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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간발주 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던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허 의원은 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원 신고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8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14%대에 그쳐… 제도개선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관련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하나 없었다.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만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돼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하게 돼 있다. 그런데 허 의원이 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 기간 단축 정도’ 및 ‘기계화시공(인력감축 등)’ 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돼 있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서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는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4
위험한 골목길‧복잡한 전통시장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위험한 골목길, 복잡한 전통시장 등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입고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 충신동 충신윗성곽마을, 강서구 화곡동 화곡중앙골목시장,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등 3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을 완료다고 14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신체상태, 문화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구릉지 주거지역인 ‘충신윗성곽마을’엔 야간에도 안전하게 계단을 오갈 수 있도록 낡은 계단을 정비하고, 야간조명과 물결형태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화곡중앙골목시장’은 큰 글자, 그림문자, 조명 등을 활용한 안내사인으로 재정비해 먼 거리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인근 직장인들의 흡연장소로 이용됐던 공개공지에 벤치와 나무가 있는 쾌적한 휴게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공간에서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편을 겪는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줄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3곳은 201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들이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 각 공간과 주이용자의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사업 전 과정에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다양한 수요를 담아냈다. 특히 정비사업 등 기존에 지역에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시는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3개 지역과 유사한 유형의 다른 공간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는 송파구 잠실동 2~8호선 지상철 주변 보행로를 대상으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음벽과 철도시설로 인해 폐쇄적이었던 보행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혜영 시 디자인정책과장은 “공공공간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에서 만나는 더 많은 곳을 발굴해 소외되는 시민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14
LX공사, 지적측량 국민 불편 해소… ‘업무 효율화’ 실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 측량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LX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적측량 혁신 경진대회’를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LX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신속한 지적 서비스 처리, 장비 개선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부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LX공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혁신방안을 찾기 위한 전국 아이디어를 공모, 예선을 통해 36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후 외부 전문위원들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 1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전 과정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중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되는 혁신 아이디어 중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과제에 대해 즉시 현장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일부 과제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향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줄이고 새로운 장비의 활용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으로 발생되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하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에는 대상자들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 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14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도시는 미술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술관 방문조차 쉽지 않은 팬데믹 시대, 가을을 만끽하며 야외 공간에서 안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이 기획돼 눈길을 끈다. 소다미술관은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건축·조경·디자인·예술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 ‘도시는 미술관’을 기획했다. ‘도시는 미술관’은 화성시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아름답게 이어주는 건축·조경·디자인·예술 공간 6곳을 엮고, 이를 예술가와 건축가, 기획자가 함께 이미지와 이야기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맵에 정보가 제공되는 답사지는 ▲죽음과 삶이 마주하는 공간 ‘융·건릉’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재생건축 ‘소다미술관’ ▲빛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건축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 ▲100년을 넘어 역사와 만나는 공간 ‘3.1운동 만세길 방문자센터’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는 건축 ‘매향리 평화기념관’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쉼터 ‘궁평 오솔 아트파빌리온’이다. 프로그램은 픽셀 아티스트가 제작한 ‘맵’과 답사지 관련 건축가, 조경가 및 지역 활동가의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가이드’로 제공된다. 참여자는 답사지에 배치된 맵과 QR코드를 통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각각의 답사지를 재미있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 ‘도시는 미술관’ 맵을 제작한 픽셀 아티스트 주재범은 나이키, 디올, AOMG, 스타벅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픽셀 아트를 대중으로 확장하는 작가다. 오락실 게임기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연상하게 하는 8bit의 도시 맵은 참여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게임을 하듯 답사지를 클리어할 수 있다. 맵과 함께 배포되는 답사지 스티커는 픽셀로 변역된 건축물을 엿볼 수 있으며, 참여자 일상 공간에 붙여져 투어의 여운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장동선 소다미술관장은 “도시는 미술관은 예술이 특별한 공간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만나고 즐길 수 있음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미술관의 담장을 도시로 확장하며, 그 안에서 발견하는 공간과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예술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11월 21일까지 무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소다미술관 ‘도시는 미술관’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4
