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한국조경사회(한국조경협회의 예전 이름) 회장을 역임했던 2013~2014년 당시 조경계 사건과 시대상을 되새기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동시에 많은 후회와 회한을 남긴다. 한국조경사회 활동에는 직장생활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참여하였기에 인연이 오래되었다. 조경 전문영역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했던 나의 과거 흔적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지면 관계상 재임 2년간의 주요 사업리뷰와 소감 등을 위주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협회 아카이브 노력, ‘백서’ 발간 당시의 협회 이력은 약 200쪽짜리 사업백서(2013. 4 ~ 2014. 12)로 남겨두었기에 2년간의 활동 사항들을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이슈를 상기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우리의 기억엔 한계가 있어서 긴가민가 하는 내용이 사실 많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재임 전후로 늘 협회 아카이브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했다. 임기 동안의 사업을 정리한 이 사업백서는 바로 직전 회장이셨던 이민우(16대 회장) 회장 때 처음 발간한 이래 2번째 기록지에 해당한다. 임기를 마친 후 이를 정리해서 인쇄본까지 남겨두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차기 회장의 임기 개시 이후에 작업을 해야 하므로 사무국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실제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임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보니, 이는 후임 회장의 지원과 전임 회장의 관심이 잘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었다. 조경사회는 일을 많이 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앞선 이용훈 고문(13대 회장 역임) 때부터 대폭적으로 기구를 늘렸다. 제17대 임기 당시에는 수석 부회장(최신현 씨토포스 대표)과 지회 회장(본회에선 부회장)을 포함해서 10명의 부회장단과 2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었고, 전임 회장이었던 이민우 교수는 바로 고문단에 합류하지 않고 명예회장으로 예우했다. 그리고 전직 회장들과 학회 회장 역임자들 중에 조경기술사를 취득한 분들을 중심으로 고문단(총 20명)을 구성했다. 감사 2명(김은성, 최종필)과 연구소장(최일홍) 1명을 포함해 15명의 회장단이 구성되고 79명의 자문위원이 계셨으며 상임이사 165명, 이사 188명에 개인 정회원 2350명으로 총 2818명이 있었다. 거기에 기업 정회원이 217개 사였다. 당시 고문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음을 이번 지면을 빌어 깊이 반성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2차례 조직했다. 2013년도에 ‘2013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황용득 대표, 당시 부회장)’와 2014년도에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신현 대표, 당시 수석부회장)’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맹활약했다. 광화문에서 열린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 “시민을 만나다” 비교적 오랜 연륜을 가진 협회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골프 모임, 등반대회, 심포지엄, 기술 세미나와 월례회의(회장단 회의 혹은 확대위원장 회의) 등 기존에 해오던 연간 일정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었다. 이러한 행사 외에도 특별히 색다른 사업과 기획을 많이 시도했다. 한국조경사회의 홍보 팸플릿을 국문과 영문 두 가지로 처음 제작 배포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재임 2년차인 2014년에는 조경계 대표적인 연례행사인 ‘대한민국 조경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이란 상징성 있는 국가 광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때 행사 명칭에 ‘문화’를 삽입해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라는 타이틀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대규모 야외 행사로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조경인들이 참여해 의미가 있었다. 이는 봄에 계획된 행사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본의 아니게 가을로 미뤄지면서 이뤄진 결과다. 처음에는 서울시청 광장(잔디마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광화문 광장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때 수고해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과 조경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하지만 워낙 많은 노력과 봉사가 필요한 일이어서 행사가 다음 해로 계속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행사가 연기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당시의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하는 “노란리본의 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한 달가량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원 바람, 동력 못 살린 아쉬움 2013년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정원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2010년부터 열린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수도권에서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임기 직후인 2015년엔 제1회 서울정원박람회가 상암동 월드컵 공원 내에서 개최됐다. 같은 해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원’이 법제화된 원년이 됐다. 이에 따라 한국조경사회에서는 정원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정원문화협회를 창립했다. 당시 필자가 협회장을 겸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새로운 법인설립 등록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조경사회 업무도 과중하다 보니 이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그 당시 산림청의 정원 관련 업무 진행이 많이 추진되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통정리가 얼추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그때 같은 취지로 병행 추진되던 한국정원디자인학회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등록은 했지만, 문체부가 공공디자인 법제 마련과 업체 등록을 시작하면서 정원을 문화산업으로 정착시키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 정원 관련 업무는 산림청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정착되었다. 재임 중에는 산림청과의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실제 실행도 했었다. 물론 처음에는 정원 업무의 산림청 영역화 시도에 반대했으나 결국 상생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산림토목법인 사업 중 하나인 숲길조성(이 분야도 영역 다툼이 한동안 거셈) 분야는 조경기술자로만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양보를 받았다. 정원산업에 전력투구한 산림청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었다. 공원조차도 국비 한 푼 조달을 못하는 국토교통부의 처세를 오랜 시간 지켜본 우리 입장에선 정원산업에 관심 있고 법제화에 매달리는 산림청이 ‘꿩 잡는 매’처럼 생각되었다. 조경관련 단체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된 일인 것 같다. 산림청이 정원 관련 업무의 확장성에 매우 심기일전하여 국비 확보에 나름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정부 부처 소통 강화 “각자도생 아닌 상생적 협력 필요” 이런 맥락에서 이젠 도시숲도 소극적인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산림청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조경계의 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산림조합이나 산림토목법인들 중심으로 그들만의 기득권 챙기기 차원에서 지자체에 어이없는 공문을 발송하는 짓(?)을 저질러서 또 다시 우리의 공분을 사는 일이 생겼지만, 이것도 우리의 대관청 대화 노력 부족에서 오는 피해로 보여진다. 필자는 일찍이 산림청 관련 인사나 교수들과의 교분이 많았던 편이다. 국토의 ⅔ 가량이 산지인 우리 형편에서는 산림청과의 돈독한 관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상생할 수 있는 중앙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산림청보다 그 출신 OB들이 큰 입김을 발휘하고 있는 산림조합이나 산림토목법인들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아서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수년간 산림청의 인사들과 교분해 본 결과, 그들의 조경업무에 대한 수용과 상생 의지는 여러 차례 느꼈지만 실제 산림조합 중심의 외곽단체들에 의해 기득권 세력이 현존하고 있고 완고한 편이라고 느꼈다. 실례로 ‘신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 공포, 2018년 시행)’을 통한 조경계의 산림청 진입을 시도한 협회 관련(재단 포함) 조경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기득권 세력이 만만치 않다. 우리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푸대접에 억울해했다. 환경부도 여러 차례 들러서 이야기해 보았다. 생태복원업 신설에 대한 조경계의 입장을 얘기할 때 보면, 환경부 국장과 과장, 사무관들은 오히려 조경계의 일거리를 만들어주려는 일환이라는 산림청과 똑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나 각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제의 내용에선 눈에 보이는 칸막이나 벽들이 실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경 관련 단체장들이 그들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들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우리의 정당성과 처지를 잘 설득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토부는 수십 년간 공원 관련 예산(국비)을 한 푼도 못 내려 보내는 토건 중심 부서다. 그래도 이젠 ‘조경진흥법’이란 법제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조직의 확대와 예산의 확충을 기대하고 매진해야 한다. 그동안 녹색도시과에서 관장하던 ‘개발제한구역(G.B)관련법’과 ‘공원녹지관련법’ 두 가지의 허울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부의 많은 고위 공무원들을 만난 경험상 그들에게 조경분야에 대한 적의(?)를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어떻게든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고 상생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대응해준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기에 꾸준히 이런 노력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환경부도 생태 보전 영역에서의 일거리와 일자리를 생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고, 문체부의 문화재청(문화재조경)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림청(도시숲, 정원), 농진청(도시농업) 등과도 접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어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농진청) 등의 중앙부처는 우리 조경계의 미래 관심 분야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 법제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법제가 성안되면 그 부처에는 조직과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 이제 조경은 국토부만 쳐다보는 건설업의 하나가 아니라 문화산업이자 서비스 산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미래 산업으로서의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한다. 