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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13일 발간한 ‘건설정책리뷰-건설공사 간접비의 하도급 공통가설비 개선방안’을 통해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에게 전가되는 간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을 통해 하수급인의 임시 시설물 설치 또는 비용에 대한 전가를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형주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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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건설부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와 상생을 모색하는 ‘착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는 건설 부문 조달·계약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의 입찰 및 심사 평가 시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이형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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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도시상징광장’ 1단계 조성사업을 8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도시상징광장’은 행복도시의 중심상업지구인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을 가로지르는 약 1km의 구간에 폭 45～60m로 조성된다.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이 위치한…- 이형주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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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가치관 확산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는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 슬로건, 독서감상화 총 3개 분야로 진행하며, 6일부터 30일까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형주
-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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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는 전문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동탄2신도시 내 호수공원 수위를 1m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송방천 가로수길 조성 등 15건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동탄호수공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호수 수위상승 및 조경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체는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을…- 이형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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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내 장기미집행 중인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7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된 후 지방 재정 부족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조달하지 못해 장기간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원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정된 근거 법률의 일몰제 규정에…- 이형주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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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쿠웨이트와 인도 스마트시티 수출 등 13개의 우수사례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공로로 ‘사회적책임 대상’을 수상했다. LH는 25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7’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으로부터 ‘사회적책임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LH의 이번 사회적책임 대상 수상은 CEO 직속의 ‘좋은 일자리…- 이형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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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26일 엘 더블유(LW)컨벤션에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이형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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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에서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항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남시에 소재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업 주체인 LH를 상대로…- 박광윤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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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017년 9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이번 조사에서 9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73.1 포인트로 전월(65)보다 8.1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존의 전망치인 77.2 포인트에는 미치�…- 이형주
-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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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왕섭 세림조경건설 대표와 양경복 현디자인 대표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는 19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7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진행된 회장 선출을 통해 심왕섭 대표가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 양경복 대표�…- 이형주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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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3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시설공사의 입찰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년 반 동안 낙찰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이형주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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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의 책임감리,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비리·방만 경영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올해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공금횡령, 성희롱, 해외법인사업손실, 인센티브과다지급, 사옥입찰개입 혐의가 드러났으며,…
- 이형주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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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녹색건축인증의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감정원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지속가능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인증에…
- 이형주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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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부산에 총 연장 950m의 공중보행로가 조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부산역 구간 570m 길이의 공중보행로를 조성하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 연결보행로(보행데크)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13일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북항 재개발지역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환승센터,…- 이형주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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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우수 신자재 공모 조경부문에 어스그린코리아와 전국조경수협동조합의 신기술 등 2건이 선정됐다. LH는 주택품질 제고를 통한 주택사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0건의 중소업체 우수 신자재를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우수 신자재 선정은 LH 창립 이후 최초로 사급자재 분야 중소 자재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공모에는 총…- 이형주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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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놀이터와 운동시설을 갖춘 ‘무장애 힐링공원’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가 선보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운동시설과 놀이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아파트 ‘위례 포레샤인’이 완공돼 10월 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아파트 단지에 무장애 공원이 설치된 첫 사례라는 설명이다…- 박광윤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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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이형주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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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7일 전문건설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설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모집한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공정거래, 계약제도, 건설금융, 건설기술 등 전문건설업 현안해결 및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전문건설업 발전에 관심 있는 회원사 및…- 박광윤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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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의 전문건설업 수주는 전월보다 약 18.9% 가량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공사의 수주실적을 담은 ‘2017년 8월 전문건설 경기동향’을 2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8월의 전문건설업 수주는 전월보다 약 18.9% 가량 감소한 4조9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으며, 전년 동월 대비 약 81.3%에 해당한다. 다만…- 박광윤
- 2017-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