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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브랜드 네이밍 공모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브랜드 네이밍 대시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향후 약 4년 간 도시재생사업을 이끌 새로운 대표 브랜드 네임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세운상가의 다시세운, 서울역 보행교 '서울로 7017'처럼 친숙한 브랜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용산전자상가와 서울의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mediahub.seoul.go.kr)와 도시재생포털(uri.seoul.go.k)에서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브랜드 네임과 간략한 설명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9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상은 실제 사업명으로 선정되어 아이콘 개발 및 디자인 등을 거쳐 최종 사업 BI(Brand Identity)로 사용될 계획이다. 시상 대상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입선 3팀 총 6팀이다. 최우수상은 시장상과 상금 50만원, 우수상은 시장상과 상금 20만원, 입선은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15
인천시 “인구 300만 걸 맞는 도시 관리 정책 펼 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올해 경관형성사업 등 인구 300만 도시에 걸 맞는 도시 관리 정책을 펴겠다고 공헌했다. 시는 올해 원-신도심 상생발전에 중점을 두고 사람과 장소, 지역자산을 활용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고르게 발전하는 인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낡고 쇠퇴한 도시를 지역·사회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에 맞춰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원도심과 신도심이 서로 상생하며 고르게 발전하는 인천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역사와 문화자원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인천만의 맞춤형 성장기반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 프로젝트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기 발전방향, 개발지표 등을 구체화하고 지역실정 및 여건변화를 고려해 중복규제 해소,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 등 중앙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한 전략을 수립해 지역의 변화를 실현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주민의 이용성 및 접근성과 원도심-신도심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재배치하는 등 인구 300만 도시에 걸 맞는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역세권 주변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 첨단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KTX 등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아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가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최초 개항도시 인천의 우수한 근대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한 자립적 성장기반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의 가치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외에도 시민이 쉽게 체감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서경관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특화된 경관형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관형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2
서울시, 용산전자상가에 '도시재생센터' 구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산업기반의 新복합문화교류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센터'를 구축한다. 11일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센터'는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 및 상인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조직과 상인 등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시는 도심산업생태계획 복원을 위한 혁신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원효전자상가 6동 약 6000㎡의 공간에 청년창업지원 및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에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착수했다. 조성이 완료되는 올 3월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이곳에 ‘소통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소하게 된다. 센터의 거점인 소통방 개소전에는 서울시 글로벌창업센타를 임시거점으로 활용하여, 부르면 달려가는 ‘재생현장에 찾아가는 도시재생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약21만㎡)는 지난해 2월 2단계 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2018년말까지 전자산업기반의 新복합문화교류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200억 원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은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과 혁신플랫폼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등 중앙정부사업 연계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서울형 중심지재생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며”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11
부발연, 신속한 재해 대응·복구 위한 광역방재거점 마련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원을 종합적인 재난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는 일본처럼 재난 광역방재거점을 조성해 도시관리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0일 ‘부산지역 회복탄력성 연구: 도시관리분야’ 보고서를 내고 재난 광역방재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 회복탄력성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회복탄력성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재난은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거점이 있으면 재난극복이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며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에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재난 광역방재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난이나 재해가 광역화하고 대형화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광역방재거점을 조성해 대응하고 방재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관이 협력적인 관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난 광역방재거점은 부산과 동남권 각지의 방재거점과 연계해 응급 복구 활동을 하고 지역 간 협력이 가능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영우 선임연구위원은 “재난 광역방재거점은 다양한 재난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과 식음료 등을 비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국립동경임해광역방재본부는 공원으로 조성돼 평소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종합적인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재난 광역방재거점 입지 후보지로는 ▲부산 119 안전체험관(동래구) ▲소방학교(북구) ▲119소방안전본부(연제구)가 제시됐다. 재해 발생 시 타 지역 등에서 제공하는 구호물자 보관과 배포 기능을 해야 하는 부산항은 다양한 접근성을 갖춘 자성대부두가 적지로 꼽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부산에는 119 부산광역시소방안전본부가 소방 및 재난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광역 차원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의 광역방재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10