서울시, ‘공공미술 컨퍼런스’ 14일 온라인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공공미술의 가치와 새로운 창출방식에 대해 국내·외 공공미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6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를 오는 14일 DDP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서울은 미술관’은 도시 전체를 시민이 머물고 서로 교감하는 문화적 장소로, 지붕도 없고 경계도 없는, 생동하는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서울의 공공미술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확장하는 공공 - 디지털 시대, 동시대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공공미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성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디지털 전환기에 맞는 공공미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외 공공미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조연설 ▲세션1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공공성의 제언 ▲세션2 : 포스트 공공미술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연설은 2018년 세계적 권위의 예술상인 터너상(Turner Prize) 후보로 이름을 올린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의 ‘에얄 와이즈만(Eyal Weizman)’ 교수가 담당한다. 에얄 와이즈만 교수는 2010년 건축가, 소프트웨어개발자, 과학자,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포렌식아키텍처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미디어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 리서치와 예술의 경계에서 활동한 공로로 2018년 터너상 후보에 올랐다. 이번 기조연설은 ‘공적 진실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시대 확장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공공성의 제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2020년 코엑스 외벽에 전시돼 압도적 스펙터클로 화제를 모은 ‘파도’의 제작사인 디스트릭트홀딩스의 이성호 대표가 ‘도심 속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을 고려한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보다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논한다. 이어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성의 기술-생태적 조건’을 주제로 기술주의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밝힌다. ‘제2세션’에서는 ‘포스트공공미술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해서 온라인미술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한다.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해 온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본부장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공공미술 제도란’이라는 주제로 참여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실제 실현 가능케 하는 동시대 새로운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박성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누가, 무엇을, 왜, 공공미술’이라는 주제로 연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아카이빙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6회 ‘서울은 미술관」공공미술 컨퍼런스’는 학생, 전문가 등 시민 누구나 서울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3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녹색·대중교통 중심도시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040년까지 도시철도,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이 상호 연계되는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12일 광주교통정보센터에서 2045 광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광주교통 미래상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으며, 김재식 교통건설국장이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과 목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 김준철 광주경찰청장,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이건춘 광주버스운송조합 전무, 김정민 광주 녹색어머니회 회장, 박남규 모범운전자회 회장 등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교통비전 달성을 위한 선언문 낭독과 핸드피켓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광주교통의 미래 목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광주교통 5030’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50%가 대중·녹색교통을 이용하고, 30분대 주요 생활권 이동을 핵심 목표로 정했다. 이는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에는 36%까지 끌어올리고 2040년에는 대중·녹색교통 분담률 50%를 달성하자는 취지이다. 시는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개인‧녹색교통 활성화 ▲광역 간 접근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전환을 제시했다. 또한 5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21대 핵심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해당 분야 추진과제에는 총 16조427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2
