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모아 기자]성큼성큼 걷는다, 손을 잡는다, 음악을 들으며 마음으로 춤춘다.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럼 다음의 경우는 어떤가. 한발로 오래 서 있는다, 바닥을 만진다, 책을 읽다가 베고 잔다.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주위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옷을 몽땅 벗고 나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장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20일 윤슬 개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윤슬 사용법’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사회적인 제약에 묶여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익숙해져 하고 싶은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윤슬 내부를 자유롭게 뛰노는 어린이 퍼포머를 선두로 아홉 명의 무용수(공영선, 강진안, 최민선, 장홍석, 김승록, 박유라, 허효선, Pieters Alma, Yena)가 ‘안무’보다는 ‘행위’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펼쳤다. 상대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등 놀이 같 은 퍼포먼스에 어린이들이 끼어들어 놀기 시작했고, 윤슬 상부의 루버 사이로 푸른 공이 쏟아지며 공연은 극에 달했다. 간간이 말소리만 울리던 선큰 공간이 십여 분 만에 아이들이 신나게 공을 튀기는 놀이터로 바뀌어 있었다. 이런 독특한 형식의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윤슬 사용법’의 콘셉트 기획과 안무를 맡은 공영선 안무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윤슬 사용법’은 윤슬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 에스오에이SoA(이하 SoA)의 의뢰로 시작되었는데, 공 안무가와 SoA의 첫 만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 댄스 씨어터’ 소속 무용수였던 공 안무가는 LG아트센터의 장소특정적 공연 ‘춤, 극장을 펼치다’에 참여했고, 거기서 SoA와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몸’과 ‘건축’을 테마로 극장이라는 건축물이 지닌 물질적, 장소적 특성을 새롭게 해석해 공연에 담았다. 이후 ‘김구림 초대전-잘 알지도 못하면서’(서울시립미술관, 2013)의 일환인 ‘일반·특이 행동: 4개의 퍼포먼스’에서 다시 만나 ‘주름, 짓다’라는 작품을 함께 했다. SoA는 일반적인 건축사무소와 달리 디자인,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어 작업에 관해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였기에, ‘윤슬 사용법’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함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간의 작업과 ‘윤슬 사용법’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도면, 모형 등을 통해 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공연을 구상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 “공간이라는 게 경험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상상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실재하는 공간이 없으니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한 상태였어요.” 다행히도 SoA와 나눈 공공장소에 대한 이야기에서 공연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강예린 소장(SoA)이 우리나라 벤치는 대부분 3인용이라 하더라고요. 가끔 나 혼자 앉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말이에요. 윤슬을 살펴보면 공간이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공 공간이지만 개인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상 깊었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들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담배에 불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해도 되는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의 경계에 놓인 행위를 해보면 어떨까 했죠. 어린이 퍼포머도 섭외했어요. 어린이에게는 금기가 없잖아요. 경계를 생각하지 말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아보라고 한 거죠.” ‘윤슬 사용법’은 세세한 지시문이 없는 공연이다. 공 안무가는 ‘퍼포머와 관객의 경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큰 울타리만 만들고 나머지는 무용수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채워지도록 맡겼다. 즉흥성을 요하는 퍼포먼스이기에 무용수 캐스팅에 공을 들였다. 다른 아이들을 공연에 끌어들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어린이 퍼포머와는 많은 시간을 들여 함께 연습해야 했다. “자유로움도 연습을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어린이 퍼포머가 공간과 친해질 수 있는 단계, 저를 비롯한 다른 무용수들과 친해질 수 있는 단계, 자유로운 움직임과 친해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린이 퍼포머는 자기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윤슬을 오가며 사람들을 공연에 끌어들였고,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무용수와 어린이 퍼포머가 외곽으로 물러난 뒤에도 공연에 끼어든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지 않았다. 퍼포머와 관객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정적인 공간에 활기가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안무가가 바라본 공간과 건축가가 바라본 공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건축가가 안경을 껴 사물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면, 안무가는 그냥 물체를 희미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건축가와 안무가 모두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어요. 하지만 건축가는 현실화를 위해 이성적인 작업을 해야 하고, 안무가는 자신이 느낀 감각을 몸을 이용해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죠. ‘윤슬 사용법’의 경우는 공간에서 느낀 감각 대신 도면, 설계 의도 등 SoA에서 제공해준 정보를 감각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경험할 수 있어 즐거웠어요.” 공 안무가는 앞으로 홍보라 관장(갤러리 팩토리)이 기획한 ‘풍정.각風情.刻’ 프로젝트에서 무용수로 활동할 계획이다. ‘풍정.각’은 2014년에 시작된 장소특정적 퍼포먼스로 북촌문화센터, 서울도서관, 낙원상가 등에서 춤으로 장소를 상기시키는 공연을 펼쳐왔다. 무대에 앉아 관람하는 대신 무용수의 루틴을 따라 장소를 돌아보는 독특한 형식의 공연으로 많은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계속된 폭우도 72시간 프로젝트 참가자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실행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된 7개의 공간이 활력이 넘치는 쉼터로 바뀌었다고 19일 밝혔다. 담배연기가 자욱했던 중구 회현동의 쉼터는 맑은 풍경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으로 변모했으며, 강북구 번동의 공지는 과거 번동의 울창한 오얏나무 숲을 형상화한 휴게공간이 되었다. 또한 종로구 정독도서관의 자투리 공간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책다방으로 변신했다. 