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포항시가 그린웨이 사업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의 날 기념, 포항 그린웨이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시민주도의 도시구조 변화를 통한 녹색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구자문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의 ‘포항 그린웨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혁신’과 정용숙 서울시 서울로 사업운영팀 팀장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말 69%인 공원조성률을 2020년에는 7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19일 밝혔다. 청은 현재 송도국제도시 5공구내 글로벌파크 2·3·4지구와 8공구내 랜드마크 1호 및 수변 1호 공원 등 모두 14개소, 48만7000㎡ 규모로 공원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파크 2지구 8만7000㎡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이…

서울시가 '보행 안전'을 주제로 첫 심포지엄을 연다. 시는 21일(목)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서울보행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친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안전이 담보되는 보행친화도시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보행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고령인구 증가, 스몸비족의 등장 등 교통환경 변화에 걸맞�…

LH 동탄사업본부는 ‘화성동탄(2) 국제작가정원 후속설계용역’을 발주했다. LH 동탄사업본부는 동탄여울공원을 동탄(2)신도시의 명소로 만들고자 공원 내 국제작가정원 조성을 위한 특화용역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국제작가 선정 후 잔디광장(기본설계), 지하주차장 상부(기본계획) 계획을 완료했다. 이번 용역은 잔디광장(실시설계) 및 지하주차장 상부(기본 및…

국토교통부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가 무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쉼터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그늘막 쉼터’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안전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LH는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과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설문화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2018년도 제 9회 LH 국토개발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토개발기술대전은 ‘국토인프라 가치혁신을 위한 토목설계 및 시공, 도시계획, 재해·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인프라 기반 기술’을 주제로 설계업체, 시공사, 대학(원)생의 아이디어…

5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가 4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018년 5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지난 8일 발표했다. 5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4월(83.4)보다 낮은 79.7포인트로 나타났으며 6월에는 유사한 수준이 지속될 전망(80.2)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의 주체로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도시컨셉 공론장’을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가시범도시(세종5-1생활권)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반영하기 위해, LH가 주관하는…

‘광교호수공원’이 2018년 세계조경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사가 시공한 ‘광교호수공원’이 세계조경가협회(이하 IFLA)에서 주관하는 ‘2018 IFLA 시상식’에서 아시아-아프리카(Africa, Asia-Pacific, Middle-East) 지역 치수관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성남…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원 조성으로 에코힐링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검단지구 내 총 100만 평에 달하는 전체 공원녹지면적 중 절반 가량이 원형산림으로, 이곳에 생태계를 보전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원형 보전림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형 식물원(Botanic Park)으로서…

공공기관 설계용역에 가격만이 아닌 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범위가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공정조달 강화 ▲기업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졌으며, 지난 10년 동안 도시시설 토지는 22%나 증가한 반면 녹지는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란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오는 7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원가에 관한 정보나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의 경영 정보를 요구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업자’와 ‘용역’이란 용어 대신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법률 용어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건설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부 구시대적 법률 용어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땅에 대한 권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시민들에게는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과천의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 지속되는 난개발을 억제해 지속가능한 과천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난개발로 위기에 처한 과천시를 구하기 위해 과천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