벌점 상위 부실감리사, 버젓이 LH 공사 수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벌점 상위 20위 내에 있는 부실 감리회사들이 지난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감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벌점 4.28)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 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됐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들은 소송을 걸 경우 집행 정지가 이뤄져 부여받은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벌점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LH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왔다. 누적 벌점 1위인 A 업체는 벌점을 받은 2019년 5월 16일 이후 LH가 발주한 공사 24건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507억 원이었다. 두 번째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도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총 2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은 5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5곳과 6곳의 사업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한곳의 사업장만 빼고 소송을 걸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는 현행 벌점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 제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 심사에서 일정 부분 감점을 받는 것에 그쳐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란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LH 자체 감사에서는 LH 직원들이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보다도 약한 경고장 발급, 주의 통보에 그친 것이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미부과됐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균열은 주요 부위일 경우 벌점 3점 그보다 경미하더라도 최소 2점에서 0.5점을 주게 돼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광주 사고는 물론, 포항과 경주 지진 등 각종 건설사고는 우리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는 감리업무를 해태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감을 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안전을 등한시 한 업체들, 그들을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한 관련 직원들을 엄벌백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8
LH, 환경 법률 위반 빈번… 공공성 어디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6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건설현장 법규 위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LH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963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 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7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9000억 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이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금액으로, 총 1000억 원가량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분기 1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했고, 민간부분은 6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철도, 항만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4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7년, 6000억 원 ▲2018년, 7000억 원 ▲2019년, 7000억 원 ▲2020년, 8000억 원 ▲2021년, 9000억 원이다. 건축분야는 상업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이 증가하며 22.8% 증가한 6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위부터 50위 기업은 3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51위부터 100위 기업은 5조 6000억 원으로 41.4% 증가 ▲101부터 300위 기업은 6조 1000억 원으로 42.6% 증가 ▲301부터 1000위 기업은 5조 5000억 원으로 2.2% 감소했다. 그 외 기업이 27조 5000억 원으로 15.2% 증가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6조 원으로 17.8%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4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8조 8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05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용도구역 지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양공간 특성 평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돼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권역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꽃게와 주꾸미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이동·회유경로가 존재하며,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30%(728㎢)를 차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옹진 장봉도·송도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인 강화저어새 번식지 등 보호구역도 지정돼 있다. 아울러 인천항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해양공간은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시에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의 주요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 해양보호구역과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항만·항행구역 순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해양관광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영흥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개발구역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 안전관리구역,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 순으로 지정됐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었으며,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30일부터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되며, 용도구역 지정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인천 연안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우리 경기도 바다의 관리방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며 “앞으로 우리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광역시, 인천·경기에 이어 다른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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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행복도시, 2040년 탄소중립도시 목표… 5대 전략 수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204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본격 추진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2040년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과 15개 과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도시 건설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그린에너지 도입·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참여 및 인식제고 등 5대 전략 및 15개 과제가 담겼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생활권 단위의 에너지 자립목표를 설정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다양한 제로 에너지 특화단지·지구를 조성해 행복도시 내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을 확산하고 ZEB 인증 의무화 및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제로 에너지 도시건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편의 개선과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 친환경차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고, 교통 수요관리 개선을 위해 통합교통서비스(MaaS)와 자동차 공유서비스 등을 확대 도입한다. 