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로 금강·낙동강의 보를 개방했더니, 멸종위기 1급의 ‘흰수마자’의 광범위 서식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에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 분석을 도입해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유전자란 흙, 물, 공기 등에 남아있는 생물의 유전자로, 이를 분석하면 어떤 생물이 그 환경에 서식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환경유전자 연구 동향으로는 해외에서 1987년 연구가 시작된 이래, 2000년대 미생물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초부터 미생물, 담수어류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경제성 어종분포, 유해종 추적 등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환경유전자를 이용한 분석은 직접 채집, 흔적 조사 등 전통적인 조사법에 비해 정밀한 연구결과를 얻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현행조사를 보완하고 개선할 차세대 조사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과거 흰수마자가 채집되었던 금강(13개 지점), 낙동강(19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유전자 연구를 수행했다. 금강의 경우 장기간 완전개방 중인 세종·공주보의 상·하류에서 흰수마자가 넓은 범위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낙동강의 경우 환경유전자 조사 결과, 보 건설 이후 흰수마자의 서식 범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됐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 분석을 활용해 환경 및 생태계 변화를 좀 더 과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며, “향후 우리강 자연성 회복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환경유전자 연구를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금강 세종시 구간에 ‘자연성회복 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의체 제2차 영상회의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향후계획 논의 등을 통해 금강 세종시 구간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의 선도 본보기 구축을 위한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5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거쳐 연구용역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주를 통해 지난 11월 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세종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연성 회복에 대한 자료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실시했다. 이번 공동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계획 및 주요일정 등의 과업착수를 보고했으며, 연말까지 세종시 시민협의체를 개최해 지역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는 올해 12월부터 6개월간 자연성 회복의 기본구상과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공동협의체 및 시민협의체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기본구상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 시작 단계부터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2차 공동협의체 개최와 별도로 세종시 시민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는 선도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한 만큼, 5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만큼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연성 회복의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등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8개 환경법안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 ‘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해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환경부는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등의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개선·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이번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최근 동물찻길사고(로드킬) 감소세가 둔화된 이유가 확인됐다. 울타리 설치가 힘든 입체연결로나 도로시설물 틈새로 이동한 야생동물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과 고속도로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로드킬 예방시설을 집중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한국도로공사는 유도울타리와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야생동물 이동시기인 5~6월에 운전자 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왔다. 그 결과 고속도로 내 로드킬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감소율이 둔화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나들목(IC)이나 분기점(JCT)과 같이 울타리 설치가 힘든 입체연결로를 통한 동물 이동이 많아졌으며, 울타리가 설치돼 있더라도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과의 연결 틈새로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출입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동물 침입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입체연결로의 시설을 개선하고, 로드킬 다발구간의 경우 현재 설치된 침입방지시설의 적합성을 다시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도로 밖에서 야생동물의 흔적을 모니터링 해 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을 예측하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동물출입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원인을 찾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운전자들도 주행 중 야생동물주의 표지판을 보거나, 내비게이션에서 야생동물 출현구간임을 알리면 전방을 더욱 잘 주시하고 규정속도를 지켜야 한다. 만약 동물찻길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지대로 즉시 대피한 다음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일반국도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우에 따른 하천 지형 변화 하천 본래의 모습이었던 모래밭과 자갈밭이 사라진 도시하천은 녹색하천으로 변해 버렸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녹색하천을 생태하천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도시화, 농지개량 등 인간중심의 사고가 불러온 하천의 직강화와 건천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는 도시하천의 녹색하천화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충훈고 앞 사주를 사례로 강우량이 어떻게 하천의 모습을 바꾸고 하천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5월만 해도 충훈고 앞 사주의 절반정도는 모래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확히 1년이 지난 2020년 5월에는 모두 식생으로 덮여 버렸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강우량은 하천의 생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도 부정적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18일과 2020년 7월에서 8월에 걸친 장마로 침수된 사주가 물이 빠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2020년 5월 18일의 일이다. 