부디 앞으로 조경계가 각자도생하지 말고 대관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는 단체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길 바란다. 기후변화에 직면한 절박한 시대에 조경분야가 중차대한 기능과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호기가 될 수도 있겠다. 열심히 했지만 ‘회한’ 남는다 임기 중 사업으로는 조경실무자의 보수 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한 일이 생각난다. 한국건설기술교육원의 토건 중심의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고, 부실한 조경기술자 보수교육을 다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는 조경 전문교육 과정을 내실화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전히 조경기술자들의 저조한 참여 속에서 폐강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보고 있다. 1년에 겨우 한 번 인천에서만 하던 조경전문 교육을 새로운 강좌로 개편하고 인천 3회, 서울(강남) 3회의 총 6회로 증편하였지만 인천 쪽 교육 참여가 너무 저조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때론 윽박(?)지르기도 했다. 어차피 받아야 하는 조경기술자 보수교육이라면 조경전문교육과정에 꼭 참여하길 부탁드린다. 그 외에 조경분야에도 국가직무표준능력(NCS)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두 차례(조경시공, 조경설계)의 용역을 수행했으며, 전임 회장 때부터 해왔던 라오스 어린이 놀이터 조성 기부사업을 마무리했던 것도 생각난다. 업계의 대표 단체인 한국조경사회의 회장과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2015~2016)을 모두 역임하며 4년간에 걸쳐 조경계에 봉사해 많이 보람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국가도시공원 개념 도입)’ 개정을 위해서 또 ‘조경진흥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서 여의도 국회를 누구보다 많이 찾아다녔다. 관련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심지어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까지도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었다. 국토부의 관련 과장, 국장 및 실장(1급 관리관)을 만나 항의하고, 읍소도 많이 했었다고 자부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좀 더 그 역할을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 단체장으로 처음 찾아갔던 농림부(세종시)와 농진청(전주시),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 면담을 통해 지원을 약속받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문체부 등도 좀 더 자주 찾아서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화했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변죽만 울리다가 그친 사례들이 많았음을 고백한다. 그러한 노력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자괴감이 아직도 응어리져 있다. “원래 다변가(Too Much Talker)인지라 글을 써도 끝도 밑도 없이 이어집니다. 한국조경협회 40년(2020년)을 기념하고, 조경 탄생 50년(2022년)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회고와 감회를 기록하게 해준 e-환경과조경과 한국조경협회 현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재임 시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시간 내어 봉사, 헌신하신 집행부(회장단, 위원장님들)와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 자원봉사자 여러분 등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행사와 사업 시행에 협조하고 조언해주신 고문님들과 다른 관련 단체장님들,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각 회사 대표님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업계에서 유일하게 단독 수행했던 재단 이사장의 재임 스토리도 들려드리는 날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영진 통신원] 202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전기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 6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온라인 신입생 환영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취소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신하고, 1학기 종강 후에 있을 석사 과정생들의 연구실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2020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과 교수진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이유미 교수 ▲손용훈 교수 ▲송영근 교수 ▲이제승 교수가 참여했으며, 각 연구실의 RA(Research Assistant)들도 참여했다. 행사에 앞서 송영근 교수는 “미리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부분이 아쉽다. 앞으로도 교수진과의 소통과 신입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영회는 ▲교수진 인사말 ▲신입생 자기소개 ▲연구실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생들은 각자 고른 사진과 함께 짧은 자기소개를 진행했다. 재학생 RA들의 발표를 통해 PPT, 동영상, 웹페이지를 이용한 환경계획연구소 각 연구실의 소개도 진행됐다. 손용훈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은 AC세대(After Corona)가 아닌가. 처음 겪는 일이라 어수선하고 이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에 발맞추면서 남은 대학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행사를 마치며 성종상 교수는 “대학원 과정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한다. 집에 앉아 편안히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조속히 실제 강의실에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조경협회가 협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조경가 1人1cut 전’을 개최한다. ‘조경가 1人1cut 전’은 2020년 협회 4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조경가들의 흔적을 기록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양한 작업 내용이나 아이디어, 철학 등을 엿보는 잡학사전 같은 전시 형태다. 자신을 대변하는 설계 혹은 시공 작품, 사진, 스케치, 글귀를 작은 종이 한 페이지에 담아 전시장 벽을 채우게 된다. 조경협회는 보다 많은 조경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작품은 총 400점을 모집하며, 조경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제출할 수 있는 작품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설계도면, 시공사진, 스케치, 메모, 글귀, 습작 등 조경가로서 남긴 기록물과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 한국조경협회 사무국 메일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오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0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장에 마련된 40주년 특별전시장에 전시된다.

103호 노인에 대해 그는 1943년 생으로 올해 78세이다. 그는 7년 전에 나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1층에 살다가 작년에 어딘가로 떠났다. 이 글은 내가 그 노인과 1년 가까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녹취록의 아주 일부에 해당한다. 그는 당뇨를 앓고 있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꽃과 나무를 가꾸는 활동을 한 것도 이 병을 다스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그는 처음에 아파트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고 등산을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마당과 아파트 공간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게 등산이나 산책 못지않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정원 가꾸기에 집중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조경을 공부하거나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자랐고 식물(작물)을 심고 키워왔기 때문에 식물을 죽이지 않고 가꾸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군대에서는 해마다 환경미화 및 조경 경진대회를 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 부대에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는 부대 조경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필요한 나무를 구할 수 없어서 인근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이미 심어진 꽃과 나무를 캐왔다고 한다. 그 사실이 건설 업체에 알려져서 문제가 됐는데, 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잔디를 제공해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 비행장 활주로 주변에 광대하게 조성된 잔디밭의 일부를 떼어가도록 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 그는 햇빛이 건강한 생활에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집 안과 마당에는 늘 햇빛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문을 가리는 수목은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것이어서 제거돼야 한다. 그는 실제로 창문 바로 앞에 심어진 나무 몇 그루를 강하게 전정해 버렸고, 창문을 타고 올라온 넝쿨식물들도 완전히 없애버렸다. 창문에서 꽤 떨어진 나무들도 2층 이상으로 자라면 그늘지게 하고 이끼가 낄만큼 습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맨드라미 정원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부탁해서 다섯 포기를 얻어다 심는다. 그의 화단에 심을 식물을 구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식물을 가져온 첫 번째 사건이었다. 나중에 원래 맨드라미 정원의 주인은 이 노인에게서 맨드라미 씨앗을 다시 얻어 갔다. 그가 자신의 집 마당에 나무와 넝쿨식물을 베어내고 화단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옆집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고, 그의 손길은 102호와 104호 마당으로 확장된다. 이 시기에 노인의 관심은 자기 집 정원에서 아파트 정원으로 번져갔다. 그는 자기보다 조금 어린 노인을 포섭해 조금씩 일을 크게 벌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공적인 문제가 하나둘 생겨났다. 그는 화단을 가꾸기 위해 아파트 여기저기 비어있는 땅을 계속 찾았고, 마침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의 빈터에 자리를 잡고 허브 식물을 심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실험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없던 일이 됐다. 