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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기업 ESG 경영’ 실천방안 논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모색해 보는 ‘2050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동참해 각자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총 2차 토론회 중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기업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모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다. 오는 9월 개최하는 2차 토론회에서는 협치 참여를 통한 기업 환경경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의 기조발제 ‘기업의 ESG 경영과 환경경영’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례에 대해 녹색위 자원순환분과에서 활동 중인 손승우 유한킴벌리 상무와 김광현 파타고니아코리아 팀장이 각 기업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100명의 전문가,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 기구다. 1995년부터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시민의견 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서 녹색위 기후대기분과에서 활동 중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시민·기업·행정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위 사무담당위원인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가 ‘ESG는 한때의 유행인가, 지속할 메가트렌드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발표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 간 전체토론도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현장 참여 대신 서울시 유튜브에서 ‘라이브 서울’을 통해 1시간 30분 동안 생중계한다.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패널들의 각 발표 자료는 토론회 당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1
학교 수목·생태환경 유지·관리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중·고등학교의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교육시설유지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안전관리법」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하여 마을 교육주체들이 ‘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1
민통선 이북지역, 국내 생물종 16% 서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면적의 1.13% 규모를 차지하는 민통선 이북에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16.1%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북지역에서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민북지역은 민통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까지 1133㎢에 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했으며, 민북지역을 동부해안 등 5개 권역 39개 조사경로로 구분하고, 매년 1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형, 식생, 동·식물 등 10개 분야를 계절별로 조사해 분석했다. 민북지역의 특성상 담당 연구진의 안전이 확보된 경로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민북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총 4315종으로 확인됐다. 분류군별 확인된 종(괄호 안 멸종위기종 수)은 ▲식물 1126종(2) ▲포유류 24종(6) ▲조류 145종(17) ▲양서·파충류 29종(5) ▲육상곤충 2283종(4) ▲어류 81종(8)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334종(4) ▲거미 293종(0)이다. 양서·파충류의 경우 국내 서식하는 54종 중 29종(53.7%)이, 어류는 213종 중 81종(38%)이 이번 민북지역 조사에서 관찰됐다. 민북지역(1133㎦)은 국토면적(10만413㎦)의 1.13%를 차지하나 생물종 분포는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2만6814종)의 16.1%를 차지했으며, 1㎢ 면적 당 생물종의 수를 비교한 결과 보호지역인 국립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 중 두루미 및 재두루미, 사향노루, 버들가지는 각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현재 민북지역에서만 서식하거나 또는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루미와 Ⅱ급인 재두루미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 생존개체수의 약 50%가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연천, 파주를 월동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먹이자원이 풍부한 농경지와 휴식지로 활용 가능한 하천, 저수지가 넓게 분포해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과 사향노루는 강원도 화천, 양구, 고성의 산악 암반지대에서 서식이 확인됐으며 야간에 산등성이에서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버들가지는 우리나라 최북단인 고성군 남강 상류, 지경천 등 제한된 하천 또는 산간 계곡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냉수성 물고기로 서식 범위가 매우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 5개 권역의 생물종을 비교한 결과, 파주·철원·연천 등의 서부지역이 양구·인제·고성 등의 동부지역보다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부평야(철원·연천) 2409종 ▲중부산악(철원·화천) 2066종 ▲서부임진강하구(파주·연천) 1843종 ▲동부해안(인제·고성) 1401종 ▲동부산악(양구) 1350종 순으로 생물종이 다양했으며, 이는 서부지역이 산림, 하천 및 농경지 등 다양한 서식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됐다. 5개 권역의 39개 조사경로를 대상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평가한 결과 철원 토교, 화천 고둔골 경로 등 12개 경로가 ‘우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철원의 토교 경로는 두루미·흰꼬리수리·새호리기·벌매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가 서식하고 생물종다양성이 풍부(1202종)하며, 화천의 고둔골 경로는 지형·멸종위기종 등 11개 지표에서 ‘상’으로 평가되고, 사향노루와 산양이 서식하여 보호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12개 생태계 우수 경로 중 화천 고둔골 등 6개 경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화천의 고둔골 경로는 사향노루와 산양의 서식지이나 백암산 일대 케이블카 등 인위적 교란이 증가하고 있으며, 철원의 토교 경로는 두루미의 핵심 서식지 보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의 지경천 경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버들가지, 한둑중개, 물장군의 서식이 하천교란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연천의 두현리 경로는 하상교란으로 인한 모래하천(사미천)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천의 빙애 경로는 다양한 하천지형(사력퇴적지, 여울, 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등을 위해 인근 군남댐의 효율적인 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원의 성제산 경로는 이 지역 전술도로의 절개사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분홍장구채(멸종Ⅱ급) 집단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북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민북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제2차 비무장지대(DMZ) 및 민북지역 생태계 조사(2021~2026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7