오후 3시 30분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4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사주의 절반정도가 침수되었고 일부 남아있던 모래밭도 모두 침수되고 말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수되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날의 강우로 펄이 모래밭을 모두 채워버려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쟁이, 소래풀, 갓 순으로 식생이 자라났던 사주에는 5월 18일 강우로 갈퀴덩굴,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이 모든 곳을 덮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안타깝게도 안양천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 녹색하천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20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에 걸쳐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럼 2020년 장마기간 동안 사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보자. 본격적인 강우는 7월 23일 내렸다. 이날 강우는 91㎜였다. 7월 25일 물이 빠지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 관찰되었다. 사주를 뒤덮었던 갈퀴덩굴이 쓸려나갔고 놀랍게도 일부구간에서는 펄이 아닌 모래가 퇴적되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강우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갈대(달뿌리풀), 부들, 버드나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모래밭과 자갈밭으로 바뀌었다. 8월 8일 사주가 전면적으로 모래밭으로 바뀐 이후로도 8월 15일까지 강우가 계속되었으며 사주면적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럼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강우량이다. 하천은 숲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이다. 숲생태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생태계로 나아가는 반면 하천생태계는 일 년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매우 역동적이면서 불안전한 생태계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숲생태계와 하천생태계를 동일 시 하는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하천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5월 18일 25.5㎜가 내렸을 때는 사주가 펄로 채워졌지만 91㎜ 강우량에는 녹지였던 지역이 일부 모래밭으로 바뀌었으며 이 후 지속적인 강우로 60㎜, 74㎜가 내린 이 후에는 전면적으로 모래밭으로 바뀌었다. 이 사례를 지형변화의 정량적인 수치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강우량이 적을 경우 펄이 쌓여 하천의 녹지화를 부추기는 반면, 강우량이 많고 반복적일 경우 녹지는 모래밭 또는 자갈밭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원래 그랬듯이 이곳에는 다시 꼬마물떼새가 날아들 것이다. 그럼 서두에서 언급했던 사주의 지형 변화를 아래 사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이와 같은 변화는 충훈고 앞 사주뿐만 아니라 삼봉초 주변 등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 보자. 위의 사례에서처럼 모래밭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존의 모래밭이 없어지는 상황도 관찰할 수 있었다. 충훈2교 하류구간은 모래밭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안양천 본류에서는 유일한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였다. 그런데 2020년 최장기간의 장마로 모래밭의 상당부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 구간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유수흐름 개선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으로 그 만큼 모래가 많이 퇴적되는 구간이다. 이번 장마 전까지는 사주부는 당연히 모래가 퇴적되는 곳이지 강우에 의해 모래가 쓸려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장마로 일정량의 강우는 모래밭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강우는 아무리 사주부라 해도 모래를 쓸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시 되는 점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시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수흐름 개선 준설이란 문구가 정말 타당한 문구일까? 사실 유수흐름이 좋아 아니 정상적이어서 사주부에 모래가 퇴적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유수흐름을 방해한다고 반복적으로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준설공사가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에서 얼마나 통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 정말로 궁금하다. 그리고 자연에 의해 조절되는 부분을 자연을 훼손시켜가면서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우량은 지형뿐만 아니라 식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충훈2교 하류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를 사례로 살펴보자. 이곳의 경우 갈대와 명아주가 우점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명아자여뀌가 분포하고 있었으나 이번 장마로 우점이었던 명아주군락과 단풍잎돼지풀군락은 머리카락을 솎아 내듯이 솎아졌으며 사주에는 명아자여뀌가 고수부지에는 갈대가 우점을 하고 있으며 강아지풀, 돌피, 닭의장풀 등도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번 장마로 침수되었던 모든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충훈고 앞 사주 및 하중도, 연현마을 하중도, 삼봉초 세월교 상류 구간에서는 갈대, 부들, 버드나무, 명아자여뀌를 제외한 모든 종이 사라졌으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앞 안양천변에서는 저수호안을 덮고 있었던 가시박도 모두 쓸려 나가 나대지로 변했으며 강우 시 깝작도요의 피난처 및 먹이활동 장소가 되었다. 10월에 확인한 결과 나대지에는 명자자여뀌와 사초류가 자라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결과는 하천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관리보다는 자연에 의한 자기복원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인간이 자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하천관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대한 반성 또는 하천생태계에 대한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천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 저서무척추동물 아래 사진을 보고 무엇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럼 범위를 좁혀서 하천설계를 하시는 분 중에는 얼마나 될까? 감히 말하건 데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종명이 아니라 목이라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천생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래 사진을 보고 목이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저서무척추동물은 종수와 개체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천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다양한 서식처에 적응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자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식 특성상 이동이 적고 채집이 용이하여 생태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질에 민감한 종이 많아 수질오염에 대한 지표종으로 환경변화 모니터링에도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는 이 친구들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하천생태계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천에서 돌멩이를 집어 들었을 때 돌 위에 붙어 있거나 기어 다니는 작은 생명체들을 우리는 징그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있다. 