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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여의도 423개 산림 증발… 산림청 존립 근거 ‘흔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모두베기’로 지난 5년간 증발한 산림 규모가 여의도 42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산림청이 재해방지 대책은커녕 벌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존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만2902ha다.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만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만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만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1343ha에 걸쳐 총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산량을 기존 40만 톤에서 50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8
디지털 산림관리 위해 ‘산림ICT연구센터’ 신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디지털 산림·임업 경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ICT연구센터’ 신설했다. 산림과학원은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산림관리 및 정밀임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ICT연구센터’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ICT연구센터에서는 지능형 산림정보 구축 및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연구, 산림위성 산출물 개발 및 검보정·활용기술 개발 연구, 전국 산악기상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기상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림과학원은 지난 15일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지상 및 항공 LiDAR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탐색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1차 산림ICT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산림청 ▲학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관련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산림정보 구축과 정밀임업 경영을 위한 ▲LiDAR ▲AI ▲IoT 등의 기술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정보 공유 및 산림·임업분야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원명수 산림ICT연구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디지털 산림관리 및 정밀 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적용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한국형 산림뉴딜을 선도하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밀 임업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21
오락가락 ‘탄소중립 산림전략’, 지자체 행정 낭비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는 지자체가 있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후원하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한-EU 기후행동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웨비나’가 지난 8~9일 개최됐다. 8일 진행된 ‘기초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예산’에서 발표를 맡았던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탄소흡수원을 많이 만드는 녹지예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중 탄소인지예산제 추진전략 ‘녹지예산’ 부문에서 ‘숲과 나무’를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으로 한다면서, 수목의 나이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제림에서만 영급(나무 나이) 구조와 탄소흡수량 개선을 위해 90만ha 면적을 벌채하고 26억 그루의 어린 나무를 심는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한 논란이 된 안은 아직 미확정이라며,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안을 확정하겠고 했다. 그런데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5월 28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청의 전략을 발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는 나무가 오래 될수록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는 산림청의 주장은 거짓이며, 대규모 벌목이 경제림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며 정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중 경제림이 한 곳도 없는 대덕구청이 이번에 영급 구조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것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대전시 대덕구에는 경제림이 없다.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도 경제림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논란과 관련 대덕구청 관계자는 “나무의 나이나 영급 개선 발표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막 들어가는 단계다.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탄소흡수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내용이다”며 “산림청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건 아니다. 탄소인지예산 관련해서 녹지예산을 만들어보려다 들어간 것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나무를 베지 않고 더 많이 심어 숲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해 늙은 나무를 베어내자’라는 정책 프레임은 그간 나무를 베고 싶어 하는 지역 공무원과 카르텔에게 ‘탄소중립 기여’ 명분과 ‘지금이 기회’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일 산림청이 주관한 ‘오피니언 리더 초정 산림정책 간담회’에서 산림청장에게 직접 물어 확인했다. 산림청장은 ‘수종갱신은 경제림에서만 시행하며 도시숲은 당연히 보전해야 하며, 몇 지자체의 사례는 산림청도 매우 황당하다’며 ‘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외국은 1영급에 30년씩 해서 5영급 이상이 많이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1영급을 10년씩 정해놓고, 5영급(41~50년) 이상을 노령목이라 부른다. 영급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가 잘못됐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5영급 이상이 나이가 많다 하는 건 숲을 모르는 것이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기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나무의 수확이라는 것은, 저장한 탄소의 50% 이상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이 된다. 여기에 살아있는 나무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모조리 버리는 것”이라며 30년 이상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산림청의 늙은 나무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과 환경부는 최근 중재를 맡은 위원장 1명과 산림청 추천위원 6명, 환경부 추천위원 6명, 정부 위원 3명, 4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1
환경조경발전재단, 「도시숲법」 후속 조치 이행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숲법」 제정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처음으로 이행한 산림청에 남은 후속 조치들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개정 내용 중 조경계와 관련된 내용은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이며, 지난해 2020년 5월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 중 하나를 산림청에서 이행한 것이다.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학자,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 즉 조경인들은 우리나라의 산림은 물론 국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경분야에서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오는 과정에서,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제한해 왔다는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발전재단에 따르면 이는 조경인들이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 제고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특히 「산림기술법」은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가 체감하는 가장 차별이 심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림 이용, 보호, 휴양, 복지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양산해 왔으며, ‘산’이 아닌 ‘도시’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법률인 「도시숲법」까지 제정하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고, 조경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며 저지해 왔다. 