올해 서울시와 한화는 ‘불꽃 아이디어로 공터를 공감터로’라는 주제로 시민참여팀 7개를 선정하였다. 7개의 시민팀은 ▲마을마당 3개소(중구 봉래동, 중랑구 면목동, 노원구 공릉동), ▲노후쉼터 4개소(중구 회현동, 광진구 광장동, 강북구 번동, 종로구 정독도서관)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7월 6일 12시부터 9일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6일부터 쏟아진 폭우에 의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참여팀에게 작업 중단을 권고했다. 광진구 교통섬에서 시민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 일사천리(1472)팀 윤호준 대표는 “폭우로 인해 72시간 이후에 프로젝트가 종료됐지만 처음 의도한 시간과 달라졌다 해서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더욱 값진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궃은 날씨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예년보다 뜨거웠던 지역 주민의 반응이다.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비를 맞아가며 함께 꽃을 심기도 하였고, 참여팀들은 주민들과 함께 손수 음식을 만들면서 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의 소외된 공간을 휴식처로 탈바꿈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한화그룹이 후원하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민관협동 우수 공익사업이다. 한화는 서울시와 함께 72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이나 문화가 부족하거나 도심 속 버려진 채로 있는 공간들을 찾아, 특색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는데 기여했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과 관계된 사업의 전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전문가와 팀을 이룬 참여 시민들은 대상지에 대한 리뉴얼 아이디어와 실제 공사를, 그리고 한화는 공사비 지원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조성 이후에도 해당 장소에서 꾸준한 문화행사를 서울시와 한화가 개최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열정과 도전으로 자투리 공간에 불꽃 아이디어들 담아낸 시민팀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2017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폐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소외된 공간을 활력있는 공간으로 변신시킨 시민들의 뜨거운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서울시와 한화가 함께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17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전·후 사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추진될 국정 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제시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으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들이 정리돼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도시재생뉴딜’은 올해 안에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은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을 추진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한다. 2018년에는 에너지세제를 개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및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지역 공약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은 17개 시도의 공약 130개와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 등 총 143개로 구성돼 있다. 이들 공약 중에는 울산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태화강변은 산업화로 오염됐던 강을 생태하천으로 성공적으로 복원한 사례로, 그간 울산시는 이곳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약 이행으로 태화강변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은 제2호 국가정원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서울은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인천은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경기는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충남도는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전북도는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등의 사업이 이번 국정 계획에 포함됐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도시설계 등을 전담하는'도시공간디자인실'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인력 5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도시공간디자인분야·도시설계·공공디벨로퍼·도시재생(정비사업)·유통 등 5개 분야이고, 각 분야별로 각 1명씩 5명을 모집한다. 이 중 도시공간디자인실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및 각종 자체사업의 도시설계, 사업기획을 전담하는 도시공간디자인실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공사의 1급(처장급)에 준한다. 도시설계 및 공공디벨로퍼 분야는 도시공간디자인실 소속으로 해당 전문 업무를 맡게 되며, 도시재생(정비사업)분야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후보지 검토 업무 등을, 유통 분야는 가든파이브 대형유통업체 유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7년 7월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 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9월 초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19일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지방분권·자치분권 정신에 맞게 지방·현장·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종합 운영 사례’를 발표한 안 이사장은 “도시재생특별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면서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 지원센터 구성·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사전 제안 검토, 주민협의체 구성,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확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속 가능성 확보 ▲통합 관리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 간 연계성 확보 ▲사업별 현장지원센터 설치로 현장관리 효율성 증가 ▲현장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수원시 도시재생 사업의 발굴·추진·관리·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장다리·매산동 도시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안상욱 이사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경수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이희원 