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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양시의 노후화된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시공사는 고양시와 협조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립사업,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우선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이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사업성 검토 분석을 해주고, 고양시와 함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공사와 지역특화사업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국공유지의 저이용 시설을 발굴해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따복하우스 등을 복합 건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사업완료 후에도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향후에도 경기도 전역으로 도시재생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31
“부산 정책이주지, 도시재생 뉴딜정책 개선 모델로 제시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의 정책이주지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개선 모델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31일 BDI 정책포커스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산시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방안으로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발 ▲지역 사업추진 조직체계 정비 ▲기존 민간네트워크 강화 및 조직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욱 연구위원은 “부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중 정책이주지를 대상으로 소단위 주거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 지역과 비교되는 부산의 도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정책이주지를 개선 모델로 개발해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6.25전쟁 때 사면지에 형성된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형 소단위 주택정비사업도 필요하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역주민 협력에 기반한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가진 디벨로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빨리 갖춰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지자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 산하 유관기관 조직체계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으로 형성된 공동체 네트워크를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31
도시재생 뉴딜 연내 사업지 선정…선정계획안 내달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일정과 예산규모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8월 25일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8월까지 모을 예정이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5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연 평균 7조 원(재정 2조 원, 기금 5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고, 공기업에게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2조 원의 재정은 도시재생 예산 확대(8000억 규모)와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과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28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부단체장급 전담조직 설치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7-3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초안 발표…지역이 '주도' 정부는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역의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역 주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고 밝혔다. ◆ 중앙 공모 외 지자체 선정, 공기업 제안 방식 도입 이에 따라 신규 사업 물량의 70%를 광역자치단체 권한으로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책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역의 자원과 특색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중앙 공모도 진행한다.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규모 생활밀착형사업 우선 추진 국토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 수준인 22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만 머무르고, 재정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연간 300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을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분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대상 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특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면적규모(㎡) 5만 이하 5～10만 10～15만 20만 50만 사업유형별 특징(기존 유형의 평균 규모: 경제 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 근린형 50만㎡)(자료=국토부 제공)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8
전국 활동가들 “정부 도시재생뉴딜 일방통행” 제동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활동가들이 일방통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활동가들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람과 사회적경제가 작동하는 여건을 재생시키는 데 있다면서,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 또한 5년 동안 500개 지자체에 50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에 앞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자칫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사업 아이템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렸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은 27일 서울 사랑의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주제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응하는 1차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마을과사람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사회투자지원재단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 ▲부산마을공동체민간협의체 ▲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이락 ▲뜻있는 주식회사 ▲마을발전소 맥협동조합 ▲두리공간연구소 ▲전남마을네트워크 ▲경기도지역공동체네트워크 ▲도시재생활동가협동조합 틔움 ▲녹색재단 ▲우리마을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디자인 ▲러번다이나믹스 ▲도시를토론하는우리들 ▲도토리협동조합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연합체다.