대나무 울타리로 태안하구사구 생태계 복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나무 울타리로 만든 모래포집기가 침식된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사구 지형을 복원해 사구식물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01년부터 20년간 기지포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사구 14곳을 복원해 사구식물종 서식지 면적 6.575ha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참고로 1헥타르는 1만㎡이며 이번에 확보한 면적 6만5750㎡는 축구장 9배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해안사구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 만들어진 언덕으로, 태풍이나 해일을 막아주는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물이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태안해안 일대의 해안사구는 1970년대부터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파도 방향이 바뀌고 바닷모래 채취, 하천 퇴적물 유입 감소 등의 이유로 침식이 빨라져 훼손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및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침식된 해안사구인 기지포, 삼봉 등 14곳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모래포집기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약 1.2m 높이의 울타리로 해안가에 갈지자 형태로 설치해 두면 바람에 날려온 모래가 걸려 그 자리에 쌓이게 된다. 설치된 모래포집기의 총 길이는 약 10.7㎞이며, 퇴적된 모래량(부피)은 약 7만8900㎥로 25톤 트럭 4641대 분량과 비슷하다. 복원된 해안사구에는 통보리사초, 갯그령 등 10종의 사구식물이 자연적으로 유입돼 사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도 해안사구 복원 작업을 지속한다. 이에 6월 17일 오후 태안군 안면읍 기지포 해변에서 해안사구 복원 행사를 시작으로 총 넓이 9000㎡의 사구를 복원할 예정이다. 복원 대상지는 바람에 의한 침식, 탐방객 출입 등으로 훼손된 ▲태안 기지포 5000㎡ ▲먼동 2000㎡ ▲굴혈포 2000㎡ 등 3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까지 전국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안사구를 지속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난 20년간의 해안사구 복원 및 생물서식지 확대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훼손지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탄소흡수 역할 증대에도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6
박찬 교수,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의사결정 모델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 정책결정자들이 국가별 배출량 목표를 비교·평가해 전 세계 장기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됐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연구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연구비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일본 후지모리 교수와 아시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15년 12월 12일 19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별 장기전략을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됐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장기전략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기후정책의 비교 및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개별 국가의 목표는 다를 수 있고, 어떤 배출 허용량(탄소예산) 할당 규칙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여러 국가에 적용 가능한 동일한 저감 목표의 표준화된 시나리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찬 교수의 설명이다. 표준화 시나리오는 기준 배출량 시나리오와 2010년 대비 30% 감축부터 100% 감축까지의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했다. 경제 발전 단계, 경제 규모, 에너지 소비 패턴 등이 서로 다른 아시아의 6개 국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에 표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했다. 2010년 배출량 대비 70% 감축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방식이 크게 변동되지 않지만, 80% 이상의 감축목표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결과를 가지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에너지 체계가 기름에서 전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원전·신재생에너지·CCS가 있는 화력발전소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활용 비중이 높아져야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찬 교수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후정책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국가 간 저감이 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무시한 모델링 결과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기준 배출량 시나리오 대비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목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백신을 국제적으로 같이 쓰는 것처럼, 선진국 기술을 계도국으로 이양하게 되면 탄소중립 목표에 함께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성과 관련한 부분은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 팀이 개발한 시나리오 프레임워크는 국가별 에너지, 토지 이용, 농업 시스템 및 경제적 영향의 역학을 나타낼 수 있으며, 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자연생태계의 역할 등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및 모델링 연구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 뒷받침이 가능하고, 국가별로 배출량 저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기후 정책결정자들이 국가별 배출량 목표를 비교 및 평가해 전 세계 장기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논문에 함께 참여한 연구자들은 시나리오 및 모델링을 통한 탄소중립의 길을 분석하는 연구가 어떤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누적된다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가 202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조직되어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때, 이러한 연구가 협업과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5