그린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지열 등 그린에너지 및 인프라 공급을 확대하고, P2P(개인 간) 에너지거래 서비스 실증과 가상발전소 운영 등 에너지 생산·거래·소비가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현한다.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에너지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과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내·외 녹지와 수변공간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확대하는 등 탄소흡수원 면적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위한 민·관·연 탄소중립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탄소중립 교육·홍보 강화와 시민참여 지원 등을 통해 인식 전환 및 저탄소 생활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8일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과 연계를 검토해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가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뛰어넘어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 및 시민참여 등을 통해 행복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29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전담팀 신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곳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8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상 실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사업 시행 시 또 다른 추가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27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한 복구사업 문제 등이 나타났다.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해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7
도시경관 재탐구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 온라인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를 재해석·재구성한 예술과 도시의 접점을 탐구하며, 경관을 보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유엘씨프레스(ULC Press)는 내달 13일 오후 7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경과 예술의 접점을 다루는 ‘OPEN SPACE, OPEN ARTWORK: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의 네 번째 세미나인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는 도면과 계획서 너머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은 어떻게 기록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방법과 도시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과 경관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도시를 재해석·재구성한 예술과 도시의 접점을 탐구하며, 경관을 보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영이 작가(서울대학교 건축도시이론연구실 박사과정 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화진 아티스트(이룹빠! 대표) ▲홍주희 그래픽 아티스트가 토론을 맡아 진행한다.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조경과 공공예술의 접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신청은 유엘씨프레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진행된 세미나는 유엘씨프레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추후 세미나 및 포럼 일정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유엘씨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통합설계미학연구실 출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연구 모임으로 도시 경관에 관한 이론·사례·현상·비평의 글감을 모으며, 일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에 관한 콘텐츠를 기획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출판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27
인천시, 시민과 함께 ‘도시디자인’ 재정비 나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7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주재로 시민들과 10개 군·구가 함께 참여하는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민의 눈높이로 인천의 공공디자인 실태를 진단하고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착수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도시디자인 추진전략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 발굴 ▲공공디자인 품질관리 ▲산학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통해 시, 군·구 공무원, 시민들이 참여해 용역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용역 결과는 시민디자인대토론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의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의 세부가이드 라인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외형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감성을 치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이 시대가 직면한 도시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모아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15
지지부진 ‘광교중심광장 조성사업’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교중심광장(CBD) 조성사업이본격화된다. 수원시는 지난 10일 사업계획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광교중심광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교중심광장 조성사업은 2009년 ‘CBD 및 가로공간 통합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첫발을 뗐다. 2015년 9월 사업시행자(수원시·경기도·용인시·GH) 간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관련 협약’을 체결했지만 경기도청사 건립 지연, 사업시행자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중심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2월 시를 비롯한 사업시행자가 회의를 열고, ‘중심광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시와 경기도·GH는 공동사업시행자회의를 열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심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융합타운을 지하 보차도로 연결해 주차장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중심광장이 경기융합타운과 광교호수공원 등을 연결하면 사람과 지역, 경제와 자연이 어울리는 광교 신도시 핵심모델이 될 수 있어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는 공동사업시행자회의에서 “지하 보차도 연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GH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경제성보다 도시의 인프라, 이용자 편의, 명소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하 보차도 연결은 광교개발 실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인데,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와 GH는 도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고, 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중심광장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 광교중심광장은 광교 롯데아울렛 뒤편에 조성되며, 연면적 1만 2140㎡에 지상 1층·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하에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융합타운을 연결하는 보차도를, 지상에는 ‘보행 브리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지하 보차도가 조성되면 컨벤션센터와 융합타운의 주차장 공유 효과로 중심광장 주변 주차난 해소와 차량정체가 완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광교중심광장이 조성되면 광장 일원은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공동사업시행자가 힘을 모아 진행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12
