모인 7조383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상반기 건설수주의 감소를 우려하지만 정부의 건설투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원도급 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41.5% 수준인 2조2000억 원 규모로, 하도급 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34.8% 수준인 5조2950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2월에 분양 예정된 총 31개 단지 총 1만9000여 세대 중 실제로 분양된 단지는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15개 단지 약 1만여 세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3월 분양 예정 물량들도 상당수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 이후의 건설공사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0.8포인트로 전원(44.98)보다 상승했고 하도급도 51.2포인트로 전월(42.5)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전문건설공사의 수주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로 확대해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62.0으로 전월(64.7)과 사실상 유사했으며 전년 동월(59.8)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와 동일하게 자금조달지수도 62.0포인트로 전월(68.6)및 전년 동월(59.2)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지수는 73.5포인트로 전월(66.5)보다 개선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65.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달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투자가 늘수록 지역별·공종별 등에 따른 전문기능공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재수급지수는 109.3포인트로 전월(112.0)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기초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생산업체와 건설사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건설사들의 자재 수급에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수급지수는 115.9포인트로 전월(115.0)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부진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를 상쇄하는 방편으로서 오히려 하반기 이후의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3기 신도시 기본구상 공모전에 대한 심사가 오는 19일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설계공모에 총 11개의 국내 도시·건축 대표기업이 참여해 경합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3기 신도시를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시개발 기본구상과 일부 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함께 수립해 전체적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공모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공모 접수 결과 지난 1월 31일까지 23개 컨소시엄이 참가등록을 마쳤고, 이중 11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설계작품을 제출했다. 최종 작품을 제출한 컨소시엄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등이 있으며, 단독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도시·건축·교통·조경 분야 전문가들이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30일 최종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구별 최우수팀 총 4팀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 및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도시설계분야) 지위를 부여해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국내의 도시·건축분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공모를 통해 3기 신도시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LH 역시 빈틈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오는 26일 국내 개봉을 앞둔 영화 ‘모리의 정원’ 예고편이 공개됐다. ‘모리의 정원’은 30년 동안 정원을 벗어난 적이 없는 화가 모라카츠의 자연주의 철학이 담긴 일본 영화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곤충, 자연을 그린 화가의 작품과 화실이 비춰지며 “오늘도 손님 올 거예요. 잘 대해줘요”라고 말하는 아내 히데코의 음성과 함께 시작된다. 이윽고 모리는 게다를 신고 북유럽 요정 같은 뾰족 모자를 머리에 쓰며 “다녀오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모리가 ‘다녀오는’ 곳은 바로 그의 정원이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곤충을 관찰하고 작은 연못을 헤엄치는 금붕어를 들여다보며, 고양이를 따라가는 모리의 모습은 마치 정원을 탐험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사진작가 후지타를 따라 모리의 정원을 방문한 조수 가시마는 이런 모리를 보며 “완전 신선이다”고 놀라는데, 후지타는 모리가 30년 동안 이 정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고 전해 더 큰 호기심을 자아낸다. 이어지는 컷에서 “여기에는 많은 나무와 벌레가 살고 있으니까요. 이 정원은 남편의 전부예요”라고 말하는 히데코의 목소리는 도시에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놓친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잔잔한 감동을 준다. 특히 ‘걸어도 걸어도’, ‘어느 가족’, ‘일일시호일’에서 섬세한 연기와 천진한 미소로 깊은 여운을 남긴 고 키키 키린 배우의 유작으로 알려져 키키 키린 배우를 그리워하는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제주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가 송악산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도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개발사업 재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자 입장만을 대변하며 일제강점기와 제주 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한다”며 송악산 난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송악산의 생태환경 및 경관 파괴가 불가피하고, 경관 사유화의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누락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도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송악산을 통해 본 제주 자연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제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하지만 도는 송악산 일대가 유원지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구 추가 등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제주도정은 송악산 일대를 역사문화유적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라”며 “도는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무효화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완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언제인들 조경이 외환(外患)에 잠잠했던가? 