처음 본다면 정말 징그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친구들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징그럽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 하루살이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완전히 틀린 답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하루살이를 한 번도 본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저서무척추동물은 먹이사슬 내에서 어류의 먹이로서 또한 1, 2차 소비자로서 하천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생명체이다. 매년 5월이 되면 하루살이들이 우화를 한다. 모든 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종들이 우화를 해서 하루살이의 영명은 mayfly이다. 이 때 즈음이 되면 하루살이들은 물속에서 물위에서 또는 돌에 붙어서 아성충으로 우화를 한다. 이때는 제대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로 하늘에서는 제비 무리가 저공비행을 하며 이들을 사냥하기에 정신이 없다. 살아남은 녀석들은 성충으로 다시 한 번 우화를 해서 짝짓기를 하고 산란과 부화의 과정을 거쳐 물속에서 유충으로 생활하다 그 다음해 다시 성충으로 우화를 한다. 우리가 하루만 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하루살이는 사실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일 년 정도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충이 되었을 때 짝짓기를 하면 바로 죽어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이다.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수질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하천의 경우 재이용수 등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수질은 대부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천 바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수질이 좋아도 하천 바닥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하천 바닥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저서무척추동물들은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면 어류 등 다른 생명체들도 살아가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서무척추동물은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질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징그러운 벌레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수질측정 기준인 BOD의 경우 수질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나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저서무척추동물을 보면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하천의 건강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편의상 1급수, 2급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안양시의 대표적인 도시하천인 학의천의 경우 2급수 정도의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안양천은 2급수 후반에서 3급수 초반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매달에 안양천과 학의천 등 각 지천에서 하천수를 채수해 수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하천수를 채수해 BOD, 용존산소 등 수질기준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학의천에서는 부채하루살이를 안양천에서는 네점하루살이를 지표종으로 하천의 건강성을 판단하고 있다. 모니터링 시 이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수질결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그 하천은 죽어가고 있는 하천 아니 이미 죽은 하천일 수도 있다. 그 만큼 저서무척추동물은 중요한 생명체이다. 그런데 왜 하루살이만 지표종으로 언급할까? 사실 강도래는 모든 종이 산간계곡 1급수에서만 서식하고 있고, 날도래도 꼬마줄날도래 등 줄날도래과 몇 종을 제외하고는 강도래와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한 1급수에서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과 같은 도시하천에서는 서식하는 종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상대적으로 도시하천에서도 살아가는 종이 많기 때문에 지표종으로 하루살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루살이가 더러운 물에 산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며 하루살이도 1급수의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종도 많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안양천의 지천인 수암천 상류지역에 가면 맵시하루살이, 민하루살이, 햇살하루살이, 흰부채하루살이와 같이 다양한 하루살이들을 관찰할 수 있다. • 매우좋음~좋음 : 강도래, 물날도래, 민하루살이, 흰부채하루살이 • 좋음~보통 : 줄날도래, 부채하루살이, 넓적거머리, 물삿갓벌레 • 보통~약간나쁨 :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 약간나쁨~매우나쁨 : 실지렁이, 붉은깔따구, 나방파리, 꽃등에 수질오염과 지표생물 2020년 장마는 앞장에서도 언급했지만 하천생태계에 다양한 영향한 미쳤으며 저서무척추동물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천이 안정화된 9월 29일 충훈고~충훈대교를 대상으로 저서무척추동물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안양천에서는 이전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동양줄날도래, 범꼬리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애호랑하루살이가 관찰되었다. 이들은 모두 환경질점수가 4점(4점 만점)의 종으로 수질에도 매우 약하여 주로 안양천 유역에서는 수암천, 청계사천, 삼성천과 같은 상류 지천에서 관찰되던 종으로 이번 장마가 하천의 건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천생태계에서 중요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여울, 사주, 하중도에 대하여 우리는 유수흐름 개선공사라는 미명하에 매년 의무적으로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도시화로 직강화된 도시하천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곳임에도 유수흐름이 좋아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곳인데 유수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는 문장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학의천에서는 동안교~관양교 구간이 안양천에서는 삼봉초~새물공원 구간은 저서무척추동물과 어류의 종이 다양한 지역으로 준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하천 바닥보다는 저수로의 폭과 고수부지의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하천관리기준 앞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문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안양천의 하루하루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안양천의 생태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하천의 관리지역 설정은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다양한 현장 여건에 맞추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연현습지의 경우 생태지역에 포함되지만 습지의 특성은 생태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경관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지역과 같이 관리를 하되, 하천과의 경계부는 완충공간(갈대군락)을 조성하여 하천의 생태적 공간과 연현습지의 경관적 공간이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하천관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안양천의 생태적 특징을 반영한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안양천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관리지역 구분 - 친수지역 : 안양천 커뮤니티 활동 등 인간의 이용이 중심이 되는 지역(쌍개울, 충훈부) - 경관지역 : 하폭이 좁고 인간의 간섭으로 인한 물새들의 서식은 어려우나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는 지역(구군포교~덕천교, 비산대교~박석교, 학의천 전구간) - 생태지역 : 조류와 어류의 주요 서식지로 자연생태계가 중심이 되는 지역(박석교~기아대교) 2) 관리작업 시 고려사항 - 제초작업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의 확산이 용이한 6, 7, 8월은 제초작업 금지 - 5월~8월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 실시 (5월 중점적 실시) 하고, 가능하다면 보완 식재를 병행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의 재침입을 방지한다.