지난해 조경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산’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적용을 받게 되는 「도시숲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으며, 조경계와 진정성 있는 상생을 하려면, 불합리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경 관련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함께 공동 대응했고, 「도시숲법」 제정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MOU(공동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림기술법」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이번 「산림기술법」 개정은 산림청에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원발의 입법이 아닌 관련부처 간 공동협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즉 정부입법이다. 산림청의 법률개정 관련 제안사유, 전문위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를 개정하는 제안사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발전재단은 이를 “조경분야 자격소지자의 산림사업 입찰 참가 가능 여부와 관련해 사업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정리하고, 도시림(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등의 분야에서 조경분야 자격소지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2009년)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1
제주시, 분산된 도시숲 연결… ‘도시바람길숲’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시가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국비50억 원, 도비5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맑고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은 미세먼지와 도심지 폭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능형 도시숲이다. 도심 내 바람의 이동 통로가 되는 연결숲·확산숲을 도로변, 하천변, 공원에 조성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9년 산림청 공모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올해 1차년도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바람길숲은 신제주, 구제주, 화북권역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권역별로 확산숲·연결숲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2차년도 사업은 2022년 45억 원을 투입해 신산공원, 용담공원, 아라지구근린공원 등에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치유공간으로서의 도시숲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도시바람길숲이 생활권 숲이 되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따른 도심열섬효과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도심지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7
축령산 편백숲에 최대 10m 높이 ‘무장애 하늘숲길’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 장선군이 노약자나 어린이도 부담 없이 축령산 편백숲의 웅장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무장애 하늘숲길’ 조성에 나선다. 군이 축령산 편백숲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억원 규모의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이 6월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하늘숲길 조성사업은 장성 축령산 편백숲에 관람의 편의성과 색다른 관광 아이템을 지닌 ‘무장애 하늘데크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무장애 데크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계단이 없어, 노약자나 어린이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목조 산책로다. 축령산 하늘숲길이 여느 무장애 데크길과 다른 점은 숲길이 아닌 ‘숲 속’에 조성된다는 점이다. 구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최대 10m 높이에 설치돼 걷는 동안 웅장한 숲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하늘숲길이 조성되는 곳은 서삼면 추암리 일대로, 목교와 전망대·쉼터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군은 지난 2019년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대상지 현황 조사와 전담부서 구성‧운영, 마을 주민대표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청취, 설계용역 자문회의, 군의회 현장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관련 인·허가와 전남도 계약심사, 사업체 선정 과정을 마쳐, 올해 6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데크길의 총 규모는 860m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독 사업으로 머물지 않고, 연계‧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군은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사업(축령산‧문수산 공간 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축령산 상부 우물터에서 장성치유의숲 안내센터까지 이어지는 무장애 숲길을 하늘숲길과 연결할 계획이다. 두 숲길이 연결되면 축령산은 약 2.9㎞의 무장애 숲길을 보유하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축령산은 국내 최대 규모 편백나무 조림지로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변화하는 수요에 발맞춘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했다”며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을 통해 축령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7
숲·정원 국가 차원의 예방복지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숲과 정원을 국가 차원의 예방적인 복지로 활용해야 한다.”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은 지난 10일 중부대 고양캠퍼스 세종관에서 류광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의 초청강연회를 개최됐다. 특강은 원격대학원 석사과정 951명의 재학생이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중부대와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지난 1월 26일 정원문화 활성화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관련자문 및 정보 공유 ▲정원분야 사업 및 연구 등 관련 업무 협력·지원 ▲정원교육관련 지원 및 학술·인적 교류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상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인프라 교류를 약속했다. 강연자 류광수 이사장은 산림청 기회조정관, 제28대 산림청 차장 등을 거쳐 지난 4월 19일 한국수목원관리원 제2대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숲과 정원을 말하다’를 주제로 우리나라 산림의 변화, 함께하는 숲, 모두를 위한 산림복지와 정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류 이사장은 강연에서 숲은 자연적으로 이뤄진 숲도 있지만, 인위적인 숲도 있다면서 “숲은 지역을 살리는 역할·일자리 창출 등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자산·복지자원·그린닥터 역할 등으로 발전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은 우리 삶에서 두 번째가 아닌 첫 번째로서 자연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고리는 숲과 정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으로도 사후적인 복지보다는 예방적인 복지로 숲과 정원을 활용한다면, 비용절감 및 치유개념으로도 더 풍부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원은 인공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조성해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원의 특색을 살려 국내 희귀식물·특산식물·자생식물 등을 정원의 소재로 활용해, 시장 활성화 및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원분야 정책, 개발 등 주민들의 수요도와 같이 살펴보면, 작게는 반려식물부터 크게는 도시재생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정원문화를 추진할 학교와 기업, 각 기관 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정원문화산업학과’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존에 비대면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히 업그레이드했다. 정원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적·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환 등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4
