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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바이오필릭 디자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젊었을 때 자연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간 ‘바이오필릭 디자인: 당신의 공간에 자연 가져오기’는 ‘인간은 자연 환경 가운데에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기반으로, 사람이 머무르는 일상의 공간인 집과 오피스에 자연을 가져오는 디자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Eric Fromm)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고, 나중에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이 대중화시킨 용어다.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사랑(love of life)’을 의미하는 바이오필리아는 생물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발전해왔고, 신경과학, 건축, 환경,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인간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자연을 더 필요로 한다. 바이오필리아를 이해하는 것은 정원과 숲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왜 해안가에 가고 싶어하는지, 왜 경이감을 갖고 별을 쳐다보는지, 왜 일출을 보며 희망을 느끼는지, 왜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모험심을 갖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한다. 인간은 인류 역사 대부분을 자연에서 삶을 이루며 진화했고, 이로 인해 본능적으로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다. 자연이 없는 도심 내 공간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상태다.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일상에 자연을 많이 두어야 하는 이유는 도심 내 사람들의 자연 접근성이 높을수록 개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이롭고, 커뮤니티 내 구성원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티모시 비틀리는 이러한 바이오필리아 개념을 도시계획에 접목해 바이오필릭 시티라는 도시계획 방법론을 만들었다. 바이오필릭 시티는 도시에 공원을 많이 짓자는 개념이 아닌 도시 자체를 공원으로 계획하고 그 안에 물리적 시설물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차밍시티는 티모시 비틀리가 저술한 ‘바이오필릭 시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난해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바이오필리아 개념이 건축 디자인에 접목된 ‘바이오필릭 디자인: 당신의 공간에 자연 가져오기’를 출간했다.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는 “바이오필리아와 관련된 양서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사는 도시가 바이오필릭 시티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며 “도심 내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필리아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가 사는 일상 가까운 곳에 자연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디자이너 샐리 쿨타드가 쓴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집과 직장, 그리고 커뮤니티에 바이오필리아 세계를 가져오는 창의적인 아트북이다. 전문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서술돼 있고, 아름다운 삽화들이 삽입돼 있어 독자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 도시와 건물은 인간이 진화해온 자연환경을 대체하여 지어진 동물원과 같습니다. 현대인은 진화 환경과 다르게 지어진 동물원인 도시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지내는 물리적 환경에 자연 요소 및 자재를 가능한 많이 가져와 이러한 불협화음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확장된 발코니 속 삶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발코니 폭이 1.5m에서 2.5m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플랜테리어·조경·인공지반녹화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바깥으로 튀어나온 폭 2.5m 이상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확인됐다. 발코니란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에서 1.5ｍ가량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이다. 정부는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크기 이상 대피공간·스프링클러·불연성 바닥재 등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샷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거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공동주택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차등 적용 기준 항목에 발코니 형태, 설치 비율, 성능 기준 추가했다. 제2항제6호에 따른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폭 2.5m 이상 ▲난간의 유효높이 1.5m 이상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발코니에 대피공간 조성 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이다. 시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검토자료에 2020년 12월 건축공간연구원(조상규·김영현·남성우·김신성)이 펴낸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를 대부분 반영해 발코니 관련 규정 건축물 심의기준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발코니가 현재 대부분 내부 확장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의 공간으로서 공동주택 세대 안에 있지만, 외부 공간을 끌어내 다양화 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발코니 삶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6일 개막한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허성범 작가가 선보인 도시전 작품 중 ‘발코니는 새로운 정원’이라는 작품처럼,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의 정원은 인공적으로 형성된 공간인 동시에 자연을 도시 안으로 끌어 들여온 새로운 자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확산세가 심각했던 이탈리아에서는 시민들이 발코니로 나와 자연을 느끼며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타, 냄비 뚜껑, 프라이팬, 기타 등을 들고 노래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세계로 퍼졌다. 한국 곳곳에서도 ‘찾아가는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 등을 운영하며, 공연장에 별도의 객석을 마련하지 않고 집에서 공연을 즐기는 등 발코니로 나와 소통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이케아가 한국을 포함해 34개국 3만438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라이프 앳 홈 리포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 ▲여가를 보내는 공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1년간 부상한 이상적인 집의 특성으로는 개인 ‘정원’이나 ‘발코니’를 갖는 것(36%), 자연과 가까이 거주하는 것(35%), 가족·친구와 가까이 거주하는 것(31%),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을 갖는 것(29%)이라고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부터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는 “지금이라도 발코니를 실내공간의 확장이 아닌 하나의 작은 정원으로 유도해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주려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만약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이용한다면 경관을 해치거나 바람에 물건이 떨어져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엄격한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신축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가 이에 대한 취지를 잘 반영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코니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옥상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 도시의 경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1
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 일조권 침해 ‘우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동간거리 규제가 완화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80m 높이 건물 앞에 3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상 두 건물 간 거리를 32m로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m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건축이 어려웠지만,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1-01