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도시계획, 행정, 중간지원조직 단체 등으로 이뤄졌으며, 도시재생뉴딜 대응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활동가, 코디네이터, 선생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도시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온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공유하며 도시재생뉴딜의 새로운 방안을 발굴하고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권상동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임시대표(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는 “도시재생뉴딜은 지역별·영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융합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모아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럼에서는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정책의 고민과 나아가야 할 방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현장 및 정책 활동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장인식과 진단’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이 ‘전국 상황 및 문제점 정리, 향후 뉴딜정책에 대한 활동가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고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김륜희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의 지정토론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한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토론 후에는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이 '대한민국 도시재생 10년 정책사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도시재생 상품화 우려, 과잉개발 지양… ‘축소도시’ 조명 포럼에서 김은희 센터장은 현재의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잘 보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끊임없이 상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화를 통해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치와 분권, 시민 권력화를 추구하는 대신 사업비를 중심으로 참여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과잉개발’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10조’에 대한 논의보다 ‘축소도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구 5만~10만 도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도시재생’이라는 ‘광풍’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여덟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제안들을 내놨다. 여덟 가지 질문은 ▲법정쇠퇴기준, 타당한가? ▲창출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인가? ▲사업공모방식이 최선인가? ▲쇠퇴지표 이전에 ‘보편적 삶의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미래에 대한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축소도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재생사업, 성공과 실패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김은희 센터장은 “보편적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지표 등을 통합, 분석, 재구성한 보편적 삶의 지표를 기준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 현황 DB’를 구축해야 한다”며 “독자적 지표가 아니라 ‘보편적 삶의 지표’, ‘쇠퇴 지표’ 등과 연계해 ‘미래 가치, 또는 미래 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서로 다른 경로라는 것을 이해할 것”과 향후 사회적경제와 토지자산, 재생사업 시스템, 민간자본 참여와 개발이익 등의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호 센터장은 부처마다 다른 평가기준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준이라도 어떤 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지표가 돼 각각의 현장에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사업과의 연계가 평가기준에 들어가는데 이후 관리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전체 필수지표를 두고 지역에 맞는 가능지표, 유보지표 등 선택지표로 관리해나가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사업 아닌 ‘사람’에게 달렸다 권상동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을 견인한다고 말하지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중 지자체의 지원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도시재생뉴딜 통해서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지원금이 끊겼을 때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살아남을 여건을 고민하지 않으면 견인은 불가능하다”며 사회적경제 그룹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에 준비된 사람이 없는데 외부에서 계속 불러오면 100년 후에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키울지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에 깔려야 한다”며 현장의 발목을 잡는 세부적 유형화와 가이드라인을 지양하고, 경험을 남길 수 있도록 주민과 활동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원봉 소장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지역장소기반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도시재생의 이념형에서 물리적 개량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거나 세분화를 통해 심화하기보다는 축소시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도시재생뉴딜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책목표는 건강한 도시재생사업자의 양성으로 고려할 것 ▲도시재생을 위한 공유공간운영을 주체로 등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적극적인 지역사회소유권(community ownership)의 관점을 견지할 것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지향된 평가체계와 사회적 가치의 인정체계 수립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륜희 수석연구원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 함께 하며 경험을 쌓아온 활동가가 학위가 없어 전문가로 등록할 기회조차 없다”며 활동가를 전문가로 인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속도전 그만, 도시재생은 장기 레이스 안정희 대표는 “2006년 도시개발기본계획 10년 단위 계획이 전국적으로 개발 열풍이 일었다. 수혜는 부동산업자에게만 돌아가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똑같은 부동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만 접점이 있다. 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 현장에 대한 진단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해나가면 걱정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재생은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것인데 5년이란 단기간 사업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잘못하면 5년 뒤엔 재생은 입에 꺼내면 안 되는 것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며 “답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을 5년 사업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 도시계획적 방법과 재생 방법 툴로 나누고, 5년 안에 뭘 해야 할지 축소해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7
부산 사상단지 ‘스마트시티’로 재생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부산시는 도심 노후공단인 사상공업단지를 재생해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부산시는 27일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사상공단 일대를 “경쟁력 있는 기업, 좋은 일자리, 삶과 문화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해 없는 주거·문화 환경 조성 ▲산업구조 고도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첫째로 사상공단 주변 감전천과 낙동강을 연계해 공해 없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활성화 구역에 서부산청사와 비즈니스센터, 근로자 행복주택 등을 지어 복합용지로 개발한다. 2단계로 감전천과 새벽로 등 중심도로축을 기준으로 복합용지를 집중배치하여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하도록 하며, 감전천 주변과 지원시설구역에는 테마 문화거리와 쉼터, 문화 공간을 만들고, 낙동강 둔치를 연결하는 보행육교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이러한 재생사업을 위해 바르셀로나 라몬룰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복합용지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로 노후 산업이 많은 사상공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경과학기술원, 제조공정 기술지원센터 등과 같은 등 국책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스타트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산업단지의 주요시설과 공공 기능을 네트워크한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2일 사상스마트시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후공단 지원을 위한 총괄지원 조례’를 공포해 재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사상스마트시티는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서부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사상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후공단과 도시 재생을 대표하는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7