‘생물다양성 증진’ 통해 기후위기 해법을 찾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와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영상 중계방식으로 함께 진행되며 정부, 국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과 12개 학술단체 학회장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위기 해법에 관해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단체는 ▲한국곤충학회 ▲한국균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한국어류학회 ▲한국원생생물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등 12개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환경부 차관을 지낸 안병옥 호서대 교수가 ‘두 가지 위기와 하나의 해법–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민기식 인하대 교수(한국동물분류학회장)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을 주제로 기후위기 해결방안을 소개한다.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은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자연 기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말한다. 패널 토론은 ▲현진오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위원장(한국식물분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소희 사무총장(기후변화센터) ▲이동근 서울대 교수 ▲이우균 고려대 교수 ▲신동만 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최서인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학생 서포터즈 등이 참석한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으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물종의 의미 그리고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추정 생물종 수의 과학적 접근을 통한 재평가 방법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검색 후 공식채널에서 방영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3
곤돌라 운영 가리왕산 ‘반쪽짜리 복원’ 지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 3년 만에 가리왕산 복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면복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반쪽짜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 기간 동안 곤도라를 한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총 14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한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수립,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해, 경기장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선군은 금년 내로 곤돌라 운영준비를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된다.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곤돌라 운영 기간 종료 시 정부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및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운영 종료 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 곤돌라 시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 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해 곤돌라를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강원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중으로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감독하고, 산림청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해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은 같은 날 “곤돌라 존치는 가리왕산 정상부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관광시설을 허가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일에 정부가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가리왕산은 ‘전면복원’을 전제로 올림픽 경기장으로의 사용이 허가됐다. 또한 복원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됐고 2017년 12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한 복원범위를 확정했다. 이는 강원도, 정선군, 전문가 등등 참여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내용인데, 올림픽이 끝나자 강원도는 태도를 바꾸고 정부는 복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철거 대상이었던 곤돌라가 갑자기 올림픽 유산이 되었다. 가리왕산을 방치하는 강원도에 환경부가 벌금을 내리고, 산림청이 국유림법에 따라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12월 31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니, 정선군민은 산림청장을 감금하고 재합의를 위한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의기구가 만 2년 동안 14번의 회의 동안 만들어낸 결과가 경제성도 없는 곤도라를 존치해 가리왕산 정상부를 유원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산림보호구역이었다. 지금도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가리왕산 정상부는 법적으로, 산림정책 측면에서도 단 한평의 땅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정상부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존치하는 것은 복원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고, 이 나라의 법치를 땅에 떨어뜨린 강원도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받아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많은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했다. 역설적으로도 이 정부는 제주제2공항, 설악산케이블카, 가덕도신공항 등 육해공 역대급으로 온 나라를 헤집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며 가리왕산 전면복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3
제주민간공원특례 ‘도의회’ 통과, 시민사회 반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각각 상정하고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며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또한 당장에 닥칠 하수처리와 상수공급, 심각한 교통체증,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될 오등봉공원의 문제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제주도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설명이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이 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이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 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0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자연·인간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자연과 인간 사이 균형에 초점을 맞춰 물환경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명예총장) 포함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아래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혁신정책 첫 번째는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 추진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도 구축한다. 세 번째 혁신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는 것이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도 제시했다.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해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제1의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 번째는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8