G밸리, 가로정원·공원형 공개공지로 ‘그린인프라’ 확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G밸리’가 융복합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면서 가로정원과 공원형 공개공지 등의 그린인프라도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일대의 192만2261㎡에 대해 한국수출(서울디지탈)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 28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G밸리 개발계획 변경(복합시설 용지계획)과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아우르는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이다. G밸리는 부지면적 192만2000㎡, 입주 기업 1만2000여 개사, 종사자가 14만여 명인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로 창업기업의 요람이다. 시는 그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G밸리 입주기업,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최초 수립하는 내용의 국가산업단지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2009년 법령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위임되고, 2012년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최초 고시한 이후 서울시에 실질적인 위임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시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 개발 기반을 마련했으며, 단계적 지원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 G밸리는 지원시설용지와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했는데, 이번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을 계기로 G밸리에 부족한 산업교류 혁신공간과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도로용량, 녹지공간 등 산업 지원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배치해 산업단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업종제한을 최소화해 현재 G밸리의 IT제조업 및 소프트웨어(SW)개발 공급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G밸리의 기업 간 교류, 연구개발 등의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원거점 부지는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가 대상이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하다. 지원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을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 50%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확보되는 ‘산업교류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서울시의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녹지 확대다.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또한 13개 전략거점에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G밸리 단지의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한 것이다. G밸리 1, 2, 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했다. 용적률 계획은 G밸리가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 상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네 번째는 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를 보완, 개선하도록 한 점이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01
시흥시 오이도항 어촌뉴딜사업 조경·건축 설계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시흥시는 ‘오이도항 어촌뉴딜사업’ 조경·건축 설계 제안 공모를 개최한다. 시흥시 오이도항은 2020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로서 오이도항을 중심으로 어항기능시설 정비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경관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자존감 제고 및 6차 산업화 실현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공단과 시흥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등 오이도항 일원에 ▲오이도항 제방사면 아트월, 어민문화의 길, 오이도 나들길, 어부의 길, 빨간등대 ▲오이도항 공중화장실 신축(연면적 약 60㎡) ▲그늘쉼터(연면적 약 144㎡)를 공모 범위로 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 및 관련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에서는 완전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조경’ 또는 조경기술사사무소 자격과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은 조경을 대표자로 한 5개 이하 업체로 구성 가능하다. 예정설계비는 부가세 포함 2억2730만 원이다. 설계비에는 각종 심의, 인·허가, 검토, 자문, 평가 조사수행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추후 사업여건 및 협의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BF예비인증 수행 시 해당인증 비용은 별도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용역 당선자에게는 어구보관장(건축) 설계권을 추가로 부여한다. 공모 참가등록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11월 17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발표 및 심사를 거쳐 11월 22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홍보·알림, 공지사항, 일반공지 순서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공모를 통해 오이도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환경 개선 및 경쟁력 확보, 연계사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촌뉴딜사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31
김포 장릉 이어 서울 태릉·강릉도 경관 훼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에 이어 서울 태릉·강릉도 고층 아파트 건설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회원들은 지난 28일 서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있는 포스트타워 앞에서 태릉·강릉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태릉은 조선왕조 11대 중종의 부인 문정왕후 윤씨의 무덤으로 명종의 무덤인 강릉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강릉 전면부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에 1만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재적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6800가구로 공급 규모를 낮췄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최근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김포 장릉 경관을 훼손한 사태는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관리를 얼마나 태만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줬다. 만약 태릉지구 택지개발까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태릉과 강릉 코앞 100m에서 700m 범위 안에 68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건 김포 장릉에서 벌어진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다”라고 지적했다.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최근 태릉과 서삼릉, 서오릉, 창릉 일대 신도시계획이 발표됐을 때 유네스코가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영국 리버풀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왜 정책적으로 역사문화경관을 해치면서 고층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계속 해주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세계유산은 전 세계인들이 책임지고 가꿔야 하는 유산인데, 아파트를 짓더라도 문화재 인근의 경관은 보호해가면서 지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에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는 “태릉지구는 태릉·강릉 등 사업지구 내 문화재 영향과 관련해 지난해 입지검토 단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경관분석을 진행해 왔다”며 “아파트 층고에 따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훼손 여부를 분석하고, 개발구상 마련 과정에서 왕릉에 가까워질수록 주택 층고를 낮춰 왕릉 주변 수목 경계 위로 건물이 보이지 않는 층수 등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관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시각영향 평가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보호와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문화재 보존, 공원, 녹지 확보 등 주민편의와 주거여건 측면 상 개발로 인해 저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9