아산시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주제발표와 ▲이재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송복섭 전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송영출 포항시 도시재생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비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수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의 가치와 철학에 맞도록 사업 절차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성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단위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 재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원 아산시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원센터 구성원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면서 “사업의 선(先)계획, 후(後) 실행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낙후되고 노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1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7월 중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방법·공모지침 등 공모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올해 말까지 2018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목적 시설이 폐지되면 인접한 완충녹지도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미 폐지된 철도와 인접한 완충녹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진주시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2년 경전선 전 구간이 폐철도가 되자 주변 완충녹지의 지정목적이 소멸됐다며 2009년부터 진주시에 해제를 요구해 왔다. 반면 진주시는 해당 구간이 '구 경전선 폐철도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이라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완충녹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남도순례길 조성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완충녹지의 고유한 기능과 공익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해제 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주시가 완충녹지 해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완충녹지 소유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완충녹지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당초의 지정목적이 소멸되었는데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립수목원이 세계 최대 온실인 '이든 프로젝트'에 한국 정원을 조성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든 프로젝트 식물원(이하 이든 프로젝트)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 연구와 이든 프로젝트 내 한국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지난 18일밝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는 지난 7월 18일 영국 콘웰주 세인트오스텔시에 위치한 이든 프로젝트 식물원(Eden Project, 이하 ‘이든 프로젝트’)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든 프로젝트는 영국 콘웰 지방의 고령토 폐광 위에 세워진 세계 최대 온실로 영국이 추진한 대표적인 밀레니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사라져가는 식물을 모으고 복원하는 기능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시하는 식물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식물 종의 생존을 위해 다른 서식지로 이주시키거나 복원, 증식시키는 연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구식물보전전략'에 의한 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체결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 연구를 위한 협력은 물론, 이든 프로젝트 내 한국정원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조성 기법 공유, 인력 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의 교류 등이다. 그 외에 식물세밀화 해외 순회 전시회, 전문연구직의 인력 교류, 인력 양성을 위한 양 기관 간 프로그램 제공 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온 양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며 “IUC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립수목원이 전 세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은 오는 27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사랑의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에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대응 1차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도시계획, 행정, 중간지원조직 단체 등 20여 개 단체의 연합체다. 이들은 그동안 활동가, 코디네이터, 선생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도시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온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지혜를 서로 공유하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응원하며 도시재생뉴딜의 새로운 방안을 발굴하고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의 15개 사업 유형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형 외에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당장 15개 유형 중 어떤 유형에 공모를 하면 선정될지 에만 관심이 있는 현실이다. 또한 1년에 100개, 10조 원이라는 빠른 속도와 규모로 경쟁을 하면 느릴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시되거나 동원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또 다른 버전이 되거나 혁신 창출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로 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기존 정부 사업들과 다르게 지역공동체가 점진적이고 자생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합의(new deal)’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이 반영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이번 포럼이 지향하는 목표다.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발제와 지정토론, 미니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정책의 고민과 나아가야 할 방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현장 및 정책 활동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장인식과 진단’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이 ‘전국 상황 및 문제점 정리, 향후 뉴딜정책에 대한 활동가 대응’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에는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김륜희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다. 