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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구 668개 지점 수생태계 현황･건강성, 지도로 한눈에 본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동해, 서해, 남해 전국 3개 해역 총 35개 중권역에 위치한 하구 668개 지점의 생물 서식 현황 및 건강성 평가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6년간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의 다양한 생물 정보를 담은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2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하구와 하천 등 전국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등 주요 생물상을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초 1월에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에는 전국 3개 해역총 35개 중권역에 위치한 하구 668개 지점의 생물 서식 현황 및 건강성 평가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는 전국 하구를 해역별로 건강성 등급을 구분해 우리 지역 하구의 건강상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건강성 지도는 도표, 그림,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며, 하구별 건강성 정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 오염민감종 등 특이 생물들의 출현 현황을 알아보기 쉽게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는 환경과학원 홈페이지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김용석 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하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바다와 하천을 연결하는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정보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20
순천시, “신대천, 제2의 청계천 만들겠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순천시가 오랜만에 예산으로 웃었다.순천시가 202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신대천 정비사업’ 14억 등을 포함해 특별교부세 84억 원을 확보해 시의 역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세입 재원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하반기 정기분 특교세 11건 56억, 수시분 20건 28억 원으로 올 한해 총 84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해 정원박람회 기간 랜드마크였던 ‘그린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어 올해에는 제2의 청계천으로 불리는 ‘신대천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박람회 이후 또 하나의 랜드마크 탄생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신대천 정비사업’은 신대초~삼산중 구간으 대상으로 그간 유수 부족, 하천범람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던 곳을 친수·문화공간으로 만들고 하천, 산책로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민선8기 역점 추진사업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3-12-19
한수정, 라이다 장비 활용 ‘산림생태계 3차원 정밀지도’ 구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원격감지기술인 라이다(LiDAR)를 활용해 ‘산림생태계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했다. 15일 한수정에 따르면 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림데이터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 우리나라 주요 침엽수종에 대한 생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라이다는 발사한 레이저 펄스가 대상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물체의 3D 형상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장비다. 이에 백두대간수목원은 최근 지리산, 계방산, 월봉산, 발왕산, 가리왕산 등 16개 산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흉고직경, 수관폭 등 생장량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산림생태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했다. 라이다로 분석한 산림데이터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관측하거나 줄자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기존의 산림조사 방법과 비교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다. 한창술 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디지털 산림관리 전환 시대에 발맞춰 산림조사에서 라이다, 드론 등의 산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디지털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해 보다 정밀하게 산림생태계 변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15
기후위기 당사자 초중고 학생들 “환경지킴이 나서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올해 학교 환경교육 활동에 4만8000명의 초중고 학생이 활동에 참여한 가운데 환경부가 교육부, 기상청과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 ’학교 환경교육, 함께 미래를 그리다‘를 15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 학교 환경교육 활동에 대해 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경상남도 동부초등학교와 인천 세일고등학교가 환경동아리 1등 상에 선정됐다. 환경동아리 활동으로 수상한 동부초등학교(율포분교장) ‘윤슬’ 동아리는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해양생태계 탐구활동, 교내 해양엑스포 개최 활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기후행동 실천 참여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 세일고등학교 ‘스팀 앤 메타몽’ 동아리는 부평구 원적산 생태계 보호 활동과 사할린동포회관 환경보전활동 등 마을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서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지난 3월부터 ▲환경일기장 및 환경방학 탐구생활 배포, ▲환경동아리 및 교사 환경교육연구모임 활동 지원 등의 학교 환경교육 활동을 지원했으며 4만8000명의 초중고 학생이 환경교육 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11월부터 환경일기장과 환경방학 탐구생활 제출자 3520명을 비롯해 환경동아리 100개 팀과 교사연구모임 50개 팀의 활동 내역을 평가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생 34명, 교사 9명, 동아리 18개 팀, 교사연구모임 18개 팀 등을 우수 활동자로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기상청장상, 한국환경보전원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이뤄진 학교 환경교육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우수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교육교구 체험과 퀴즈이벤트 등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2-14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생활권으로 