수원시민들, 야생조류 보금자리 지킴이로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민들이 둥지 지을 공간이 부족한 도시 야생조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환경부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연구팀(서울시립대학교 주관, 단국대학교 협동)은 지난 2월 수원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새집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시민이 직접 인공새집을 만들어 나무에 설치하고 새끼 새들의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앞마당 조류 모니터링단’이 꾸려져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도시에 서식하는 야생 조류들도 번식기가 되면 알을 낳고 안전하게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둥지를 지을 곳을 찾아다닌다. 도시에 살고 있는 작은 새들 중에서 박새과 조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 중 하나다. 박새,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 등의 작은 새들은 산림이나 녹지가 풍부한 지역 근처 주택가나 공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박새과 조류다. 이 새들은 자연생태계에서 나무구멍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 특성이 있다. 도시는 딱따구리와 같이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새가 부족하고 줄기가 충분히 큰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늘 집을 지을 장소를 찾아다닌다. 인공새집은 나무구멍을 이용하는 새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 공간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단국대학교 공간생태연구실에 따르면 수원시민 103명이 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카드뉴스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통해 인공새집 설치와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3월부터 각자 제작한 인공새집을 집 근처에 설치하여 조류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총 171개의 인공새집이 수원시 전역에 설치됐으며 현재까지 49개 인공새집에서 새들이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냈다.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공새집 제작과 설치, 관찰 등에 대한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밴드(BAND)를 이용해 참여 시민 서로의 모니터링 과정을 공유했다. 또한 전 과정을 시민 모니터링단이 흥미를 잃지 않고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캐다(CADA)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현금으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매주 직접 설치한 인공새집에 새가 찾아왔는지, 알을 낳고 새끼를 얼마나 키워갔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내용을 공유했다. 약 3달 동안 진행된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들은 평균 5.6회 인공새집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원경 단국대 환경원예조경학부 교수(공간생태연구실)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조사원분들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면서 기존에는 시도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인공새집을 설치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과 개선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직접 설치한 인공새집에 작은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내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시민 모니터링단은 다음 기회에도 이 소중한 경험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공간생태연구실은 수원시와 천안시를 대상으로 인공새집을 설치해 조류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8
“제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 목소리 커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여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환경연)은 “도심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도리어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 왔던 것”이라며 “이미 5년 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제주시 스스로 내려놓고는 이제와서 사업의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에 미분양 공동주택과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인 데다, 부동산과열·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던 제주도가 초고가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하는 데 열을 올린다 하니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제주도정이 이를 밀어붙이는 데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설명이다. 이어 “특권과 특혜로 반칙을 일삼고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 수많은 국가공기업들이 여론의 철퇴는 물론 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며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나서서 공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난개발사업을 제주도의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막대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재물삼아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시공원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임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6
광교신도시 생태통로 실효성 확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 광교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태통로가 실제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단국대학교 공간생태연구실은 카메라 트래핑과 환경DNA 기술로 야생동물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수원시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포유류가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수원시 광교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도시개발로 훼손될 수 있는 청명산-관악산 광역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생태통로를 여러 주체가 함께 조성했다. 10개의 생태통로에 약 18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주변 산림녹지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고려해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생태통로가 만들어졌다. 조성 10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 많은 생태통로가 시설물이나 사유지 철망, 건물 등으로 막혀 있고, 시민의 산책로 이용이 많은 상황에서 생태통로의 본래 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환경부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프로젝트 연구팀(서울시립대학교 주관, 단국대학교 협동)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장조사, 카메라 트래핑 및 환경DNA(eDNA) 등 다양한 생태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해 도시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을 파악하고 있다. 10주간의 카메라 트래핑 모니터링 결과 ▲너구리 498회 ▲고양이 130회 ▲고라니 93회 ▲멧토끼 33회 ▲개 16회 ▲청설모 8회 ▲다람쥐 2회 등 다수의 포유류가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카메라에 촬영되기 어려운 멧밭뒤 및 집쥐 등 소형포유류는 eDNA를 통해 생태통로 이용이 파악됐다.