서울 도시개발 역사 조명 ‘어느 도시학자가 꿈꾼 서울’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이 1세대 도시학자인 고 강병기 한양대학교 교수의 유물을 기증받아 서울 도시개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역사박물관은 ‘위드 코로나, 함께 박물관’ 캠페인의 일환으로, 총 7개 전시로 구성된 강병기 교수의 기증유물특별전 ‘어느 도시학자가 꿈꾼 서울’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7건의 전시는 ▲어느 도시학자가 꿈 꾼 서울 ▲마야 : 신성한 도시 타칼리크 아바흐▲도성의 서쪽 문, 헐값에 팔리다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 ▲서울 멋쟁이 ▲경교장,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나요 ▲청계천 기계공구상가-붕어빵틀에서 인공위성까지 순으로 열린다. 캠페인의 첫번째 전시인 ‘어느 도시학자가 꿈 꾼 서울’은 강병기 교수가 평생 연구한 자료 2만여 점을 기증받아 29일부터 2022년 3월6일까지 역사박물관 본관에서 개최된다. 전시 구성은 ▲1부 강병기 교수의 일생과 도시철학 ▲2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3부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등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강 교수의 일생과 도시철학’에서는 건축학과 도시계획을 수학하던 학창 시절의 자료부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제안, 연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는 강병기 교수가 실제 참여했던 도시계획의 사업별 설계도, 보고서 등과 함께 미공개 자료를 아카이브 전시기법을 활용해 전시한다.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에서는 강 교수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한 시민운동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강 교수는 1932년 제주에서 태어나 17세 때인 1949년 일본으로 밀항해 도쿄대학에 진학했으며, 대학 시절 일본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선구자 중 한 명인 단게 겐조 아래에서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설계를 배웠다. 이후 1970년 박사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초빙돼 귀국 후 ‘도시설계론’ 강좌를 최초로 개설했으며, 1996년까지 도시학 및 도시계획학의 개념 정립과 홍보를 위해 적극 활동한 학자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유물은 ▲‘남산 국회의사당’ 설계도 ▲시청 앞 광장 조성 계획이 최초로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설계’ 보고서 ▲수도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대비해 수립된 ‘수도권 정비계획’ ▲1970년대 세워진 ‘행정수도 백지계획안’ 등 총 200여 건의 유물이다. 김용석 역사박물관장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는 이번 전시가 서울 곳곳에 배어있는 강 교수의 도시철학과 사상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시공간의 제약으로 방대한 업적과 기증유물을 모두 펼쳐 놓을 수 없었으나, 이번에 소개되지 못한 자료는 ‘도시성장사 아카이브’로 관리 보존해 후대에 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예약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은 1회당 100명, 총 3회, 현장접수는 1회당 200명, 총 3회 관람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9
“건설산업 환경변화,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해 전문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RICON) 송석준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후원으로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육성 및 발전 정책 방안’ 세미나를 지난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윤학수 제12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선인이 참석해 건설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육성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제12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선인의 축사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육성·발전 필요성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는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뉴 노멀과 미래 지향적 전문건설업의 역할’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 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신은영 연구위원은 “2025년 이후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 변화를 예상한다”며 “건설 산업구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 환경변화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및 보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수평적 협력관계 조성, 공정한 원·하도급 계약문화 조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현황 분석 및 제도 보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배경과 이후 나타난 애로사항을 제시하며 “전문업체의 독점적 수주 영역 확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시장진출 용이성 제고, 전문업체의 직접시공 규제 완화, 전문공사 시공 시 주력분야 보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길수 태인건설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본부장 ▲손정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종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최근의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문건설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병권 원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의 역할은 건설산업 정책의 중심적 가치일 것으로 보인다”며 “급속한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8
김포 장릉 아파트 개선안, 문화재위 심의 결과 ‘보류’ 결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문화재위원회가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2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번에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8
LH, 데이터 활용해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 나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민과 함께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나섰다. LH는 지난 2019년부터 학생‧일반인‧전문가 등 시민들이 참여해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온라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COMPAS’를 운영하고 있다. ‘COMPAS’를 통해 제시된 우수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분석 모델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 수원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김해시의 ‘CCTV 구축사업’ 등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올해 LH는 ‘COMPAS’ 플랫폼을 활용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 간 서울시·광양시·부산 남구·경찰대학교와 함께 교통, 환경, 안전 부문에서 도시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민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과제 중 경찰대학 데이터 분석과제는 LH와 경찰대학이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참가자들은 사건사고 신고 등 치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이에 대한 분석 모델은 CCTV, 보안등 등 도시 안전시설물 변화에 따른 치안 체감안전도의 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현됐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스마트치안 안전지도’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전시됐다. 경진대회 시상식은 오는 28일에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COMPAS’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대학교,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경상국립대학교·창원대학교·경남대학교·인제대학교·울산대학교) 등 국내 스마트시티 선도 대학과 도시 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또한 준비하고 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의 개념 및 이론 교육과 실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각 대학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LH는 실습교육 운영을 위한 데이터 및 온라인 교육환경 지원, 컨설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 분야의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역시 기대하고 있다. 신경철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4차 산업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COMPAS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7