토론에 이어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이 '대한민국 도시재생 10년 정책사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최하고 LH,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도시 친환경 빗물관리 국제세미나’가 21일 오후 1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을 기해 LID 기법 관련 기술과 적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행복도시에 적용 가능한 LID 기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환영사 및 축사, LID도입관리 유공자 표창 및 생활 속 빗물관리아이디어 공모전 및 LID 용어순화 공모전 시상식,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최종수 LH 박사의 ‘행복도시 LID 기법 도입사례’ ▲리차드 스트리트(Richard Street) 버지니아 주 수석엔지니어(미국)의 ‘LID,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시몬 스푸터(Simon Spooner) ATKINS 부팀장(영국)의 ‘영국의 도시 빗물관리 사례와 중국의 시범사업’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의 ‘도시 빗물관리를 위한 LID 기법의 생태학적 설계’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민지 환경부 사무관 ▲김이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신현석 부산대학교 교수 ▲이병태 한국블록협회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산서원 맞은편 시사단 주변에 거대한 태극문양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도한 상징성 논란에 휩싸였다. K-water와 안동시는 도산서원에서 낙동강 너머에 보이는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일원 수변공간 약 30만평을 친환경 경관단지로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의촌리 주민, K-water, 안동시, 안동시상공회의소, 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업범위는 전체면적 92만500㎡로 1차 조성면적은 약 27만㎡다. 내용은 단계별 계획에 의한 기존 경작지의 정비 및 기반 조성, 경관단지 조성을 위한 관리시설과 경관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1차 조성구간은 시사단이란 문화재가 위치한 곳으로 바로 옆에 경관작물 3종을 활용해 지름 120m의 거대한 태극문양을 만든다는 것이 알려지며 과도한 국가적 상징성을 부여한 이미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사단 옆에 거대한 태극문양은 경관성과 문화재의 상징성을 저해하고 역사성과 맞지 않는다. 현재의 시사단 자체가 수몰로 인해 축대를 쌓아 올려놓아 위치가 달라진 것인데, 무분별한 디자인으로 과거시험을 보던 장소로서의 상징이나 체계가 더욱 훼손된다는 것이다. 시사단 건너편의 도산서원과의 관계성을 더욱 희석시킨다는 지적이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유생을 교육하며 학덕을 쌓던 곳으로 조선 선조 7년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유림들이 사묘와 강당을 건립하고 선조 8년 사액서원이 됐다. 사적 170호로 지정돼 있는 이곳은 전체적으로 진도문과 정교당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여러 채의 건물이 지형과 성격에 따라 좌우 대칭 및 비대칭을 적절히 조화, 균형을 이루며 배치돼 있다. 각 공간을 담장과 축단으로 적절히 구획해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꾸민 것이 특징으로 매화, 대, 소나무, 국화를 심은 절우사(節友社)가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도산서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시사단은 과거시험을 치르던 장소다. 1792년 정조가 이황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는 뜻에서 도산별과를 신설해 이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도록 했는데, 이를 시행하고 기념하던 장소로서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한 전문가는 “태극문양만 넣은 것을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아무데서나 난무하는 모습은 촌스러워서 봐줄 수가 없다. 태극문양이 들어간 것은 박근혜 정권 끝 무렵에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디자인할 때 과도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인지되지 않고 의사결정권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어떤 의도나 상징을 가졌더라도 드론이나 특별한 장비가 없이 방문객의 시선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디자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관작물로 경관가치를 창출하려다 보니,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려워 과도한 문양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 소장은 “그 당시 성리학에서는 태극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도산서원의 상징성으로 봐서는 괜찮다”며 “꽃이나 나무를 태극 모양으로 심는 것은 괜찮지만,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은 적극 반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아무리 상징물의 의미가 좋아도 주변 전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의미만 내세워서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서원이란 것은 사설교육기관이다. 서원은 강학과 수신을 중요시한다. 강학은 강당에 앉아서 배우면 되는데 수신은 주변의 자연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서원 주변의 자연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던 조경학과 교수는 “언급조차 하기 싫은 수준”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아직도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문화재심의를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사단은 도산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하는 보존구역이라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만 허용된다. 이외의 행위를 할 때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과도한 상징성도 문제지만 상징성으로 제시한 삼태극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K-water 관계자는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약식으로 만든 그림이다. 업체에 따르면 퇴계 이황께서 태극문양을 좋아하셨다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포인트를 넣었다고 한다. 이는 하나의 예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황이 말한 태극도설은 음양오행에 관한 것으로 삼태극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황에 대한 고증조차 잘못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K-water 관계자는 "이곳은 저수구역이라 제약이 많다. 