대구-서울 손잡고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동대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와 서울시는 28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대구-서울 도시재생 업무협약(MOA)’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대구)’과 ‘2014년 관광협약(서울)’, 올해 1월 ‘대구-서울 상생협약(대구)’을 통해 형성된 양 도시의 포괄적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두 도시는 도시재생 뉴딜 시대에 지자체 간에 서로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연구와 미래지향적 정책 발굴을 통해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MOA(Memorandom Of Agreement)를 체결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와 서울은 ▲뉴딜정책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발굴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제안 ▲직원들의 상호교류 근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협력 분야별로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정책 공동연구를 위해 두 도시의 도시재생 네트워크 간 교류, 전문가 세미나 및 직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도시 재창조를 위해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한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에도 힘을 합쳐 도시재생 뉴딜 정책방향을 함께 제안하고 국가공모사업에 대비한 사업유형도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도시 간 직원 교류에도 적극 나서 직원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업무협력, 대구시와 서울시 간 우호증진을 위한 직원 교환(파견) 근무도 추진된다. 협약식 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대구시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치고 이어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7
국회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오는 31일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국회에서 도시재생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과 공동으로 오는31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2층세미나실에서‘국민이행복한도시재생을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정부와지자체에서기존에 시행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을살펴보고, 향후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정착되도록정책 제안하는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혜리네덜란드KCAP프로젝트디자인디렉터가‘유럽과한국의다른경험’을,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정책연구소장이‘도시재생의바람직한정책방향’을 주제로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윤혁경대통령소속국가건축정책위원회정책조정분과위원장을좌장을으로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시개혁센터팀장, 다니엘오고려대학교건축학과교수, 반영선선건축사사무소대표건축사, 김이탁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박성남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시공간재창조센터연구위원이토론자로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을 엿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6
도심 공터를 채운 ‘녹색쉼터’…미술작품으로 가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이 오는 10월 종로, 을지로, 동대문 등 서울의 전통 도심제조지역과 주거지역 내 공터와 시민 이용이 저조해 쓰임 없이 방치됐던 공공장소 8곳에 이색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한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을 활성화하는 '2017년 공유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최종 8개 공공미술 작품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공유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만들고(make), 만나고(meet), 감동시키다(move)'라는 주제로 도시공간의 활성화와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기획됐다. 빠르게 발전돼가는 사적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공공장소를 만남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또한 예술가 혼자 창작하는 공공미술작품이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가 작품으로 발전하는 더불어 창작의 공공미술 모델을 제시했다. 8개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될 대상지는 종로, 을지로, 동대문, 창신동 등 도심 제조 및 주거지역 내 공공장소로, 구체적인 위치는 8월 중 결정된다. 작품 당 5000~7000만 원이 투입되며 10월 중 설치가 완료된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그동안 작가 위주의 일방적인 공공미술에서 탈피해, 지역주민과 미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셰프, 시인, 무용가, 인문학자 등 총 67인의 크리에이터의 협업으로 공공미술작품을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67인의 크리에이터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공공미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35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어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더불어 랩‘을 진행해 19개 아트플랜(계획안)을 개발했다. 선정된 19개 아트플랜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미정)에는 시집(시.Zip)이 공간으로 재탄생, 시를 듣고 읽고 짓는 공공미술작품이 설치되고, 도로변 노점으로 이뤄진 종로 꽃 시장에는 상인들이 함께 가꾸는 공유정원이 생긴다. 종로 충신동에는 작가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예술가와 함께 직접 그린 벽화가 제작된다.이밖에도 창신동 봉제거리의 자투리 천을 활용해 디자인의 소비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홀리데이 팩토리 2017', 기능성과 재미를 더한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작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로 운영되는 팝업(pop-up) 문화공간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공공미술 작품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성된 아트플랜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www.seouldesign.or.kr)를 통해 공개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6
LH, 노후산단 재생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정부에서 국비지원 대상 산단으로 공모․선정한 24개 노후산단내 휴·폐업부지, 이전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연계형 토지비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산단은 공장시설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부족, 공해나 안전취약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하락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산업단지를 도심 내 낙후지역에서 성장거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동의 등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 또한 도심 속에서 이뤄지는 사업특성상 재생사업 단계별로 과도한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그동안 재생사업 추진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서 올해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서대구산단(LH 시행)의 경우도 2009년 선정 이후 7년 만에 첫 삽을 뜰 만큼 재생사업의 추진 여건이 어려운 현실이다. LH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대상산단으로 선정된 24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연계형 토지비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사업연계형 토지비축 시행으로 과도한 지가 상승 전에 선제적 토지 확보를 통한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활성화해 정부 정책사업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기업은 산단 내 유휴토지 해소를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로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돼 부동산 선순환을 통해 상호 WIN-WIN한다는 것이 LH의 전략이다. LH는 토지소유자의 매입신청을 받아 신청토지의 사업 연계 가능 여부, 산업단지 여건, 수요 확보 등 심사를 통해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매입대상토지에 도시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혁신공간 창출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노후산단 재생사업 연계형 토지매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입신청은 내달 14일부터 전국 LH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5