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은 인력으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식재공사가 계획된 경우 11월에 굴삭기로 전면제초를 시행하여 중복된 작업은 피한다.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 시 낫을 사용할 경우 단풍잎돼지풀은 반드시 지반보다 약간 아랫부분을 절단해야 하고, 가시박은 지반보다 윗부분을 절단해도 된다. - 8월 또는 9월 열매가 맺힌 상태에서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한 후에는 제거한 부산물을 현장에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폐기처리한다. 부산물의 현장방치는 오히려 씨앗확산을 초래하고 경관만 더 불량하게 만들 수 있다. - 갈대군락도 반복적인 하절기 제초작업 및 인위적인 훼손에 의해 생태계 교란식물이 침입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 제초작업은 하지 않는다. - 민원 등의 이유로 9월 중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변으로 제초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9월은 식물이 성장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시기로 이 시기의 제초는 의미가 없으며 경관만 훼손할 수 있다. - 기존식생 훼손지역은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등을 보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 친수지역, 경관지역의 전면적인 제초는 11월에 실시한다. - 생태지역(충훈대교~연현마을) 중 가시박, 칡 등 덩굴식물로 인한 수목의 피해가 심하고 경관훼손이 심한 지역은 본격적으로 철새들이 도래하기 전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덩굴식물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철새들이 월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생태지역은 전면적인 제초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제초를 시행해야 할 경우 겨울철새들이 번식지로 이동하는 3월 초에 실시한다.(일부 겨울철새는 4월까지 서식) - 준설작업은 3월 이전 또는 9월 이후에 실시하여 훼손지 복구가 가능한 기간을 확보한다. - 생태지역(충훈부, 충훈고, 새물공원 징검다리, 연현마을 세월교 주변)은 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관지역 중 비산대교~안양대교의 여울구간은 준설을 하지 않는다. - 학의천의 경우 사주, 하중도의 준설은 가능하나 주요 어류 서식지인 동안교~관양교 구간은 제외한다. 최현수 / 안양시 생태하천과 주무관 김영남 / 안양시 생태하천과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감염병·홍수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제3차 적응대책)’을 14일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대책이다.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국가 기후변화 위험(리스크) 목록을 구축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차례의 협치 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포럼 운영 등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한다. 8대 대표과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 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이다. 3대 정책 중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기후위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한다.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해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 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건설업,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한다.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 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적응주체 참여와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만큼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홍수, 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평가해나가면서 대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씩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 발표한 30년 평균 상승률보다 소폭 증가해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의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매년 3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해 상승률을 계산했다. 해수면은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0㎜)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연 3.83㎜) ▲남해안(연 2.65㎜) ▲서해안(연 2.57㎜)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8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포항, 가덕도, 거문도 순이었다. 작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는 소폭 감소(연 –0.2㎜)한 반면, 울릉도의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연 +0.4㎜ 이상)해, 올해 제주와 울릉도의 순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2010~2019)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이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많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약 1.3배 이상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3.83㎜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5.17㎜, 남해안과 제주 부근의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도 각각 연 2.65㎜ 및 4.20㎜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각각 연 3.63㎜ 및 5.6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2.57㎜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1.79㎜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농도 대표 이동경로 시나리오(RCPs)를 적용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해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수면 상승 전망(~2100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홍수터’를 친환경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을 마무했다고 14일 밝혔다. ‘댐 홍수터’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때 상류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곳에 무단으로 건축물 등이 들어서고, 무단 경작과 농업폐기물이 투기가 이뤄지면서 댐 수질과 수생태계가 훼손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같은 댐 운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홍수터를 자연형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수변구역 매수토지와 연계하는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대청댐 상류 서화천 유역의 충북 옥천군 이백리와 지오리의 홍수터 2곳이며, 전체 면적은 약 6만2000㎡다. 