군인정신에 투철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 정원의 한복판에 자신만의 화단을 만들고, 벤치 가득히 화분을 늘어놓았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방치된 아파트 정원에 누군가 화단을 가꾼다는 것이 그리 나쁠 것도 없고, 괜히 문제제기를 했다가 갈등이 생기면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생긴 노인은 직접 전정톱을 사고 후배 노인을 시켜 대략 벚나무 다섯 그루의 목을 잘랐다.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마을 회의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이 순간 그는 군대의 지휘관에 빙의했던 것 같다. 목이 잘린 나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 자기가 무슨 권리로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의 나무를 함부로 이렇게 베어내는가? 관리사무소와 부녀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때부터 아파트 정원의 관리 기준이나 지침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는 그 노인이 베어낸 나무들을 구상나무로 교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노인은 관리사무소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그 1/3인 1000만 원도 받아내기 어렵고, 결국 당신들은 2000만 원을 날리게 될 것이라고 되받아쳤고, 관리사무소는 항복했다. 며칠 뒤 술자리를 통해 노인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관계는 공생적, 협력적 모드로 바뀌었다. 그는 이제 날개를 달았고, 그해 여름 아파트 정원에는 더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건에 대한 해석 아파트 마당은 정원인가 공원인가? 우리는 그런 어중간한 조경공간을 조성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가? 이어령 장관 시절 쌈지공원이 그랬듯이 간간이 그런 중간 공간이 등장했더라도 흔히 죽(정원)도 밥(공원)도 아니게 끝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조성 취지와는 정반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날리고 동네 주민들 사이의 갈등만 증폭시킨 채 사라진 경우도 없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공동체와 마을마당이라는 명분과 당위만 앞세울 뿐,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섣불리 도면 작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요즘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조경 활동의 결과인 경관은 그것이 정원이든 공원이든 건축 활동의 결과인 구조물과 달리 유연하고 상호작용적인 돌봄이 필요한다. 변기는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아기는 잘 변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그 노인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는 학교의 울타리에 심긴 꽃 해바라기가 맘에 들었지만 캐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심기 위해서 학교 울타리를 넘어온 씨앗을 모았다. 그리고 정말 다음 해에 그의 정원에서는 꽃 해바라기가 피어났다. 나이 50을 넘어서 내 생각이 바뀐 것이 있다면 건축과 비교할 때, 조경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설계가 아니라 ‘관리’인 것 같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가 죽는다면, 이제 겨우 꽃피기 시작한 우리의 정원 혹은 나의 공원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의 죽음과 함께 사이공간성(inter-spaceness)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사이를 채워가는 것이 103호 노인과 같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도 밥도 아니지만 제법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종합과학예술임을 자랑하는 조경 교육이 학생들에게 정말 통합적 관점을 길러주고 싶다면, 이론이 아니라 사건을 깊이 탐구하도록 돕기를 권한다. 이재영 /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이승현 통신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 중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는 실습과목 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들의 자택으로 실습도구를 배송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지난달 17일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반영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통조경학과는 학과 특성상 실습 및 답사가 많이 요구된다. 수목 관련 수업은 교내와 교외를 다니며 수업이 이뤄지기도 하며, 설계수업은 조별 작업과 교내 시설을 사용할 일이 많다. 또한 학생들의 현장 능력을 위해 대부분의 수업에서 답사가 이뤄지고 있다. 2019년 2학기 기준 수업별 단체 답사는 총 9회 이뤄졌다. 이에 전통조경학과에서 마련한 방안은 일부 실습도구를 학생별 자택으로 배송하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1학년 조경제도 수업을 위해 ▲제도판 ▲색연필 ▲마카를, 3학년 수목보호실무 수업을 위해 ▲루뻬를 배송했다. 설계수업의 경우 Zoom을 통해 교수와 조별 혹은 개인의 1:1 크리틱이 이뤄졌다. 또한 답사의 경우 3학년 수목보호실무에서는 거주지 주변의 천연기념물 개별답사를 진행했고, 3학년 조경문화재정비계획에서는 조별 1명씩 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문화대는 실습수업이 요구되는 학과가 대부분인 학교 특성상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부로 선별적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면 수업은 ▲과목의 특성상 반드시 대면수업을 요구하는 경우 ▲유동인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소규모 강좌로 운영되는 경우 ▲학생·교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갖춘 경우 ▲수업 참여자(학교·교원)의 전원 동의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조경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조경협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이에 e-환경과조경과 한국조경협회는 국내 조경의 역사에서 가장 격변의 시기를 보낸 지난 10년을 조명해 보는 “한국조경 격변의 10년, 위기를 넘어 기회로”를 주제로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특집에는 한국조경협회 전임 회장 5명이 필자로 나서 지난 10년간의 환희와 좌절의 순간을 되돌아볼 계획이다. 지난 10년 사이 ‘위기’와 ‘기회’의 지점들을 점검함으로써 협회 40주년을 뜻있게 기념하고, 조경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편집자 주 한국조경협회 40년. 조경의 원조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1899년 창립이니 올해 121세이다. 우리나라 조경의 역사를 1970년대로부터 돌이켜 보면 이젠 성장기를 거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런데 지금은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최고로 어렵다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이다. 늘 위기를 거치며 지나온 시기를 돌이켜 보면 대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조경의 역사에서 가장 격변의 시기는 지난 10여 년이 아닌가 싶다. 이전 30여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은 조경업의 팽창을 이루었지만, 대학 조경학과의 과도한 설립과 건설 호황 뒤의 경기 침체로 졸업생이 과잉 배출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 주고 있다. 조경 인프라의 확충과 경제 불황에 따른 건설 시장의 수요 급감으로 다시 위기의 시기가 도래했다. 조경협회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조경협회 16대 회장(2011년 ~ 2013년)으로 지나온 이야기와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를 나름대로 풀어 보고자 한다. 양적 성장,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던 시기 한국조경사회(한국조경협회의 예전 이름) 활동 이전에 가칭 ‘조경설계업협의회’란 모임을 짧은 기간 동안 주관한 적이 있다. 아마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일 텐데, 2000년 1월 25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14개사 16명의 설계사무소 대표자들이 모였다. 처음 보는 이들도 많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경설계 회사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경설계 분야를 위한 모임의 필요성, 적정 설계비 등등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 * 참석자: 한림(김경윤), 아텍(이준석), 지오(이상진), EA(정운수), 가원(이민우, 안세헌), 서안(성종상, 신현돈), 목우(엄미란), PMD(이상종), 유림(김은성), 그룹 한(박명권), 마당(황용득), 신화(최원만), 동심원(안계동), 서인엔지어링(최기호) / 임시회장 안계동, 간사 이민우, 이홍길, 엄미란 그 후 모임 참여 여부에 대해 74개 회사에 연락해 37개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그중 35개사가 참여했고, 2개사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회비도 일부 모았고, 일차적으로 설계비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자료를 제공한 회사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세 번 더 모이다가 모임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아마도 계속되는 철야로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직원들도 부족하던 시기여서 모임을 끌고 나갈 힘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건축설계사무소 쪽에서는 조경설계사가 설계비를 담합한다는 소문으로 번졌다. 하지만 그때 의도는 (고가든 저가든) 얼마의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일 뿐이었다. 창업 초기 처음 상대하는 발주자에게 설계비 견적서를 내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은 있었지만 건축설계사무소와 일을 할 때는 대지 평당 금액으로 산정하기도 하고, 건축설계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설계사무소 발주로 조경설계 일감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실제 설계비 사례를 토대로 한 대가기준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했다. 조경설계사무소가 희소한데도 제값의 설계비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당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실제 이 일은 가급적 불필요한 설계비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한국조경사회 활동은 토문컨설턴트(현재 조경부서 없음) 재직 중 조경인 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시작했고, 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를 창업(1999)하고도 주욱 이어졌지만 특별한 활동은 없었다. 건설사 민간 아파트 단지 조경설계 일감이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늘 야근, 철야로 바쁘게 지냈다. 조경사회 행사는 총회, 세미나 정도에 참여했으며, 전 직원이 참가하는 체육대회가 그중 가장 의미있는 행사였다. 체육대회는 신설 회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였고 해마다 직원수가 늘던 시기였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회사의 확장된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며 서서히 어둔 그림자를 드리웠다. 