곤돌라 운영 가리왕산 ‘반쪽짜리 복원’ 지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 3년 만에 가리왕산 복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면복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반쪽짜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 기간 동안 곤도라를 한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총 14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한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수립,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해, 경기장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선군은 금년 내로 곤돌라 운영준비를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된다.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곤돌라 운영 기간 종료 시 정부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및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운영 종료 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 곤돌라 시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 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해 곤돌라를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강원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중으로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감독하고, 산림청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해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은 같은 날 “곤돌라 존치는 가리왕산 정상부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관광시설을 허가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일에 정부가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가리왕산은 ‘전면복원’을 전제로 올림픽 경기장으로의 사용이 허가됐다. 또한 복원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됐고 2017년 12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한 복원범위를 확정했다. 이는 강원도, 정선군, 전문가 등등 참여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내용인데, 올림픽이 끝나자 강원도는 태도를 바꾸고 정부는 복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철거 대상이었던 곤돌라가 갑자기 올림픽 유산이 되었다. 가리왕산을 방치하는 강원도에 환경부가 벌금을 내리고, 산림청이 국유림법에 따라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12월 31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니, 정선군민은 산림청장을 감금하고 재합의를 위한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의기구가 만 2년 동안 14번의 회의 동안 만들어낸 결과가 경제성도 없는 곤도라를 존치해 가리왕산 정상부를 유원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산림보호구역이었다. 지금도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가리왕산 정상부는 법적으로, 산림정책 측면에서도 단 한평의 땅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정상부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존치하는 것은 복원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고, 이 나라의 법치를 땅에 떨어뜨린 강원도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받아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많은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했다. 역설적으로도 이 정부는 제주제2공항, 설악산케이블카, 가덕도신공항 등 육해공 역대급으로 온 나라를 헤집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며 가리왕산 전면복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3
서울시-HSBC-생명의숲, 훼손된 녹지에 ‘도시숲’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HSBC(홍콩상하이은행), 생명의숲과 손잡고 2024년까지 훼손된 녹지에 ‘도시숲’ 3개소를 조성한다. 시는 지난 8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HSBC, 생명의숲과 ‘도시숲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숲 프로젝트’는 도시의 대기질 개선 및 열섬을 저감시키고, 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숲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도시숲 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 녹색문화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4년까지 총 3억 원을 투입해 매년 1개소 총 3개소 이내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내 훼손되거나 방치된 녹지공간에 다양한 수목을 심어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시는 도시숲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HSBC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생명의숲은 사업 실행·설계·공사 같은 도시숲 조성 사업을 총괄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업의 기획·실행 및 유지관리 ▲사업의 홍보 및 환경개선 효과 증진 ▲시민 참여 등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사항에 대해 민·관 협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첫 대상지는 ‘영등포 문래근린공원’ 내 산책로 주변의 훼손된 1000㎡ 규모 녹지공간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자연성을 회복한 숲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오는 10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내년 사업대상지는 ▲나대지 형태의 국공유지 ▲산림·하천·공원 등 훼손된 지역 ▲숲 조성을 통해 녹화 효과와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 등을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8년간 197개 기업과 함께 녹화사업을 실시했으며, 약 175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서울 곳곳에 도시 숲을 조성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경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향상 효과도 있어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윤종 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과 함께 협력해 친환경적인 서울의 도시숲을 만들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9
도시계획절차 외면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무 심기 명목의 난개발 자행이 우려되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경계 우려를 무시한 채 산림청이 제정을 강행한 「도시숲법」 하위법령이 곧 시행된다. 산림청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는 지난 4월 5일 해당 하위법령 제정안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녹화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한 마구잡이 도시숲 양산을 야기할 수 있기에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제출했다. 도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해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을 입안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도시숲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서는 도시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여건이나 도시 맥락을 외면한 식재공사는 도시·생태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조례로 가능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특히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기존 도시의 수용력 내에서 식물과 공원시설이 도시계획 및 규제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된 곳에 산림청 제정안 중 체험·놀이·학습· 및 삼림욕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있는 ‘휴양·복지형’의 도시숲이 조성될 경우 그 자체로 난개발이 자행되는 것이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당시 오순환 조경지원센터장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은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제9조), 도시녹화계획(제11조), 공원조성계획(제16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이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시숲 등의 유형이 공원녹지 유형 및 기능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으나 산림청은 이 의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숲법」 제5조제4항의 도시숲 등의 유형은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35조(녹지의 세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공원녹지와 기능에서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재해방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보전형은 공원녹지법의 ‘완충녹지’ ▲경관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경관녹지’ ▲기후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연결녹지’에 해당한다. 휴양·복지형은 근린공원의 기능인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 근린공원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 및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공원시설’과도 중복된다. 도시숲법 제2조(정의)에서 ▲마을숲은 ‘역사문화형’, ‘경관숲’은 ‘경관보호형’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난다. 실제 이러한 유형과 기능의 중복, 용어 사용의 혼동으로 인해 지난 4월 한 지방 소도시 도시숲 관련 입찰에서 빚어진 논란이 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이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호의 단서규정 삭제 반대 ▲도시숲지원센터 상근인력 기준 5인에서 3인으로 축소 등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8
