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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 기간 연장되면 추가 비용 지급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설계용역 기간 연장시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용역업체의 권리를 발주처가 나서서 찾아주겠다는 조치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LH는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LH의 이번 조치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사실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 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LH는 이런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LH는 용역 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 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지급의무를 명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주청 위주의 계약 관행을공공부문 대형 발주기관인 LH가 스스로 나서서 혁신하겠다고 하니 용역업계가 반색하는 것은 물론 타 발주기관들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LH는 지난 2014년에도 기존 공사비 요율방식의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을 보완하여 설계업무량, 공사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도입해 기존 계약방식에서는 반영하기 힘들었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되어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LH가 건설업계의 First Mover로서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31
울산, 공해도시 이미지 벗고 “글로벌 생태환경도시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울산이 다양한 분야별 정책을 추진해 환경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년을 맞아 분야별 대표적인 환경지표를 분석한 결과, 큰 개선 성과를 확인했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 당시인 1997년 인구 100만의 산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은 각종 오·폐수로 생명력을 잃었으며, 대기환경은 공단에서 내뿜는 악취로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나빴다. 이에 울산시는 분야별로 다양한 환경·녹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환경지표 분석 결과, 1997년에서 2016년 사이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농도는 63% 감소하고,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화강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맑아졌으며,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11배 증가했고, 하수도보급률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각각 2배 정도 늘었다. 특히 태화강은 지난 1997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ppm으로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물고기가 죽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이후 시는 2005년 ‘태화강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하수관거 정비, 퇴적오니 준설, 수중·수변 정화사업 등 27개 사업에 6584억 원을 투입해 2016년 1.2ppm으로 크게 개선됐다. 물이 깨끗해지면서 태화강에는 그 동안 사라졌던 연어, 황어, 은어가 돌아오고 수달과 같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환경도 조금씩 회복됐다. 1996년 어류 32종, 조류 86종, 포유류 16종, 양서·파충류 22종에서 현재는 어류 73종, 조류 146종, 포유류 23종, 양서·파충류 30종 등 9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로 탈바꿈했다. 특히 지난 2003년 5마리에 불과하던 연어 회귀 개체수는 2014년 1827마리로 크게 늘어났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지난 2006년 2마리에서 2010년 이후 10마리 이상 발견되고 있다. 또한 시는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태화강대공원’을 조성해 지난 2013년에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내년에는 태화강 일원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1997년부터 ‘푸른 울산 가꾸기 식수운동’ 등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했다. 이 결과 공원녹지분야는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1997년 1.09㎡에서 2016년 11.09㎡로 11배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국 7대 도시 평균인 7.25㎡ 보다 1.5배 넓은 면적이다. 가로수 등 가로변 수목은 같은 기간 4만 본에서 764만2000본으로 무려 190배나 증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 이후 환경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분야별 환경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 행정과 민간단체, 기업 등 전 지역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8-01
충남연구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행복추구에 기여하는 공원에 한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와 지난 28일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도로 중 도시골격을 형성하면서 국가지원지방도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도로에 한정해 국가지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포용적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행복추구에 기여하는 공원에 한해서는 국가지원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거나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지원사업처럼 기존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중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실적으로 중앙부처 간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재산권 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그간 집행되지 못했던 시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은 “국가에게 지원하라고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선별 작업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윤장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에 일몰된다고 해서 그 전에 사업들을 무조건 집행할 수는 없다”며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다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일권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나 집행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국가적 현안과제 해소는 물론 도내 도시경쟁력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시·군,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충남 도시·군계획시설 중 78.3㎢(결정면적의 19%)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규모는 47.8㎢(61%)에 달하고 조성사업비는 약 6조5000억 원에 이른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30