당시 수석부회장을 마치고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회사 여건상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감사직으로 2년 더 참여한 뒤에 1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이용훈(13대), 이유경(14대), 김경윤(15대) 전임 회장님들과 고문님들 그리고 주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는데, 믿고 기다려 주셔서 지금까지도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응답하라 2011 ‘조경가협회’ 화두,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그땐 우리나라 조경업계의 현실이 어떤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다. 조경설계업에 대해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고, 미국에서 설계사무소 생활을 했던 조경가들에게도 설계 능력은 배울 수 있겠지만, 조경설계 회사의 경영, 관리 등에 대해선 배울 수가 없었다. 다들 직원이었지 회사 대표자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조경사회 활동을 하면서 도대체 지금 우리 조경의 현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만난 책이 있다. [미국의 설계 경쟁력 어디에서 오나?(김예상, 한미 파슨스 공저, 보문당, 2005)], [코리안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이상호, 한미파슨스 공저, 보문당, 2006)]라는 책이다. 당시 건설사업관리(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 또는 CM)란 분야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때인 듯하다. 조경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보다 앞서 정착한 건설, 건축 분야로부터 배울 것이 많았다. 큰 틀 안에서 조경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독학한 셈이다.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추려보니 어마어마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경의 설계 경쟁력’, ‘조경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16대 조경사회를 시작하면서 단체의 명칭 변경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분명 ‘조경사’라는 이름은 법적으로는 없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영어로는 Landscape Architect다. ‘조경가’와 ‘조경사’라는 명칭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단체 이름으로는 ‘조경가협회’냐 ‘조경사회’냐 였다. 사단법인인 조경사회(KSLA)는 ‘Kore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다. 그런데 ‘조경가협회’도 이미 존재하는 단체로, 친목단체이면서 용어를 선점했지만 거의 활동이 없어서 ‘조경가협회’ 몇몇 교수님을 찾아 허락을 구했다. 조경사회의 정체성을 조경설계의 전문가인 ‘조경가’라는 이름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조경전문가는 설계전문가를 기본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원형은 미국 ASLA였다. 하지만 거의 성사 직전에 ‘조경가협회’ 일부 구성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후 다시 ‘한국조경협회’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건설 관련 기존 협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최종필 회장 때 결국 ‘한국조경협회’로 명칭 변경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조경협회’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우리의 건축설계 분야를 보면 시험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Registered Architect’와 자격증이 없는 ‘건축가’로 나뉜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지회는 건축사회)와 ‘건축가협회’로 나뉜다. 조경에서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조경가’와 ‘미등록 조경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로는 ‘조경기술사’가 가장 가깝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기술사’는 국제적으로 ‘PE(Professional Engineer)’로서 공학인증을 받아야 한다. ‘엔지니어’ 배출은 공학인증제에 따라 절차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오른 나라이므로 더이상 국제적 기준 앞에서 꼼수를 부릴 수 없다. ‘학문의 자유’와는 다른 문제이다. ‘코리안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하는 이유다. 그 당시 건축설계 업계에서는 조경설계사무소를 추천해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동안 공공부문 일감을 통해 성장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조경설계는 나름 안정적으로 성장했지만, 아파트단지 등 건축설계 시장의 다양한 조경설계 일감은 작은 조경설계 회사가 많이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설계 하도급 등으로 기본은 너무 취약했다. 건축설계에 변경이 많아 일정 관리가 어려웠고 늘 철야에 시달려야 했다. 조경사회에 바랐던 것, 조경협회에 바라는 것 산림, 건축, 도시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반대를 하는 일들 때문에, 조경사회가 조경산업의 구성원으로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조경발전재단의 구성원으로 시공, 설계, 자재 등 관련 협회와 전방위로 활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지쳐 탈진할 지경이었다. 후임 회장들도 그 와중에서 힘들 때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한국조경사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조경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라펜트의 조경사회 관련 설문 자료(‘조경사회 30주년, 실무자에게 듣다’, 라펜트 2010. 6. 1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다. 이 자료는 조경사회 회장으로서 상당히 소중한 자료였다. 협회에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조경사회,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20% 한국조경사회에 대해 ‘모른다’ - 50% 조경관련 언론이나 조경사회에서 발간하는 정보지 등을 통해 알고 있다. - 17.5% 조경인 체육대회, 조경박람회, 기술세미나, 공모전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한국조경사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나? - 58% ‘조경 실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 특히 조경관련 신기술, 세미나 관련 자료, 해외 사례자료 등의 공유가 필요하다. - 20.5% 온오프라인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 이중 카페 등의 온라인 활동과 토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조경계 전반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분야 간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더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이다. - 15% 조경기사 및 기술사 공부를 위한 동영상 강의 제공 :쉽게 접하기 힘든 동영상 강의나 조경실무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통해 현 조경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 기타 예비실무자(학생)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조경인 복지, 한국조경사회가 현재 펼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한국조경사회의 발전 방안으로 내놓았다. 조경설계 중심 분업적 조경대표단체로 거듭나길 조경설계 전문분야의 협회로서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 조경의 중심은 조경가다. 조경가의 핵심역량은 설계다. 조경계 전체의 문제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미국의 ASLA처럼 설계 중심으로 활동을 재편, 강화해야 한다. 조경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조경계의 중심단체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해야 한다. 무수한 조경 관련 단체들의 중심이라는 애매모호한 위치 설정으로는 조경협회는 막대한 부담감으로 힘에 겨워 쓰러질 것이다. 업역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제개정 및 법제 감시 활동 등의 일들은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조경학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의 공동대응이 원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일들은 조경설계 업역과는 거의 무관했지만 우리 협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면서 조경의 핵심역량인 조경설계를 소홀히 하였고, 청년 세대를 수용하지 못했다. 조경협회의 모든 활동을 재검토하여 대폭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또한 조경협회 웹사이트를 활성화해야 한다. 2020년 4월 30일 기준 현재 협회 홈페이지의 Q&A는 2018년 11월 1일에서 멈춰 있다. 웹사이트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능동적인 체계를 갖추고, 직간접적으로 참여율을 높여 웹사이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환경과조경, 라펜트, 조경신문 이외에도 국내외의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주제별로 링크를 묶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미약한 16대 회장단의 임기 동안 늘 회장단을 지켜 주시면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윤제, 권오준, 유의열, 윤성수, 김기성, 강인철, 유길종, 이용훈, 이유경 고문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하신 말씀들이 행여나 회장단 마음을 상할까봐 조심스럽게 지도해 주신 마음 늘 잊지 않고 감사히 담아 두겠으며, 저 역시 그런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 일에 늘 앞장서서 조경계를 끌고 나간 정주현, 황용득, 최종필, 노환기 전임 회장들께 감사드리며 차기 이홍길 회장께서도 그동안의 협회 활동 경험을 살려 일취월장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조경협회의 활동과 조경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양홍모(한국조경학회장,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교수님과 조경단체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이 지방분권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특정 분야 참여를 배제토록 한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 동의한 시민은 1일 오전 2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 건가”라면서 산림청의 행태를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비유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산이 녹화됐으니 이제 도시로 나와 조경업(정원업)을 하겠다고 국회의원 앞세워 법을 만들고 3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목재자급율이 10%도 안 되는데도 경제수종 개발은 해방 후 全無(전무)이고, 오히려 아름다운 숲을 휴양림이라고 이용하며 숲을 망가트리고 있는 산림청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공무원 직제에 조경직을 만들지 못하게 행자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라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청원에 동참한 심우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는 각종 부서를 만들어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잘 집행하는 게 기본 임무일 텐데,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감사원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질서가 없는 나라는 멸망한다는 게 역사의 냉정한 심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공업화로 외화를 벌어 석탄, 기름, 가스 등을 수입해 난방, 취사 등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산의 나무를 벌채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제2천이(遷移, secondary succession)가 발생되어 녹화가 되었는데, 이를 산림청이 녹화했다고 거짓 홍보하고 있으니 전문가를 동원해 진위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장기정책으로 경제수종을 육종해 제2산림녹화사업을 시켜 100년 후라도 목재자급 국가가 되도록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지역방송에서도 도시숲 논란을 다뤘다. TJB 대전방송은 지난 4월 27일 “수백억 도시숲사업… ‘정부가 도움은 못 줄 망정, 일감까지 빼앗나?’”