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조경일반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사물인터넷으로의 초대

허수경 엔쓰컴퍼니 대표 “사물인터넷은 기술이 아니라 기획이다.” 원하는 기술은 시장에 많이 널려 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창업한 사물인터넷 기획 회사 엔쓰컴퍼니가 조경계에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회사 허수경 대표는 오랫동안 조경시설물 회사에 재직하면서 기존 시설물과는 차별화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접목하기 위해 애써왔다. 예술조형물을 시설물에 접목하기도 했고, 자가동력을 이용한 놀이시설물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물인터넷을 처음 만나게 됐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하는데,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사물끼리 통신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엔쓰컴퍼니가 처음 내 놓은 휩WHIP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센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다. 충전기기에 접목해 출입구에 USB 케이블을 진입시키면 이를 센싱해 자동으로 탈착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허 대표는 이 제품이 출시된 후 조경분야로부터 “충전기기를 벤치나 퍼걸러에 접목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단다. 그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충전시설물이 독립적인 편익시설이 돼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목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개발중이다. 수목은 기후, 온습도, 토양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는데, 이를 각각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수목의 활력도라고 한다. 쉽게 말해 식물의 수관에 물이 많이 흐르면 건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제품은 식물의 활력도를 수치화해 인터넷으로 보내면, 이를 데이터로 활용해 식물의 진단은 물론 처방까지 내리는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다. 허 대표는 나무에 대한 건강 정보를 관리자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 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물론 기존에도 나무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지만, 매우 고가인데다 수목관리업체에서 문화재급 나무들을 진단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를 싸게 보급하면, 조경식재 하자를 줄이고, 유실수의 경우 생산력과 상품과 질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용 수목 정보 서비스도 기획중이다. 현재는 수목표찰에 있는 QRQuick Release 코드를 스캔하면 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표찰과의 거리가 멀고 QR코드를 스캔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수목 자체를 카메라로 인식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식물을 인식해 내는 기술이 어려운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사물인터넷은 기술적 영역을 넘어 서비스의 영역으로 가야한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결과들이 빅 데이터를 이루고, 이 데이터들이 한 분야를 발전시키고, 국가적 미래를 발전시켜야 진정한 사물인터넷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4
도시설계, 종합적인 전문성 요구되는 시점

이인성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도시를 다루는 데서 나타나는 괴리를 조정하는 공동의 작업을 하는 것이 도시설계의 과정이다. 전공과 분야에 따라 역할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 도시 전체를 개선한다는 큰 차원에서 바라보고 본인의 역할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월 23일 한국도시설계학회 총회에서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학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도시설계 분야에서 조경과 도시계획부문의 역할을 맡으면서도 회장으로서 다른 분야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면서 학과나 분야를 구분하지 말고, 다루는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학과별 특성이 있고 전공에 따라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같은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 서로의 입지를 따지기 보다는 서로의 생각과 역량을 교류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라는 대상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구축되는 관계가 도시설계 일이 될 것이다.” 이인성 회장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조경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리노이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과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 시정평가자문단,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용산국가공원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국도시설계학회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 도시, 조경, 경관, 환경, 역사, 교통,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지난 2000년 설립됐다. 학회는 난개발과 도시 가속화로 인한 삶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인성 회장은 과거 물리적 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도시 환경의 계획과 설계가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회가 발달하면서 환경오염, 기후변화, 범죄, 재해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바람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과 설계에 관련된 분야들의 협업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 단위 분야의 전문성보다 종합적인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융합 분야인 도시설계 분야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요구는 복잡해진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여러 분야가 힘을 합쳐서 도시를 바라본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설계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조경학과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도시설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공부하면서 융합시켜 자신만의 길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4