확대·지정한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산사태 취약지역을 주민생활권으로 확대·지정을 비롯해 산사태 예비경보 신설,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산사태 예방대책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경북도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운영해 마련한 것으로,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대피시간 부족,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한 점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발표한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우선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개선,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복개 세천 주변 주민을 대피훈련 대상으로 우선 포함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 연락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 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유역,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에 활용,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며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계측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은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마을 골짜기와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인근 지자체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사태취약지역과 관련해 제도 개선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하면서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기존 51%에서 70%를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극한 강우에 대비한 통수단면(배수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임도 설치 시에는 지형·토양 특성, 주변 도로 연접성 평가와 더불어 임도 하류부 주택 등에 대한 위험성 등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기준도 개선한다. 그밖에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도, 높이 등을 고려한 급경사지 기준 개선방안을 담았다. 산지는 산림청, 급경사지는 행안부, 도로 비탈면·택지는 국토부, 과수 등 농지는 농식품부, 산림 내 국가유산은 문화재청이 각각 사면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계관리 체계도 구축하다. 이를 통해 산사태 위험지도 현행화, 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토사재해 예방 및 대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 조사 결과와 함께 그동안 산사태에 대해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헌 것으로,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2-13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 도시농업 논한다” 전국 도시농업활동가들 한자리에~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2023 전국도시농업활동가동지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도시농업활동가들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한 이번 대회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의 도시농업’을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회 첫날 15일에는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공동체, ▲순환경제를 소주제로 정해 모듬별 토론이 이뤄진다. 각 주제별 토론의 장에서는 먹거리숲과 퍼머컬쳐, 흙 살리는 농사, 로컬퇴비, 전환마을 운동, 텃밭공동체, 마을부엌, 탄소흡수원 등 기후휘기 시대 도시농업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안철환 전통농업연구소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 결과 내용을 공유하고 생태전환을 위한 도시농업 정책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날인 16일에는 2021년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유휴공간 옥상에 조성된 ‘해바람텃밭’과 텃밭을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공동체 활동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송도이음텃밭’ 견학이 진행된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2-08
신공항 건설로 벼랑 끝 내몰린 ‘가덕도 100년 숲’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가덕도의 100년 숲이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질 위기다. 부산그린트러스트가 파타고니아와 함께 ‘가덕 동백군락지와 백년 숲의 존재를 묻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지난 7일 열고 가덕도 숲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가덕도 100년 숲의 가치’에 대해,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가 ‘벼랑 끝에 선 가덕 100년 숲 터줏대감나무의 실태와 보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가덕도는 일제강점기 군사지역으로 지정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100년 넘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바닷가 숲으로 손꼽힌다. 국수봉 100년 숲은 2022년 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하는 ‘이곳만은 지키자’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는 파타고니아 후원을 받아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가덕도 100년 숲은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이 자생하는 상록난대림과 굴참나무·느티나무 군락, 졸참나무·고로쇠나무 군락 등으로 이루어진 낙엽활엽수림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공항 예정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식물상은 105과 439종이다. 한국 특산종은 15종, 기회 위기 지표종은 16종, 환경부 보호종은 3종으로 조사됐다.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당시 84과 238종으로 조사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생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연대봉 남사면 끝 200봉 계곡부와 국수봉 남산봉 사이 계곡부에서는 멸종위기종 2급 대홍란도 발견됐다. 부산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가덕도는 7000년 역사문화적 토대와 생태경관적 특수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은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는 금정산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 등 환경단체는 신공항 건설 공사로 가덕도에 100년 넘게 뿌리 내린 거목이 뽑히고 동백군락지가 훼손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후계목 보전을 위한 종자 채취, 노거수에 이름을 달아주는 행사 등을 통해 가덕도 100년 숲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보존 방안의 뚜렷한 답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개발 논리에 가려진 가덕도 100년 숲의 가치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2-08