란 타이틀로 방송을 내보냈다. TJB는 “산림청과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 숲 조성사업을 놓고 지역 조경업체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산림청이 규모가 큰 산림사업법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영세 조경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역 조경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5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숲 사업 입찰자격에 조경업체를 포함시킬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법인 에스엔에 따르면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다. 해당 청원(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에 대한 동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80)에서 참여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올해 7급 국가직 조경공무원 3명을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조경관리직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경관 개발·보전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뽑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올해 정부는 5급 72명, 7급 175명 등 5·7급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총 247명을 선발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2011년 5급,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다.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PSAT)은 7월 25일 실시하고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PSAT는 공직적격성평가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 역량 검증을 위한 시험이다. 조경직은 총 3명 선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관 개발·보전 업무에 시설조경 1명 ▲문화재청, 조경관리 업무에 산림조경 1명 ▲환경부, 조경관리 업무에 산림조경 1명을 선발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조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2020 조경기능 콩쿠르’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는 시공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협회가 주최하고 ‘2020 조경기능 콩쿠르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0 조경기능 콩쿠르 설명회’가 지난 29일 서울 도곡동 스페이스락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청주농업고등학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사들과 조경기능 콩쿠르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제기능올림픽 조경직종 위원회는 조경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취업 기회 확대, 국제기능올림픽 후보 선수 육성 등을 위해 ‘2020 조경기능 콩쿠르’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조경기능경기대회의 저변 확대와 조경산업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회 개최의 원년화를 목표로 별도 조직위원회를 구생해 콩쿠르 형식으로 개최된다. 설명회는 ▲조경기능 콩쿠르 개최 개요 ▲조경직능 경기대회 개최 계획 ▲출제 문제 및 심사 방향 ▲제공 작업 도구 및 자재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조경진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다. 그중 공원과 조경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숲과 공원같이 힐링과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가 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과 조경이 사회 인프라로써 더 부각돼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을 가진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며 조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조경기능 콩쿠르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조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계획·설계·시공이 모두 발달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조경기능 콩쿠르를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 세대를 위한 장인정신과 기술을 교육시키고 조경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 예선과 본선을 진행할 서울식물원은 서울시가 가드닝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든 거점이므로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콩쿠르가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효중 국제기능올림픽 조경직종위원회장은 “2001년 제36회 서울 국제기능올림픽에 조경직종이 처음 정식 직종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못해 ‘한국도 조경이 잘 돼있는데 왜 출전하지 않았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조경대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국내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한승호 국제기능올림픽 조경직종 후원회장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기술인을 예술인이라 표현한다. 조경 분야에서 이런 예술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이 필요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능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변 풍경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경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세헌 ‘2020 조경기능 콩쿠르’ 심사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기초적인 행위에서 출발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도면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내용은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출제 의도를 밝혔다. 아울러 “기술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조경과 관련된 기술, 특히 가드닝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90살이 돼서도 훨씬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능과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탁재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는 대부분 조경시공을 하기가 힘든 구조다. 수업이 설계, 조경관리 위주로 진행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시공할 기회를 가지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보다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주고자 지원하게 됐다”고 참가 배경을 밝혔다. 또한 “NCS 과목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있으나 시공할 줄 아는 교사가 거의 없다. 이런 대회에 조금씩 나가면 학생과 함께 교사들도 발전적인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종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너무 낮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다. 다른 기능경기에 비해 선수, 인프라, 재정 부족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대회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교사들은 이번 자리를 빌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조경시공 관련 연수를 열어 교사들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가 농업고등학교 조경과목의 실습 비용과 자재수급, 장소 마련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0 조경기능 콩쿠르’ 참가접수 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예선은 6월 27일 서울식물원에서 진행된다. 본선은 9~10월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본선 대상 팀은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추천과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상금을 비롯해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 가능 ▲대학진학자 장학금 지급 ▲입상 후 동일분야 1년 이상 종사자 기능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2020 조경기능 콩쿠르’는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주최, 2020 조경기능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서울특별시, 전주시, 순천시, LH, 서울문예마당,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서울식물원, 환경과조경, 라펜트, 한국조경신문, 한국건설신문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공간세라믹, 미주강화, 대목환경건설, 디자인파크개발, 예건, 이노블록, 장원조경, 한설그린이 협찬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독점할 수 있게 조경업체 입찰참여를 막지 않을 경우 예산을 회수한다는 협박이 담긴 공문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발송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응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30년간 조경공사업에 종사했다는 청원인은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 건가”라면서 산림청의 행태를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비유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 개정 시에도 건설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고려해 조경업역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입법 후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 조경업역을 침범한 전례가 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서로 상생을 하겠다는 표면적인 행태였다”며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에게도 업역 문제가 없듯이 같은 짓을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계기도 이러한 행태와 닿아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4차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 조경계와 상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바로 다음날 조경업계 참여를 배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전국광역자치단체로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입찰에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경계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24일 각 언론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기사화했다. 