공사업 도입 초기엔들 그랬을까 만은 갈수록 심화되는 업역 경계의 축소는 이제 국내외 모두 조경의 지속성을 최소치로 몰아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계에서 꽃이 핀다고 했던가, 씨앗 묻을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도 그런 낭만이 가능할까 되묻게 되는 요즈음이다. 멸종과 절멸이 흔적으로 남은 공룡들이 눈에 밟힌다. 건설업으로서 조경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현재의 체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통합이 필요한 상황과, 요소가 중심이 되어야 할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된 최소한의 체계인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문제 등 조경공간 문제가 현실이 되면서 고도화된 새로운 조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조경은 건설업의 경계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소위 건설업의 생산체계 또는 생산구조 재편이 정중동의 조경에 또 하나의 거센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알만 한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이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또한 어수선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어물쩍 입법이 추진된다는 예고가 들리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최소한 전문가라면 심각한 눈빛으로 이를 각자 중요하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시대 조경건설의 정체성은? 필요성은? 우리는 잘 안다, 조경이 생물을 다루는 공사업 분야라는 것을. 또한 기후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실생활의 문제들이 체감되면서 조경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특히 이런 사회적 변화의 기류는 딱히 조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전문분야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 시행착오가 용인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편화된 때문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 또는 제도는 한발 늦는 것이 아니라 두세 발, 또는 한 세대 정도의 간극을 보인다는 것은 잘 공감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 논의는 단순히 드러난 문제를 정량적으로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29개 전문업종이 많고 복잡한데 경쟁력도 낮으니 10개로 단순 축소하겠다는 발상과 숫자부터 정해두고 세부사항 논의가 진행되는 점은 지난 건설기준 개정 때의 무지막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조경만 보더라도 그런 탑다운식 시류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통합 운운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수가 비록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고는 하여도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가만 보면 이런 태도의 바탕에는 조경의 전문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그 기술과 현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게 그거라는 비관주의에 빠져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현실에 치여 안주하며 전문성의 탁마를 포기한 경우이다.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틀을 고민하며 기존 체제를 벗어나거나 전복하려는 경우이다. 모두 조경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성찰하지 못하는 전문가가 어떤 타협에 물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각자의 사례가 되어 미래 세대 조경가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단적으로 우리시대의 조경은 건설업이라는 틀에서만 보더라도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회색인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녹색인프라 구축의 전문분야로 부각되고 있음은 자명하며, 그 정체성 또한 그에 맞추어 확장되었고 그 기술 또한 그에 따라 고도화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그 필요성 또한 단순히 생활문화의 녹색화 개선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구조물과 건조물 모두에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분야로서 활약해야 한다는 필요불가결한 임무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당위성 모두에서 조경은 사회적 요구에 보다 치밀하게 부응할 필요가 시급하다. 그리고 근대 이후의 조경은 그렇게 변화하고 진화하며 사회적 가치를 내외적으로 확립하여 왔다. 건설업 조경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공감이 된다. 특히 생산성이 성장의 지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업의 그것에 대한 반성과 변화도 분명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체가 불분명하고 기준도 제멋대로인 국제적 시각이라든가 해외 건설업 체계 등을 예로 삼아 물량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분명 문제일 것이다. 게다가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숫자를 앞세운 융복합은 폭거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공적 측면이 강한 대부분의 조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물을 단순 취급하거나 옥외시설물을 제공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사적 측면이 우선되는 조경의 입장이라고 해도 단순히 쾌락이나 만족을 뛰어 넘는 도시적 맥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경이 이러함에도, 또 그 역량과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는 국내 건설업의 체제와 시공 현장에서는 그에 합당한 위상을 위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조경공사의 업무내용과 영업범위는 식재공사와 토양개량, 조경석과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 인조잔디공사 등 몇몇 공사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된 연유야 있겠지만 통합공종으로서의 조경건설의 특성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런 현실에서 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경공사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들을 