거주와 구매 사이 본질 찾기, ‘진정한 집으로의 여정’ 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집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나와 가족의 기억을 담는 그릇으로서 집의 본질을 건축가가 아닌 시민의 시선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전시에 담겼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DDP 갤러리문에서 DDP 오픈큐레이팅 vol.18 ‘진정한 집으로의 여정’ 전시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열린 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DDP 오픈큐레이팅에서 ‘집과 디자인(Design for Home: 거주 공간 그 이상의 집)’을 주제로 ‘진정한 집’을 찾아가는 12인의 주거 여정을 이번 전시에 담았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회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교환가치를 가진 물질로 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기억을 담는 장소로서의 집을 제안한다. 전시의 기획자인 김은영 디렉터는 “우리 시대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이 되었고, 집은 사는(거주) 것보다 사는(구매) 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며, “경제적 관점을 벗어나 나와 가족의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는 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는 ‘집의 가치’ 중에서도 의식주 그리고 업(業), 락(樂), 휴(休) 등 거주자 개인의 경험과 그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비혈연 가족공동체 ‘오늘공동체’, MZ세대를 위한 ‘앤스테이블’ 등 나만의 ‘진정한 집’을 실현해 가고 있는 12인을 만나며 주거 여정을 나눈다. 메이킹 영상과 책자로 제공되는 퍼소나의 기록은 관람객이 서로 다른 세대, 생애주기, 성별, 가족 구성원, 주거 유형의 표본 안에서 공감한 후 나의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시는 ▲집의 본질, 나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삶과 집 ▲나에게 선물 같은 집으로의 초대 ▲진정한 집을 만드는 사람들 등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집의 본질, 나와 공동체’ 테마는 집의 본질은 무엇일까?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테마의 퍼소나들은 온기가 있는 가족과 이웃을 원하고, 혈연이 아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지속가능한 삶과 집’ 테마에서는 탄소배출량과 쓰레기가 쌓여가는 일상에서 생태적 환경과 더불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동네의 환경을 변모시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나에게 선물 같은 집으로의 초대’ 테마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자기다운 집'을 완성해 집이 주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이들을 소개한다. ‘진정한 집을 만드는 사람들’ 테마에서는 진정한 집을 찾아가는 것을 넘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이들의 집에 대한 사명감과 기대를 보여준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관람객의 생각을 적은 카드를 걸어 완성하는 ‘나에게 집이란’ 행잉 작품, 어린이를 위한 ‘집만들기 책체험’ 등 개인과 가족 관람객 모두를 위한 참여형 요소가 마련돼 있다. ‘리얼홈 프로젝트’ 총 4인이 전시를 기획했고 다양한 테마에 속하는 12인의 퍼소나를 SNS와 매거진 등을 통해 발굴한 후 그들의 삶을 관찰해 콘텐츠로 시각화했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대안적인 주거 공간유형을 탐색하고 진정한 자신의 집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간별 30명의 제한인원을 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네이버 예약을 통한 무료 전시로, ‘밤에 여는 미술관’ 컨셉으로 어린이와 가족, 직장인 등 모든 시민을 위하여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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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전주 첫마중길 인근 플라타너스 제거 위기, ‘정원도시’ 무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도로 공사를 위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가로수를 베어내려 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12일 전주역 앞 첫마중길을 관통하는 주변 도로를 보행자에게 안전한 걷기 좋은 도로로 변신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14억여 원을 투입해 우아동 우아로(구 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 도당산로 0.4㎞ 구간에서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구간은 첫마중길을 ‘十(십)’자 형태로 가로지르는 구간이다. 시는 이곳에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해 직선형 도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변경하고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면서 기존 양버즘나무를 제거한 뒤 각종 공해와 병충해에 강한 이팝나무로 수종을 갱신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전주시가 발표한 계획구간의 양버즘나무는 모두 83그루다. 전주에서 노거수 보호 활동을 하는 정신환 생태활동가에 따르면 전주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란 슬로건을 내건 것이 무색하게 도심 내 나무 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다. 오히려 가드닝 사업 명목으로 기존 나무가 많이 교체되고 있으며, 가로수는 주기적으로 강전정을 시행해 수세가 약해져 죽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활동가의 설명이다. 이 활동가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앞길은 양버즘나무 가로수길인데 이곳은 겨울철이면 닭발 가로수가 된다.양버즘나무 가로수가 고사해 두 그루를 이식한 상태다. 서신동 박천수 정형외과 사거리에서 전주천변까지의 길도 양버즘나무 가로수길인데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닭발 가로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첫마중길 구간에는 6그루의 팽나무가 이식되어 있는데, 그중 한 그루는 고사했다”며 첫마중길 인근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가로수 문제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플라타너스 제거 계획이 포함된 첫마중길 현장을 확인한 활동가는 “심재가 썩은 나무가 다수 육안으로 확인되며, 83그루 중 한 그루는 잎이 대부분 없고 가지 끝에서부터 고사하고 있어서 근사미(제초제)같은 농약을 뿌리 부위에 부은 게 아닌가 의심된다. 뿌리와 줄기 사이를 둘러가면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천공구멍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가 이팝나무를 너무 많이 심는다. 팔복동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사거리 일대 같은 경우 원래 개잎갈나무 가로수길인데, 강전정으로 고사하고 있다. 개잎갈나무가 다수 고사하면서 이팝나무로 대체되고 있는데, 기존 개잎갈나무와 새로 이식한 이팝나무가 혼재돼 있다. 