정부 발주 공공공사 턴키입찰 확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턴키입찰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턴키입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입찰하는 제도다. 정부는 담합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턴키입찰을 지양하고 발주 물량을 줄여왔다. 그러한 가운데 유찰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턴키입찰은 입찰 탈락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고,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이 유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턴키입찰은 입찰할 때 설계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투입되고, 탈락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 해소를 위해 설계보상비를 약 50%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게 공사비의 0.9% 정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던 것을 1.4%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한 가중치 기준방식 입찰에선 설계점수의 최고 가중치를 현재의 70%에서 90%까지 상향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도 확대 시행해 입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의 경우 설계비가 공사비의 4% 정도인데 실제로는 3%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입찰에 탈락해도 설계비의 절반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회사의 한 조경 관계자는 “개발 행위를 하면서 조경과 생태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턴키입찰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턴키입찰 방식에 찬성하는 편이다”라며 턴키입찰이 늘면 조경의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상 턴키입찰이 줄어들면서 건축, 토목, 건설사에서 조경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떨어진 실정이다. 개발이나 건축의 레이아웃이 확정되기 전에 조경에서 주변과 생태를 접목해 주는 방식을 풀어내 줘야 대상지에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미경 해안건축 조경설계실 수석은 “최근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주변 여건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조경의 입지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턴키방식이 설계 단계에서 신기술 개발이나 고민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 설계가 아닌 다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되거나, 과도한 설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심하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지만 턴키입찰 자체는 조경분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4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대상지 수도권 편중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대상지가 수도권에 편중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민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윤수진 조경사무소 사람과나무 사원은 『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2호(통권 174호, 2016년 4월)에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을 통해본 조경 설계 교육의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수도권을 대상지로 선정해 수상한 작품은 109작품으로 67.3%의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광주·전남, 강원, 전북, 충북, 대전, 충남등 6개 권역을 대상지로 수상한 작품은 17작품(10.5%)에 불과했다. 수도권을 대상지로 선정한 109작품 가운데 103작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출품했고, 6작품은 수도권 이외에 소재한 대학에서 출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상 수상작 총 162개 중 86.5%(140작품)가 출품자 소속 대학과 인접한 대상지를 선택했다. 연구자들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참여와 성과는 현저히 낮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적 이슈와 가능성을 가진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역적 차이를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는 설계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논문은 이외에도 공모전의 주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심사평을 통해 본 평가기준도 분류했다. 심사평에 따른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개념(아이디어)의 참신성이 78건(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계과정의 논리성이 72건(16%) ▲대상지 선정과 분석(해석)의 충실성이 67건(15%) ▲설계 매체의 표현과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66건(15%) ▲주제와의 정합성 63건(14%) ▲개념과 결과물의 연계성 41건(9%) ▲실현가능성 34건(8%) ▲조경의 영역 확장과 사회적 역할 25건(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환경조경대전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의 환경조경대전 작품집에 실린 심사평과 본상 수상작 162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조경대전은 올해로 17년째 개최되는 조경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이지만, 연구 주제나 대상으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조경대전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고 설계 교육에도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4
어린이가 만드는 ‘꿈꾸는 놀이터’

수원시가 어린이의 생각으로 만드는 ‘꿈꾸는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5년에 만든 2개소를 포함해 2018년까지 2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된 꿈꾸는 놀이터는 공급자위주의 설계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같이 계획하고 디자인해 조성한 놀이터다. 이 사업의 특징도 어린이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놀이터 디자인이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제8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사례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꿈꾸는 놀이터 3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수원시는 서낭재어린이공원 꿈꾸는 놀이터에 반영하기 위한 ‘디자인놀이 교육프로그램’을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탑동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했다. 디자인 교육은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와 연계해 4~5명의 어린이가 모둠별로 전문교사와 함께 현장조사, 공간 상상하기, 공간 디자인, 모형 만들기, 발표회 등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권선구 선일초등학교에서 ‘어공6호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7월에는 송죽초등학교에서 ‘송죽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창의력, 상상력, 책임감을 배운다”며 “학업과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디자인워크숍을 확대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4