국회 추경 통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첫 발 뗀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국토교통부가 1조2465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도시재생에 591억 원이 배정돼 새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11조333억 원 규모로 정부 원안보다는 약 1500억 원 정도 줄었으며, 이중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2465억 원이다. 이번 국토부 추경예산에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에 1조1037억 원이 반영돼 약 88%를 차지했으며, 이외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에 711억 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611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 611억 원에는 도시재생 뉴딜 5개 사업에 예산 591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도시재생 뉴딜의 세부 사업을 보면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27억 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320억 원) ▲주거환경관리사업(64억 원) ▲위험건축물이주자금(120억 원) ▲가로주택정비사업(60억 원) 등이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제도개선 용역, 마을활동가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23
일사천리·동작보슈,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우수상 공동수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개최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에서 ‘일사천리’팀과 ‘동작보슈’ 팀이 우수상을 공동수상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폐회식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공모팀 작품 소개, 문화공연,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프로젝트 동영상 상영, 인사말씀, 심사결과 발표,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일사천리’ 팀의 ‘1분의 행복’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진 교통섬에 신호를 기다리는 1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행복을 채워주는 ‘행복충전소’를 제안했다. 행복충전소에는 ▲울창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 기대어 휴식을 취하고 한 폭의 하늘을 그림처럼 담은 ‘기대어보소’ ▲각기 다른 높낮이의 의자를 배치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앉아보소’ ▲천천히 걸어가며 눈으로 휴식을 즐기는 ‘바라보소’가 만들어졌다. 또 다른 우수상 ‘동작보슈’ 팀의 ‘정독도서관 꿈다방을 아시나요’는 동작구 주민(마을발전소 등)과 숭실대 학생들이 협력해 지역의 공간을 새롭게 바꾼 작품이다. 담배골로 불리는 정독도서관 열람실 뒤편의 지저분한 공간을 ‘담배 피는’ 공간에서 ‘꿈을 피울 수 있는’ 쉼터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했다. 공간은 3개의 다방으로 이뤄지며 각각 벽, 꿈, 수 다방으로 만들어졌다. 이외에 한화상에는 'Letter N' 팀의 'Green Nocturne'가 선정됐고, '일상너머의 풍경' 팀의 '숲의 기억'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신현 조직위원장은 “비어 있는 도시의 쓸모없는 공터를 공감을 갖는 터로 갖자는 취지로 주제를 선정했다. 서울시 대상지 중 위원회 검토를 통해 7개 대상지를 선정하고 심사를 통해 7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실제로 조성됐을 때 존치되고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될지 검증을 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네 가지 과정을 통해 7개의 장소에 새로운 공감터를 조성하게 됐다고 경과보고를 했다. 박준호 심사위원장은 심사총평을 통해 “비어있고 잘못 사용되는 장소를 모두에게 필요한 장소로 만드는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처음 장소를 정할 때 버려지고 불쾌한 공간을 사용 가능하고 소통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다”며 “21세기 도시는 군도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가 바다라면 큰 건물들이 섬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군도 사이의 연결점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요즘 화두는 회복이다. 72시간 프로젝트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제원 행정2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터에 한 글자를 추가해 공감터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되듯 도시의 버려진 공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공간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하나하나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됐다”며 “최근 도시재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사회가 따뜻하고 풍성해지며 삶이 풍요로워지는 도시재생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는데 60회가 될 때까지 이 자리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20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거점 역할 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19일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지방분권·자치분권 정신에 맞게 지방·현장·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종합 운영 사례’를 발표한 안 이사장은 “도시재생특별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면서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 지원센터 구성·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사전 제안 검토, 주민협의체 구성,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확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속 가능성 확보 ▲통합 관리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 간 연계성 확보 ▲사업별 현장지원센터 설치로 현장관리 효율성 증가 ▲현장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수원시 도시재생 사업의 발굴·추진·관리·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장다리·매산동 도시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안상욱 이사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경수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이희원 아산시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주제발표와 ▲이재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송복섭 전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송영출 포항시 도시재생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비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수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의 가치와 철학에 맞도록 사업 절차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성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단위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 재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원 아산시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원센터 구성원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면서 “사업의 선(先)계획, 후(後) 실행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낙후되고 노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1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7월 중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방법·공모지침 등 공모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올해 말까지 2018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9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업체계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는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개 기관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산의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람 중심의 부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체결한다. 