이팝나무를 심으면서 통일성도 사라지고 여러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베어내고자 하는 기존 가로수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지금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를 내면서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나무를 베고 이팝나무가 양버즘나무보다 더 좋으니 수종을 바꿔 다시 심겠다는 취지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로수 담당부터 여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다. 도시림위원회 심의위원들 검토 결과 기존 나무를 제거하고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안에 대한 의견이 없거나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심는 목적에 따라 도시에서 수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 특성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팝나무가 양버즘나무보다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병충해는 같은 수목이라도 각종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심었을 때 누가 더 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전주시가 수종 갱신 이유로 든 공해와 관련한 두 수종의 비교 연구는 여러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플라타너스의 공해방지능력과 환경개선기능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연구한 자료도 찾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플라타너스는 가로수종 중 다른 수종에 비해 이식력이 좋고, 도심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넓은 잎을 가지고 있어 많은 그늘을 제공하고 대기오염 등 공해물질의 정화기능 등이 우수해 북반구 국가에서 가장 널리 심기는 세계 4대 가로수종의 하나란 것이 국립산림과학원의 설명이다. 또한 광합성작용을 통해 대기중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 방출,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먼지 흡착 등의 환경정화기능 및 환경개선기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플라타너스 1그루는 매일 13g의 오존을 흡수하고, 질소산화물도 흡수해 이소프렌이 오존으로 변하는 양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숲 조성·관리지침(2019)’에서 수관구조, 잎의 복잡성, 잎 크기, 잎 표면특성 등 수목의 생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제시한 자료에서도 플라타너스가 이팝나무보다 미세먼지 저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 ‘경기도 도시가로수의 탄소저장량과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박은진·강규이, 2010, 한국환경생태학회) 연구에 따르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 이팝나무보다 탄소저장량과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높다. 식물생태학 박사인 김봉찬 더가든 대표는 “플라타너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가로수로 심겨오면서 검증된 나무다. 외래종으로서 생태적인 교란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도시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베려 한다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종을 선택할 때 서로 간의 기능적인 우열을 가리는 건 무의미하다. 전주라는 도시 특성과 경관을 고려해서 적합한 수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란이 있는 대상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수종 선택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것을 권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전주시 관계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아직 시행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 협의, 전문가 의견을 받고, 나무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시는 전주역과 첫마중길 주변에서 오는 2023년까지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2
동부간선로 창동·상계 지하화… 지상에 ‘수변문화공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를 관통하는 중랑천 일대가 문화와 예술, 휴식이 있는 수변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중랑천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동부간선도로 3~4차로 1356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의 서울광장 1.5배 규모 수변문화공원(약 2만㎡)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수변문화공원과 중랑천 건너편을 잇는 2개 교량도 신설된다. 준공 예정인 ‘서울아레나’(2025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2023년), ‘서울사진미술관’(2023년) 등 문화‧예술산업 거점을 보행으로 연결한다. 이번 사업은 베드타운이었던 동북권을 신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내 조성될 서울아레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핵심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해 총 1953억 원이 투입된다. 향후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하차도, 수변문화공원, 연결교량 건설이 완료되면 중랑천으로 단절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동(서울아레나, 문화‧예술산업 거점, 창동역 등)-서(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스마트기술 기반 혁신성장산업 거점, 노원역 등) 간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의 주요 내용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화 및 상부 수변문화공원 조성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2개 건설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중랑천 수변문화공원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달 말 착공에 들어갔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장물 이설 등 우선 시공분 공사는 올해 4월 완료된 상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지하차도를 설치·운영해 동부간선도로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라 시공사(SK에코플랜트)가 선정됐다.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연결하는 2개 교량은 모두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교량으로 건설된다. ‘서울아레나’ 앞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 가능한 보차도교(연장 118m, 폭 32m)가 설치된다. 농협하나로마트 앞에는 보행자 전용교(연장 110m, 폭 10m)가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보행교가 기존 1개(창동교 보차도교)에서 3개로 확대된다. 시는 향후 조성될 ‘서울아레나’와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등 주변 시설을 연결하는 역할뿐 아니라 보행교 자체가 지역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국내외 교량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2019년 동해종합기술공사, 누리플랜, 혜동 브릿지 주식회사, 폴리머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다이나믹 웨이브’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정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에 구축되는 인프라는 서울 동북부의 자족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의 다양한 핵심사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로가 있던 자리를 중랑천과 연결되는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중랑천 중심의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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