사각지대 놀이터도 설치검사 받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의 놀이시설도 설치검사와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20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를 비롯해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방법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점검 신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기준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머물렀던 법적 관리대상이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 공공도서관 등의 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관리주체는 3년의 유예시한 동안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도록 놀이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확대되는 놀이시설을 500~600여 개소로 예상하며 총 120억 원의 수리·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의해 마련됐다. 국권위는 지난해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권고안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해 시정을 요구했다. 국권위는 “대부분의 관리감독기관은 캠핑장, 펜션, 박물관, 도서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과태료에 관한 세부 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개선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물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최고 4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하위법령안은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적 관리대상 확대 적용과 물놀이시설 과태료 부과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4
자연환경보전권역 뉴스테이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에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m2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절차나 사업 방식면에서 주택건설사업보다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10만m2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6만m2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보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 뉴스테이 사업 절차도 결정했다.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m2 사이일 경우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3만~6만m2, 10만m2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반영한 후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을 적용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환경 전문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의 범위를 해석하는 건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의 절차나 방식으로 개발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며 비판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다.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면적은 3830km2이다. 김남춘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예전에는 자연녹지에 집을 지으면 특혜라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발에 따른 훼손이 발생하면 그 면적만큼의 공원을 만들거나 생태계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에 따른 상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3
하자담보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공동주택의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지난 4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하자기간은 분양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확인에서 처리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공동주택법보다 길게 설정돼 있다.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까지 포함해 실제 하자 발생기간 외 시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집합건물법과 규제 대상 및 하자기간 산정근거가 다르다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용가능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자기간은 시공공법, 자재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할 사항이고 법령상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주택법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관계로 집합건물법보다 관계가 명확해 일반적인 집합건물법상 건물보다 하자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하자기간을 집합건물법에 맞춰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대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기간을 일치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전문공사는 시공 후 1~2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종들이 대부분이어서 시공 과실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결국 하자에 대한 분쟁 소송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 조경시공업체 대표에 따르면 늘어나는 하자기간은 결국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자 보수비, 보증료 등을 공사원가에 포함해 견적을 내게 되므로 결국 입주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 항목에 조경유지관리비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경수목 등은 생명체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리주체가 연간 조경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비 내역에 조경유지관리 비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조경유지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야 입주자들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해 관리하는 데 쓰고 있다.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모은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3
서울숲 민간위탁 논란 계속

지난 5월 3일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시설물 관리 경험이 적은 민간단체에 맡기는 실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는 공원에 대한 높아지는 시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원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숲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선 조성 당시부터 민간 참여가 활성화된 공원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08년에는 푸른도시국에 현재의 공원문화팀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채용했고, 2014년에는 프로그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곳의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노을공원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민간단체들도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 제출된 심사보고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강남구의 민간위탁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강남구가 공원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했을 당시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조치가 되지 않아 민원이 가중됐으며,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자가 민원처리를 할 수 없어 구청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중복 집행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재 강남구의 공원관리는 다시 구직영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울숲 민간위탁 예산은 최근 3년간 소요된 비용을 평균으로 운영금액을 산정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를 민간위탁에 사용하도록 했다. 