[새책] 숲이라는 세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우리가 몰랐던 숲과 환경에 대한 50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신간 ‘숲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숲과 환경에 대한 50가지 지식을 귀여운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지구의 자연과 숲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세계의 숲’, ‘한국의 숲’, ‘도시의 숲’, ‘자연의 숲’, ‘기후위기와 숲’이라는 5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다. 숲은 인류의 기원이며, 생명의 바탕이 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는 숲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숲이 어떻게 세상과 연결돼 있는지, 왜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 주변의 자연을 돌아보고,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저자 최진우는 전문 연구자와 환경운동 활동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환경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환경생태 연구활동가(Eco-Activist Researcher)다.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전환 도시를 위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시민과학 활동과 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가로수시민연대 대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07
기후위기 시대 풍수해 대응 방안은? 서울시, ‘생태도시포럼’ 12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제151차 생태도시포럼을 오는 12일 서소문 1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생태도시포럼 주제를 ‘기후변화 시대 서울시 도시생태 관리방향’으로 설정하고, 한 해 동안 생물다양성 보전전략,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소주제들을 선정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시대, 풍수해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 발제자로 나서는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강우량은 온도에 따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정도와 면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대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오충현 생태도시포럼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향후 효율적인 풍수해 대응 방안에 대한 전환돈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박선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정호 한밭대학교 교수, 유도근 수원대학교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풍수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은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이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광구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이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2-07
시민단체, 서울항·리버버스 예산 전면 삭감 촉구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항·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을 훼손하는 난개발사업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연합 등 53개 시민단체는 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서울항과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에 461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대중교통 혼잡 해소를 빙자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 관광개발사업이라고 규탄했다. 서울항 예산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자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부활한 바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리버버스는 유람선의 두 배 속도로 운항하며 철새 서식지 등 생태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서울항을 출발해 아라뱃길과 서해안을 거쳐 남해안까지 5000톤 급 큰 선박이 운항하려면 한강의 모래를 다 파내야 한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서울항에 드나들 크루즈선을 위해 한강을 준설하는 것은 생태계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다”며 “유람선의 두 배 속도로 달리는 리버버스가 매년 3월경 한강을 거쳐 북상하는 철새 이동통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여전히 서울시의 기후 예산 규모는 턱없는 수준임에도 도시공간 혁신,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앞세운 매력 서울 예산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해치는 정책에 편성돼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향해 “꼼꼼히 따지고 파헤쳐서 공동체 도시 모든 구성원의 이익과 반하고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서울항과 리버버스 예산 등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이후 리버버스 사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리버버스 같은 대중교통사업은 적자를 감수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정작 시민의 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는 적자라는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고 2026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인력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리버버스 사업은 2024년부터 6년간 약 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선률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사업을 SH공사가 도맡고 적자는 서울시가 보전한다는 것이다. SH는 85% 지분(4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15%를 (주)이크루즈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SH는 480억 원을 들여 12대의 리버버스를 건조하고 이 중 일부는 SH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주)이크루즈에 대여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는 리버버스를 SH공에 운영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목적보다는 한강의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이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자가용 통행량 흡수 등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버버스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2-06
