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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교수, 모두를 위한 ‘스마트 포용도시’ 전략 제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도시 전문가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가 기술보다 사람 중심, 특정계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스마트 포용도시’의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31일 가든파이브 Tool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한국조경협회 정기총회에서 ‘스마트 포용도시 실행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져서 2%대에 머물러 있다. 생활SOC 고성장 시대지만 여전히 불평등,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상위 10% 소득 비중이 50%가 넘는다. 이러한 때 나아갈 방향이 스마트 포용도시다. 지금 포용도시를 움직이는 것은 주로 복지에 머물러 있어서 물리적 차원의 도시개념을 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스마트시티는 기술에 집중돼 있었는데 사람이 더 중요하다. 기술은 액세서리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스마트와 더불어 우리 사회주제는 포용이다”며 “브라질 리우 국제 정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 스마트 포용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핵심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20년 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했는데, 스마트 포용도시에서 조경가가 할 일이 많다. 국제사회가 논의한 주된 키워드는 포용, 회복력, 안전함, 지속가능한, 참여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며 ▲공간적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 ▲사회문화적 포용성이란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공간적 포용성’은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도시의 구성원 간 적정한 가격의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와 공공교육을 제공받는 스마트 도시다. 여기서 큰 키워드는 ‘공정한 자원배분’과 ‘생활SOC’이며 실행전략으로는 ▲스마트도시로 도시의 공용자원 및 서비스 공급 ▲생활주변 필요한 생활SOC 배치와 혁신적인 디자인 개선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저렴하고 접근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충분한 녹색공간, 보존된 생태계, 도시 내 생물다양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생활SOC 부문에서 조경 분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옥외 에스컬레이터로 유명한 콜롬비아 메데진 시 빈민가 코무나 13의 사례를 들었다. 메데진은 빈민이 몰려 살았고 범죄 조직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었다. 마약 거래와 총기 범죄가 빈번한 위험지역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지면서 변화했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동네 청년들이 벽화를 그리고 지역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범죄율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 이 교수는 “정부는 생활SOC에 30조 원을 쓸 계획이다. 그런데 국가가 마련한 생활SOC 유형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병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교통시설로 구분된다. 다행히 공원이 들어가 있지만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 조경계에서 생활SOC를 적용할 수 있게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포용성’은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느냐는 부분이다. 이 부문의 주요 키워드는 ‘정치적 참여’와 ‘거버넌스’이며 ▲도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보장 ▲촛불민심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도시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 보장 ▲자치와 분권 단위 ▲출사율 제고와 청년 및 노인인구의 인구 구성을 실행전략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포용성’은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도시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과 복지시설을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에서 안전한 도시다. 이 부문의 주요 키워드는 ‘고용·복지’와 ‘사회 안전망’이며 ▲소외계층을 포함한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차별 없는 인권 존중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고용보호 ▲국제 표준, 헌장 그리고 협약에 따른 소외계층의 사회적 포용 ▲빈곤률 감소를 위한 사회 복지체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행전략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재준 교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장안)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재준 교수는 학부 때부터 박사 과정까지 조경을 전공하고 ‘친환경’, ‘참여’, ‘거버넌스’를 화두로 20여 년간 도시공학과 조경 분야를 접목해왔다. 지난 2011년 수원시 초대 제2부시장에 임용돼 5년간 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 교통 등 기술직을 총괄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토균형발전계획의 핵심 입안자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도시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03
현대건설, ‘2019 우수디자인상’ 아파트 조경 6관왕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현대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9 우수디자인상(Good Design Awards)’에서 6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우수디자인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으로, 상품의 디자인 및 외관·기능·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디자인(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헤리티지 가든 연하원’을 비롯해 힐스테이트 호매실의 ‘중앙광장’, 힐스테이트 동탄의 ‘물놀이터’와 ‘숲 소풍길’, 힐스테이트 서웊숲 리버파크의 ‘색연필로 만든 미술관’, 힐스테이트 녹양역의 ‘퍼니짐 조합놀이대’ 등 총 6개 작품으로 우수디자인에 선정되며 시공능력 뿐 아니라 뛰어난 디자인 능력까지 인정받았다. 현대건설의 고급 주택 브랜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헤리티지 가든 연하원’ 은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중앙 정원을 인근 대모산의 자연 그대로 재현한 정원이다. 길게 뻗은 서어나무 숲 아래에 세밀하게 다듬은 마운딩과 자연석, 각종 식물 소재를 배치하고 미스트 노즐을 설치해 새벽 안개가 핀 산자락의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조성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호매실의 ‘중앙광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축구장 규모의 대형 중심마당을 조성하고 미술장식품과 조형성이 강화된 시설물을 설치해 경관을 예술적으로 연출했다는 평가다. 