심사보고서는 “민원 해결과 공원 감독을 위해 일부 공원관리청의 직원을 남겨 공원행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간단체 참여에서도 하나의 민간단체가 위탁운영을 하면 협업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단체의 수용이 어려우므로 오히려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묵 서울시의회 의원은 5월 본회의 발언에서 “환경은 한번 해 봐도 되는 실험 도구가 될 수 없다. 서울숲이 서울시정 실험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숲 민간위탁이 민관 협치를 통한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로서 기금 마련을 통해 경제적 효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의 전문지식과 시민네트워크도 공원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숲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한 후 올해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1년에 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3
[기자수첩] 민간위탁, 책임위탁

지난5월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다.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시는 특히 서울숲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맡기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 왔다.그런데 왜 민간에 맡겨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이해되는 부분은‘예산 절감’이란 항목뿐이다. 민간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외 사례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하이라인파크가 잘알려져 있다.센트럴파크는1970년대 뉴욕시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공원예산을 삭감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슬럼화가 진행됐다.이후 뉴욕시는 시민단체인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와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시는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전기,도로,안전,치안 등 시설 관리는 시에서 담당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안정적인 기부 문화와 자원봉사 시스템이 활성화 돼 있다.하이라인파크는 민간에서 먼저 나서 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됐고,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고 물품 판매와 콘텐츠 운영으로 이익을 창출해 수익금의 일부를 공원을 관리하는 데 쓰고 있다.하이라인은 관리의 많은 부분을‘하이라인 친구들’이 맡고 있지만 구조나 안전,시설 관리는 뉴욕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시설의 안전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동물·식물·동물사·녹지 및 공원생태계 관리▲공원 청소,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시설이용 승낙 및 이용료 징수▲재산관리 및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곤충식물원·나비정원 운영▲서울숲위원회 운영▲이용자모니터링 및 공원이용 통계·평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의 전권이 민간에 맡겨진다. 공원의 운영 관리는 크게 시설 및 수목을 유지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공원 운영을 민관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서 어떤 장점을 취할 수 있느냐가 고민이 돼야 한다.민간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이 있다.서울시는 경의선숲길과 서울역고가에 대한 민간 운영을 준비 중이다.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 전반의 관리 책임까지 시민이 맡는다면,시는 예산만 지원하는 기관이 되려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서울시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까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가?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25
[기자수첩] 용산공원, 역사적 건물을 어찌하오리까

지난달 말,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도입한다고 발표한8개의 콘텐츠 안에 대한 찬반론이 뜨겁다.조경계에서는“왜 건물 위주의 콘텐츠를 공원에 집어넣느냐”는 반론과“용산공원의 목표에 맞는 콘텐츠를 도입하라”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용산공원 부지 내에 있는 근대적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재 용산공원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West 8소속 최혜영 팀장은 처음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존치될 건물의 활용 방안 때문이었다며,당연히 건물 위주의 콘텐츠 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에 따르면,용산공원 안은1000여 개의 건물이 있는 하나의 도시와도 같다.그 중에는 상태가 좋은 일제시대 건물들도 많은데,문화재청에서는80여 개동을 존치해야 할 역사성이 있는 근대적 건물로 파악하고 있다.실제2011년 법정계획에서도 이 건물들의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우선 국가 부처를 대상으로 건물의 활용 방안을 제안받게 된 것이다.이에 총18개의 안이 들어왔으며,이 중8개의 안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소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밝혔다.다만 국토부가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맥락 없이8개의 콘텐츠 안을 발표해 반발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4월29일 열린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 및 정비구역 변경 공청회에서는 콘텐츠 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이에 콘텐츠 소위원회 위원장인 조세환 교수가 마치 공원이 건물로 가득 찬 것처럼 오해를 준 국토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80여 개동의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공원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80개 동을 모두 존치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각각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만,이를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미군 철수 후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만약 문화재로 지정되면 이를 다 철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발표에 신축과 증축 계획이 포함된 것은 문제이고,분명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단순히 건축 위주의 콘텐츠 안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보다는 이 근대적 건물들의 활용 방안과 운영 방안을 만드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25