옛 장항제련소 국가습지로 복원된다…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일제강점기부터 50여 년간 제철소로 운영되면서 중금속 오염을 일으켰던 옛 장항제련소가 국가습지로 복원된다. 충청남도가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 원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는 28만 5000㎡ 규모의 습지를 비롯해 생태숲을 포함한 22만 9000㎡ 면적의 녹지 및 습지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이 조성된다. 옛 장항제련소는 일본 조선총독부가 1936년 건설해 1945년까지 운영한 시설로, 1947년부터 1971년까지 국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1971년 민간에 매각됐다. 1989년 폐쇄된 이후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는 등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제련소 주변으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주도로 2020년까지 주변 토지 매입 및 정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2019년부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화가 완료된 매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사업비가 685억 원으로 감액된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으나,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해 사업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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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농업유산의 가치와 미래, ‘남겨진, 남겨질’ 기획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농업에 ‘남겨진’ 이야기와 미래에 ‘남겨질’ 이야기를 기록과 유물, 영상 등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수 세대에 걸쳐 완성된 농경 문화 산물을 집중 조명하는 제2회 기획전 ‘남겨진, 남겨질’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1부 도전의 시작’에서는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시설을 축조하고 농기구를 개선하며 농업을 지속해 온 선조들의 땀과 지혜를 소개한다. 조선시대 수리 시설을 담당하던 관청인 ‘제언사’의 관문은 길이 2m가 넘는 문서로,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1884년 제언사(堤堰司)에서 경상도 관찰사에게 수리 시설 관리를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또한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제주에서 여러 마리의 말이 땅을 밟아 다져주는 효과를 내기 위한 농기구 ‘남태’, 자갈이 많은 땅에서 날이 부러지지 않도록 날을 좁고 가늘게 개선한 제주 ‘호미(골갱이)’, 경사가 급한 땅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다리를 짧게 만든 지게’ 등이 전시된다. ‘2부 땅, 물, 바람 그리고 사람’에서는 땅, 물, 바람의 조건을 이겨내고 농사를 지속가능하게 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조명한다. 물 빠짐이 심한 땅에 돌을 깔아 논을 조성한 전라남도 청산도의 ‘구들장논’(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1400여 개의 저수지를 축조 농업용수를 확보한 경상북도 의성의 ‘전통 수리 농업’(국가중요농업유산 제18호), 돌을 쌓아 거센 바람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제주의 ‘밭담’(국가중요농업유산 제2호)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한다. 특히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리 공동 조직 ‘몽리계’의 실제를 알 수 있는 ‘관리대장’과 풍년 기원 행사에 사용된 ‘축문’도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인다. 또한 제주에서 밭담을 쌓아온 안기남 돌챙이가 평생토록 기록한 ‘작업 일지’와 홍의백 돌챙이의 50년 손때가 묻은 ‘작업 도구’가 처음으로 육지 땅을 밟는다. ‘3부 공존의 시작’은 농업유산의 아름다운 현재를 농사짓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담아 영상 콘텐츠로 선보인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야기’를 감상하며 찬란한 농업유산의 귀중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앞으로 ‘남겨질’ 농업을 고민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절감에 동참하기 위해 제1회 기획전에서 사용했던 구조물, 가구, 연출물 등을 재활용 전시를 조성했다. 특히 ‘3부 공존의 시작’에 비치된 제주 돌 모양의 빈백은 제1회 기획전에서 쌀가마니를 연출할 때 사용한 소품을 재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10주년을 맞이한 해여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조명한 이번 전시가 더욱 의미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오랜 시간 형성 온 농업 자원 중에서 보전 가치가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유산이다. 201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개소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황수철 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 농업유산에 남겨진 아름다운 장면들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농업유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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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2023 어린이박람회서 ‘숲이 오래’ 교육 체험해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국립수목원이 어린이들에게 자생식물 친밀감 형성 및 숲생태계 보전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국립수목원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대치동 세텍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 ‘숲이 오래’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바람직한 숲생태계 보전 인식 증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됐다. ‘숲이 오래’ 교육프로그램은 SDG 15(육상생태계 보전)를 중심으로 ▲오감을 활용한 생명활동 관찰과 숲의 변화 체험(6∼7세) ▲사람과 생물, 서식지 사이의 관계 이해(8∼9세)를 목표로 6회차로 개발된 놀이 중심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나무를 심는 아이 ▲우리나라 자생식물 탐색 등 ‘숲이 오래’ 교육프로그램의 체험활동 일부를 실내 교육 형태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은 자생식물 세밀화와 보유 식물들도 함께 전시해 작은 숲 생태계 공간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숲에 온 것 같은 체험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 원장은 “이번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연구성과 확산으로 어린이들의 자생식물 친밀감 형성과 바람직한 숲생태계 보전의식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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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굴포천·승기천 등 인천 5대 하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생태복원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굴포천·승기천·장수천·공촌천·나진포천 등 5대 하천을 자연생태 중심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5개 하천에 편의 공간과 수변환경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30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관계기관 및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등 민관이 소통·협력해 하천정책 추진 사항과 현안 사항을 논의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대 하천은 재해예방과 생태하천 복원을 기본으로 치수·이수·생태·친수 기능이 조화로운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관련 재원은 시비를 투입하고 환경부 공모 선정된 승기천에 대해서는 국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등을 건의 요청할 계획이다. 