2018 생태테마관광 14건 선정…노후관광시설에 재생 비중 높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생태테마 자원을 지역관광콘텐츠와 연계해 이야기로 만들고 전달(스토리텔링)하는 ‘2018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이하 생태관광)’ 14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생태관광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생태관광 10대 모델 육성’과 ‘한국 슬로시티 육성’ 등을 지원(2009~2015년)했고, 2017년부터는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노후관광시설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지역관광진흥 재생사업 비중을 높였다. 2018년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는 ▲부산 금정의 ‘인문학과 함께하는 땅뫼산 소풍 여행 ▲울산의 ‘도심 생태숨결 태화강 십리대숲’ ▲양평의 ‘두물머리가 들려주는 인생이야기’ ▲임실의 ‘섬진강 시인의 길 따라 인문학 여행’ ▲완도의 ‘수목원 난대숲 감성체험’ ▲성주의 ‘성밖숲 보랏빛향기 인생사진 여행’ ▲창원의 ‘바닷바람 머금은 편백숲속 4계절 욕(浴) 먹는 여행’ ▲김해의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 여행’ 등 8건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외에 ▲대전의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문경의 ‘옛길 문경새재와 미지의 생태 추억여행’ ▲울진의 ‘금강송 힐링캠프’ ▲남양주의 ‘다산 정약용 마을 한강제일경 인문여행’ ▲서천의 ‘근대문화유산 미곡창고와 6080 음식골목 만나로(路) 여행’ ▲하동의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 등도 올해 ‘생태관광’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완도군 ‘완도수목원 난대숲 감성여행’은 1991년에 개원한 전남도립 완도수목원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한반도 최대 난대림(난대상록활엽수림) 자생지인 완도수목원에는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770종의 난대성 자생식물이 2032헥타르(ha)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숯공예 등 난대숲 체험 ▲지역민 난대숲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주군의 ‘성밖숲 보랏빛 향기 인생사진 여행’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이자 ‘2017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성밖숲을 활용한 인문학 사진 프로그램이다. 성밖숲은 조선시대 성주읍성의 서문 밖에 만들어진 인공림으로서 수령이 300~500년 된 왕버들 55그루와 그 나무 아래의 보랏빛 맥문동꽃이 어우러져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풍경, 음식, 인물 등을 찍는 사진 동호회 등과 특화 연계해 ▲사진감성 여행(투어) ▲지역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맥문동꽃차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부터 지원한 프로그램 중 하동군의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은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체험·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2017년 43272명 관람)하고, 지역민 해설사 17명을 신규로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대전시의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사업도 마을 이야기(스토리) 발굴과 여행(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SNS에서 관련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약 20% 상승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생태관광의 인지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공사와 함께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신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태와 관광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개별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지자체 생태관광 담당자를 위한 설명서(매뉴얼)를 제작하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09
도시재생, 양질의 고용창출효과 발생

도시재생이 주변 민간개발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시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총 13개소) 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창신‧숭인 이렇게 3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8만8693명의 신규 일자리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서울로 7017’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각각 작년 5월과 9월 마무리됐고, 창신‧숭인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작년 말 대부분의 마중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앵커시설은 올해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사업(계획‧건설‧운영‧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고용효과’뿐 아니라, 이로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주도개발과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간접고용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총 8만 8693명의 일자리 가운데 직접고용효과는 5132명이었으며, 간접고용효과는 8만 3561명이었다. 공공의 마중물사업으로 인한 직접효과보다 민간개발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효과가 16배 이상 컸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 대비 고용효과는 공공 마중물사업이 인근 파급으로 인한 고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3개 지역의 고용창출효과를 투자비 10억 원 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로 환산한 결과, 직접고용효과(공공 마중물사업)는 21.38명, 간접고용효과(인근파급)는 19.38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의 김갑성 교수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토목건축 위주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창출효과가 8.7명('16년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기준)이라는 분석결과에 비춰보면 도시재생의 고용유발효과는 21명 이상으로 2.5배 이상 더 높다”며 “도시재생은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물론 건설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연구에서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주민과 공공 등 주체들 간의 협업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다양한 특화산업 유치에 따른 관광유발 효과 같은 비물리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면 일자리 유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08
영남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발전 앞장’