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수원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에는 고라니를 비롯해 너구리, 오소리, 족제비, 개, 고양이,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두더지, 멧밭쥐, 집쥐 등 12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곳 대부분 포유류의 생태통로 이용이 확인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포유류가 도시민과 시간을 나눠 생태통로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낮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생동물은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카메라에 주로 촬영됐다. 사람의 생태통로 이용이 야생동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시생태계에 적응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인간의 교란을 피하면서 생태통로를 이용하고 주변 산림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이번 관찰을 통해 확인됐다. 송원경 단국대 환경원예조경학부 교수(공간생태연구실)는 “보행로를 통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야생동물 습성상 사람에게 잘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조성 이후 10년 이상 그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생태통로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과는 202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발표된 “카메라트래핑을 활용한 광교신도시 내 도시형 생태통로 모니터링”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4
“산림부문 탄소전략 전면 재조정하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명목으로 벌목사업을 확대하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지난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발표하자 4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논평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산림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를 베어 탄소 흡수를 잘 하는 기후수종을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 조림 후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기까지는 최소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 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 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며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 데 반영할 네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는 수준을 요구했다. 두 번째는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의 수립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산림탄소 전략뿐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4
서울 도심, 산지보다 여름철 불쾌감 먼저·오래 느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름철 도심지는 산지나 강변보다 온도가 2.32℃ 높고, 이를 통한 불쾌감을 일찍, 오래 느끼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IoT(Internet of Things) 도시데이터 플랫폼인 S-DoT을 통해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S-DoT는 온도, 습도, 조도, 초미세먼지 등 17종 도시현상 데이터를 2분 간격으로 수집하는 서울시 자제제작 IoT 복합센서다. 서울 도심지역 및 산지, 강변 등 다양한 시민 생활공간에 총 1100대가 설치돼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확인 및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DoT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오존 ▲흑구온도 등 17개다. 시는 서울시내 주요산지와 강변에 설치한 S-DoT과 인근 도심에 설치한 S-DoT로부터 수집된 1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도시 안 지역 특성별 시민 생활환경 차이를 살펴봤다. 측정된 주요산지는 ▲수락산 ▲시흥계곡 ▲관악산 ▲삼청공원 ▲남산 ▲서대문 안산 등 6개 지점이며, 주요강변은 ▲여의도 ▲반포 ▲이촌 ▲광나루 ▲망원 한강공원 등 5개 지점, 주요도심은 ▲공릉역 ▲서울대입구역 ▲아현역 ▲서울역 ▲대방역 ▲강동역 ▲독산동 ▲창신동 ▲명동 ▲논현동 ▲서교동 일대 등 11곳이다. 도심의 기온은 4~8월 평균 산지보다 2.32℃, 강변보다는 1.08℃ 높고, 11~3월 평균 산지보다 2.16℃, 강변보다는 1.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에 설치돼 S-DoT와 주변 산지와 강변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도심의 기온은 평균 1~3℃가량 높아 도심의 기온이 산지나 강변보다 높은 열섬현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가장 맑고 더운 날 기준(6월 22일, 8월 26일)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3~3.4℃, 최대 7℃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1.9℃, 최대 4.3℃가량 높았다.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린 날(6월 30일, 8월 11일)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2~1.4℃, 최대 3.6℃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0.8℃, 최대 2.8℃가량 높아 맑은 날 대비 기온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겨울 가장 맑고 추운 날 기준(12월 15일, 1월 8일)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1.7℃, 최대 5.3℃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 최대 4.6℃가량 높았다. 눈이 많이 오는 날(12월 29일, 1월 5일)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6~2.3℃, 최대 6.9℃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8~2.2℃, 최대 4.6℃가량 높았다. 도심과 산지, 도심과 강변 간에 발생하는 기온차는 지역, 시간, 날씨, 계절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도심과 산지, 강변 간의 습도차가 커질수록 기온차도 커지는 명확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기상관측소의 기온과 습도 측정값은 서울시내 산지 주변에 설치한 S-DoT 측정값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산지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 대비 도심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이 높은 것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도심지의 생활환경 기온은 기상관측소 측정 값보다 다소 높고, 습도는 다소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준화된 환경에서 측정하는 기상청과 달리 S-DoT는 도심에 설치돼 인접 건물, 도로, 에어컨 등 도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S-DoT은 시민들이 평소 많이 머무르는 건물, 도로 주변, 정류소, 역사 주변 등의 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산지 일대, 한강공원 등 야외생활 공간에도 설치돼 도시 내 다양한 지역 간 생활환경 특성 비교가 가능하다. 