쾌적하게 열린 잔디광장 주변으로 생태 계류 및 고급 휴게공간을 배치해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현대건설 어린이놀이터 역시 다수의 작품이 우수디자인에 선정됐는데, 특히 힐스테이트 동탄의 ‘물놀이터’ 와 ‘숲 소풍길’ 은 아이들의 이용성을 창의적으로 확장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파크의 ‘색연필로 만든 미술관’, 힐스테이트 녹양역의 ‘퍼니짐 조합놀이대’ 등 이색적인 놀이터가 우수디자인(Good Design) 마크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작년에도 힐스테이트 운정 현장의 ‘노리노라 놀이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투영의 풍경 정원’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9년간 총 18회의 ‘우수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작년 5관왕에 이어 올해는 6관왕에 올라 현대건설의 독보적인 디자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건설 아파트의 조경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상품 디자인을 지속 개발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 특화 놀이터에 중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미국의 IDEA 및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세계조경가협회(IFLA)상을 수상하는 등, 시공뿐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글로벌 건설사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2-02
행복도시 ‘캠퍼스타운’조성방안 국제공모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하 행복청)은 지난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집현리(4-2생활권)에 ‘캠퍼스타운’ 종합계획에 대한 국제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집현리(4-2생활권)를 대학과 도시의 산업·주거·상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교류·혁신·창업을 촉진하는 열린 공동체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 범위는 집현리(4-2생활권)의 대학부지 일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변 공원, 상가 및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체 면적은 약 96만㎡이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이달 말까지 국제공모 기획·관리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3월 공모·공고하여 7월 말까지 당선작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신개념 캠퍼스타운이 행복도시의 혁신과 소통의 공간이자 자족기능 확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30
“자연환경을 끌어오다” 양재 R&D 지구 ‘AI산업 앵커시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는 앵커시설을 만들기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양재천, 우면산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내외부 조화를 고려한 안이 뽑혀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양재 R&D 혁신지구 ‘AI산업 육성 앵커시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임미정(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의 ‘메가 플로어(Mega Floor’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재 R&D 혁신지구 내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대지면적 5098.7㎡)에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앵커시설이 연면적 1만220㎡(지하1층~지상7층) 규모로 들어선다. 새롭게 들어서는 앵커시설은 AI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인큐베이팅)과 교육, 양재 일대의 AI 연구소, 기업과의 협업이 이뤄지는 AI 기업 육성·연구 핵심 지원시설이다. 관련 스타트업과 연구자 약 410명 이상이 입주 예정이다. 기존 품질시험소 별관 건물(1098.2㎡)은 리모델링해 교육, 세미나, 휴게 공간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AI 연구·지원에 최적화된 공간을 창출하고, 정형화된 연구·업무공간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했다.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외 총 46작품 최종 참가했으며, 심사 결과 ▲1등 임미정(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 ▲2등 고태식(제공건축사사무소) ▲3등 강진구(아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4등 박수정(건축공방건축사사무소) ▲5등 한상범, 이명제, 정기정(건축사사무소 하우제, 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 한국교통대학교)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 ‘메가 플로어’는 ‘시너지를 생성하는 공유 오피스’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유형의 공유 연구 공간을 제시했다. 1, 2층은 AI 관련 기업·연구소를 위한 열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오픈라운지, 메이커 스페이스&쇼룸, 경영컨설팅 및 카페 등을 배치, 일대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입주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3~7층에는 매 층마다 회의실 협업공간과 휴게공간, 오픈키친을 배치한다.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교류‧협업 공간을 함께 두어 기존의 업무 공간을 탈피한 새로운 R&D 공간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양재천, 우면산 등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건물 내부로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매 층마다 다양한 외부공간을 만들고, 건물 사방 어디서든 외부를 볼 수 있도록 막힌 벽 대신 시원한 유리벽 비중을 높였다. 이런 외부공간은 건물 밖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매스를 계획,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심사는 ▲향후 인공지능(AI) R&D 공간의 새로운 유형 제시 ▲코워킹 공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제시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배치 및 공간 활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인 박흥균 서울건축 대표는 “기존 건물과 주변 환경을 적응적으로 수용하면서 제시된 평면이 후속 R&D센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유형으로 발전가능한 안으로, 향에 따라 각각 다른 입면 표현으로 주변 환경과 가장 잘 조화된 안이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해 2022년 11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공모는 참가 접수부터 작품 제출~최종 심사까지 전 과정 종이 없는 ‘디지털 공모’로 진행됐다. 최종심사는 ‘디지털 심사장’에서 참가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과정은 현장 방청이 가능했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돼 많은 건축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심사과정과 심사위원 간 토론을 지켜봤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7