수자원공사는 여기에 수질 정화를 위한 정화림과 생태습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고로쇠나무 등 약용나무로 조성되는 소득작물림 구간, 생태관찰 및 탐방로 등을 조성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금강 수계의 대청댐과 용담댐 홍수터에 대한 추가 사업과 수변생태벨트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금강 외에 다른 수계의 댐 홍수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활용되지 않던 댐 홍수터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게 되었다”며,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첫 국가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일부가 우리 정부로 반환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 이번에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 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절차가 마련됐다.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사업 수행자에게 부과하는 ‘협력금’ 명칭은 ‘부담금’으로 바뀌고 상한선 제한도 폐지됐다. 최종윤, 안호영,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통합·심의 의결됐다.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와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해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의 작성, 환경부장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 시행 권고 및 비용지원 등,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 법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50억 원까지 제한된 부담금 상한액을 폐지하며, 부담금 산정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권역 및 지역을 추가했다. 아울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자연환경보전업의 신설안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을 진행한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습지와 낙동강하구의 중요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이를 보완·발전시켜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낙동강하구 생태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학생들이 현장체험 생태교육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에코센터 교육 강사가 사전 예약한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및 체험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조류▲갯벌 ▲식물 ▲곤충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 영상을 활용한 강의형 수업과 체험지 학습, 만들기 체험 등 체험형 교육을 병행한다. 11월에는 총 13개 학교, 792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1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학교 집합 교육이 제한되어 학생들에게 교재 및 체험교구를 사전 배포하고 비대면 위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애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학생들에게 외부 활동 없이도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접수일 당일 바로 마감될 만큼 반응이 좋은 교육으로, 2021년에는 이를 더욱 내실 있는 교육으로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에코센터는 ▲비대면 랜선체험인 ‘동영상으로 낙동강하구 생태체험 즐기자’ ▲을숙도 인증 여권에 도장을 받고 기념품 받는 ‘을숙도 문화·생태여행 완주하기’ ▲에코열차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연적, 역사적 보전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제주 송악산을 지키기 위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전개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송악산’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 지역의 환경 단체들과 함께 기획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송악산 보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환경운동가 김정임 선생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제작해 송악산 보존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정임 선생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부이자 환경운동가이며, 1986년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송악산의 자연 환경을 위협하는 개발 활동에 대항하는 인물이다.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캠페인의 추진 배경은 지난 2013년 중국의 한 기업이 19만1950㎡ 넓이의 송악산 토지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일어난 제주 지역 환경단체들의 송악산 보존 운동에 있다. 파타고니아는 지난 6개월 동안 ‘송악산 개발 반대 대책 위원회’,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 제주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하면서 토론회 자료집의 디자인과 발간, 영상제작 등을 지원하며 이 문제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올해 초 제주도의회에서 심의 공정성과 자연 환경 훼손 우려를 사유로 송악산 개발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부동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고, 지난 11월 2일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비로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한 김광현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장은 “송악산 보존을 위한 싸움이 완전히 끝나기 위해선 송악산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제도를 실제 마련해야 하고, 중국 기업이 소유하는 송악산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보존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했다. 또 “송악산이 우리 모두의 공유지가 되고 문화재로 등재해 완전한 보존이 보장되는 날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제주가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은 파타고니아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리산 정상에 호텔을 짓고 산악열차 등을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에서 7차례 전체 회의, 20여 차례의 소그룹 회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최종 논의결과를 도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1650억 원을 들여 경남 하동군 화개·악·청암 3개면 일원에 무가선열차(12㎞)와 케이블카(3.6㎞), 모노레일(2.2㎞)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규제특례 시범사례’로 선정됐다. 하지만 반달가슴곰 서식처 파괴를 비롯한 대규모 산림 훼손 우려로 환경·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정치권까지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멸종위기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을 개발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마저 찬성 측인 ‘하동산악열차유치추진위원회’와 반대 측인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등으로 나뉘면서 갈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논의해왔지만 결국 조정이 무산됐다. 군이 제시했던 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안 폐기 ▲원안 추진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조정기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하동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하동군은 조정기구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상생조정기구’를 설립해 5개월간의 조정 끝에 “당사자들이 더 협의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며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의 아이들이 생태친화적인 자연환경을 일상에서 경험하고자 농촌 학교로 유학을 떠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전라남도교육청과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생태친화적인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의 경험 속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서울시·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 유학비 일부 지원 ▲학생 모집 ▲농촌유학 운영 학교 및 농가, 지역센터의 선정·관리·지원 ▲농촌유학생 모니터링 ▲기타 유학생 교육 및 생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부분에서 협력한다. 