이에 청원인은 “30년 동안 해오던 일을 빼앗기게 된 셈이다. 이 문제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산림청의 업역침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 마감은 5월 29일이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세종대로의 차로를 축소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 길인 ‘샹젤리제’ 같이 서울만의 브랜드를 가진 보행거리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로공간재편사업의 핵심인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km 구간 공사를 금년 말 완료 목표로 5월에 착공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도로공간재편사업은 차로 수나 폭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유교통공간 등을 조성해 자동차 중심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대표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을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 길인 ‘샹젤리제’처럼 서울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첫째 세종대로 교차로~서울역 교차로 구간은 기존 9~12차로에서 7~9차로로 축소된다. 차도가 축소된 자리에는 서울광장(6,449㎡)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1만3950㎡)이 생기고, 세종대로 전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된다. 기존 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전 구간을 고원식으로 변경하고, 실제 보행동선을 감안해 횡단보도 위치도 조정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2021년 완공될 ‘한강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연결돼 도심에서 한강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확보되는 보행공간에는 이팝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등 19종의 다양한 나무들이 자리 잡게 된다. 다양한 높이의 관목, 초화류 등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 녹지대도 3328㎡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는 단풍나무 숲,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소나무 숲 등 세종대로 명소별로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 식재계획도 수립한다. 북창동 앞 보도처럼 폭원이 넓게 확보되는 공간에는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 옆으로 이팝나무를 새로 식재해 가로수 터널을 조성한다. 남대문 앞 광장에는 느티나무 숲을 조성한다. 보행길 각 지점별로 특색 있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가로수 보호판, 방호울타리, 디자인벤치 등을 설치해 보행‧쉼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대한문 앞 보도는 최소 6m 이상 넓어져 현재 580㎡ 규모의 역사문화광장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역사문화광장과 인근의 정동길을 연계한 다양한 역사문화 이벤트가 운영되고, 관련 역사를 재조명하는 보행코스도 개발한다. 정동 근대역사길 등 대한제국 역사와 서울의 근현대 역사를 재조명하는 보행코스를 개발한다. 하반기부터는 365일 ‘차 없는 거리’로 변화하는 덕수궁길과 연계 운영된다. 또한 덕수궁 돌담길을 완성해 ‘걷고 싶은 거리,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셋째, 숭례문 주변으로 500㎡ 규모의 보행공간이 신설되고,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이설된다. 남대문시장 앞 광장은 공원으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공간재편이 완료되면 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역이 연결되는 ‘삼각 상권벨트’가 형성돼 남대문시장의 보행접근성이 강화되고, 이 일대 상권 간 시너지를 가져와 침체된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의 71개 사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은 7년 간 8.6% 증가하고, 유동인구는 1년간 25.7% 증가, 연간 매출액은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세종대로와 함께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공간재편사업’의 핵심인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소공로, 장충단로도 공간재편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앞서 추진 중인 퇴계로 2.6km 구간은 6~8차로에서 4~6차로 조정해 보행길을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8월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 조경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학술연구와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행정학회는 27일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쌍용플래티넘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학회는 협약식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고,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향후 보건과 환경, 조경은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전문 영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며 협약 체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염병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공옥외환경 조성 ▲산불·홍수·태풍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 대응 환경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과 그린벨트의 관리 ▲도시 재생 및 생활 SOC 사업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관리 ▲생태계 보전 및 생태 복원 ▲명승 및 사적 등 문화재 보전 및 관리 ▲정원 및 수목원 조성과 관리 ▲도시숲 조성, 관광지 개발 및 관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도시 및 국토 경관의 관리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과 과제들 해결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대한민국의 조경행정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협약식에는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서울시립대)과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회장(한경대)을 비롯해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총무부회장(강릉원주대) ▲김태한 한국조경학회 총무이사(상명대)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조경호 한국행정학회 부회장(국민대)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총무위원장(단국대) ▲이정희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서울시립대) ▲우윤석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숭실대)가 참석했다. 두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와 연구 교류·회원 간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하며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조경은 학문의 스펙트럼이 넓은 학문 분야인 만큼 국토부, 산림청, 환경부 등 기관들과 협력해 일들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행정 분야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행정학회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큰 단체인 만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조경학회도 행정학회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수석 부회장은 “작은 공간에서 조경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더 정책의 중요성을 느낀다.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이후에 건강과 숲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 행정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학회와의 협약을 통해 조경의 가치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경과 관련된 정부 정책,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등을 추진해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총무위원장은 “올해 가을에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 조경학회와 함께 참여해 ‘재난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및 지자체 조경정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잘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염원했다. 한편 한국조경학회는 1972년 설립돼 학회지 및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회원들에게 학술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를 통한 학문적 정보교환과 실무에서 필요한 기술정보를 조경인들이 습득하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1956년에 행정에 관련되는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와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80여 명이 ‘일반행정에 관한 학리와 실태를 조사 연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행정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회지 발간, 행정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 이윤주 통신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됐던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전공필수 실기 과목인 ‘캡스톤디자인 기반 융합프로젝트’가 오는 28일부터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관에서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경희대학교 본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제시한 ‘실험·실습·실기 강좌 운영가이드라인’ 준수 조건하에 4월 20일부터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 실시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캡스톤디자인 기반 융합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는 예술디자인대학관 출입 시 학생증을 지참하고, 발열 체크와 선별 검사지 작성을 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시간 외에는 건물 출입이 제한되며, 건물 내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건물 내 출입이 불가능하다.