도심 더위 피하는 ‘식물터널’ 인기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 들어선 도심 정원이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피하는 쉼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문화전당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식물터널과 문화정원을 조성했다. 센터는 식물 터널로 형성된 그늘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도심 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식물터널은 알록달록한 조롱박과 수세미, 여주 등 넝쿨성 식물과 초화류 등 30종 4000여 본이 어우러져 총 40m 길이의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고 있다. 문화정원은 분수대를 중심으로 70m 길이의 원형으로 조성됐으며, 하늘국화와 안개초 등 65종 7만여 본으로 꾸며져 시민들에게 다양한 우리꽃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무등산 입석대 조형물과 입체감 있는 암석형 정원으로 야간에는 구름, 달, 별 모양의 LED 경관조명이 더해진 ‘꽃벽’은 지난 20일부터 국화꽃 3000여 본으로 새 단장됐다. 식물터널과 문화정원은 11월말까지 운영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7
LH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공성’ 확보될까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대부분이 아파트 개발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지어주고 남은 땅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뛰어들어 공원 조성 후 남은 부지 일부에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지원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공원들로, 현재 전국적으로 1146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70여 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곳들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는 주택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LH도 이 특례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4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부터 민간 공모를 받아 10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사업지에서는 LH가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맡고, 민간은 아파트 등 주택 건설을 맡게 된다. 또 LH는 청년임대주택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공원 1~2곳을 골라 공원을 조성한 나머지 부지 일부에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지어 공급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LH가 참여하면서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사업의 공공성 문제에 새로운대안이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세미나 전국 ‘봇물’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평택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을 초빙해 공원일몰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공원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 중이며, 현재 전국 21개 시·군에서 8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총 625개소이고, 집행소요액은 약 5조7000억 원이며, 공원시설만 40개소에 약 6188억 원이 소요돼 전체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등을 활용해 최대한의 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민·관이 상생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꾸밈없는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시정 정책방향에 대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7
국회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오는 31일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국회에서 도시재생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과 공동으로 오는31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2층세미나실에서‘국민이행복한도시재생을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정부와지자체에서기존에 시행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을살펴보고, 향후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정착되도록정책 제안하는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혜리네덜란드KCAP프로젝트디자인디렉터가‘유럽과한국의다른경험’을,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정책연구소장이‘도시재생의바람직한정책방향’을 주제로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윤혁경대통령소속국가건축정책위원회정책조정분과위원장을좌장을으로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시개혁센터팀장, 다니엘오고려대학교건축학과교수, 반영선선건축사사무소대표건축사, 김이탁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박성남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시공간재창조센터연구위원이토론자로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을 엿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6
양평동, 유휴공지 활용해 생활권 공원 확충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 영등포구가 양평동 이면도로 및 유휴공지를 활용해 생활권 공원녹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양평동 거성파스텔아파트 옆(선유로43나길 일대) 이면도로 폐쇄지역과 주변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선유로43나길 일대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중고자동차 성능테스트 도로로 주로 이용되면서 소음, 매연을 발생시켜 주민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구는 이 일대를 폐쇄하고 2016년 7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후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주민화합,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사업비로 17억 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서울시 심의를 거쳤으며, 내달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해 9월초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아파트와 조화를 이룬 6000㎡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녹지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곳에는 사계절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 계절의 변화감이 뚜렷한 볼거리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녹지공간 사이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쉬어갈 수 있는 전통정자, 운동마당, 휴식공간 등을 마련한다. 또한 연못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고, 녹지대에는 기존 메타세퀘이어와 아교목, 관목, 지피초화로 이루어진 풍부한 녹지대가 조성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공원 소외지역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공원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권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5