노영일 예건 대표, 석탑산업훈장 수상

노영일 예건 대표가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지난 5월 19일 한국발명진흥회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5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에 대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 80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산업훈장은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등으로 등급을 나눠 총 9명에게 수여했으며, 노영일 예건 대표가 조경공원시설업 분야 기업으로는 최초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노영일 대표는 시설물전문기업인 예건을 창립해 휴게시설, 편의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의 디자인 트렌드와 기술 개발을 주도해 왔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창조하고 경제적 가치와 친환경적인 가치를 창출, 녹색성장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건은 약 430여 건의 국내산업 분야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발명의 지식기반 및 산업 경쟁력의 초석을 다져 왔으며, 디자인 고도화 및 국산화를 통해 디자인 시장개척, 경제 상생 발전 방안 마련에 공헌해 왔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퍼걸러를 도입하고, 빗물을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 등 녹색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으며, 국내아파트 단지에 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미니 카약 놀이터를 개발해 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이내믹한 놀이가 가능한 아토머 정글짐 등 신개념 창의놀이시설을 만들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및 놀이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노영일 대표는 “큰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이는 산업분야에서 조경이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앞으로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6-01
[신경준의 이런 생각, 저런 고민] 조경의 업역

분당에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있었다. 이 현장은 조경포장 및 조경구조물(앉음벽, 플랜트, 계단 등)에 쓰이는 자재 중 화강석판석의 물량이 2만m2가 넘는 공사였다. 조경포장 구간에 있는 물량이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일을 했다. 그런데 석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조경공사에 쓰이는 물량이 많은 것을 보고 발주사 외주팀에 가서 따졌다. 외주팀에서도 발주를 잘못했다고 판단, 발주사에 등록된 석공사업체와 조경시공업체를 불러 회의를 했다. 석공사업체들은 외주팀의 발주 실수를 성토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조경업체 관계자의 발언으로 분위기는 전환됐다. 단순히 석재를 붙이는 공사는 석공사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돌은 조경소재의 하나이므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돌을 다루는 작업을 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석재포장을 유리블록으로 교체한다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발주하고, 콘크리트로 변경된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업체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의 문주에 철골로 골조를 만든 후 마감으로 기둥과 보를 돌, 유리, 목재, LED 등으로 만든다면어떤 면허를 가진 업체에 발주할 수 있는지 의문을제기했다. “최상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제안한 분야에 공사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외주관리팀장은 석공사업체들에게 “디자인 능력을 길러 자신의 업역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했다. 이렇게 산업현장에서는 자신의 업역에 다른 공종이 침범했다고 생각되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정의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예시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항목을 늘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1990년대 초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에게 발주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해 사장에게 결제를 받으려 했다. 그런데 사장은 어린이 놀이시설(그네, 시이소 등)의 공사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쌓기, 벤치, 퍼걸러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정의하고 있었으므로 어느 조항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에 주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없었다. 그래서 담당자는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질의를 했다. 당시 답변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조경인들에게 충격을 줬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니 공무원이란 규정이나 법규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답변을 한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를 누가 할 수 있다는 답도 하지 않았다. 그럼 어쩌란 말인지 한심하고무책임한 답변이었다. 다행히 그 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던 터라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비롯해 전에 없던 항목인 벽천, 분수 등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 문제없이 이 사건이 지나간 일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으면 일을 실행하기 힘들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 공사에서 조경석쌓기를 토공사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아파트의 외부 골격을 잡는 과정에서 부대토목 작업을 할 수 있는 토공사업체가 조경석쌓기까지 맡으면 발주 담당자는 작업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조경석설치’는 엄연하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영역인데 버젓이 토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경석설치는 단순하고 구조 계산이 필요 없는 공종이다. 토공사업에서 시행하는 것은 발주가 잘못된 표본이다. 그러나 현장의 조경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회사 방침으로는 높이가 2m 이상 되는 조경석쌓기는 구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목업체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것이다. 엄연한 조경공종의 한 영역이라고 조문에 나와 있는데도 조경 담당자가 이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다른 공종의 침범으로 장래 조경공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구조 계산을 통해 조경석을 쌓는다고 토목에서 주장한다면 이는 사기다. 돌이 겹치는 면적, 두께 등을 계산하면서 돌쌓기를 하려면 하루에 몇 개의 돌을 놓을 수 있겠는가? 토목기사가 인부를 불러서 조경석을 쌓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경기사가 인부를 불러서 쌓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인가? 