발주청 직원 건설사사업관리 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발주청 소속 직원의 건설사업관리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제도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발주청에 소속돼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교육 중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발주청 기술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을 정비해 최대 3회까지 받던 기본교육을 분야와 관계없이 1회만 받도록 했다. 계속교육 이수시기는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통일했다.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3개 분야 나눠 관리하고 있던 건설기술인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2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마련·정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해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업주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됐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또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는 현행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조회 기관도 변경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2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업계 입법창구 마련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업계 입법창구가 될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명이 지원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을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15일까지 20일간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를 모집했다. 협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선정 심사단’을 구성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고, 3월중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단은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유관단체 및 선거전문가를 포함한 인사 등으로 구성해 건설업계의 총의를 모아 추천 후보자를 선정한다. 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례대표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응답자 2만1373명 중 82.4%가 건설기술분야 직능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협회가 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김연태 협회장은 “건설기술인 스스로 비례대표 진출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해 건설기술인과 건설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입법창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2
대림산업, 조경 경력직 모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대림산업이 주택사업본부 조경직 경력사원(계약직 차장급)을 모집한다. 직무는 조경시공 현장에서 발주처 대응 및 하도급사 관리를 맡아서 진행하며, 인허가 및 준공도서 관리, 특화PT 및 실시설계도서 계획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접수는 이달 2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입사 지원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학사 이상 조경관련 전공자 ▲조경설계 경험 10년 이상으로 건설사 조경설계 2년 이상 ▲캐드 및 스케치업 조경설계 프로그램 능통자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림산업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20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연결도시’ 당선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의 혁신적인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공모에서 포스코A&C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운생동건축사사무+국민대학교 장윤규+유신+한백에프앤씨)의 ‘연결도시(Connection City)’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컴팩트시티는 신내IC~중랑IC 구간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가 놓이고, 이 일대를 주거, 생활SOC, 공원(도시숲), 청년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도시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반 도로 상부에 인공구조물을 놓아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입체적이고 특징적인 사업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우선 당선작은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와 공법을 제안했다.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이 상부 도시로 전달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그 위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이 주택에 미치지 않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완전 분리하는 방식인 ‘브릿지 시스템’(Bridge System)을 적용한다. ‘브릿지 시스템’은 도로 위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방식이다. 도로 양 옆으로 도로와 직접 닿지 않는 대형 기둥(RC코어)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상부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한다. 그 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 모듈러주택을 지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선작 ‘연결도시(Connection City)’는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주변지역과도 소통하는 열린 도시구조를 제안했다. 도시를 단절시켰던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주거지를 연결하고, 상부 인공대지에는 축구장 4배 규모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이곳에는 청년 1인 가구부터 자녀가 있는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까지 모두 고려한 다양한 유닛의 행복주택 990세대와 세탁실, 공용텃밭, 운동실, 라운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도 연면적 1만1400㎡ 규모로 조성되며,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같이 거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한 숲 파크도 생긴다. 아울러, 신내 차량기지와 중랑 공영차고지의 입체화‧복합화 가능성을 감안해 상업, 문화체육, 첨단산업 같은 다양한 도시기능을 도입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국내 7개, 국외 7개 등 총 14개 팀이 참가했다. 국내‧외 유명 건축가와 도시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제안서 심사, 2차 작품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는 신내IC 일대의 장기발전 방향,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의 창의성‧시공성‧경제성, 주거‧일자리‧여가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 구현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인 이성관 건축가는 “당선작은 북부간선도로 구조물 위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구조, 공법, 공기 등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 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브리지가 인접 단지와의 개방감을 높였으며 인공대지 위에 풍부한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했다. 주거 동을 분화해 단지 내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시도했으며 자족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해 단계별 개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로 위 컴팩트시티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그동안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되고 고립됐던 신내IC 일대가 주거,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이자 젊고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중랑구의 중심생활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내 공공주택 지구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에는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당선작을 포함한 수상작 총 4개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20