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사무실에서는 강좌 운영 절차에 따라 교수가 지정한 시간에만 대학관 출입을 허가한다. 따라서 각 팀별로 제한된 시간 동안 교수와의 피드백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한적으로 대면 강의가 실시되는 만큼 팀원들과의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팀별 크리틱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대학교 = 정라온 통신원] 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이 AR(증강현실)·VR(가상현실)을 활용한 졸업작품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대 조경도시계획전공은 매년 6월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학기 졸업작품 전시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AR·VR을 활용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 이를 위해 청주대 조경도시계획전공 학생들은 ‘land box’라는 프로그램 동아리를 설립했으며, 박재민 교수의 지도 아래 가상으로 전시회를 볼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 이후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켜 AR·VR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원 또는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unity’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미래 조경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land box’는 화상회의로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꾸준한 연구를 통해 디지털 조경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와 김신원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각각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와 남양주왕숙2 지구 조경 분야 총괄계획가로 위촉됐다.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지구에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 17명을 위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총괄계획가(MP)는 신도시의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조성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LH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지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3기 신도시를 미래 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2기 신도시에서 지구별 4~5인 수준이었던 총괄계획가를 이번에 2배 가까이 확대했다. 하남교산지구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0개 분야에서 10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으며, 남양주왕숙2지구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7개 분야에서 7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조경 분야 총괄계획가로는 하남교산지구에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남양주왕숙2지구에 김신원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특히 하남교산지구는 신도시 최초로 문화재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 LH는 이를 통해 지구계획 초기단계부터 합리적 문화재 보전․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3기 신도시 도시공간계획 공모’에서 하남교산지구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민현식 대표(경간도시디자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로 참여한다. 남양주왕숙2지구의 경우, 수도권동북부 권역의 문화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 분야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것이 특징이다. LH는 문화 전문가의 참여로 문화·주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예술인, 시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의 양정역세권 및 다산신도시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지구계획을 수립해 도시 기능을 통합·분담하고 커뮤니티를 연계하는 등 주변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LH는 22일 남양주왕숙2지구, 24일 하남교산지구에 대해 총괄계획가 위촉을 완료하고, 그와 동시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LH는 새로운 총괄계획가들과 함께 지구 현안과 그간 수립된 계획, 공모 당선작 등에 대해 토의하고 앞으로의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계명대학교 = 백수빈 통신원]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전공은 지난 24일 비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계명대 생태조경학전공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학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생을 위해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다. 오리엔테이션은 ▲학과 소개 ▲교수 소개 ▲강의 소개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생태조경학전공 학생회와 신입생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인 ZOOM을 이용했다. 기존의 대면 오리엔테이션과 달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모두가 웹캠을 켜고 질의응답을 통해 원활한 소통으로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신입생이 각각 한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올 정도로 열의가 넘쳤고, 학생회는 그에 맞는 대답과 학과 생활의 꿀팁을 공개하는 등 비대면으로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에게 도움을 줬다. 야외수업이 많은 조경학과 특성상 봄은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다양한 꽃을 관찰, 분석할 수 있는 계절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신입생은 아쉬움을 자아냈다.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신입생은 “이번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입생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여 학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봉 계명대 생태조경학전공 교수는 "학생회에서 신입생의 학과생활을 돕기 위해서 줌을 통한 웨비나 스타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적절한 시기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20학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학생회에서도 이런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을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대학교 = 강덕훈 통신원]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는 지난 3월 공모전 동아리 RE:Born(이하 리본)을 창단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본은 ‘공간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다, 동아리 회원들을 묶어 매듭짓다’라는 뜻으로 설립된 조경학과 내 동아리다. 기존 생태조경디자인학과는 답사 동아리 ‘루트’ 1개만 운영하고 있어 전공수업 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경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김예진 리본 회장은 “공모전은 단기간에 빠른 지식 습득과 폭넓은 시야를 기를 수 있다. 학과 특성상 실습이 많아 공모전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음에도, 다른 학교에 비해 활동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전의 명확한 소식망도 없고, 입상한 선례도 많이 없어 선뜻 공모전에 도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때문에 조경 지식 습득 및 경험을 쌓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뜻을 모아 동아리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리를 통한 빠른 공모전 소식 전달과 함께, 다양한 학년과의 아이디어 회의, 지도 교수의 실습 프로그램 강의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본은 창단과 동시에 ‘2020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에 참여해 수상 실적을 거뒀다.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행사는 취소했으나 정원은 조성하고 상장과 상금도 별도로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여한 윤다운 학생은 “선배들이랑 같이 나간 첫 공모전이었다. 아직 잘 모르고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줘 벌써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어 뿌듯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조경·건축 설계, 실내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가능한 ‘언리얼 엔진’을 학생부터 실무자까지 무료로 학습 가능한 서비스가 출시됐다. 세계적인 게임개발사이자 게임엔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의 한국지사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무료로 언리얼 엔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언리얼 온라인 러닝’의 한국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언리얼 온라인 러닝’은 비디오 강좌와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언리얼 엔진 무료 학습 플랫폼으로, 에픽게임즈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시작해요 언리얼 2020 웨비나’에 이어 앞으로 언리얼 엔진을 배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를 온라인으로 더욱 많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언리얼 엔진 계정만 있으면 학생부터 현업 실무자까지 누구나 무료로 ‘언리얼 온라인 러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분야 및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 언제 어디서든 영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현재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와 관련된 50여 개의 강좌가 준비돼 있으며, 사용자는 강사·기능·분야 등으로 강좌를 분류해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각 강좌는 10~15분 정도의 짧은 단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용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수강할 수 있고, 강좌 완료율이 표시돼 손쉽게 진도를 확인하며 시청할 수 있다. 