통칭 “조경공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계 설정이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조경설계기준이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조경의 대상물 개념으로서 어느 법령, 기준에도 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 중의 기본인 조경의 결과물이 통칭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조경의 행위 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 조경건설업의 목적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고도화된 전문업들의 체계에서 그 규정이 시급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어쩌면 이로 인해 그간 업계 현장에서 감수해야 했던 누적된 불합리성도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설정된 조경의 대상, 조경공간에 따라 조성의 과정과 결과에 맞춘 조경건설의 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의 대상은 “설계-시공-관리”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되, 조경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다룬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물체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으로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공간이라는 통합적 대상으로 접근하고 세부 전문 기술 행위에 따라 분야를 나누는 체계를 기본으로 요청한다. 이는 조경공간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으로 종합하여 시공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체계와, 조경공간의 특성에 따라 생물환경에 집중하는 체계, 구조물과 시설물 등에 집중하는 체계, 그리고 생물환경과 구조물(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체계 등의 네 가지 체계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발주 이전의 단계를 제외했을 때 현행 조경건설의 체제 보완은 조성 공종과 유지관리의 전문성에 입각한 세분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부 사항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최소한 조경은 명확한 조경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 체계로 재편될 필요는 분명하며 그 결과는 단순히 업종을 통폐합하는 업무 단순화의 방향이 아니라 변화하고 확장된 조경의 역할과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종합과 전문을 통합하자거나, 전문분야를 구분 없이 통합하자는 식의 의견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무지막지한 생각인 것이다.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미래는? 지난해 발표 이후 후속 연구나 정책의 개진이 미루어지고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잠잠해진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책임이나 알 수 없는 무지막지가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특히 조경공사 현장의 목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에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 만큼 현장이 삭막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했던가? 앞서도 말했듯 외환이 없었던 적이 드문 분야가 전문업으로서의 조경분야였다. 전문성과 일반성의 경계에 서있는 전문분야로서 어쩌면 그것은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긍정을 바탕에 두고 이번 정책 변화에도 활발한 토론과 담론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시 되는 한국의 조경은 불분명하고 제멋대로인 선진 조경을 찾기보다 로컬 전문업으로 성장한 지금을 되돌아보며 변화의 토대와 뼈대를 소통하고 공유하며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건설기준에도 조경은 이미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미래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의 필요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왔고 그래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경의 본질적 활동 토대가 땅과 생물에 있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는 건설업 전문분야이고 앞으로의 변화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분야이자 실생활 인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학문으로서, 실용학문으로서보다 자연학 또는 인문학에 가까워진 넓은 시야를 지난 세기를 거치며 가지게 된 젊은 전문분야라는 점도. 혼란의 시기이다. 그러나 1930년대 조경이 사회적 서비스로 어렵게 자리 잡았던 시기에도 이런 혼란은 지적된 바 있다. 그뿐인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등 지속적으로 조경은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며 지속해 왔으며, 그 업역의 유연한 확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연장되어온 바 있다. 이런 모습이 조경의 본질이자 운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조경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온 각자(覺者, 各自)가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구조조정 또한 사회적 합의로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성찰과 담론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혼란이 기회라는 말뿐인 레토릭을 반복함이 아님을 명심하자. 특히 조경은 닥쳐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을 가진 전문분야임을 명심하자. 당장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조경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던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할 각자의 목소리가 절실한 시점이며 각자의 성찰과 통일된 담론의 형성도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성하면서 관심과 관여가 필요하다. 핵심은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있다. 밖에서가 아닌 조경이 사회적 필요성을 스스로 획득할 기회도 그 안에 있다. 조경뿐만이 아닐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각 주체들의 뜻과 의지가 담겼을 때 의미가 있고 사회적 체계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관계 당국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설명된 내용들(예컨대 “대내외 위기극복과 체질개선”, “이해관계 대립의 생산구조 혁신”, “공감대 조성으로 근본적인 산업구조 혁신” 등)이 변병처럼 들리는 이유는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리라. 