서울시, 제2기 마을건축가 공개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20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제2기 마을건축가를 공개모집 한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역맞춤형 발전 모델로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별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인 반면 마을건축가 제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장소중심형 공간개선사업을 발굴하는 제도다. 마을건축가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계획에 반영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공간개선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2019년 128명의 마을건축가를 위촉해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동 단위의 공간개선을 위한 미래비전을 수립했다. 제1기 마을건축가는 25개 자치구의 마을지도 작성을 통해 363건의 단위사업을 발굴했으며, 5개 자치구와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8개의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또한 2019년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추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사업(70개소)에 참여해 초등돌봄체계 강화를 지원했다. 2020년에는 제1기 마을건축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구 협력 강화, 지역 확대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기 운영은 마을건축가가 지원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인문·지리적 가치를 발굴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과 역사, 지형 등 장소 특성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해 보다 폭 넓은 지역과 분야에 마을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기 활동을 통해 마을건축가들이 발굴한 마을의 주요 단위사업들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마을활력소, 주민센터 등과의 연계사업을 고려해 다양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도에는 주민과 마을건축가, 행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해 서울시 전역의 마을단위 공간복지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애착을 가진 지역 전문가들을 선정해 지역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건축가의 주요 역할은 ▲건축·공간 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 관련 자문 ▲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 활동에 대한 총괄 기획 ▲공공·민간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 ▲지역 공동체 개선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기타 지역의 공간복지 향상 사업 지원 등이다. 모집은 20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응모자격은 ▲건축사 ▲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도시·조경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마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20
日 건설현장 왜 사망재해가 적은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일본의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발굴한 보고서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조재용 선임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일본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법과 기준, 관습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건설재해가 감소하지 않은 우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 기준 한국 건설업 사망자는 715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는 1021명이었으나, 2017년 한국 건설업 사망자 579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 323명으로 일본 건설업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대폭 줄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일본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적은 이유는 ▲원청 책임 강화 ▲과정 중시·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자율 안전감시 ▲산재은폐의 엄격한 처벌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 등 5가지 이유에 있다. 우선 일본은 중층 하도급 구조를 갖는 건설현장 특성으로 인해 원청에게 총괄 안전관리 및 모든 원·하도급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재 발생 시 원청에게 형사책임, 행정처분 민사책임, 사회적 책임 등 4중의 책임을 묻고 있다. 원청의 안전관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요 하도급사가 다른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2·3중의 자율 안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재은폐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관련된 모든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무기한 금지된다. 건설사 생명줄과 같은 공공공사 입찰참가 무기한 금지는 산재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시행된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은 원청으로 하여금 하도급 견적조건으로 재해예방대책 실시자와 이에 따른 안전위생경비 부담자를 구분해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우리 건설현장의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요구되며, 아울러 일본과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15