LH,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공동으로 제안(시행)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모를 냈다. 공모조건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1개 이상의 공동사업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의 최종 투자지분율은 49%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제한된다. LH 특례사업은 두 개 이상의 공원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패키지 방식’과 도시개발사업과 민간공원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결합개발 방식’ 등 두 가지 모델로 추진된다. 기존 민간공원사업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 특혜시비 등으로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기도 하며, 수익성이 없는 공원은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 도시경관단을 주축으로 공공재로서 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막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LH에 따르면 LH와의 합동개발 시 장점으로는 ▲부지매입비의 4/5 이상 현금 예치 면제로 초기투자 비용 및 금융비용 절감 ▲LH 직접 보상으로 합리적인 보상가 산정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정성 등 두 개 평가항목(총 20점) 만점 ▲보상업무의 LH 전담으로 공동사업 파트너의 업무 경감 등이 있다. 참가의향서는 오는 31일부터 8월 4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며, 확약서는 8월 16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 서류는 9월 28일 오후 5시가지 LH 도시경관단(진주사옥)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LH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도시경관단 공간환경부(055-922-3576)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5
LH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경설계공모 재공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지난 24일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원‧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를 재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를 주변의 기존 개발지구들과 차별화하고 고산지구가 지닌 역사적·장소적 특징, 거주민의 행태 등 무형의 요소를 재해석해 ‘휴머니티가 흐르는 인문학적 도시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각의 공원·녹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원·녹지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고산지구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담아낼 수 있는 단지조경 설계모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계 대상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으로 사업면적 130만288.5㎡, 조경면적 20만6792㎡의 규모다. 공모금액은 관리용역비를 포함해 5억7800만 원이며, 추정공사비는 231억 원(부가세 및 제잡비 포함)이다. 설계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6개월로 관리용역은 설계용역 준공일로부터 사업준공일까지다. 최우수작 1점에는 조경(공원·녹지 등)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며, 우수작 1점과 장려작 1점은 참여업체수에 따라 각각 2000~2500만 원, 1000~1500만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4위 이하 참여업체 중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보상비가 주어진다. 공고일 기준 LH가 시행하는 조경설계공모 당선건수가 1건 이상인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LH가 연간 발주하는 설계공모 건수가 5건 이하인 경우 1건, 6건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제한된다. 2017년에는 총 5건의 설계공모 발주가 예정돼 있다. 응모신청서 및 작품제출확약서는 오는 31일부터 8월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며, 작품은 9월 5일 오후 5시까지 LH 도시경관단(진주사옥)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 및 입상작 발표는 9월 중 LH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내용서(각종 응모관련 양식 포함) 및 제공자료는 LH 설계용역업무 지원 시스템(http://cotis.lh.or.kr)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도시경관단(055-922~3575, 3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5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제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사용된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 소송을 제기한다. 24일 서울시 물순환정책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시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의 유류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환수받기 위한 것으로 13번째 소송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최초 유류오염 발견 이후 미군기지 주변 오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정화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고농동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지 주변 유류오염은 미군기지 내부의 누출유류로 인한 오염이 명백하고, 주한 미군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이므로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01년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2006년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녹사평역 주변 지역은 지난 2001년 집수정 및 터널 맨홀 지하수 유류 발견 이후 오염도 조사 및 정화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까지 사용한 16억5700만 원을 받았으며, 캠프킴 주변 지역은 2015년까지 6억4100만 원의 정화비용을 받았다. 시가 그동안 환수한 정화비용은 총 77억8652만4000원이다. 시는 매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사업을 반복 수행하고 있는데, 오염물질 정화물량 증감에 따라 정화비용이 매년 달라 동일 소송으로 간주할 수 없어 매년 별건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합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용산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소송을 통해 지난 4월에서야 1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2차와 3차 조사결과 공개는 아직 소송 중으로 비공개 상태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3일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내역을 공개했다. 2016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 확인된 환경오염사고는 한강 독극물 방류, 기지 내 유류유출, 기지 바깥으로 유류유출 등 14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84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다. 이 중 1000갤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는 7건이며, 110갤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는 32건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매년 기지 외부의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비용을 환수받고 있지만, 기지 내부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고 향후 정화비용은 눈더미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희 서울시 물순환정책국 주무관은 “현재 오염현황은 기지 내부와 외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내부는 미국이 동의를 해야 조사할 수가 있어서 오염도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몇 년 전부터 기지 내부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동의를 안 해서 실질적인 조사는 못하고 있다”며 용산미군기지 인근의 환경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정화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지 내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 오염면적이 정확히 파악해야 오염정화비용을 추론할 수 있다. 오염현황이 가능한 빨리 공개돼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4