[영남대학교 박수현 통신원] 영남대학교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남대 링크플러스(LINC+)사업단은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마을꾸미기와 도시재생,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영남대 링크플러스사업단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 내 지역사회혁신부를 신설하고,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학생들의 지역사회 현장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영남대 사회학과 학생 2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수성구의 도시재생사업지인 범어2동, 만촌2동, 두산동, 상동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템을 발굴했다. 영남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블로그를 활용한 마을신문 제작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전봇대 벽화 및 양심화단’ 설치 ▲마을지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마을 스토리 발굴 및 스토리북 제작 등 4개의 주제를 정해 4개월간 조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마을의 각종 행사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담은 블로그 마을신문을 만들고, 주민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마을 스토리북을 제작했다. 또한 학생들은 대표적인 도시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투기 해결에도 아이디어를 냈다. 쓰레기가 자주 투기되는 전봇대 밑이나 헌옷수거함 옆 전봇대를 벽화와 양심화단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양심적 쓰레기 배출을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윤동섭 영남대 사회학과 학생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동체 문화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를 목표로 양심 화단 설치를 진행했는데, 계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해 더욱 애착이 가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 더욱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는 9일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이번 영남대의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 박수현 영남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18-01-05
‘K-water형 스마트시티’ 연구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 관리 노하우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K-water형 스마트시티 연구가 추진된다. K-water는 지난 3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K-water융합연구원에서 연세대학교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과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교통, 안전, 에너지, 복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정보를 활용해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미래형 도시 개념이다. K-water는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를 적극 추진해 국가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공동 발굴과 수행, 정보공유, 성과교류, 상호평가 등이다. 한편 K-water는 지난 2014년부터 기존의 물 관리 노하우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물관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물 공급 전 과정의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실시간 수돗물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김성한 K-water 융합연구원장은 “K-water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 전문가,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4
“신흥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와 임대주택 사업의 이해부터”

[가천대학교 윤다은 통신원] 박재민 수림조경 도시경관연구소장은 지난달 29일 의정부시 신흥마을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의정부시 신흥마을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회의를 열었다. 이날 주민회의에는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박 소장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했다. 신흥마을은 지난 2014년 5월 주택재개발사업이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화된 무허가 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와 주민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5월 24일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이후 의정부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완료했으며, 이를 마중물 삼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마을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날 주민회의는 신흥마을의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우범지역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빈집 문제, 노후주택 개선, 어둡고 좁은 골목길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학교를 마친 후 부모가 귀가하기 전까지 생기는 공백 시간 동안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 노인들의 부업용 일거리 등 사회적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한 대안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주민 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박재민 소장은 “처음 주민들이 참여할 때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생각하며 시작했다. 하지만 신흥마을의 경우 노후화된 주택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최근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수익성이나 토지소유권 등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날 주민들의 의견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에게 지상권(건물)을 소유한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 윤다은 가천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18-01-03
[기자수첩] 도시재생, ‘소방안전 골든타임' 자신 있나?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있는 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인해 29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소방 당국과 언론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데는 많은 원인이 있다. 특히 화재 당시 건물 진입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키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고 사다리차는 도로를 우회해서야 현장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화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현장의 도로는 화재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불법 주차가 재현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1일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해 일출 맞이 관광객 차량으로 경포119안전센터 앞이 가로 막혀 소방차 운행에 차질을 빚은 기막힌 상황이 소개되기도 했다. 