하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후에 주민과 전문가 등 의견을 모아 디자인을 바꾸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경관단지 조성을 위해 참여 기관별 역할분담을 정해 상호 공동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안동시와 K-water는 경관단지 조성, 도로 등 주변기반시설과 소득방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은 공동체를 구성해 경관작물 식재, 관리 등을 하며, 안동시상공회의소와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관작물 및 가공품 판로지원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K-water는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으로 영남지역의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안동호의 수질 보전은 물론 도산서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발전과 해당지역 주민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환경 경관단지는 올해 하반기 시범 식재를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이 상호 협의해 경작면적을 확장할 계획이며, 경관단지에는 메밀, 청보리, 밀 등 수질에 영향이 없고 경관성이 좋은 작물을 식재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회는 ‘제14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 심사 결과 본상 16작품과 입선 14작품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본상(입선 제외) 수상 출품자에 한해 작품 3D 영상(루미온) 또는 작품 소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8월 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려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31일(월) 오후 6시까지 출품한 작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해야 한다. 작품의 제목은 모든 제출물(작품설명서, 패널, 영상)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수상자는 해당 영상을 전시회에서 상영할 수 있는 모니터를 별도로 준비(전시회 종료 후 철거 포함)해야 하며, 금년에 신설된 지도교수상 시상을 위해 수상작을 지도한 교수를 영상을 보낼 때 함께 명기해야 한다. 제출시한까지 영상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상은 취소되고 차순위자가 입상하게 된다. 더불어 본상 및 입선 모두 작품집에 수록할 수상팀의 소감문과 사진을 제출하고, 입선을 제외한 본상을 수상한 16팀은 패널 원본 파일(이미지와 텍스트 분리가 가능한 psd, ai)을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전시회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문화역서울284 RTO관(구 서울역사)에서 진행되며 23일에는 오픈식 겸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접수번호 작품제목 대표자 소속 출품자(대표자 밑줄) 1 연 강원대학교 김지한, 최다영 2 잔사래 작은 광장 한경대학교 유다성, 이효정, 한승희, 이주영, 허아림 6 숲새마당,-사람사이를-흐르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이지현, 김유진 12 사회적 현상에 따른 관계의 역설 : 광장의 재해석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김민준, 윤승렬, 최영선, 이영록 20 청춘동 광장연구소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김단비, 문다솜, 김수지, 최수정 25 광장자리, 나누어잇다 경희대학교 한지민, 이은진 32 Be; 울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김관수, 김자정, 우진명 40 여백에 풍경을 입히다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이성원, 이호승, 김우진, 윤수민 50 New; D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김상현, 박세희, 신호승, 이상목 56 Agora for Agoraphobia 가천대학교 김수민, 신수정, 차윤영, 최은지 62 모란장 가천대학교 조상은, 김민수, 박성배, 김지민, 전기성 63 모이는 곳 광장, 판을 통해 쉬워지다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이서연 64 기억하라 촛불 2017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이수원, 박서정, 정지원 65 DOWNSQUARE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김재훈, 손원석 73 DISTRIBUTED SQUARE 서울시립대학교 수도권연구소 연구원 김병호, 박동진, 윤선아, 김도연 74 FLOATING SQUARE 동아대학교 전현정, 여나경, 이아진, 류희령 본상 수상작 접수번호 작품제목 대표자 소속 출품자(대표자 밑줄) 10 Influx Hive 한경대학교 이영주, 허춘구, 안성모, 유예지, 조소연 11 플라자 4.0 한경대학교 정동영, 노성민, 김건, 전가득 14 새로운 장을 트다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최재원, 김수진, 정윤정, 정창환 17 청와대, 시작된 소통을 담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홍요셉피나, 김지혜 21 다붓한터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권민주, 김솔이, 최재희, 김다솜 27 OLDANIA(올다니아)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임진영, 김선아, 이소희, 유현아 29 바다, 광장을 품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이지은, 유하림 46 모꼬지_전통시장활성화전략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정다희, 권혜경, 김정민, 최송비 48 Green Reverse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시스템공학부 이중현, 유예슬 52 Topophilia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박호진, 서동주, 이민정, 김경환 53 YOLO? YOLO!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김미경, 이다솜, 장성인 54 빗금길 흐르고 모이다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강호진, 김태형, 박소현 55 Nouvelle Place For Plug In Urban fort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박희진, 최서희, 최지현 68 아리랑광장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안중현 입선 수상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한 추경 예산으로 3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조경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총괄 코디네이터 교육 4억5000만 원 ▲역량강화 교육 5억 원 ▲지역 설명회 및 지자체 워크숍 5억 원 ▲뉴딜사업 공모 운영비용 4억 원 ▲제도개선방안 연구 11억5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역량강화 교육’은 기존 중앙정부·LH 지원기구 중심의 단편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총괄코디네이터, 일반 코디네이터,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지방공사 직원 등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여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이 시급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연구 용역’의 경우는 기존 물리적 개선사업에서 벗어나 도시 경쟁력 회복과 공동체 재생으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시급히 검토할 사항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할 전담기구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시켰으며, 올해 안에 100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도 도시재생 뉴딜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전담부서를 속속 발족시키고 있다. 