세종청사 주변 ‘복합주차시설’ 내달 말 착공…상부 ‘공원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부세종청사 인근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복합주차시설’이 내달 말 착공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4곳에 세워지는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이하 복합주차시설)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1일 행복청 회의실과 예정부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4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주변 3곳과 국민안전처 주변 1곳이며, 규모는 연면적 5만4524㎡로 사업비 1068억 원을 투입해 2019년 상반기 내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운영되고 있는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청사 이용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녹지·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행복청은 앞으로 입찰참가업체 29개 사를 대상으로 8월 22일까지 입찰마감 후 조달청 종합심사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승기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복합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주차공간과 휴식공간이 확충되고 도시경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4
용산공원 경영, ‘브랜딩’ 발굴로 시민참여 끌어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 공원 전문가의 시각을 벗어나 상업분야의 요소와 이용패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쟁기념관에서 ‘공원탐독2: 공원,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1.0’의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조경학회와 플레이스온이 주관하는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1.0’은 용산공원의 현재를 점검하고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누가 어떻게 만들고 보살펴야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으로서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난 세 차례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조성 후 운영관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대형공원의 운영관리 선행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용산공원 조성 후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차수경 울산광역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이 ‘울산대공원’ ▲이동흡 그린부산지원관이 ‘부산시민공원’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이 ‘서울숲’ ▲이근향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과장이 ‘뉴욕 센트럴파크와 서울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국내 공원운영 현황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용석 아이디어플랩 대표가 ‘공공공간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용석 대표는 발표에서 “브랜드에서는 제품, 디자인, 서비스보다는 그 속에 숨은 가치와 경험이 더 중요하다”며 IMF 이후 우리나라의 브랜드 문화를 바꾸는 데 일조한 스타벅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용산공원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브랜딩 전략을 제안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는 것이 핵심 가치다. 핵심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공간을 설계하고, 편리함을 일부 포기하기도 했다. 또한 고객들이 편안하게 개인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서비스 제공이 직원들의 첫 번째 과제다.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찾는 이유는 커피의 맛보다 공간이 주는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최 대표는 “진심이 담긴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을 얻는 모든 과정이 브랜딩”이라며 센트럴파크라는 공공공간에서 사람들이 개인적 시간을 보낸다는 데 착안해 ▲공원의 핵심 가치를 찾을 것 ▲보이지 않는 패턴과 니즈를 찾을 것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등 세 가지 전략을 내놨다. 공원의 틀 안에서만 고민하면 핵심 가치를 찾는 데 있어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감을 얻고 차별화된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 지평을 넓혀 다른 상업분야의 요소와 이용패턴을 적용하는 데까지 눈을 돌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 공유하고 공감을 얻는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 공원의 브랜드는 시작점인 핵심가치와 끝점인 전달가치가 같을 수 있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용산공원이 다른 공원과 다른 핵심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그 가치가 100년, 200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공원운영을 위한 재정과 인식,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발표에서 사례로 다뤄진 울산대공원은 1년 운영예산이 105억 원이 투입되고 43억 원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는 비용적으로 큰 손해가 아니냐고 질문한 시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차수경 사무관은 “공원의 경영수지로서는 매우 건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공원의 재정자립도가 42%에 달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근향 과장은 공원을 통해 무한정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적 가치 등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수익적 측면에서만 공원운영을 바라보는 것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과장은 “공원을 하나 만들면 정신병원 하나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가 있다. 직영공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원은 무한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예산은 계속 줄거나 그대로인데 높아지는 시민들의 요구는 모두 반영하면서 운영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계에서 공원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공감하고 설득하는 자료들을 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동흡 지원관은 “운영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수익을 우선해 공원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원은 복지자원이다. 기본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지출할 용의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부산시민공원도 입장료를 받고 공원 내부에 식당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는 방안을 고민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했고,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 그러지 않았다. 공공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교수는 결국 기부금과 자원봉사 등의 시민참여가 관건이고, 공원이 내게 뭘 해 줄지만 생각하지 말고 공원에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근향 과장은 “하이라인 프렌즈가 가장 먼저 접촉한 것은 영향력 있는 패션디자이너로서 이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용산공원 같은 국가공원에서는 히어로가 나와야 한다. 지속가능하려면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걸 막는 순환보직제와 같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아 국장은 용산공원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시민참여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바뀌어야 되는 현실적 제약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2