건설업역 허물면 종합은 86.6%, 전문은 13% 진출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 규제폐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규모보다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 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3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종합공사들과 함께 수행돼 연계성이 높은 전문공사(2017년 기준), 종합공사와 등록기준이 유사한 전문공사가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는 토목공사업에서 10개, 건축공사업에서 10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 1개, 조경공사업에서 2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공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의 시장 규모는 총 83조2000억 원으로, 2017년의 전문공사 총 수주금액(96조 원)의 86.6%로 분석됐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건축공사업(56조1000억 원)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토목공사업(1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5조5000억 원), 조경공사업(2조8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주금액의 관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는 대부분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약 24조7000억 원 규모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2017년 전체 종합공사 수주금액(190조 원)의 13%에 불과하다. 건축공사업의 수주금액이 가장 높았으며(10조8000억 원), 다음으로 토목공사업(8조800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4조7000억 원), 조경공사업(4000억 원) 순으로 분석됐다. 조경공사업은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의 수주금액이 3개를 초과할 때의 수주금액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 조경공사업에서는 업종 수가 3개 이하일 때 종합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9년 기준 전문건설사업자는 대부분(96.8%) 3개 이하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종합·전문 상호 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기존 업역에서의 공사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종합공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공사 발주를 늘리고, 건설보증 상호 간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제조합별로 다른 신용평가와 공사 타당성 평가기준은 상호 간 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단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보증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설생산체계 개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자에게 개편되는 생산체계를 위한 투자력 역시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생협력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 간 시장의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기술·기능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목표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고용한 인력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요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14
전문건설업 심리 ‘한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전문건설업계에도 한파가 몰아쳐 경기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019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14일 발표했다. 2019년 12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60.5)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12월(57.6)보다 크게 낮은 46.1포인트로 전망됐다. 이는 1월에 주택시장의 분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사안이지만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 기조를 감안한다면 이런 하락세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금년의 건설산업이 전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정부의 건설투자는 공공공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건정연의 판단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56.8포인트, 지방 57.8포인트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1.8포인트로 전월(45.7)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며, 하도급도 52.1포인트로 전월(45.7)보다 올랐다. 정부의 건설투자와 함께 통상적인 분양비수기인 전년 12월에도 업계의 물량밀어내기가 지속된 것 등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년 동월(65.9)과 비슷한 67.9포인트로 전월보다 소폭 올랐으며, 자금조달지수도 전년 동월(66.5)과 유사한 68.5포인트로 조사됐다. 인건비지수는 73.9포인트로 전월(77.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전년 동월(73.8)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재수급지수는 109.7포인트로 전월(111.4)과 큰 차이가 없다. 장비수급지수는 110.9포인트로 전년 동월(104.9)보다는 조금 높지만 전월(114.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가 공공부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민간부분의 건설투자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14
한국도시설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생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도시설계학회는 창립 20주년 기념 도시설계 학생공모전을 개최한다. ‘Infra-tecture Urbanism’을 주제로 하는 본 공모전은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합하는 도시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통합 디자인은 도시 재생, 유휴공간활용, 공공 공간 조성, 입체 도시 계획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지와 규모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스스로 인프라스트럭처 통합 디자인의 정의를 제시한다. 단순한 인프라스트럭처의 복합화를 통한 통합디자인이 아닌, 도시의 사건을 지속시켜주고 비일상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스스로 도시 속에서 정체성을 갖고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 나가는 요소로의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응모 자격은 4인 이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팀 혹은 개인으로 출품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2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작품은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2월 28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는다. 모든 제출물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마감시간 전에 도착해야 한다. 수상작은 3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3월 11일 한국도시설계학회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 시상식 및 작품전시를 진행한다. 시상식 장소는 양재역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로, 상세일정은 추후공지된다. 시상은 대상 1작품에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1작 품에 200만 원, 우수상 3작품에 100만 원, 장려상 5작품에 50만 원이 주어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9