조경석쌓기란 구조 계산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없는 곳에 돌을 쌓는 것이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돌이 겹쳐지고 맞물려야 조경석 사이로 흙이 빠져나오지도 않고 적당히 보기도 괜찮고 토압도 견디는지 아는 장인이 쌓는 것이 조경석쌓기다. 조경석쌓기는 서구의 획일화된 공학적인 개념만 가지고 논해선 안 된다. 토목을 하는 사람이 성과 위주로 조경석을 쌓다 보니 결과물의 수준이 떨어지고 일도 거칠다. 이런 싸구려 돌쌓기는 돌 위에 흙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경우도 많고, 조경석을 쌓으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인식되는 사태까지 오게 만들었다. 예전 조경인들이 조경석을 쌓을 때는 예술적 감각과 원칙을 가지고 작업했다. 돌을 쌓으면서 매지목을 넣어 돌 사이에서 흙도 빠져나오지 않고, 매지목의 높낮이가 돌을 돋보이게 하고 적당히 가려 아름답게 모양을 냈다. 때에 따라 길쭉한 자연석이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오게 설치해 파격적인 멋을 연출했다. 시공 현장에서 고생하는 조경인들은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의 영역을 지키면서더 연구하고 발전시킬 때 조경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영역을 빼앗기고 기술이 퇴보하는 일이 있어선 되겠는가?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신경준[email protected]
- 2016-06-01
20대 국회 개원, 금배지들의 녹지공약

6월부터 제20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판이 바뀌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여소야대, 3당 체제를 이룬 것이다. 많은 이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며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선전한 결과다. 이는 알만한 이들이 고배를 많이 마셨다는 뜻으로, 선거 전 거론된 조경계와 가까운 후보들도 대거 낙선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은 모두 한 목소리였다. 이에 당선자들의 주요 조경공약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점쳐보자. 제1호 국가도시공원, 대전이냐 vs 광주냐 지난해 통과된 국가도시공원법을 기반한 지역간 힘겨루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 서구갑 박병석 의원(더민주)이 지난 총선에서 도솔산 월평공원을 국가도시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월평공원은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설로 민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힘들다. 이에 국가의 힘으로 공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낸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올초 월평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곳보다 국가도시공원에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은 광주다. 광주 서구을 천정배 의원(국민의당)도 광주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광주 중앙공원은 국가도시공원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국가도시공원화에 대한 여론이 이미 존재했다. 이곳은 현재 전체면적의 73.14%가 사유지여서 이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가 적용된다. 천정배 의원은 2020년까지 중앙공원을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는 약속했다. 다만 국가도시공원이 추진되지 않으면 민간개발을 통해서라도 공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간개발의 경우 70%를 공원을 조성하면 30%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추진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생태복원, 지역의 성장동력과 매칭?! 정원도 총선 공약으로 떠올랐다. 인천 남동구갑 박남춘 의원(더민주)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순천만과 같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겠다는 공약을 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습지생태공원으로 생태적 가치도 높지만, 이 지역에 국가어항으로 예비지정된 소래포구와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등으로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시됐다.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더민주)은 금호강 미라클 공약을 내세웠다. 금호강은 대구 중심을 가르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악화로 인해 환경․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질회복 및 생태복원,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대구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중앙공원 & 용산공원, 해법은 무엇? 복잡한 이해관계로 조성이 진척되지 못하는 공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중앙공원과 용산공원이다. 이 지역 당선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일까. 세종시는 도시 중심에 140만㎡ 규모의 대규모 중앙공원이 자리잡으며 녹지가 반이나 차지하는 쾌적한 도시를 이룰 전망이다. 이 중앙공원은 1단계로 활동공원(66만8000㎡)을 조성하고, 2단계로 생태공원(74만1000㎡)을 조성한다. 문제는 2단계 논 보전 면적이 2010년 당시에는 48만㎡였으나 2013년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74만㎡로 늘어났다. 이에 활동공원을 조성하자는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과 금개구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해찬 의원(무소속)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 이후 다자모임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 조정을 위해 이의원을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갈등으로 치자면 용산공원이 더하다. 서울 용산구 진영 의원(더민주)은 용산공원을 세계적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진영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용산 미군 부대 이전 이후 용산공원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매각 시도 등을 통해 온전한 생태공원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조성단을 해체하고 국방부의 매각 시도를 방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는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착수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절된 지역 잇는 소통의 매개, ‘공원화’ 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이어주기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터널 상부를 이어 공원화하는 공약이 제시됐다. 서울 노원을 우원식 의원(더민주)은 중계동에 위치한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노원 센트럴파크’ 조성을 공약했다. 