아직 언리얼 엔진이 익숙하지 않아 어떤 내용의 강좌를 들어야 할지 잘 모르는 초보자들은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학습 과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학습 과정은 ‘언리얼 엔진 시작하기’, ‘블루프린트 살펴보기’, ‘건축 시각화 전문가 되기’ 등과 같이 특정 주제의 콘텐츠를 모아놓은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학습 재미를 위해 퀴즈와 업적 및 배지 시스템 등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도 적용했다. 강좌마다 포함된 퀴즈를 통해 수강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강좌 및 학습 과정을 완료하면 포인트와 배지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온라인 러닝’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에픽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언리얼 엔진 4.25 업데이트, 카툰 렌더링, 나이아가라 이펙트 제작 등 더욱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언리얼 온라인 러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리얼 엔진 계정으로 로그인이 필요하며,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학습 & 지원’의 ‘온라인 러닝’ 탭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발송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의 주요 골자는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이하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경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참여시킨 지자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단은 산림청 공문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률검토 의뢰한 결과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조경업체, 산림사업법인 등록 않고도 도시숲 사업 ‘가능해’… 해당 공문은 ‘위법한 행정조치’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이하 조경공사업 등)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쟁점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다. 산림사업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들의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산림법인 등록을 한 업체에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하지 않은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고 이것이 산림청 공문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 해석은 산림자원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 산림자원법이 산림사업에서 조경업체를 제외시키는 취지였다면 법에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공사업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규정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견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 신설 이전부터 있던 면허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 ‘도시림 등의 사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입법 연혁에 따르면, 해당 단서규정은 2008년 산림청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으나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에 대해 아예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하는 등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조경업체들의 의견에 의해 추가된 조항이다.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경업체가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한 규정으로, 조경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가 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009년 5월 13일자 법제처 유권해석이다. 이는 산림자원법 개정 이후에도 위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산림청과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도시림 등 사업과 조경공사업 등은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고 ▲단서규정의 해석상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업체도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호의2 본문은 산림사업법인만이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에 대해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재단은 “산림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한다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12년간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0년 후 2019년, 산림청은 단독으로 법제처에 ‘산림사업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했으며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단은 이 두 유권해석을 두고 봤을 때, 법체처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2019년 법체처 유권해석은 2009년 유권해석의 번복이 아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포함한 누구라도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산림사업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업체는 산림자원법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통합적 해석이자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호의2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즉 산림청 공문에 명시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인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며, 산림사업법인 없이도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과 재단은 산림청의 공문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업수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동등한 계약당사자·사경제 주체로 계약하지만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 등이 도시숲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및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있다.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도시숲 조성사업이 가능하기에 애초부터 조경업체의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을 뿐 특정 사업 수행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겠다며 사실상 강요할 권한이 없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지자체 사무가 위법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로 한정돼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적 시정조치를 할 권한도 없다(제169조). 심지어 도시숲 조성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자치사무다. 지자체장이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산림자원법 제20조 제1항), 산림청장은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 이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 전에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낼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자치사무이며,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산림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수행주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삭감을 경고할 권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산림청 공문 따른 지자체도 법적 책임질 수 있어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재단이 발송한 공문을 통해 산림청의 공문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산림청의 지시를 따른다면 지자체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산림청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은 명백하며,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기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은 “산림청의 공문과 같이 조경공사업 등을 배제한 입찰을 실시한다면 위법한 행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단순히 산림청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이 면책되지는 않으니 도시숲 조성사업의 진행을 보류하는 등 필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산림청에 “산림청의 공문은 위법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조경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헤아려 해당 공문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문호를 열어달란 조경계 요청에 귀를 닫은 산림청 불통행정에 결국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까지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 중앙회는 23일 산림청에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에 조경업체 참여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참가자격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건설사업자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 옹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올해 3월 기준 22개 공종 4만5000개 이상의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건협은 지난달에도 도시숲 입찰참가자격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림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재차 건의문을 발송했다. 1차 건의 때는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 한다”는 2019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2차 건의를 통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은 건설업 등록 여부를 판단했을 뿐이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는 조경업체 입찰 배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건협의 주장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를 배제토록 종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산림계 4자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상생을 약속하며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 재협상하기로 한 바로 직후라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하게 됐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산림청, 광역자치단체 도시숲 관련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