부산 기장군,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도예관광힐링촌의 10만㎡ 부지 내에 교육‧체험‧힐링문화의 공간이 될 안데르센 동화마을을 조성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이번 종합 계획 수립 및 용역 결과 결정됐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이 조성될 기장도예관광힐링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남양주에서 이전하는 ‘종합촬영소’를 조성 중이다. 기장군은 도예관광힐링촌을 시네마 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 예정이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시행해 현재 총사업비 930억 원 중 758억 원이 투입됐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안데르센의 작품을 테마로 스토리텔링이 도입된 안데르센 마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상상력을 제공할 동화 속 체험공간이 완비된 동화마을, 동화와 영화를 모티브로 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숲 건강 체험공간인 동화의 숲, 영화의 숲 을 주축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에는 이미 조성을 마친 ‘안데르센 극장’ 외에도 수많은 동화를 집필해 전 세계 아동에게 사랑받고 있는 안데르센의 생애와 그의 작품세계에 스토리텔링을 입힌 ‘안데르센 이야기관’,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재현한 ‘안데르센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놀이 및 체험활동으로 특화된 ‘동화마을’은 향후 조성되는 동화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성장기 아동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탐험하는 슬라이드 타워, 큐브터널, 점핑파크 등이 조성된다. ‘동화의 숲, 영화의 숲’은 도예촌 내 수려한 자연공간을 적극 활용해 동화와 영화가 모티브가 된 친환경 힐링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부산촬영소와 연계해 세트장으로 활용할 영화‧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법원, 경찰서, 병원 세트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영화테마 체험존’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8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해양환경 보호하는 데 초점 맞춰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에 버금가는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이 본격화된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11일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공약 중 하나다. 가로림만 관리와 생태가치 확산, 해양 관광·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입해 국제갯벌보호센터와 점박이물범 보호센터, 해양생태자원관, 갯벌정원 등을 조성하게 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주역인 최덕림 전 순천시 국장은 세미나에서 “순천만 습지 복원을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성해 다양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쳤고, 주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갈대 제거사업 및 특산품관 운영 등을 실시했으며, 철새들의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듯 국가해양정원 조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지속가능한 국가해양정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순천만 보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순천만국가정원의 총 자산가치는 1조97억 원으로 ▲조경산업 ▲MICE산업 ▲농산물 유통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봉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성 방안으로 제시된 사업은 다랑이논과 같은 형태의 제방을 만들어 단절된 농경지와 양식장을 해양생태원으로 조성하는 방법,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습지를 조성하는 방법, 지형적 여건을 고려한 해상 인공식물섬을 조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박중호 충남도 해양정책과 주무관은 “국가해양정원은 가로림만의 해양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면서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굴하게 된 과제”라며 “앞으로 충남도는 해양수산부, 서산시와 태안군 및 지역주민과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7
오산시 시민참여형 놀이터 “꿈 놀이터” 뜬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오산을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놀이터로 “꿈 놀이터”가 뜬다. 경기도 오산시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오산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12일 오산시청에서 ‘꿈 놀이터 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꿈 놀이터 기획단장인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시장 축사, 꿈의 놀이터 사업 소개, 초청 강연 및 토의 등이 진행됐다. 초청 강연에는 염성진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놀이터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에 나서 놀이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으며,이어 이번 오산 꿈의 놀이터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토의를 끝으로회의가 마무리됐다. ‘꿈 놀이터 기획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 어린이, 일반시민, 전문가 등 총 5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놀이터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탈피한 오산시만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인 오산은 모든 행정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돼야 한다”며 “오산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아이들과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진정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도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은 2017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더불어 아동의 목소리를 실제 행정에 반영한 사례로 올해 12월까지 전문가와 시민, 아동이 함께 오산시만의 놀이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16