현재 이 두 공원 사이에는 8차선의 동일로가 지나고 있어 단절돼 있으나, 동일로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을 연결한 2만 평 규모의 단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원구민회관과 북서울미술관, 중계도서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명실상부한 노원의 랜드마크이자 노원의 녹색 심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을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수정터널의 180m 상부구간을 연결하여 3000평 규모의 입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수정터널 서쪽은 주거지이고, 동쪽은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도로로 인해 양쪽 주민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착공해 2017년 준공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공원화’ 공약들 공원 조성은 지역 공약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공원화 공약들도 눈에 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새누리)이 내놓은 ‘제2서울숲 조성 공약’은 과연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 조경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제2서울숲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방화동 육갑문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조성할 계획인데, 이 계획은 이미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합의까지 이뤘다. 이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올해 환경부 자원순환단지 조성비 15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제2서울숲은 시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갑 정유섭 의원(새누리)은 부평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명품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정의원이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선거 출마 전부터 다뤄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인천 부평미군기지의 반환 시기가 부지 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과 정화 범위 결정 문제로 2018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며 지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한·미 양국의 견해차로 더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공원 조성 시기가 과연 임기 내에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청주 변재일 위원(더민주)은 미호천에 항공ㆍ수상레저 복합공원 조성 공약을 내놓았으며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1
조경업체, 숲길조성사업 참여 가능해진다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 참여가 허용된다. 지난 4월 1일 산림청은 숲길조성사업 등에 참여하는 산림사업법인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존 산림토목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던 숲길조성사업을 따로 분리해 ‘숲길조성·관리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의 자격 요건에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를 포함시켰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상 ‘숲길조성·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또는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과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또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로써 조경기사 1명과 조경산업기사 2명의 자격 조건만 갖추면 한 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숲길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위한 자격 요건에 조경산업기사를 포함시켜 제한적이지만 사업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청의 이번 조치는 2014년 수목원법에 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산림청이 조경계와 상생할 것을 약속한 데 따른 이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자격 요건에 ‘조경산업기사 1명’을 필수화한다는 협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2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조경산업기사 1명 이상’으로 명시됐다. 이에 재단은 산림청에 약속 이행을 요청했으며 산림청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5-04
반려견 놀이터, 새로운 트렌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2013년),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2014년)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3일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시장과 유기동물 입양 가족 및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반려견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착 진행중”이라며, 반려견 놀이터도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기견에 대해서 “우선 유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기가 되면가능한 입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시설 관계자와 함께 현장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는 1300m2 규모로,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가 구분돼 있다. 대형견 놀이터에는 50m 길이의 ‘질주거리’도 조성돼 있으며, 놀이터 내부에는 음수대나 배변 장소, 놀이시설을 비롯해 견주가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했다. 이날 반려견과 함께 놀이터를 찾은 한 시민은 “반려견이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라며, 반려견이 목줄 없이 공원을 뛰놀게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우선 반려견 놀이터를 5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원도 광교호수공원에 애견 놀이터를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4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대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견 놀이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5-04
수원 최초 수목원, 민간개발로 조성

수원시 최초의 수목원이 민간개발로 영흥공원에 조성될 전망이다. 동시에 수원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해소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수원시는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공모의 우선제안대상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지난 4월21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에이치알원, 해안건축,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의 매입, 공원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 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지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원천동 일원의 영흥근린공원으로 총 면적 59만3311m2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공원 및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에는9개 컨소시엄이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2곳이 최종 제안서를 접수해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재정능력과 공원시설 조성계획, 비공원시설 조성계획 부문을 평가했으며, 심사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원시설 조성계획과 비공원시설 조성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당선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원의 규모와 주변 여건을 감안하는 등 개발 적정 수위와 타당성을 검토해 공모를 추진한 전국 최초의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수원시 최초의 수목원 조성이라는 의의도 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5-04