아울러 각 기관 간 축적된 실무지식과 경험,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부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조사・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및 철도 유휴부지 개발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 재생뉴딜사업 ▲한국철도시공단는 철도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와 철도 유휴부지 개발사업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재개발 및 정비사업 ▲부산도시공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정책연구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해 8개 기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내실화와 부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T/F추진단’을 발족하고 주택건설협회부산광역시지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9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뉴딜 정책’ 포럼 27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은 오는 27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사랑의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에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대응 1차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도시계획, 행정, 중간지원조직 단체 등 20여 개 단체의 연합체다. 이들은 그동안 활동가, 코디네이터, 선생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도시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온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지혜를 서로 공유하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응원하며 도시재생뉴딜의 새로운 방안을 발굴하고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한국도시재생시민활동가네트워크 준비모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의 15개 사업 유형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형 외에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당장 15개 유형 중 어떤 유형에 공모를 하면 선정될지 에만 관심이 있는 현실이다. 또한 1년에 100개, 10조 원이라는 빠른 속도와 규모로 경쟁을 하면 느릴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시되거나 동원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또 다른 버전이 되거나 혁신 창출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로 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기존 정부 사업들과 다르게 지역공동체가 점진적이고 자생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합의(new deal)’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이 반영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이번 포럼이 지향하는 목표다.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발제와 지정토론, 미니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정책의 고민과 나아가야 할 방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현장 및 정책 활동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장인식과 진단’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이 ‘전국 상황 및 문제점 정리, 향후 뉴딜정책에 대한 활동가 대응’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에는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김륜희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다. 토론에 이어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이 '대한민국 도시재생 10년 정책사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9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추경 30억 원 편성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한 추경 예산으로 3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조경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총괄 코디네이터 교육 4억5000만 원 ▲역량강화 교육 5억 원 ▲지역 설명회 및 지자체 워크숍 5억 원 ▲뉴딜사업 공모 운영비용 4억 원 ▲제도개선방안 연구 11억5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역량강화 교육’은 기존 중앙정부·LH 지원기구 중심의 단편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총괄코디네이터, 일반 코디네이터,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지방공사 직원 등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여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이 시급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연구 용역’의 경우는 기존 물리적 개선사업에서 벗어나 도시 경쟁력 회복과 공동체 재생으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시급히 검토할 사항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할 전담기구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시켰으며, 올해 안에 100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도 도시재생 뉴딜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전담부서를 속속 발족시키고 있다. 이에 조경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50조나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조경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7-18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추진단’ 구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관련 부서·정책을 총 망라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을 단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을 조정관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은 ▲총괄팀 ▲중심시가지 사업팀 ▲일반근린 사업팀 ▲주거정비지원 사업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팀 등 5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각 팀은 도시관리과·재개발사업과·도시디자인과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17개)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 도시재생 등을 제시한다.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유형·사업·권역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방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의 역할이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현황을 조사·분석해 꼼꼼하게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 원도심과 노후화된 주거지에 대한 재생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공모 대상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한다.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은 이번 달 말까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지침(안)’과 추진 방향 등을 분석한다. 8월에는 공모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 현황과 ‘공모대상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한다. 9월에는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설정, 공모사업을 설계하고 10월에는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연간 1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전국의 원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정비해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7월 중 사업 공모 계획안을 제시하고, 9월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되는 대상 지역은 총 100곳으로 예정돼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원도심과 노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수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주거‧상업‧문화‧관광을 결합한 융‧복합형 모델을 개발‧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7