인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대응방안 수립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인천광역시는 13일 오후 3시 인천 YWCA 대강당에서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인 2020년 7월 1일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대응방안 논의 등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 민·관 협의회’ 주최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유승민 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 전략 구축 ▲중앙정부 지원 기준 마련 및 재정 지원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활성화 ▲보전녹지 편입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 ▲시민·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도의 공원 현황과 사례 등을 근거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서는 협력적 해결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의 역할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치계획으로 ▲실효 시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를 단계별로 우선적 확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공원 실효는 국가적 현안사항이므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및 건의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뿐만 아니라 군·구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 등을 제시하면서 일몰제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정토론에서는 박흥열 가톨릭환경연대 대표가 좌장으로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병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관옥 인천일보 경제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의 공조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자체장의 문제인식의 중요성, 공격적인 시 재정 투입과 군·구 재정 부담 완화의 필요성,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현황 등 공원일몰제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개발압력 상승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산림 훼손, 녹지공간 잠식, 경관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원 일몰제 문제점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만큼, 시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13
미8군 떠난 용산, 공원 조성 ‘본격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64년 만에 평택으로 공식 이전했다. 이에 미군이 떠난 용산에 공원 조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904년 일본군의 병참기지로 강제수용된 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113년만의 일이고, 1953년 휴전 이후 미군이 주둔한 날로 따지면 64년 만에 용산이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기지 이전을 시작해 올해 안에 모두 이전이 되면 장장 14년간의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미군이 떠난 용산에는 그간 국가가 직접 243만m² 대규모 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 종합기본계획 수립, 2012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논란이 확산되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공원 조성을 시작하겠다며 국민 소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은 3단계에 걸쳐 조성된다. ▲1단계는 2019~2021년까지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활용을 추진하고 ▲2단계는 2022~2024년까지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며 ▲3단계는 2025~2027년까지 잔여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완성해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에 당장에는 부지 내 오염 현황에 따라 환경 문제가 사업 추진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원 주변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이곳은 민간에서 매입해 주거·업무·상업시설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12
인천시,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인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를 오는 13일 오후 3시 인천 YWCA 7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 민·관 협의회’ 주최로 각종 사회단체와 인천시, 군·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유승민 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의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지자체 차원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배준환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의 ‘인천시 장기미집행 공원현황 및 조치계획’ 등이 발제된다. 지정토론에는 박흥열 가톨릭환경연대 대표가 좌장으로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병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관옥 인천일보 경제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의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그리고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개발압력 상승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산림 훼손, 녹지공간 잠식, 경관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시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11
도시공원 민간개발 ‘주춤’ 직접 매입 ‘뜨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높아지면서 사업 검토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위원회는 10일 이기대공원 등 6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최종 심사한 결과,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봉대산공원 등은 사업 제안을 반려하고,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경우 공공성 확보 문제로 제출된 제안이 모두 반려됐다. 제안 내용이 모두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돼 제출된 제안서 6건을 모두 반려했다. 그간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이기대 및 청사포공원에 대한 민간 제안 내용들이 과도한 개발을 초래하는 계획으로 부산의 주요 해안 및 산지 등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사유화 될 것이라며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부산시는 이번에 이기대와 청사포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제안이 모두 반려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주요 장소부터 우선 토지매수하고, 범시민이 참석하는 전문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전과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수용한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은 이러한 조건을 제3자 제안공고에 반영하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7월말에 부산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9월말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말에 최종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차 7개소, 3차 6개소, 공기관 2개소 등 총15개소에 대하여 특례사업의 도입여부가 올해 안에 모두 결정되므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녹지자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 밖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 건의 등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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