안명준 조경평론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전국 지자체에 마을정원 조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을정원 사업에 관심 있는 시·군 공동체가 참고할 수 있는 ‘2019 경기도 마을정원 우수사례’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마을정원을 매개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사업제안, 참여 디자인·시공, 관리까지 주도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성과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마을정원 조성과정과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편집자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원을 매개로 도시를 재생하는 ‘마을정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물리적인 환경 정비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웠으나, 정원이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분위기를 환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다. 특히 초기 참여를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전문가 매칭과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 사업’을 3년째 이어오면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가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 중 하나는 시민의 참여다. 이제는 참여를 넘어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관과 전문가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중 ‘마을정원’을 핵심 아이템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양산이나 철원 같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먼저 정원을 주제로 정해 협의체를 결성하고 지자체에 마을정원을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마을정원을 특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의원실에 전달해 입법절차를 거쳐 눈길을 끌었다. 시민참여 원칙과 마을정원사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지속가능한 마을정원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도 조례의 특징이다. 마을정원은 도심 내 공간을 조성하는 일인데, 대규모 물리 환경과 달리 전문가의 컨설팅과 지원을 받으면 회의나 공청회 참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마을 내 유휴지·골목길·도로변·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가꿈으로써 정주 환경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마을정원의 기획·조성에 참여하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와 마을의 환경개선 및 공동체 문화를 재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정원을 매개로 도시재생을 모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안산에서 열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시범 조성한 이후 2018년부터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내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올해는 12시·군에 마을정원 12개소, 한뼘정원 9개소 등 총 21개 마을정원을 조성한다. 이와 같이 마을정원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다른 시·군 공동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조성된 마을정원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산시 매홀두레정원 오산시 매홀마을이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지는 ‘수청꽃길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매홀마을은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예부터 맑은 물이 흐르고 늘 솟는 샘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동쪽으로는 화성시 동탄, 북쪽으로는 내삼미동, 남쪽은 은계동과 접한다. 건너편 마을에는 물향기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 매홀마을 주변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자리 잡은 매홀마을은 오래된 연립주택과 노후화한 시설만이 자리해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었다. 도시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 마을은 공간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과도한 물리적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마을 분위기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정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그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이웃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 마을정원 대상지는 매홀마을과 필봉산 등산로를 이어주는 통로 기능을 하는 장소다. 그런데 높은 계단과 급한 경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계단 주변 녹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에 선정된 후 주민들은 먼저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이웃끼리 친해지는 자리를 먼저 가졌다. 정원 여행을 통해 선행사례를 연구하고 동시에 좋은 곳을 돌아보면서 정원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을 통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공동체와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을 가진 마을주민들이 모여 매홀마을공동체를 결성하게 됐으며, 이들은 참여설계·시공을 비롯해 직접 마을정원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을정원은 조성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에 매홀마을에서는 아이들과 청소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청소년 정원사들은 교육을 통해 팀별로 자기만의 정원을 설계했으며, 꼬마 정원사들과 함께 식물을 심고 식재된 식물들의 이름표를 만드는 등 정원 조성에 힘을 보탰다. 정원 입구에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가든센터를 설치했다. 계단 경사면에 설치한 하얀 프레임 구조물은 식물과 기존 동네 풍경과 대비를 이뤄 경관에 흥미를 부여하고, 보는 위치에 따라 색다른 모습을 연출해준다. 이외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플랜트박스를 활용해 식재공간을 조성했고, 벤치가 설치된 쉼터와 등굣길 발걸음 정원, 포트정원 5개소, 박스정원 3개소가 만들어졌다. 마을 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마을회관의 주민, 노인정의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져 마을정원 조성에 힘을 보태 이룬 성과다. 