여름철 도심지는 산지나 강변보다 불쾌감을 일찍 느끼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강변, 인근 도심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주간 단위로 살펴본 결과 도심지의 불쾌지수는 산지보다 2~3주 먼저, 강변보다는 1~2주 먼저 한 단계 높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표값을 보였다. 2020년 가장 더운 날 기준(8월 26일) 수락산 일대는 오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불쾌지수 ‘높음’ 단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매우높음’ 단계가 측정됐으나 공릉역 부근은 하루종일 ‘매우높음’ 단계를 보여 여름철 더운 날 도심지역의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열지수는 8월이 높았고, 도심지역이 산지나 강변보다 1.4~3.1가량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비가 오는 날 열지수는 크게 떨어지는 점이 확인됐다.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산지가 도심보다 낮고 그 외 계절에는 도심과 산지, 강변의 초미세먼지 값은 대체로 유사하게 측정됐다. 겨울철 산지의 초미세먼지는 인근 도심보다 11~3월 평균 11.5 ug/m3가량 낮고 2~3월의 경우 약 15ug/m3 가량 낮아 다소 큰 차이를 보였고, 강변과 도심은 대체로 유사한 측정값을 보였다. 겨울철 외에는 도심, 강변, 산지 지역별 초미세먼지 측정값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 특성과는 관계없이 주변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공사기간 동안 인근지역보다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됐다. 시는 온도 1℃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해 도시 곳곳에 설치한 S-DoT 측정 데이터와 연동해 보면, 도심이 여름철에 산지나 강변보다 더워(평균 1~3℃가량) 냉방비용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겨울철 역시 기온이 높아(평균 1~2℃가량)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심 지역은 산지나 강변에 비해 여름철 더 높은 불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도시 내 강력범죄나 폭력범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름철 도심지 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름철 도심지역은 산지나 강변과 비교해 열지수가 높고 열대야가 오래 지속되므로 폭염 발생 시 고령자나 노약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시는 올 8월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S-DoT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도시 생활환경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서울맵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S-DoT를 선택하면 시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의 생활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DoT 수집데이터는 현재 일반 시민, 기업, 연구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과 깃허브(GIThub) 등을 통해서도 개방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3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원점 재검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요 환경단체 및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산림청은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지난 1일 환경부로부터 제공 받았다.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해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 2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일 환경단체 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3자를 통한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회의를 다음 주 중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산림청이 소재한 대전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빙자한 벌목행위를 규탄하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3
강원산불피해 복구 위한 ‘경기의 숲’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산림에 ‘경기의 숲’을 조성한다.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 고성군은 2일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 산불피해지 현장에서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역 경계를 넘은 지자체 간 긴밀한 상생 협력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해 서로 연대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고성군은 사망 1명, 이재민 506세대 1,196명이 발생했고 전체 산림면적 10퍼센트에 해당하는 929ha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더욱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태풍, 집중호우, 산불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산림 확충 등 선제적인 녹색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6월부터 총 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6-2번지 일원 총 3ha 면적에 ‘경기의 숲 조성사업’을 실행키로 했다. 대학교수, 연구원 등 산림분야 전문가와 고성군, 주민의견을 반영,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를 위주로 꽃나무 등 경관수 등을 조림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대비 6월 중 사방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올 10월까지 산책로, 정자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림 적기인 가을부터 나무를 본격적으로 심어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협약 기관들은 ‘경기의 숲’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기 이뤄질 수 있도록 진화 인력·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조사 ▲응급복구 ▲산림복구 등에 대해서도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박근철 경기도의원,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탁창석 성천리 마을 이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원 20명이 참여해 협약을 기념하기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경기의 숲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산불 악몽으로부터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경기의 숲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어 산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성군과 지역주민 분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2