하천별 추진사항으로 ▲승기천은 올해 1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5년 공사 착공 후 2026년 준공할 예정이며, ▲굴포천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물놀이 가능 친수공간 확대 및 수질 개선을 반영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장수천은 지난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24년 9월 공사 착공해 2026년 공사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공촌천의 서구청 구간은 2022년 7월부터 친수공간조성 등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제자유구역 구간은 2023년 2월부터 수변데크 조성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료 후 잔여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진포천의 검단신도시 구간(1.93㎞)은 인천도시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민선8기 공약사항을 반영, 편의 공간과 수변환경을 조성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고자 하천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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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지리산 세석평전 훼손지 자연숲으로 복원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쓰레기 등으로 훼손된 지리산 세석평전 나대지를 자연숲으로 복원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능선 영신봉과 촛대봉 사이에 위치한 해발 1500m 높이의 세석평전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 기후대에 있어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1980~90년대 벙커, 참호 등의 군사시설 설치 및 무분별한 야영 등으로 인해 훼손이 진행되면서 1995년부터 약 4년간 세석평전 복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했으나 일부 나대지는 헬기장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번 복원은 지난해 청문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 야영객들이 버린 다량의 쓰레기가 지하에 매립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원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대지 복원을 결정한 데서 시작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중투과레이더(GPR) 지질탐사 기법을 활용해 땅속 쓰레기의 존재를 확인한 후 지난 3월부터 함양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해 지하 1~4m 내에 매립된 41톤의 쓰레기를 굴취해 반출했고, 주변과 조화롭게 지형을 복원함과 동시에 한반도 고유종이자 기후변화 취약종인 구상나무를 비롯한 자생식물 총 30종 1만1000여 본을 식재 및 파종했다. 사업대상지 주변에 자생하는 수목을 이식하거나 종자를 채집해 자체 증식한 지리산 자생종을 식재해 외부 유입으로 인한 2차 생태계 교란을 방지했다. 이번 지리산 복원 과정에는 3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탐방객 등 약 1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지인주 자원보전과장은 “이번에 복원한 지리산 세석평전 일원은 아고산대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회복이 더딜 수 있어 주변 생태계와 잘 조화되도록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1-30
인천시, 자연과 생태환경 담은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강화도와 중구‧옹진구에 속한 인천 지역 섬들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9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 회의실에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지도로 각 주제도 별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5개 등급으로 가치를 평가했다. 비오톱 평가 결과, 육지 지역의 경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등급Ⅰ지역은 12.6%로 주로 계양산, 문학산 등 산림에 위치한 자연림, 심곡천 등 하천비오톱 등이 포함됐다. 등급Ⅱ지역은 8.9%로 천이(생물 군집의 변화)가 진행된 습지 및 건조지성 자연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화권역과 중구‧옹진권역 도서 지역의 경우 등급Ⅰ지역은 각각 59.1%, 61.6%로 조사됐다. 또한, 우수비오톱은 육지 지역에는 총 20개소, 도서 지역에는 총 28개소로 조사됐으며, 대상지 특성으로 대경목이 분포하는 조경수 식재지나 소하천, 야생조류 산란지역, 곰솔림, 습지, 대경목 자연림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4년 인천시가 작성한 비오톱 지도를 갱신한 것으로, 유인도서 및 일부 무인도서를 새로 포함해 임상도, 위성지도, 항공지도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해 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 등 도시생태특성 변화와 변화된 생물상을 반영했다. 한편, ‘도시생태 현황(비오톱, Biotope)’이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정 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말한다. 이를 반영해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지도화한 것이 ‘도시생태 현황 지도’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지도는 자원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활용된다. 이용수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생태자원의 보전 및 우수비오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각종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지역에 대한 생태적 기능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1-29