마을정원 조성을 마친 지난해 12월 이곳에서는 마을정원 문화축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매홀두레정원 추진위원 및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고, 매홀지역아동센터 꼬마정원사의 우쿨렐레 연주 등 축하공연이 있었다. 또한 마을정원사 홍보 및 신규 모집, 다육이 미니화분 만들기 등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열렸다. 현재 매홀두레정원은 마을공동체가 주기적인 마을정원 추진회의를 통해 정원을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다. 매홀마을공동체는 마을정원사, 꼬마정원사, 청소년정원사 등 정원사들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한 후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 시장은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우리 시의 정원문화를 새롭게 정의내리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꾸리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오산시민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안시청 실내 곳곳이 공기질을 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녹색식물들로 채워진 쾌적한 그린오피스로 바뀐다. 천안시는 공공청사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녹색도시 천안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시청사 내부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10억 원(국비5, 도비1, 시비4)을 확보해 이번 시청사 실내정원 조성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시청사 내 1층 로비와 도솔쉼터(버즈), 민원실 내 벽면녹화, 기둥녹화 등 약 800㎡ 면적에 대규모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벽면에는 빔조명 프로젝터를 설치해 다양한 테마의 조명, 이미지, 그림 등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솔쉼터 앞 기둥과 천장부에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테마로 한 뻗어나가는 나무 이미지를 연출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정원은 미세먼지 발생 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증가하는 공공청사의 실내 유기화합물 농도를 저감해 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시는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 현재 부서협의 진행 중이며, 4월 용역보고회를 거쳐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올 8월 중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청사 실내정원 조성을 시작으로 공간 차폐로 증가하는 실내 유기화합물 농도를 저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청주시와 한국정원디자인학회는 올해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에 조성될 모델정원 8개의 디자인을 17일 공개했다. 올해 공모 주제는 ‘어린이 정원’으로 정원 규모는 60㎡ 내외로 정해졌다. 선정된 팀은 1개소 당 조성비 2200만 원을 지원받아 문암생태공원 행사장 일원에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기린아 놀~자 조경화·김수미 ‘기린아 놀~자’는 자연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원이다. 정원의 형태는 꽃의 단면과 열매의 형태를 모티프로 디자인됐다. 주 동선을 중심으로 3곳의 출입구와 어린이 공간, 어른쉼터를 연결하는 2개의 보조동선으로 구성된다. 공간은 크게 4개로 구성된다. 중심원에는 초화 위주의 화단을 조성하고, 펜스 밖은 숲과 초지정원의 모습을 연출한다. 기린 모양 가제보가 있는 원예미술실, 보호자가 앉을 수 있는 쉼터도 배치한다. 목재로 만든 기린 가제보 단풍, 열매, 씨앗, 나뭇가지를 이용한 창의적 미술놀이 공간으로 구상했다. 정원에는 데크길과 벤치 일체형, 콘크리트 부조 방식의 포장, 마사 포장길 등 3종류의 산책로도 놓인다. 식재는 열매와 씨앗이 특별한 다년생 위주로 구성한다. 비율은 숙근 다년생 80%, 일이년초 20% 미만이다. 화단은 키가 작은 화단과 큰 키(0.5m키 이상) 화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어딜가든...걸음걸음 장정은·서경선 ‘어딜가든...걸음걸음’은 청주시와 어린이의 성장을 주제로 만든 정원이다. 아이가 정원을 뛰어놀며 오감으로 자연을 체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 구성에 주안점을 뒀다. 정원의 형태는 청주시 심볼인 씨앗에서 새싹으로 성장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공간은 아이들의 발걸음을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아장아장’과 충청도 방언 ‘따돔따돔’, 느리게 아장아장 걷는 ‘쪼작쪼작’, 풍덩풍덩까지 네 개로 구성된다. 바닥은 아이들이 땅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소재로 포장했다. 식재는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식물 위주로 계획을 세웠다. 또한 다년생 식물 위주로 유지관리 효율도 모색했다. 허브식물을 중점으로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섬백리향과 타임과 같은 허브식물을 심고, 치유효과가 있는 편백나무칩과 솔잎으로 멀칭했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지역에 편백나무 숲이 있다는 데 착안한 조치다. 토피어리와 식물 관찰이 가능한 방탄유리테이블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퍼걸러 위에는 건조에 강한 세덤류로 옥상녹화를 계획했다. 다락여행 신현희·박지혜 ‘다락여행’은 아빠의 감성에 초점을 맞춘 정원이다. 아빠가 아이였던 시절 갖고 놀던 장난감과 동화책이 다락방에 갇혀 있다는 가정을 하고, 우연히 아이가 아빠의 추억상자를 열게 된다는 스토리를 부여했다. 아이가 아빠의 동화책과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감성적 교감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공간은 아빠가 ▲어린아이였던 때로 ‘시간여행의 시작’ ▲아이의 시간 ‘오늘’ ▲앞으로 펼쳐질 시간 ‘아이가 그리는 미래’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공간은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는 책장, 낡은 가방 등을 배치해 다락방 분위기를 연출한다.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덩굴식물, 여행가방 속 식물, 창가의 선반 등을 정원요소로 활용한다. 아이의 ‘오늘’은 중앙을 비워 넓은 잔디밭을 만들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원의 경계요소이자 놀이요소인 칠판놀이대와 모래놀이대로 놀이요소를 충족시켜주면서 ‘아이가 그리는 미래’를 표현한다. 상상음악회 박선희 ‘상상음악회’는 정원이라는 공간을 꽃과 나무가 펼쳐진 음악회 무대로 연출했다. 음악회하면 떠오르는 악기와 악보, 무대, 사회자, 연주자, 청중 등의 개념을 정원을 디자인 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평면을 구성하는 직선은 아이들의 단순함을, 곡선은 아이들의 자유로움과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한 것이다. 피아노를 연상케 하는 무대, 건반그림을 그려놓은 가벽, 음표 모양의 동선과 화단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무대와 화단은 단 차이를 활용한 양각표현으로 아이들의 활동성과 건강함을 표현했다. 지지배배, 제비가 돌아오는 정원 조경진 ‘지지배배, 제비가 돌아오는 정원’은 잊혀져가는 ‘처마밑 제비둥지’를 모티프로 디자인한 정원이다. 