고성군, 갈모봉산림욕장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남 고성군이 갈모봉림산림욕장을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군은 지난 4일 체류형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갈모봉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조성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6월 중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한다. 편백으로 유명한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일원에 산림문화와 휴양과 체험을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숲속의 집 7동과 방문자센터, 숲속도서관, 특산물판매장 등을 조성한다. 또한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이후에는 휴양림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방문자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갈모봉산림욕장 제일 위쪽에 위치한 제1주차장을 폐쇄해, 경사의 임도와 데크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보행약자에게는 산림욕장 방문이 힘들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군은 추후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을 통해 보행약자들도 숲속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며 숲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화 녹지공원과장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통해 고성군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약자들도 갈모봉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6
“산림부문 탄소전략 전면 재조정하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명목으로 벌목사업을 확대하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지난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발표하자 4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논평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산림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를 베어 탄소 흡수를 잘 하는 기후수종을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 조림 후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기까지는 최소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 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 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며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 데 반영할 네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는 수준을 요구했다. 두 번째는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의 수립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산림탄소 전략뿐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4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원점 재검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주요 환경단체 및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산림청은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지난 1일 환경부로부터 제공 받았다.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해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 2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일 환경단체 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3자를 통한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회의를 다음 주 중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산림청이 소재한 대전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빙자한 벌목행위를 규탄하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3
강원산불피해 복구 위한 ‘경기의 숲’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산림에 ‘경기의 숲’을 조성한다.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 고성군은 2일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 산불피해지 현장에서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역 경계를 넘은 지자체 간 긴밀한 상생 협력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해 서로 연대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고성군은 사망 1명, 이재민 506세대 1,196명이 발생했고 전체 산림면적 10퍼센트에 해당하는 929ha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더욱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태풍, 집중호우, 산불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산림 확충 등 선제적인 녹색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6월부터 총 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6-2번지 일원 총 3ha 면적에 ‘경기의 숲 조성사업’을 실행키로 했다. 대학교수, 연구원 등 산림분야 전문가와 고성군, 주민의견을 반영,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를 위주로 꽃나무 등 경관수 등을 조림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대비 6월 중 사방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올 10월까지 산책로, 정자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림 적기인 가을부터 나무를 본격적으로 심어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협약 기관들은 ‘경기의 숲’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기 이뤄질 수 있도록 진화 인력·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조사 ▲응급복구 ▲산림복구 등에 대해서도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박근철 경기도의원,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탁창석 성천리 마을 이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원 20명이 참여해 협약을 기념하기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경기의 숲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산불 악몽으로부터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경기의 숲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어 산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성군과 지역주민 분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2
미확정이라던 ‘탄소중립 산림전략’ 국제사회에 공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개최국인 한국정부가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한 입장과 정확히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 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인 최진우 박사는 1일 ‘부천YMCA 진단과 전망-헐값 나무, 비싼 숲’ 기고문을 통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발표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박사는 산림청의 산림경영은 환경뿐만 아니라 임업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확벌채에는 다시 나무를 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조림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주는데 1ha에 900만 원 소요된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지난 5월 10일 낸 성명에 따르면 산림 1ha 면적에 나무를 40년 키워 팔았을 때 100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최 박사는 “산림청이 발표한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를 1ha로 환산하면 3500만 원이다. 벌목 시 산주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고, 9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새로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 기준 40년생 1ha에는 낙엽송 536그루, 잣나무 644그루가 있다. 즉 벌목 시 산주들에게 40년생 낙엽송 1주에 1865원, 잣나무 1주에 1552원이 지급된다”며 “40년 자란 나무 1주가 커피값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헐값에 팔리는 벌목을 활성화해서는 안 되며 숲 보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산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박사는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비싼 숲을 헐값 나무로 만드는 임업에 몰두하는 산림청의 탐욕을 끊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산림청의 조직구조도 개편되어야 한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해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1