조경업계 “조경 국기직종 유지” 공동대응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직종협의회와 한국조경협회를 중심으로 조경업계가 국가기간전략산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조경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기직종에서 제외되면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조경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에 실제 직업훈련학교에서 기능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조경을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 아니라고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범조경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경직종협의회는 네이버 블로그 ‘공부하는 조경in’을 통해 조경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유지 동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조경협회가 소셜네트워크 공유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울산조경협회, 대구경북조경협회, 부산조경협회도 함께 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동문회 등 학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서명운동은 의견수렴 마감일인 10일 오후 4시까지 마감하고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경직종협의회 관계자는 “조경의 경우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일선 대학교의 젊은 조경 전공자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다. 직업학교에서 조경은 약 6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치면 실무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인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경 산업체 현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국기직종에서 제외될 경우 조경분야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용부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정년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 전무한 상태다”며 “중·장년층의 제2의 직업으로 조경을 선택하기에 큰 거부감이 없고, 또한 60세 이하면 취업처 확보가 용이해 훈련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는 데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경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경이 국기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만 동성직업전문학교 조경원장은 “타 분야에 비해 중·장년층 훈련생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과정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다년의 교육 현장에서 훈련을 진행 해온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조경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산업체 진출이 원활한 직종이다. 민원으로 제기된 취미, 자격증 취득에 국한된 직종이라는 내용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제도 개편까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조세환 한국조경협회 고문은 “지금까지 해오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조경을 제외한다는 것은 국토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을 격하시키는 일이다. 더구나 어려운 조경 분야의 전략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노를 표했다. 아울러 “이 정책에 저항하는 조경인들의 결집된 반대의견이 필요하다. 서명운동만으로 안 된다면 고용부 항의방문 등 단체행동을 불사해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을 벌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고용부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8
서울형 로우라인파크 ‘삐걱’…전액 예산 삭감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뉴욕의 로우 라인파크,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 등을 벤치마킹하려던 서울시의 ‘을지로 지하 보행공간 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 이성배(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도시 건설을 위해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사업비 66억23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5000만 원만 반영했다. 원래 이 사업은 시청역에서 을지로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는 약 2.5km 공간에 1단계 지하보행통로 환경개선(379억 원)과 2단계 지하광장 조성(570억 원)으로 총 사업비 9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지난 12월 개장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과 같이 지상부 교통섬 공간을 활용해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적용한 도심 속 지하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해 보행권도 확대하며,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걸어서 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구상이었다. 여기에 을지로3가와 4가 사이에 있는 세운상가까지 포괄해 도시재생과의 시너지 효과도 노렸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지난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하도시 조성사업은 각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고,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없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것이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원점에서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고, 올해 중앙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LIMAC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사업 추진이 아예무산될 수도 있다. 이성배 의원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 내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오래된 지하 공간을 이용한 공간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08
소규모 공공발주 공사 갑질 만연…발주자 인식 개선 ‘시급’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의 갑질 사례를 조사·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정대운 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2019년 2월에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어 6월에는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해 이를 민간 분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을 이유로 부당한 원가산정이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설계변경을 불인정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단일공종으로 발주되는 소액공사로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어 불공정 행위의 발생 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건정연은 이번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전반적인 의견과 세부사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은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과 ‘설계변경 불인정 및 단가 부당 삭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약 16% 정도이고,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는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수주 우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반려’나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꼽았다. 