어린이들이 제비둥지에 담겨있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발견하고 탐색하며, 그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나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그렇게 된다면 제비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 제비둥지는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소재들로 이뤄져 있다. 정원은 이러한 속성을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가 제비를 친근하게 느끼고 자연이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다. 다양한 형태의 통나무로 놀이대와 의자 등을 배치해 탐색활동을 유도하고, 제비둥지의 필수재료인 진흙으로 빗물정원을 조성한다. 식재는 새들이 좋아하는 팥배나무 등의 유실수 중심으로 계획했다. 동화정원 반형진 ‘동화정원’은 독일의 유명동화작가인 그림형제의 ‘헨젤과 그레텔’으 주요 장면을 묘사한 정원이다. 동화는 어린이의 일상에 친숙한 요소다.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많다. 이에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동화 속 내용을 바탕으로 정원을 디자인했다. 정원은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숲속 오솔길’은 동화 속 남매가 걸어가던 숲 속 길처럼 조약돌과 레진아트로 만든 과자블록으로 조성된다. 정원 내부 ‘놀이마당’은 마녀의 집이 있는 곳으로 작은 인형극이나 모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미로원은 정원에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 넣은 장치다. Dear. children 이상아 Dear. children은 어른과 아이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어른이 겪은 어린 시절을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행복한 웃음으로 답변하는 작은 세상이다. 다양한 높낮이의 둔덕은 모두가 함께 오르내리며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아이에게 즐거운 순간을, 어른에겐 아이의 즐거운 모습을 보며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모두가 앉을 곡선가벽과 가득 찬 초화는 편견 없는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이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모두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공간이 된다. 정원의 형태는 원의 중첩과 어긋남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중심에서 시작되는 원의 파동은 여러 가지 선형과 모양을 가진 다양한 장소로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출발점은 같지만 우리 모두 다르게 살아가고,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자연동화 윤종호 ‘자연동화’는 동화 내용이 아닌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란 매체 자체에 주목했다. 누구나 어렸을 적 꿈꾸었을 듯한 동화책 속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정원을 디자인했다.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그 안의 파스텔톤 풍경을 연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무와 식물 그리고 숲속 동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상상의 세계를 책이 만들어주었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정원은 이러한 책의 유익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식재는 동화적인 분위기 연출을 계획했다. 교목과 관목은 낙엽활엽수 위주로 심어 자연의 다채로움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초화류는 노지월동이 가능한 다년생으로 화이트와 퍼플을 주조색으로 한 파스텔 계열을 선정해 서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한다. 그라스와 허브류는 바람의 표정과 식물의 감촉, 향기 등 오감을 만족시키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개념으로 도입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동영 21대 총선 민생당 예비후보가 ‘조선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5대 관광거점도시 중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예비후보는 “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21대 총선 1호 공약을 17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동양의 밀라노 구상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구상하고 외쳐왔던 전주의 미래 발전 방안”이라며 “전주를 단순히 하루 보고 가는 관광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이 체류형·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 과거 5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의 조선 문화유적은 임진왜란 이후 중건된 근세 유적지이지만 전주는 조선 초기 역사 유적과 ▲건지산 조경단 ▲덕진공원 연못 ▲경기전 ▲전주사고 ▲객사 ▲전라감영 ▲오목대 ▲시조촌 자만마을 등 임진난 이후에도 문화원형이 온전히 보존돼 있는 ‘조선의 아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정동영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태조 정원 조성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전주성 4대문 복원 ▲조선왕들의 27개 역사관을 담은 조선문화정원 조성 ▲조선문화 체험 밸리 조성 등 5가지 핵심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간 전주는 무한한 전통문화 콘텐츠와 역사문화 유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며 “이 공약들이 성사될 경우 전주가 체류형·체험형 관광지로 변모해 전주·전북경제에 큰 성장 동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가거점관광도시 예산 국비 500억 원, 도비 200억 원, 시비 600억 원 총 1300억 원 ▲법원이전 자리에 들어설 한류박물관 조성 예산 400억 원 ▲덕진연못 준설 생태공원화 예산 250억 원 ▲우아동의 가상·증강현실 센터 운영 예산 60억 원 등 2000억 원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청주시와 한국정원디자인학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0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에 선보일 모델정원 8개소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결과 모델정원 부문에는 ▲조경화·김수미의 ‘기린아 놀~자’ ▲장정은·서경선의 ‘어딜가든...걸음걸음’ ▲신현희·박지혜의 ‘다락여행’ ▲박선희의 ‘상상음악회’ ▲조경진의 ‘지지배배, 제비가 돌아오는 정원’ ▲반형진의 ‘동화정원’ ▲이상아의 ‘dear. Children’ ▲윤종호의 ‘자연동화’가 선정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어린이 정원’으로 60㎡ 내외의 정원을 디자인하면 되며, 최종 선정된 8개 팀은 1개소 당 조성비 2200만 원을 지원받아 문암생태공원 행사장 일원에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조성된 작품은 최종 심사를 거쳐 개막식 당일 산림청장상 등 모든 팀에게 시상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존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