제천 화재가 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안전 불감증이나 시민 의식 문제만으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생각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 내에 있다. 도시재생이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난 한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세미나와 토론 등 각종 학술행사가 수도 없이 열렸으며, 각 지자체는 시범사업을 따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적이 있었던가? 기자가 접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체험 외엔 도시재생 현장과 정책에서 소방이란 주제와 마주한 경험이 없다. 소방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사회인프라 중 하나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병원, 경찰서도 도시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도시’를 ‘재생’하는 대상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도시재생 사업도 별개로 운용되면서 도시재생과 주거, 사회인프라가 완전히 별개의 노선을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한 행사가 지난해 9월 열린 제4차 미래건축 포럼이었다. ‘도시재생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한 이 포럼에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원, 주차장,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공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했다. 공공공간의 의미에 사회인프라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날 포럼은 전반적으로 공공공간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로만 바라봤다는 느낌이 짙었다. 도시재생 현장과 정책 부문에서 주민 주도를 전제로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체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반추하게 한다. 소방관과 같은 특수 공무원은 공동체를 돕는 외부자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소방관은 화재뿐만 아니라 도시의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을 구조해 준다.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접근이 필요한데, 도시 곳곳의 도로와 건물, 각종 인프라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도시의 흐름 하나하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새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계획됐는지 의문이다. 아파트 단지만 해도 소방차 진입 동선을 고려한 경우와 아닌 경우 설계·시공이 달라진다. 도시를 재생하는 일이 그보다 영향이 작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도시계획을 짤 때 소방차 도착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소방서 배치 등을 결정한다. 그럼에도 소방안전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복잡다단하게 얽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방안전은 기존 성장 중심 도시 개발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도시를 구성하는 회색인프라, 그린인프라, 사회인프라와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소방안전 문제도 도시재생으로 다뤄져야 할 일이다. 소방안전 골든타임은 도시재생으로잡아야 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02
부산항 북항, 친환경 해양 스마트시티로 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항 북항이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해양 스마트시티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서는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부산항 북항 일원을 통합 친환경 해양 스마트시티로 구현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세웠다. 이를 보다 구체화해 ▲동·남해안 경제 중추거점 육성 ▲혁신도시 연계 클러스터 육성 ▲해양관광․레저문화 융·복합 거점 구축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부산항 북항 일원을 개별 기능에 따라 7대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각 지구와 원도심, 문현금융, 동삼혁신, 센텀영상 지구와의 4대 연계축을 형성해 지역 간 상생발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 지구별로 살펴보면 ▲북항 1단계는 Gateway·친수·문화지구 ▲북항 2단계(자성대)는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 ▲부산역·진역은 정주공간·청년문화허브지구 ▲우암부두는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로 각각 지정한다. ▲신선대·감만부두는 항만물류지구 ▲영도 봉래는 근대문화·수변상업지구 ▲영도 청학은 해양산업혁신지구로 특화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구별 연계방안으로는 북항 일원을 중심으로 ▲원도심상생축 ▲금융·비지니스축 ▲영화·영상 문화축 ▲미래혁신산업축 등 4대축을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정책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된 기본구상을 구체화해 내년 중 법정계획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공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영개발 방식과 해외자본 투자유치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개별사업 간 유치시설 중복문제, 북항 운영사 통합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부산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 마련은 부산시민들이 정책 프로슈머(Policy Prosumer)로서 초안 작성에서부터 기본구상 확정 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8
LH, 68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중 32개 참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독자적인 업무 노하우와 풍부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다. LH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총 68곳 중 32곳에 참여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지난 10월 시행한 뉴딜 시범사업 공모 이전부터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청년주택 공급, 매입임대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및 관광복합단지 개발 등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지구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경남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글로벌 관광형 복합단지로 조성해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예정이다. ‘충남 천안’은 천안역 인근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과 그 주변을 경제·교통의 중심인 복합스마트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와 ‘경북 포항’은 실시간 주차안내, 지역안내 키오스크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시흥’은 셉테드(CPTED) 기법 적용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청년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젊은 층을 유입시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사업지구에 창업공간이 포함된 복합형 청년주택을 반영하기로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6