공원길 조성으로 용산참사 눈물 닦는다

2009년 철거 과정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로 개발이 멈췄던 용산4구역 재개발 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 4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6월까지 용산4구역 일대 총 5만3066m2 부지에 가칭 ‘용산파크웨이’와 주상복합 아파트 5개 동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본구상안은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공공재 중 하나인 공원과 보행통로의 연결성을 강화해 뉴욕의 배터리 파크와 같은 주거·상업·문화 복합지구를 만들 방침이다. 용산파크웨이로 명명된 이 문화공원은 미디어광장과 용산프롬나드 등 주변 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합친 면적보다 약 1.3배 큰 4만m2의 공원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용산역,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하는 1.4km의 공원길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원 내부는 문화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1000개의 의자와 공연이 열리는 프로그램 필드, 야외 카페테리아와 책의 거리 등이 있는 커뮤니티 스트리트, 플라워쇼를 개최하는 커뮤니티 가든이 들어서며, 용산참사 사망자를 위한 추모 수목도 식재된다. 시는 조합과 용산구, 도시행정가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총 16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조합의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을 이끌어 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용산참사의 아픔과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공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8년 만에 정상화됐다”며 “향후 사업추진 일정을 조합과 함께 꼼꼼히 살펴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5-04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종합-전문 갈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직불제 시행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들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라면서 직불제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직불제 확대 방침에 따라, 올 한 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2485억 원의 47%에 해당하는 15조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직불제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14일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는 종합건설업계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히며, 직불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체불 문제는 주로 하도급자와 2차 협력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에서는 이미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 100%를 담보하고 있고 ▲직불제가 시행되면 공사 현장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되며 ▲공공시장에 국가가 개입해 강제로 직불을 확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문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직불제가 원도급사 부도에 따른 하도급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늦게 주거나 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직불제가 시행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직불제 시행으로 도급액이 공개되면 공사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조경공사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조경공사는 불합리한 품셈에 따라 손해 보는 공정을 이익 보는 공정으로 메꾸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게 불리한 공정은 그대로 둔 채 유리한 공정의 가격만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경시장에서 직불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는 전체 4조 원 중에서 1조 원도 안 되고, 그나마 임금체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비비가 총공사금액의 5~7% 정도이기 때문에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5-04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등재 무산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 9개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한국의 서원’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하 이코모스)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한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국의 서원은 논산 돈암서원, 대구 도동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과 옥산서원, 함양남계서원 등 9개 서원이다. 한국의 서원은 오는 7월 터키에서 개최 예정인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코모스 전문가패널 심사를 거친 결과 한국의 서원은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분석’, ‘연속유산의 선택 방법’, ‘완전성 맥락 속 유산 경계의 선택’ 등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려 의견을 받아 등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받은 유산을 심사해 등재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 이 중 최소 보류 판정을 받아야 현지 회의에서 설득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충족하는 잠재적 가치를 갖춘 것으로 인정돼 등재불가 판정을 받진 않았으나, 반려 등급을 받아 그대로 등재를 추진할 경우 탈락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문화재청과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은 2차 전문가 패널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9개 서원의 유산 구역을 조정·확대하고, OUV 등을 보완한 자료를 추가 제출, 이코모스 평가단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코모스의 심사제도 변경 등으로 ‘보완된 유산구역의 현지실사’는 당해 연도인 올해 실시가 불가능하고, 등재기준에 따른 타당성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2018년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네스코 등재를 재추진할 때에도 동일한 서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400여 개의 서원 중 9개의 서원이 어떤 연관성과 타당성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어서, 동일한 서원으로 등재를 고수한다면 선정 타당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향후 일정 및 구체적 방안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5-04

<<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