이에 조경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50조나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조경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2007년 7월 기공식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18일 발표했다. 행복청이 밝힌 주요 성과는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도시특화를 통한 도시가치 제고 ▲세계적인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 ▲자족도시 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첫째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둘째, 공동주택․상업시설․도로 등 정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여건을 조성했다. 2030년까지 총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택은 지난 6월 기준으로 9만7000여 호를 공급하고, 5만5000여 호를 준공했으며, 도시개발 초기 부족한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3년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 2015년 대통령기록관 등을 준공했다. 셋째, 기존의 최고가 입찰 중심의 토지공급․설계․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디자인과 기능 등에 중점을 둔 공모방식을 도입해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등으로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켰다. 다수의 필지를 공모단위로 묶어 통합 설계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에 대한 호응이 높고, 특히 공동주택은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주거 수준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째, 친환경 저탄소 개발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 기반을 마련했다. 행복도시는 도시 중심부의 오픈스페이스에 금강․전월산 등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호수공원 등을 조성해 국내 최고 수준의 녹지율(52.4%)을 가진 친환경 녹색도시로 건설하고 있다. 녹지와 하천을 연결하는 총 200㎞ 길이의 둘레길 중 100㎞를 조성하여 주거지에서 5분이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실현해 가고 있다. 또한 도시 개발 시 원형의 녹지를 보존하여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 등을 활용한 친환경 개발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섯째, 산학연 클러스터 등을 추진하고, 기업․공공기관 등 핵심 자족시설을 유치해 자족도시의 기반을 조성했다. 행복청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모범적인 자족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 ▲중부권 최대의 문화․관광도시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선도도시 건설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2007년 기공식 이후 10년간 ‘행복도시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통해 ‘행복도시 세종’이 대한민국 도시건설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생명의숲, 유한킴벌리와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숲을 찾아 시상하는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추천은 개인 단체, 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전국의 산림과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숲길이 대상이다. 오는 8월 25일까지 생명의숲 홈페이지에서 추천 대상지를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아름다운 생명상(대상)은 관리주체에 200만 원 신청자에게 50만 원▲아름다운 공존상(우수상)은 관리주체에 100만 원 신청자에게 30만 원 ▲아름다운 누리상(온라인시민 투표)은 관리주체에 50만 원 신청자에게 10만 원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아름다운 숲은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술을 가꾸고 관리하는 수상지에는 평가를 통해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의숲 모두의숲팀(02-499-6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도예관광힐링촌의 10만㎡ 부지 내에 교육‧체험‧힐링문화의 공간이 될 안데르센 동화마을을 조성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이번 종합 계획 수립 및 용역 결과 결정됐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이 조성될 기장도예관광힐링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남양주에서 이전하는 ‘종합촬영소’를 조성 중이다. 기장군은 도예관광힐링촌을 시네마 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 예정이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시행해 현재 총사업비 930억 원 중 758억 원이 투입됐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안데르센의 작품을 테마로 스토리텔링이 도입된 안데르센 마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상상력을 제공할 동화 속 체험공간이 완비된 동화마을, 동화와 영화를 모티브로 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숲 건강 체험공간인 동화의 숲, 영화의 숲 을 주축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에는 이미 조성을 마친 ‘안데르센 극장’ 외에도 수많은 동화를 집필해 전 세계 아동에게 사랑받고 있는 안데르센의 생애와 그의 작품세계에 스토리텔링을 입힌 ‘안데르센 이야기관’,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재현한 ‘안데르센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놀이 및 체험활동으로 특화된 ‘동화마을’은 향후 조성되는 동화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성장기 아동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탐험하는 슬라이드 타워, 큐브터널, 점핑파크 등이 조성된다. ‘동화의 숲, 영화의 숲’은 도예촌 내 수려한 자연공간을 적극 활용해 동화와 영화가 모티브가 된 친환경 힐링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부산촬영소와 연계해 세트장으로 활용할 영화‧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법원, 경찰서, 병원 세트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영화테마 체험존’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조경공사에서 “인공지반에 방근시트를 깔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소송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조경설계기준’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방근시트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 조경설계기준 “방근시트 깔아야 한다” 의무 규정, 왜? 지난해부터 주택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유력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대상 지역도 전국적인 양상이어서 아파트 조경 최초의 기획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관련 소송 근거는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201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06),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2013) 등 4가지다. 