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은 예외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코로나로 예전만큼 여행과 탐험이 불가능한 시기, 머릿속에서 전 세계를 다시 경험시켜줄 책이 발간됐다.. 신간 ‘보이지 않는 99%’는 누적 다운로드 5억 건을 기록한 인기 팟캐스트 ‘보이지 않는 99%’를 바탕으로 메트로폴리스를 움직이는 숨겨진 것들의 세계를 탐험한다. 이 책은 도시와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거대한 시스템을 최적화해왔는지 그 진화의…

LH가 20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 LH는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 채권 4400억 원을 시장금리 대비 0.02~0.03% 낮게 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LH가 국내에서 발행한 최초의 사회적 채권이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국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7호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를 통해 독일의 국유지 관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국유지는 정부의 재정수단으로서 중요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국가 재원의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발주 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내용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험한 골목길, 복잡한 전통시장 등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입고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 충신동 충신윗성곽마을, 강서구 화곡동 화곡중앙골목시장,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등 3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을 완료다고 14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 측량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LX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적측량 혁신 경진대회’를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LX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신속한…

미술관 방문조차 쉽지 않은 팬데믹 시대, 가을을 만끽하며 야외 공간에서 안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이 기획돼 눈길을 끈다. 소다미술관은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건축·조경·디자인·예술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 ‘도시는 미술관’을 기획했다. ‘도시는 미술관’은 화성시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서울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공공미술의 가치와 새로운 창출방식에 대해 국내·외 공공미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6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를 오는 14일 DDP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오는 2040년까지 도시철도,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이 상호 연계되는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12일 광주교통정보센터에서 2045 광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광주교통 미래상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이용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벌점 상위 20위 내에 있는 부실 감리회사들이 지난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감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6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건설현장 법규 위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올해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이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금액으로, 총 1000억 원가량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양공간 특성 평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돼 선점식 이용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204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본격 추진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2040년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과 15개 과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와 이를…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곳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상 실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사업 시행 시 또 다른 추가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27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도시를 재해석·재구성한 예술과 도시의 접점을 탐구하며, 경관을 보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유엘씨프레스(ULC Press)는 내달 13일 오후 7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경과 예술의 접점을 다루는 ‘OPEN SPACE, OPEN ARTWORK: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의 네 번째 세미나인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를…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7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주재로 시민들과 10개 군·구가 함께 참여하는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민의 눈높이로 인천의 공공디자인 실태를 진단하고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