농촌유학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 내외의 희망 학생이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공립초 1~3학년까지,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공립초 3학년 학생도 가능하다. 농촌유학의 거주 유형은 ▲해당 지역의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누어진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농가에서 생활하게 된다. 농촌유학 기간은 매년 3월 1일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희망할 경우 학기(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유학생은 전라남도 관내 유학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하교 후나 주말, 방학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특색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의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된다. 학생의 주소지를 농가 및 센터로 이전하여 전학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전라남도의 관내 학교 소속 학생으로 편성되어 유학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농촌유학 후 서울 원적교로 복귀하게 된다. 유학비는 1인당 월 80만 원이다.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은 학생 생활비 일부를,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월 중 농촌유학 희망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희망 학생·학부모와 유학 학교와의 첫 만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을 바탕으로 서울과 농촌 마을의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향후 농촌유학 대상 지역을 타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는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누구에게나 사시사철 새를 알고 바라보고 싶어지며 일상이 시처럼 여겨질 ‘사계절 새 설렘주의보’가 내릴지도 모르겠네요.” 신간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는 평범한 직장인이 사시사철 회사와 집 주변 등에서 지켜본 새 100종에 관한 기록이 정갈하면서도 말맛 넘치는 언어로 담겨 있다. 때로는 짝사랑을 앓는 소년이 쓴 수줍은 사랑 시집 같기도 하고, 때로는 호기심 가득한 과학자가 쓴 관찰일지 같기도 하다. 새를 찾아가고 바라보고 기록하는 일은 언뜻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새)이 자꾸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궁금한 그 삶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새를 비롯해 생물을 관찰한 기록이라 하면 흔히 생물 도감에 실리는 것과 같은 정보성 글이 떠오르지만 이런 글은 대개 사실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니 간결하지만 딱딱하고 건조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생물에 다가가려면 올바르고 간결하면서도 한결 보드랍고 촉촉한 기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 ▲봄에는 방울새가 우듬지에 앉아 또르르르 소리를 내는 모습을 ‘또르르르 봄을 굴린다’ ▲여름에는 개개비가 개개객 고함치는 모습은 ‘붉은 여름을 토해 낸다’ ▲가을에는 아주 짧은 거리를 계속 날아다니는 노랑눈썹솔새를 ‘톡 톡 날아다니는 국화 같다’ ▲한겨울에는 먹이를 찾느라 부리에 눈을 묻힌 멋쟁이새는 ‘하얀 겨울을 휘휘 노래한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한 종, 한 종에 대한 설명글마다 정갈하고 말맛 넘치는 한 편의 시 같은데, 각 종의 형태나 생태 같은 정보 또한 흐트러짐 없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새 100종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때로는 시집처럼, 때로는 관찰 일지처럼 느껴진다. 새를 바라보고 찾고 기록한 시민 저자의 시선이 짝사랑을 앓는 소년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하면서도, 열정 가득한 과학자처럼 꼼꼼하고 지긋하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금산 육지의 섬 방우리에 ‘생태관광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금산군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5억원을 투입해 방우리에 자연생태문화관광지를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던 방우리는 지난 7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이뤄지며 수통~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이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방우리의 생태계를 복원해 전 국민이 찾아오는 자연생태문화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생태관광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우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일환으로 도시별 맞춤형 그린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건물 노후화 및 낙후 도시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개별 건물단위의 에너지 소비 감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시 차원에서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에너지 성능 개선한다. 도시 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에너지 기반도시를 적극 늘린다. 국토 차원에서는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한다.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등 거시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요소가 반영된다.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를 통해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인프라 보전·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훼손된 생태계의 녹색 복원 등 자연 생태기반 회복력도 강화한다. 농림·해양 부문에선 산림, 갯벌 등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목재이용 활성화, 산림·갯벌‧습지 복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녹색연합은 7일 오후 논평을 내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과감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농업의 전환,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탄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서 탄소인지예산은 ‘도입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탄소영향평가’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탄소예산(배출가능한 탄소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규석탄발전건설, 해외석탄투자, 가덕도공항, 제주2공항 등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모순된다면서,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빠른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3년 만에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에 자연유산 개념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이하 ‘헌장’)을 국민과 학계, 문화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을 반영해 23년 만에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은 그간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됐으며, 여러 간행물에 수록되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헌장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이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개정된 헌장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분위기 형성과 공동체 참여 가치의 중요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문과 강령으로 구분하고 맺음말로 마무리된다. 