“충남 빈집 문제,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 풀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남도내 빈집 문제를 도시재생과 연계된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과 김지훈 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7호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빈집 비율 6.5%, 충남 빈집 비율 9.8%, 장래 빈집 예측 등을 고려할 때 빈집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빈집 실태 파악과 빈집정보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빈집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통계청 발표를 기준으로 충남도의 빈집은 총 8만152호로 약 1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4만6375호)가 가장 많고 ▲단독주택(2만651호) ▲다세대(7905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주택도 빈집통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연구진은 “도시재생의 주요 대상지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독 형태의 빈집이 많은 시급도시인 논산시(2129호), 공주시(2011호), 보령시(1664호) 등과 군급도시인 서천군(2564호), 홍성군(2202호), 부여군(1805호), 예산군(1632호)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연구진은 “특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내년 2월 시행되는 빈집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고, 대지 조경·건폐율 산정기준·층고 제한 등을 완화하며,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하고 필요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 1∼2인 가구를 위한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 또는 전세임대를 8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보조해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빈집 정비는 궁극적으로 주거환경 위해요소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빈집과 주변 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기법을 개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22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선정… “주민 역할 빠진 반쪽자리” 지적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68곳 중 군 단위 이하는 단 4곳만 선정돼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주민 역할과 실행가이드라인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채 여전히 반쪽짜리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을 선정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 4곳도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시·군 중 소멸위험지역이 79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중 군 단위 지역이 69개에 달하는데, 이번 공모에서 영양군과 하동군만 선정됐다. 소멸위험지역 중 시 단위에서는 상주, 나주, 영천, 밀양, 정읍, 영주, 보령 등 7곳이 이번 시범사업지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권상동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농촌지역 군 단위는 거의 배제됐다. 군 단위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거의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달라 아무리 노력해도 군 단위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내용도 도시와 군 단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30만, 100만 도시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군 단위에 적합한 평가기준과 세부 실행내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로는 “각 심사위원마다 도시재생 뉴딜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관점이 다양한 것은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합의된 정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응모가이드라인만 있고 실행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며, 주민들의 역할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도 보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모두가 알고 동의하는 내용인데 보강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6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 주변 연계한 ‘에코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을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 관련기관 등과 연계한 에코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1일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에코박물관은 개별 시설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소통을 전제로 한 집합시설이자 구성체로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박물관 개념이다.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은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과 현 근대역사관 두 건물을 포함해 총연면적 8702㎡ 규모로 조성된다. 대상지 인근에는 용두산공원, 대청로 등 대한민국 근현대 자원들이 밀집 분포해 있다. 보고서는 1963년도에 건립돼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0호로 지정된 구 한국은행과 1929년에 건립돼 부산시 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된 현 부산근대역사관을 통합한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의 역사성에 주목했다. 따라서 부산 전역의 근현대성을 담아내면서 주변 원도심의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근현대 역사박물관 조성지 주변에는 6.25 한국전쟁 시 피란수도의 대통령 관저였던 임시수도 기념관, 백산기념관, 40계단 문화관 등과 함께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이 부근에는 역사문화관광벨트, 부산도시역사관, 임시수도 상징거리, 보수동 도시재생활성화 등 여러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균 선임연구위원은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은 부산과 동남권 일대에서 다양하게 전개돼 온 근현대성을 진솔하게 담으면서 원도심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주변 역사문화자원,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근현대성을 재현하는 전시공간과 함께 주변의 근현대 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허브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보고서는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이 개항 150년을 정리하고 향후 미래를 공감하는 의미에서 박물관 프로젝트명을 M일오공⁺(M150⁺, 엠 일오공 플러스)로 제안하고 있다. ‘M’은 ‘Museum’의 약자로 박물관을 의미하고, ‘150’은 대한민국 최초 개항인 1876~2026년의 근현대 역사의 면면한 관통을 의미하며, ‘+’는 시간과 공간의 확장성을 함께 의미한다. 부산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근현대역사 및 전시기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행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부산 근현대를 대표하는 역사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1
지역과 학교가 함께 걷는 ‘시장가는 길' 성료