서울시, 하도급 직불제 ‘의무화’… 체불 제로 도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20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마련한 개선책은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첫째,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 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6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행정절차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천시가 대규모 영상문화콘텐츠 거점 공간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부천시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람·공고 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5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반적인 대규모 개발사업(택지)이 아닌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한 토지 매각으로, 매각 토지에 영상·문화산업 등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18년 12월 본사업 공모 시 경쟁을 통해 최적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토지가격 외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를 제안하도록 공모지침서에 명기했다. 이에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에서 최고점을 받은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57차례 협상을 통해 8770억 원의 공공기여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사업대상지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약 6만여 평 매각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토지매각대금을 확보해 원도심 재생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콘텐츠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영상·문화 허브단지 조성에 투자해 1석2조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토지가격은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에 시는 영상단지의 재산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토지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상동 529-2번지 일대 약 38만㎡에 4조1900억 원을 들여 영상문화콘텐츠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산업 융·복합센터, 70층 높이 랜드마크타워, 국립영화박물관, e-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장환식 시 도시국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2022년 5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소니픽처스를 비롯해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EBS 등 국내외 입주 예정 기업들과 함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 중이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5
국도변 복합쉼터, 새로운 지역발전 자원 모델 제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지자체와 협업해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대상지를 신규로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과 202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변에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13개소 외에 5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공모를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연계해 추진하는 도로관리 분야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사업이다.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가능대수 안내표지판, 스마트 조명·휴지통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며, 쉼터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지조성·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관이나 판매시설 등 건축시설 설치와 함께 복합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에 신규 선정할 사업대상지는 전국 총 5개소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서 접수 전에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사업의 내용 및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자문도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은 10월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공지되며, 세부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도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은 “내년도 신규사업은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큰 후보지를 선정하고, 설치가 완료된 후 실제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비게이션 연계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5
배 의원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사실상 직무유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 대상 감사원 감사를 결의하고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지난 7월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와 공식 보고서 및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문제 누락된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 2번이나 위증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5일 실시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왕릉 등재 후 세계유산관리 3200억 투입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10년째 미비한 점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당시 현장 공무원 25명이 있었음에도 최근 우연히 사태를 파악한 점 ▲지난 7월 말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보고서에 장릉을 누락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보고서와 관련해 김현모 청장은 ‘유네스코 공식 보고 아니다’고 밝혔으나 ‘유네스코 공식 보고 맞다’고 말을 바꿨으며,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이후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답했으나 의원실 녹취파일 확인 결과 궁능유적본부 주무관 혼자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로 분양받은 3400세대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문화재청은 담당 사무관, 실·국장, 청장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주무관 한 명에 맡겼다”고 비판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배 의원이 질문한 직무유기 수준의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보고 누락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 의원의 지적에 따라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고, 두 번의 위증을 한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설사들로부터 ‘아파트 외부 색채를 장릉 사당 색과 비슷하게 하겠다’, ‘벽에 장릉에 있는 비석 돌 문양을 넣겠다’ 등의 수준 낮은 대책만 보고 받은 상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4
서울 2종 주거도 25층까지 올린다… 구릉지 등 일부 예외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은 예외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됐다.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더불어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을 용적률 5% 이상 지상층으로 적용한다.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추세를 고려하면 2045년에는 소매점의 상업공간 수요가 2020년 대비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신규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 등이다. 류훈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1