전문에서는 문화유산이 생성되고 현재까지 이어 온 과정을 설명한다.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는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과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하는 방향성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강령은 전문에서 밝힌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5개 조항으로 구성했으며, 맺음말은 헌장 제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내용이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우리 세대에서 잘 지키고 가꾸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미래 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헌장 제정일인 8일 열리는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시상식에서 이번 문화유산헌장 개정을 선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4일 국회는 기후변화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Emissions)’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며, 나아가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즉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같은 완화전략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로부터 인명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전략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여전히 기후변화대응 인력과 예산, 맞춤형 기후정보 및 적응대책의 효과 평가 부족으로 적응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필자는 2019년 본지에 기고한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그린인프라를 통한 해결책 제안’에서 국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생태 가치를 보전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그린인프라의 가치 평가 방법을 소개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인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를 연구해오며 단기 및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후정보와 적응대책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방법론을 고도화하였다. 단기 적응계획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우선순위 도출 결과는 다기준 의사결정분석기법을 도입하여 건강, 농수산(농축산과 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산림과 생태계), 국토/연안(국토와 연안) 부문과 부문별 실천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한 부문 및 실천과제 우선순위 결과를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지자체는 정책과 평가지표(효과성, 타당성, 비용)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른 우선순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과 평가지표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지자체 맞춤형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실천과제의 발생 가능한 편익과 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공간적으로 시각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뿐더러 인접 지역과 비교할 수 있다. 중장기 적응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는 국내에서 다소 낯선 개념인 적응경로 접근방식을 도입했다. 우리보다 앞서 적응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과 호주는 적응경로 접근방식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시기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적응경로 접근방식을 서울과 부산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목표에 따라 2020년부터 2100년까지 건강, 안전, 환경 부문 적응대책·기술의 도입 시기, 규모, 비용에 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적응경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함으로써 정책입안자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하며, 장기적 비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며 행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수립된 계획과 이행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국가와 지역, 지역 간의 교육홍보, 정보공유를 통해 원활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연구와 함께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추후 적응계획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기후변화 영향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론이 더욱 개발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계획이 수립·이행되길 기대한다. * 이동근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동경대학교 녹지조경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합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시 열섬 저감 기술을 비롯한 여러 R&D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론』, 『경관생태학』, 『환경계획학』 등 다수의 공저를 포함하여 국내외 논문 200여 편 이상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는 전라남도 광주시 장록습지와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록습지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해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며, 습지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멸종위기종 생물 829종이 서식하는 하천습지다.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도심 내에 위치한 탓에 개발과 보전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갈등관리전문가 박수선 갈등해결앤평화센터 소장과 지역주민 대표, 시·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운영했다. 용양보습지는 철원군 김화읍 암정, 용양리에 위치하며, 호소·하천·논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혼재돼 있다. 철원 화강 상류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위치하여 식생 및 생물서식 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한탄강 수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서식도 확인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2곳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 및 생물종 현황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습지복원 및 보전사업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및 관찰데크,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장록습지는 환경부가 갈등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한 모범적 사례이며, 용양보습지는 민통선 내 위치하여 오랜 시간 잘 보전된 습지”라며, “습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전관리 정책을 통해 생태적 가치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