[새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세계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특히 태양광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2015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다. 한때 이런 주장에 동의했던 세계적인 환경, 에너지, 안전 전문가 마이클 셸런버거는 그의 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이는 ‘착각’이었다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밀도와 효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2002년 오늘날 전 세계적 화두로 대두한 ‘그린 뉴딜’ 정책의 선구자 격인 ‘뉴 아폴로 프로젝트’를 입안해 오바마 정부로부터 1500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바이오 연료 실험까지 했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2018년 전 세계 1차 에너지원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1퍼센트였는데, 그중 7퍼센트가 수력 발전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고작 3퍼센트, 지열 발전은 0.1퍼센트에 불과했다. 풍력 터빈의 최대 효율은 59.3퍼센트, 태양광 패널의 최대 에너지 밀도는 1제곱미터당 50와트 수준이다. 반면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에너지 밀도는 1제곱미터당 2000~6000와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과 수력은 각각 투입한 에너지의 75배와 35배를, 화석 연료(석탄 가스, 석유)는 약 30배를 생산한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는 각각 1.6배, 3.9배, 3.5배만을 생산한다. 산업혁명은 석탄의 에너지 밀도가 나무보다 훨씬 높아서 가능했다는 것이 셸런버거의 설명이다. 같은 원리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낮은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오늘날의 고에너지 도시 산업 사회와 문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이 날씨에 좌우되는 신뢰할 수 없는 간헐적 에너지라는 점이다. 그래서 태양광 또는 풍력 시설이 대대적으로 들어선다면 그 불안정성을 감당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천연가스 발전소가 세워져야 한다고 셸런버거는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더 많아지고 전기 요금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인 독일은 2007년 이래 전기 요금이 50퍼센트 늘어났으며, 2019년 요금은 유럽 평균보다 45퍼센트 높다. 신재생 에너지 의존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는 2011년 이후 다른 주에 비해 6배나 빠른 속도로 전기 요금이 올랐다. 친환경이라는 풍력 발전이 도리어 박쥐와 대형 조류, 곤충 등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또한 넓은 면적이 필요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건설 시 원전보다 자원은 16배 많이 소비하고, 300배나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 낸다. 2016년 이후 수많은 태양광 업체가 파산했으며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세가 멈췄다. 2019년 <슈피겔>은 “풍력 발전 붐은 끝났다”라고 결론 내렸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은 마이클 셸런버거가 30년간의 현장 활동과 연구, 고민과 열정, 대안과 해법을 총결산해 선보이는 문제작이다. 이 책은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란, 특히 최근 만연하고 있는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환경운동 진영과 과학계뿐 아니라 언론과 일반 대중에게까지 큰 파장과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책에서 우리는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 “아마존이 곧 불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린피스가 고래를 구했다” 같은 익숙한 통념과 정반대되는 과학적 근거와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또 “공장이 떠나면 숲이 위험해진다”, “자연을 구하려면 인공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역설을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 “원자력은 지극히 위험하고 비싸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주장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1
미확정이라던 ‘탄소중립 산림전략’ 국제사회에 공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개최국인 한국정부가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한 입장과 정확히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 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인 최진우 박사는 1일 ‘부천YMCA 진단과 전망-헐값 나무, 비싼 숲’ 기고문을 통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발표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박사는 산림청의 산림경영은 환경뿐만 아니라 임업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확벌채에는 다시 나무를 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조림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주는데 1ha에 900만 원 소요된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지난 5월 10일 낸 성명에 따르면 산림 1ha 면적에 나무를 40년 키워 팔았을 때 100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최 박사는 “산림청이 발표한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를 1ha로 환산하면 3500만 원이다. 벌목 시 산주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고, 9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새로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 기준 40년생 1ha에는 낙엽송 536그루, 잣나무 644그루가 있다. 즉 벌목 시 산주들에게 40년생 낙엽송 1주에 1865원, 잣나무 1주에 1552원이 지급된다”며 “40년 자란 나무 1주가 커피값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헐값에 팔리는 벌목을 활성화해서는 안 되며 숲 보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산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박사는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비싼 숲을 헐값 나무로 만드는 임업에 몰두하는 산림청의 탐욕을 끊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산림청의 조직구조도 개편되어야 한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해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1
‘5×10 규칙’으로 야생조류 투명 유리창 충돌 막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투명 유리창에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마다 점을 찍으면 조류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투명 유리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폐사하는 야생조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야생조류 폐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담고 있다. 아울러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이유를 투명유리의 특성과 조류의 생태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야생조류는 안구가 측면에 위치해 원근 구별을 위한 시야의 범위가 좁아 유리창 충돌에 취약하며, 빠른 비행속도와 약한 골격구조로 인해 유리창에 충돌하면 매우 치명적이다. 투명 유리창에 ‘5×10 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을 찍으면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지침서는 조사 시 준비사항, 장소 물색, 사체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 등 실제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실었다. 조류 충돌 교육 자료 및 1인 조사 활동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진들도 함께 수록했다. 지침서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PDF 형태로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전체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2019년 2월 ‘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해 국립생태원과 함께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31