부천·사천·가평·영동,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천시, 사천시, 가평군, 영동군 등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부천시, 사천시, 가평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김해시, 광주시, 김천시, 군포시, 고창군, 의성군, 보은군, 계룡시 등 8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남양주시, 의령군, 증평군, 장성군,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수원시, 안성시, 남원군, 산청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받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1차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우수기관을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은 오는 30일 제주 부영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리는 ‘2023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을 받으며, 하수도 관리 대표 우수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30일에 공개할 예정이며, 실태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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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세종시,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가장 높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세종시가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는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하며 ▲공급(식량, 목재) ▲조절(온실가스 조절, 대기·수질 정화) ▲문화(여가, 휴양) ▲지지(생물 서식처 제공 등)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세종시 응답자의 7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세종시 응답자 중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매우 만족’이 18.6%로 많았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고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변공원 등 거주지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여럿 조성돼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 다음으로는 제주(61.8%), 강원(60.9%), 전남(59.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3%가 용어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인 63.2%보다 5.1%포인트(p)가 증가했는데, 이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공급, 조절, 문화, 지지)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절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여가와 휴양을 누리는 ‘문화’ 서비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조절’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거주 지역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6%가 ‘보통’ 또는 ‘안전하다’고 응답해, 거주지에서 느끼고 있는 기후 변화의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 유형 질문에서는 ‘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산이나 바다는 멀리 있는 반면 공원은 대체로 가까이 있어 일상에서 자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연환경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월 2~3회가 3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 1회 이하’ 28.8%, ‘주 1~2회’ 25.4%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 ‘주 1회 이상 자연환경을 방문한다’는 응답 비율(45.7%)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1.25%P (95% 신뢰 수준)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며 “접근성이 좋은 도시 공원의 조성, 훼손지 복원, 국가 보호 지역 지정 확대 등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목표를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1-27
“환경산업 지원금, 환경신기술인증 등 ‘에코스퀘어’서 신청해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산업 지원금, 환경신기술 인증 등의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에코스퀘어’를 공개했다. 27일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그간 환경기업, 연구자 등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환경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시스템별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과제로 선정돼 시스템을 통합하게 됐다. 에코스퀘어는 환경, 녹색을 상징하는 에코와 정보를 공유하는 광장의 합성어로서, 기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융자, 녹색제품 정보 등 관련 시스템의 업무‧고객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번의 정보입력으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업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산업지원’, ‘환경기술인증’, ‘친환경녹색진흥’, ‘환경인력교육’으로 메뉴를 분류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통합 현황 메뉴를 통해 신청사업 진행단계(접수현황, 신청결과 등), 신청서류 보완 여부, 수수료 입금 고지 등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사용자가 중요 정보를 놓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용자가 신규시스템에 적응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7일부터 2주간 집중 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사업 일정에 따라 기능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에코스퀘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환경기술 개발부터 해외진출 지원까지 성장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은 환경산업 기술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1-27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에프케이아이(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며,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주관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동안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 시행 후 40여 년간 변화된 기술발전이나 사회적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한편,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업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의 효율성 개선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을 위한 주제 발표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입법기관인 국회 여야 양당의 수석전문위원과 평가대행업계․평가사회 대표 및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대행비용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기능은 살리면서, 불필요한 이행 부담은 덜어내는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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