[새책] 도시의 보이지 않는 99%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코로나로 예전만큼 여행과 탐험이 불가능한 시기, 머릿속에서 전 세계를 다시 경험시켜줄 책이 발간됐다.. 신간 ‘보이지 않는 99%’는 누적 다운로드 5억 건을 기록한 인기 팟캐스트 ‘보이지 않는 99%’를 바탕으로 메트로폴리스를 움직이는 숨겨진 것들의 세계를 탐험한다. 이 책은 도시와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거대한 시스템을 최적화해왔는지 그 진화의 과정에서 눈뜨게 된다. 도시를 구성하는 99%의 구조물을 통해 바라본 인간과 도시의 상호작용의 역사, 그 마이크로 인문학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로표지들,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안전장치들이 그런 것들이다. 도시 풍경 속, 이처럼 좀 더 미묘한 측면들에 담긴 비밀을 풀어낼 수 있다면 그 도시 안에서 살아온 대다수 사람들과, 타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일했던 소수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도시를 말할 때 랜드마크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기능하게 하고 도시민의 삶이 반영되는 것들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교통신호등부터 공원 벤치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걷고 앉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관여하고 있다. 예컨대 암스테르담의 폭이 좁은 건물들은 정면 면적에 비례해 과세하던 시절의 결과물로, 이제는 운하 특유의 풍경이 돼 관광객들을 사로잡으며, 런던 주택가의 검은 쇠 울타리는 2차 대전 당시 군사용 들것을 재활용한 것이고, 진부한 광고물로 치부되는 풍선 인형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전통춤을 추는 축제 인형에서 유래했다. 이 책은 두 저자가 전하는 새롭고 풍부한 정보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도시라는 공간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어떠한 공간이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된다. 특정 인구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시설물들, 태만한 행정이 수정하지 못한 문제들에 시민들이 직접 개입해 변화를 이루어낸 사례들을 폭넓게 다루며, 앞으로 횡단보도 앞 짧은 경사로를 볼 때면 휠체어 이용자들이 길을 건너는 간단한 행위를 쟁취하기 위해 기나긴 싸움을 했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또한 공원 벤치의 팔걸이를 보면서 홈리스들을 몰아내는 규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차량을 통제한 ‘차 없는 거리’를 걸을 때면 당연하기만 했던 번잡한 교통 시스템이 갑자기 생경해지기도 할 문밖의 세계를 더 깊게 경험하고 사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로먼 마스(Roman Mars)는 조지아대학교에서 식물 집단 유전학 박사 과정을 밟다가 라디오 방송 인턴십을 하기 위해 관둔 후 팟캐스트 ‘보이지 않는 99%’를 만들고 진행해왔다. 도시를 유기체처럼 바라보며 사소한 것들이 그 전체적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한 이 방송은 압도적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어쩌다 건축석학’이라는 위트 섞인 평가와 함께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하는 ‘가장 창의적인 인물’에도 이름을 올렸다. 커트 콜스테트(Kurt Kohlstedt)는 워싱턴대학교 건축환경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보이지 않는 99%’의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디지털디렉터다. ‘웹어바니스트’를 시작으로 다수의 도시와 디자인 관련 웹진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1
LH, 2024년까지 ESG 채권 비중 50%까지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20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 LH는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 채권 4400억 원을 시장금리 대비 0.02~0.03% 낮게 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LH가 국내에서 발행한 최초의 사회적 채권이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하는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ESG 관련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LH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내시장에서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2018년 공기업 최초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회적 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 6월 국제인증기관의 ESG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1년까지 총 10억9000만 달러, 한화 약 1조3000억 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녹색채권 6300억 원을 최초로 발행해 전액을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사업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채권 시장금리 대비 3년물 0.02%, 5년물 0.02%, 30년물 0.03% 낮게 총 4400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2021년 건설 중인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물공사비에 사용된다. LH는 오는 4분기에도 해외에서 사회적채권 1억3000만 달러, 한화 15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2024년까지 ESG 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0
“국유지 관리기구 신설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7호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를 통해 독일의 국유지 관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국유지는 정부의 재정수단으로서 중요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국가 재원의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유지 관리에 앞서가는 독일의 경우 연방재산 중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공사(연방부동산업무공사, BlmA)를 설립해 국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독일 연방부동산업무공사는 연방정부의 재산을 매입·관리·처분하는 업무를 주요 지역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와 분업해서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국유지 관리시스템에는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이 탑재돼 국유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심지수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독일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국유지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통해 국유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유지 관리시스템 개편은 민간에 국유지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민간에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유지 관리시스템 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을 탑재하여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8
민간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간발주 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던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허 의원은 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원 신고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8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14%대에 그쳐… 제도개선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관련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하나 없었다.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만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돼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하게 돼 있다. 그런데 허 의원이 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 기간 단축 정도’ 및 ‘기계화시공(인력감축 등)’ 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돼 있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서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는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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