“범부처 녹색복원, 충돌 개념·용어 정리부터 명확히 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국토환경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범부처 녹색복원 추진을 위해선 충돌하는 개념과 용어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국립생태원이 공동 주관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가 세미나’가 지난 28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됐다. 오는 12월까지 수립하는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을 위한 기반이 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8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 분야에 속하며, ‘탄소중립 추진전략’과도 연관된다. 연구는 KEI에서 수행 중이다.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과업 수립 배경을 설명하고 ▲구본학 상명대학교 교수가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흐름과 방향’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후 전성우 고려대 교수를 조장으로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박사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송영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녹색복원 기법과 기술의 산업화’ ▲신현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도시 녹색복원을 위한 물순환 그린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김한수 경기연구원 박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녹색복원 기반 조성’을 주제로 발표한 후 윤정호 KEI 박사를 좌장으로 ▲송인주 서울연구원 박사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홍진표 우영환경개발 박사 ▲서창완 국립생태원 박사가 토론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재경 대표는 “녹색복원을 자연환경의 복원 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복원과 동의어로 할 것인가, 양자가 동일하다면 정책계획은 왜 양자를 달리 규정했는가, 녹색복원은 녹색 생태계의 복원과 동일한 개념인가? 복원은 복구와 동일한 개념인가, 녹색복원은 절차적 개념에 국한되는가의 여부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은 복원을 보전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곳곳에서 복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복원의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보전의 다른 요소, 보존·보호·조성·관리와 복원의 차별화를 시도하지 아니한다”면서 “복원을 다른 유형들과 차별화해 체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복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 당국은 녹색복원의 규범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절차와 직역에 머물러 있는 ‘자연환경·생태·녹색’ 복원의 내용 즉 실체를 충족시켜야 한다. 종래 망라적으로 적용되던 ‘보전’ 체계를 활동유형에 주목해 다변화하면서 그 안에 복원을 자리매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자연환경 외에 생태계서비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진취적이지만 “향후 자연환경복원업이 다른 업역처럼 진입장벽을 치게 되면 녹색복원이 외려 위축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토론에서 박종순 박사는 “녹색복원은 그린인프라 확충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된다.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 환경계획과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생물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거주하고 여가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생태계건강성을 우선하고, 도시공간에서는 생태계건강성과 시민의 이용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혜택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면서, 도시 차원에서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원 교수는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을 복원 자체가 아니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천, 습지, 산림 등의 자연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회성 사업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타 법과 부딪쳐 장애가 되는 지점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필요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외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본학 교수는 “복원은 원생태계대로 가는 것, 복구는 기능과 구조가 비슷하게 회복되는 것, 기능을 강조하고 구조가 달라졌을 때 대체라 한다. 각 분야별로 흩어진 법의 이론과 체제가 다르지만,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야 할 것”이라며 “도시에서 사실상 같은 공간을 공원녹지, 생태휴식공간, 도시숲 등 각각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할 상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재경 대표는 “산림자원법의 약점은 산지와 산림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지와 산림, 산림자원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원해도 산림 관련법에서는 산림생태계와 축을 언급하지 않고 단계별 체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분법화 하면서 급하게 만들어 개념과 체계의 정합성이 없다”며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연구에 있어 “분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사회와 식전행사, 기후변화와 생태복원을 주제로 한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의 특별강연, 정기총회 및 시상식, 학술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학술발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생태모니터링 및 생물다양성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 ▲생태계서비스와 환경평가 ▲기반환경 모니터링 및 시나리오 분석 등 6개 분과에서 이뤄졌으며 ▲도시생물종 서식환경 관리를 위한 종 탐지 및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국토환경 녹색복원 방향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3개 주제의 특별세션이 운영됐다. 시상식에서는 강완모 국민대학교 교수가 ‘생태네트워크와 접근성 분석에 의한 서울시 미집행도시공원의 보전 우선순위 평가’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최유영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이동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이재욱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과 조경학 ▲반권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 ▲신민진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과 조경학 박사가 학위취득 축하패, ▲권재환 국립공원공단 연구원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취득 축하패를 받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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