특히 이중 2013년에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개정한 조경설계기준은 모든 소송에서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는 방근시트 규정이 매우 의무적으로 기술됐기 때문이다. 조경설계기준 2013년 개정판을 보면, 8장 인공지반의 방근시설 항목에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근용 시트”를 명시했고, 특정 조건 없이 “깔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반면 2007년 개정판에는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는 조건부 시공 규정이어서 이후 규정이 강화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건설사 조경팀 관계자는 “조경설계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이고, 그간 방수시트를 깔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인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방근 조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방수층 보호를 위해 보호 모르타르 등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방근시트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방근시트’를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그간 방근 규정에 대해 자체적인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는 인공지반 하부 내실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방근시트 조치를 하고 있으며, 다른 건설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큰 경우 등 자체 기준에 따른 조건부 방근시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경설계기준과 달리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2000)이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06)는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방근시트 혹은 복합방수방근시트를 도입할 수 있다” 등 방근 조치에 대해 포괄적이고 선택적으로 규정해 차이를 보였다. 2013년 조경설계기준 발간 총책임을 맡았던 구본학 상명대학교 교수에 의하면, 그간 조경설계기준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조경학회가 TF팀을 꾸려 5년마다 개정해왔으며, 지난 2013년 개정안이 마지막이다. 최근 국토부가 시방서 및 모든 건설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알 수 없다. ◆ 법적 구속력 지닌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더 문제 하지만 이전에 비해 방근 규정이 강화된 것은 조경설계기준만은 아니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우는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방근용 시트”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건설사들은 조경설계기준보다는 포괄적 규정이라고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더 문제라는 반응이다. 2014년 이후 준공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관련 소송에 대한 첫 판례가 나왔다. 우선 양천 롯데캐슬은 2014년 이전 사업승인된 곳으로, 당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방근시트가 명시된 바가 없고, ‘조경설계기준’에도 균열 또는 식물 뿌리가 침투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시트를 깔게 돼 있는데, 이곳은 특별히 균열 또는 식물 뿌리가 침투 우려가 있는 사정이 안보인다며 방근시트를 깔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곡 래미안카운티도 2014년 이전 사업승인된 곳으로, 조경설계기준은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식물 뿌리 침입 조치에 대해 방근시트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방근시트를 시공할 “이유 없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업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4)가 개정되고 조경설계기준(2013)이 강화된 2014년 이후 현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 과도한 조경기준 빌미, 건실한 건설업 발전에 저해박준호 현대건설 건축조경팀 부장은 “현재 현대건설만 7군데 현장이 방근시트 관련 소송에 걸려 있다. 방근이 건축물 보호를 위한 것인데 건축 기준에도 없는 방근시트 기준이 왜 조경쪽 기준에만 이렇게 강화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조경설계기준은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근시트를 깔아야 한다는 규정이 잘못됐다고 말 할 수는 없으나 국가가 제시하는 표준은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간 아파트 입주자들이 방화문 등 건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조경공사 쪽 소송은 수목고사나 고무바 미제거 등에 한정됐고 특정 현장에 국한된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방근시트 미시공 소송은 조경분야 최초의 기획소송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경기준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소송이 건설 분야에 대한 감시적 차원에서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과도한 기준에 발목이 잡힌다면 업계의 건실한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하는 제4회 아름다운 조경․정원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작품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조경활동에 의해 조성된 국내외 조경 관련 사진으로 ▲도시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등) ▲정원(개인주택정원, 아파트 정원, 옥상정원, 테마정원 등) ▲생태공간(자연형 하천, 생태공원 등) ▲도시녹지(가로녹지, 경관녹지, 공개공지, 광장 등) ▲기타 사람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조경 공간이다. 반드시 사람이 포함돼야 하며, 특히 공간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연출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공모 대상은 일반부(대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1작품 당 1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심사는 내부 3인 외부 2인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시상은 ▲대상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금상 1명은 산림청장상 및 상금 50만 원 ▲은상 3명은 한국조경사회장상 및 상금 각 30만 원 ▲동상 10명은 한국조경사회장상 및 상금 각 10만 원 ▲입선은 15명 이내로 선정하며, 한국조경사회장상 및 상품권 각 1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출품표와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www.hankookj.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경사회 사무국(02-565-17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