세부 사례조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이 대부분의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발주담당자의 공사감독 업무에 대한 역량 부족을 심각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당한 공사원가는 예산에 맞춰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관행을, 설계변경의 불인정은 설계내역의 오류나 현장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발주담당자의 역량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발주기관의 갑질 방지를 위해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기준 개정과 감사활동의 강화 ▲설계내역서 오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담당자와 시공자 협의 의무화 및 발주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전문건설협회의 역할 강화 ▲소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및 지원 확대 등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건정연 담당자는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인식변화”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발주자와 수급자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07
이재준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성료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국회의원 예비후보(수원시갑)의 ‘이재준의 뚜벅뚜벅’ 출판기념회가 지난 5일 오후 3시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3000여 명이 넘는 내빈과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이재준 사무소가 지난 6일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김진표, 최재성, 전해철, 박광온 국회의원 등 친문 핵심 인사는 물론 임종성, 신창현, 박정, 권칠승, 백혜련, 김영진, 김정우, 김병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송영길, 설훈, 김경협, 남인순, 김두관, 소병훈 의원과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은혜 장관 등의 축사가 줄을 이었다. 한편 지역 인사로는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지역위원장, 충청.호남.영남.강원 향우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비롯해 장안구의 단체장 등 수원시의 800여 명의 내외빈들과 함께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이재준 예비후보의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출판기념회는 아나운서 강현주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안구민의 문화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1부 순서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여하는 대규모 좌담회가 진행됐다. 좌담회에서는 주요 내빈들과 이 예비후보와의 개인적인 인연은 물론 노무현·문재인 정부와 수원시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온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이 예비후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저서 ‘이재준의 뚜벅뚜벅’에 담긴 도시에 대한 철학 및 장안발전과 정치혁신을 위해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장안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재준 예비후보는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명제하에 그동안 제가 만들어 온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과들을 이제 장안을 위해 온전히 펼쳐내고자 한다”며 장안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수원시 부시장 5년, 정부 정책의 주요 입안자로 활동해 노무현-문재인의 정책설계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현장 실무와 이론에 능통한 도시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월간 환경과조경이 수여하는 “제19회 올해의조경인상” 정책 부문 수상자이기도 하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07
성남시 ‘공공건축가 제도’ 첫 도입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성남시는 공공건축물의 정체성 확보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이달 말 ‘공공건축가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기술을 지원하고, 공간환경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월 13일까지 ‘제1기 공공건축가’ 15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디자인 총괄 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4명으로, 건축·도시·조경을 전공한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제1기 공공건축가에 선정되면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보수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서에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은 복지·문화·체육시설 등과 같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이라면서 “공공건축가 제도는 주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공간환경과 건축물을 디자인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1-05
경기 부천시, 2020 문화도시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2020년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년 문화도시’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오산시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내년도 정식 문화도시 지정 기회를 부여받았다. 2일 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 문화도시 7곳과 예비 문화도시 10곳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오산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각각 지정됐다.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여 도시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내 기초지방정부의 국가정책사업 유치를 위해 대외적 지지의사와 적극적인 협력 표명으로 광역지방정부로서의 위상 제고와 기초지방정부와의 상생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오산시, 10월 부천시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청단계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물밑 지원을 펼쳤다. 이번 2개 기초지방정부 모두가 지정된 성과는 전국 우수 도시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부천시는 전국 10개 예비문화도시 중 7개 지역만 지정된 ‘문화도시’로, 오산시는 전국 25개 신청지역 중 10개 지역만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앞으로 부천시는 ‘생활문화도시 부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화 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평생학습 및 교육’을 매개로 한 ‘문화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기존 교육도시 브랜드를 문화도시로 확장하고, 시민과의 소통 및 시민참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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