도시면적 15~25% 차지하는 도로, 도시재생 공간으로 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 내 공간을 15~25% 차지하고 있는 도로를 도시재생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이다. 국토부는 법률 제정에 대한 관계 기관·전문가·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금)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각형으로 짜여진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 절차 마련 ▲ 도로 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이어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건축, 교통, 도로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함께, 관계 기관 및 업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관련 정책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이치훈 LH 처장 ▲한상우 비즈인텔리 대표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처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박사 ▲김상일 서울연구원 박사가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이번 법률안은 금년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어느 도시지역에서나 도로가 도시 공간의 15~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간을 활용하면 주차장, 공원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7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역할’ 세미나 19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더함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황희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발표는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의 ‘시지원센터의 현장지원센터 종합운영 사례 (수원시)’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의 ‘시지원센터 자율 운영 사례(세종시)’ ▲임경수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의 ‘현장지원센터 독립 운영 사례(전주시)’ ▲이희원 아산시 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비상근 현장지원센터장의 활동 사례(아산시)’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송복섭 전 대전도시재생기획사업단 단장 ▲송영출 포항시 도시재생과 과장 ▲이재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며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031-280-6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4
서울 장위동·상도4동 ‘주거환경 재생’, 이야기가 있는 골목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노후주택 밀집과 공동체 약화 등으로 지속적인 쇠퇴를 거듭하던 장위동과 상도4동에 각 100억 원씩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강북구 장위동과 성북구 상도4동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이번에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지난달 출범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최초로 처리한 안건이다. 장위동은 1960~1970년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신흥 부촌마을로 ‘동방고개’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곳이었으나, 지난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찬반갈등에 따라 주민 간 잦은 마찰과 대립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2014년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주민 간의 관계 단절, 공동체 형성 약화와 함께 기반시설과 건축제한 등으로 복합적인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과 인접한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인 장위동 13구역(32만㎡)에 대해 지난 2014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2018년까지 도시재생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골목마다 이야기를 품은 장위마을’ 비전실현을 위해 2018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하는 ‘장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장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골목마다 이야기를 품은 장위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소통하는 주민문화 ▲활력 있는 마을경제라는 3대 목표와 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테마골목길 조성을 통한 골목‧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가꿈주택과 연계해 가꿈주택 신청가구 밀집지역과 경관개선사업 및 담장개선집수리사업을 연계하는 골목시범구간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거점시설들을 연계하고 골목의 특색을 도출할 수 있는 테마골목길 4개소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테마골목길은 총 4개소로 놀이터길, 새롬길, 술래잡기길, 시장길이 있으며, 각각의 차별화된 테마콘셉트로 조성한다. 장위동의 지역자원을 발굴‧활용한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문화거점 조성에도 나선다. 지역 내 건축물 중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개보수하거나, 주민이 기부한 청소년공부방을 새롭게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 노외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주민편의시설 조성, 향나무쉼터 부지에 주민을 위한 복합복지문화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입주)를 조성하게 된다. 4개의 거점시설은 지역관리기업(CRC)을 통해 운영‧관리해 나가며, 향후 시설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도시재생의 재원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상도4동은 72만6512㎡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경사지 막다른 골목과 계단 때문에 신축이 어려운 곳이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100억 원(서울시 90억 원, 동작구 10억 원)을 투입해서 ▲어르신·어린이가 ‘오순도순’ 함께 사는 마을 ▲자연·역사자원과 ‘파릇파릇’ 함께하는 마을 ▲마을경제·공동체가 ‘무럭무럭’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주제로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마중물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10개 마중물사업은 골목공원 조성 ▲교통사고·범죄 안전골목 조성 ▲마을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양녕대군 묘역 개방 및 역사테마둘레길 조성 ▲도시텃밭 조성 ▲에너지절감 마을 조성 ▲골목시장 활력 회복 ▲어린이 문화·놀이마당 건립 ▲상도 열린스튜디오 건립 ▲공모사업 및 거점공간 운영 등이다. 상도4동에는 서울시 주거지역 평균보다 1.7배 많은 영유아·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지만 놀이·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내에 25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좁은 골목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도깨비 골목시장’은 장승배기역과 마을을 잇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길이지만 현재는 상권이 쇠퇴 중이므로 주민소통과 골목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양녕대군 이제묘역’은 휴식·문화공간으로 상시 개방된다. 이를 기점으로 남측 국사봉근린공원, 동작충효길과 연계해 총 3.3㎞ 길이의 역사테마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마을명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앵커시설에는 소규모 공연·회의장과 주민사랑방(모임공간), 어린이 놀이공간과 아동상담공간, 지역 내에 부족한 저녁시간 유아돌봄 공간 등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들어설 예정이며,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창·취업 준비 및 창작공간 ‘열린 스튜디오’도 건립·운영할 계획이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은 SH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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