멸종위기 고산지대 침엽수종 체계적 보전·관리해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인간의 개발활동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고산지대 침엽수종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7일 고사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발왕산 분비나무 자생지에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토론회에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산림과학원 연구진을 비롯해 ▲오승환 경북대학교 교수와 ▲이규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보전관련 연구기관인 자연과숲연구소·다온에코’, 시민단체를 대표해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 보전·복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해 고사하는 침엽수종의 쇠퇴 원인과 분포 예측 등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현장 조사와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의 실태 현황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증적인 보전과 복원을 위한 확대 연구의 시급성 또한 꼬집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축적된 과학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향후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종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물자원보전실장은 “침엽수가 고사하고 있는 현장의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요한 임무”라며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복원을 위한 관련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30
장기간 ‘산사태 실태조사’ 담합에 부실조사, 산림청 뭐 했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산사태 실태조사’ 내용이 부실하단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업을 올해까지 단독으로 진행해온 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까지 있었던 것이 확인돼 소관부처인 산림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림청이 발주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발주 금액은 총 127억 원 규모다. 공정러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 4개 사업자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했고, 입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없었으며, 담합이 중단된 이후 2020년, 2021년 입찰에서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총 2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 조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7년간 누적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1%에 불과했고 이행률도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사태 실제 피해 건수 6175개 중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1%인 498개에 불과했다. 2013년도 산사태취약지역 제도 시행 이후 7년간 축적된 취약지역 데이터와의 일치율임을 감안할 때, 산사태 예방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조차도 우려되는 낮은 수치란 지적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필요대상지를 선정해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 통보하면 실태조사 실시 후, 선정된다.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2019년도 산림청이 지정한 실태조사 필요 개소 1900개 중 실시 완료된 곳은 50.3%인 956개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개소수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실태조사 필요지역에 대한 조사마저도 부진했던 것이다. 선행단계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행위가 중단된 2020~2021년에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으로 ‘산사태 실태조사’를 맡았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그간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발주처인 산림청이 단순히 피해자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구석이 많다. 산림청이 담합 행위를 눈감아 주었는지, 관리감독이 왜 부실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싹쓸이식 벌목’으로 산사태 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산림청은 최근 3년간 벌채 허가를 받은 5ha 이상인 지역에 대해 친환경 벌채 이행 실태를 현장 확인하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30
산림청, 벌채지 일제 점검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최근 벌채 논란과 관련해 내달 말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3년간 벌채허가를 받은 목재수확지 중 5㏊ 이상인 지역 총 2만4812㏊, 2146개소에 대해 목재수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친환경벌채 이행 실태를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임산업계, 산림·생태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목재수확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벌채지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병행해 조사하고, 산사태 분야 전문 조사인력인 사방협회와 협력해 진행한다. 더불어 목재수확지내 부산물 처리, 운반로 복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예방 조치를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기 이전인 6월 중 점검을 마무리하고, 일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보완·개선하겠다”며 “향후 목재수확이 임업활동으로서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26
운동장을 숲속학교로… 변신 위한 ‘첫걸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법정 운동장 면적 이외의 공간을 활용해 최대 50% 이상을 숲으로 조성하는 숲속학교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지난 24일 기후위기 시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산림분야 행동 실천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숲운동장 조성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는 산림청, 인천·경기도 교육청, 울산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 담당자, 생명의숲, 유한킴벌리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운동장녹화형 학교숲 조성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 필요성과 효과를 공유하면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제도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체육기능으로 한정된 공간을 자연 친화적 학습과 운동 공간으로 조성할 시점임을 공감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2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숲속학교는 법정 운동장 면적 이외 공간을 활용 최대 50% 이상 숲으로, 숲생태탐구·체험·운동·창작활동·휴식이 함께 가능하도록 수목·식물 등으로 조성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 추진하게 된다면 도시숲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25
무안군, 남악·오룡지구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 무안군이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남악·오룡지구 일원 수변공원과 자전거공원 주변에 가로경관을 제공할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군은 지난 21일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정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남악·오룡지구 일원에 생활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힐링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녹색 숲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남악 수변공원과 자전거공원 주변 약 4㏊ 면적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남악 수변공원과 자전거공원 주변에 녹지축을 조성해 대불산단에서 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경관 숲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며, 숲 조성이 완료되면 수변공원과 자전거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각종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막고 주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숲 조성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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