[중부대학교 윤승렬 통신원] 금산읍과 중부대학교, 마을주민이 손을 잡고 추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6일 금산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시장가는 길 프로젝트’ 시상식이 금산 문화의집에서 개최됐다. ‘시장가는 길 경관개선 프로젝트’는 금산읍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으며, 중부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주민참여 프로젝트이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하옥1리를 개선한 우너쉽 팀이, 우수상에는 화조월석(상옥1리) 팀이 각각 선정됐다. 박양우 추진위원장은 "우너쉽 팀은 금산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어두운 경관으로 인해 큰길로 돌아가는 문제를 발견해 이를 경관개선으로 해결했다"며 선정이유를 전했다. 김창섭 금산군 건설과 과장은 화조월석 팀에게 추후 상옥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심사는 박양우 추진위원장, 박은영 중부대학교 교수, 김창섭 금산군 건설과장, 정철순 지역활성화센터 단장 등이 진행했으며, 주민참여도 및 경관개선, 안정성,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던 박은영 중부대학교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다시보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시공과정에서 도움을 준 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윤승렬 중부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17-12-09
김현아 의원,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공동체로 그리다’ 11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물을 새로 짓고 공급하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공동체를 재구축하고 ‘동네’의 가치를 회복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공동체로 그리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지역을 재생하는 주거복지’라는 주제 아래 김승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시오자키 요시미츠(塩崎賢明) ‘일본주택회의’ 이사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 교수는 ‘주거복지, 지역재생으로 연결되다’라는 제목으로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개념, 주거약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주거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지역재생의 과제라는 논지의 발표를 펼 예정이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지역별 빈집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기반형 쉐어하우스 공급’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어 시오자키 요시미츠 이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도시 쇠퇴가 진행된 일본의 도시빈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주거빈곤 심화를 방지할 길을 제시하는 ‘일본의 주거빈곤과 주택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의 제도변화 과정과 시행착오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정부 정책과 시장의 반응, 빈집을 활용한 주거사다리 구축과 주거사다리를 넘어선 주택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마을과 주거 이야기’를 주제로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본부 본부장 ▲서봉원 베를린공대 주거사회학 박사 ▲김민선 어반소사이어티 매니저가 주거실태와 커뮤니티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장희정 인천한부모가정지원센터 공동대표가 ‘한부모가족의 주거문제’ ▲쿠즈니시 리사 릿교대학교 커뮤니티복지학과 연구원이 빈집을 활용한 주거약자 문제 해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이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듣고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현아 의원은 “건물을 새로 짓고 공급하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반쪽짜리 도시재생”이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주거부문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일, 가정과 지역 공동체를 재구축하고 ‘동네’의 가치를 회복해야 온전한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현아 의원실과 한미여성리더십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한부모연합과 커뮤니티컨설팅 꾸림이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서민주택금융재단이 후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2-10
도시재생 부작용 대책담은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작용 대책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에 대응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협약 체결 당사자는 상생협약 내용에 임대차관계(차임·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등) 안정화를 위한 사항과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대조치 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주민에 사용허가를 하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도새재생사업의 정의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도시재생새업의 정의에 추가했다. 또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실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결과는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총 사업비의 10% 이내 감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6월말 시행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08
포항시 지진피해, '특별재생'으로 복구한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지진으로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재생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재생지역 제도란 예기치 못한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게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획수립과 지역 지정절차를 동시 진행해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2018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지역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12-07
부산시민공원부터 북항까지…부산 도시재생 밑그림 내년 3월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민공원부터 북항까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민공원~북항연계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가내년 3월 공개된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6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장에서 ‘시민공원~북항연계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용역’수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서면과 문현금융단지를 거쳐 북항으로 이어지는 원도심 상업지역의도심재생을 위한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왔다. 대상지역(4.6㎢)은 남북으로 시민공원에서 북항까지, 동서로는 황령산에서 수정산까지이다. 이지역은 1972년 1차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골격을 유지해오다,도시팽창에 따른 고착화로 도심기능이 쇠퇴해왔다. 시는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해 부전천, 동천, 문현 금융단지, 북항 등 앵커시설이 갖춰진 만큼 이와 연계한 원도심 상업지역을 재생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심재생의 성공사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 [email protected]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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