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보도자료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상반기 일반직 채용형 인턴 240명과 전문직 20명 등 총 260명을 선발하기 위해 23일부터 2월 1일 6시까지 입사지원 원서를 접수한다. 일반직 채용형 인턴의 선발 인원은 직렬별로 ▲행정 50명 ▲토목 77명 ▲전기 41명 ▲기계 31명 ▲전자통신 21명 ▲환경 20명 등 240명이다. 일반직 입사지원자는 직렬과 함께 ▲한강권역(수도권, 강원) ▲금·영·섬권역(충남/북, 전남/북) ▲낙동강권역(경남/북) 중 하나의 권역을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지원 요건은 연령과 학력, 전공 제한 없이 어학요건(토익 700점 이상 등)만 충족되면 되며, 지원한 직렬과 권역별로 경쟁 선발한다. 일반직의 채용 전형절차는 별도의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의 연령과 학력, 전공이 블라인드 처리돼 1차 NCS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2차 직무PT면접(직업성격검사 포함), 3차 역량면접으로 진행한다. 이후 3개월 동안의 인턴과정 평가 등을 통해 상위 80% 내외인 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0% 내외(40명)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채용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올해 말일까지 퇴사나 휴직 등 기존 직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될 수 있다. 전문직 채용은 ▲건축 3명 ▲전산 3명 ▲조경 6명 ▲지질 4명 ▲빅데이터 1명 ▲기록물관리 1명 ▲SAP 개발(인사, 재무 등) 프로그램 담당(ABAP) 2명 등 20명을 선발해 1년 동안의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 지원요건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또는 학사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1차 직무지식평가 필기시험과 2차 자격요건 서류적부심사, 3차 직무PT면접(직업성격검사 포함) 및 4차 역량면접으로 진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2019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과 전문직 일반공채 입사지원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입사지원자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 1:1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과 직무지식평가 및 NCS직업기초능력 1회 기출문제의 50%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2
[조경기술] 디자인파크개발, '필라테스 6종' 출시…실내 운동시설 시장 새 바람 예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디자인파크개발이 17년 야외운동시설 기술력을 응축시킨 ‘필라테스 6종’을 론칭했다. 친환경 고급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내 운동기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 필라테스는 반복된 연속 동작을 통해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자세 교정과 유연성 강화, 심신 안정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 신체 단련, 스트레스 감소, 재활 운동 등을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찾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번에 디자인파크개발에서 선보인 제품은 ‘캐딜락, 콤비리포머, 리포머, 콤비체어, 레더바렐, 스프링보드’ 등 총 6종이다. ‘필라테스’의 최대 강점은 야외운동기구로 다져진 디자인파크개발의 자체 기술력에 있다. 사계절 변칙적인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을 극복한 내구성과 안전성, 이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등 야외운동기구로 다져진 17년 기술개발 노하우를 필라테스 6종에 그대로 녹여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필라테스 기구 중 상당수가 일반 합판을 사용하고 있다. 제작비 절감을 위해 매트의 스펀지를 얇게 하거나 피부자극을 유발하는 산업용 니켈도금 스프링을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파크개발의 ‘필라테스’는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해 스테인리스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스테인리스 스프링은 항박테리아, 항알레르기 효과로 건강한 운동 활동을 돕고, 내구성도 우수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피부 접촉이 잦은 목재 부위도 일반 합판이 아닌 독일산 너도밤나무 원목을 사용해 피부와 호흡기 건강까지 생각했다. 고밀도 EVA폼 매트는 뛰어난 충격 흡수율로 부상 위험을 덜어준다. 필라테스 대중화를 위해 가격 거품까지 과감히 제거했다. 합리적 가격에 우수한 품질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피트니스센터, 재활운동센터, 문화센터 등 수요 기관 눈높이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디자인파크개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온 디자인파크개발이 자체 R&D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필라테스 기구를 출시했다”며 “향후 다양한 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과 제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필라테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파크개발 레져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21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원문화 활동가’ 2명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조경과가 서울정원박람회 업무를 지원할 ‘정원문화 활동가’ 2명을 모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원문화 활동가 사업’은 조경·정원관리분야 사업의 다양한 현장업무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원문화 활동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정원전시, 산업전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디자인 분야 운영 지원 ▲서울정원박람회 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 업무 지원 등 ‘2019 서울정원박람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28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2명이다.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현재 미취업상태이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다. 조경, 산림, 원예, 정원, 화훼, 디자인, 홍보 등 관련 분야 2년 이상 대학졸업자 및 경력자 혹은 컴퓨터프로그램(CAD) 및 그래픽툴(포토샵, 일러스트 등) 능통자,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우대조건이 주어진다. 또한 카드뉴스, 영상, 디자인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자신의 블로그나 소셜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대조건이 주어진다. 참여자는 4대 보험에 의무가입 되고, 임금은 시급 1만150원으로 1일 8시간씩 근무해 일급제로 지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1
부산시,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결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자연환경 훼손 및 사업 실효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사이트인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 와글와글’을 통해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첫 시민청원인 ‘연산 뉴스테이 반대’ 건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오 시장은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9건 가운데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됐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9건 가운데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 사업 1건을 제외하고, 이번 시민청원의 대상인 연산뉴스테이, 대연뉴스테이 등 나머지 사업 8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심의나 통합건축위원회를 통해 환경성 검토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당초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사업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뉴스테이 정책의 과도한 혜택과 잘못을 바로 잡고자 수혜대상을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그린벨트, 자연녹지 훼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향후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 사업보다는 도심지 내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4만7000호의 서민임대 주책공급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공급내용으로는 ▲시청앞 및 동래역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만5000호 ▲남구 우암동, 감만동 및 사하구 감천동 등에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1만5000호 ▲연제구 연산역 근처, 부산진구 범내골역 근처 역세권 등에 입주선호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인 드림아파트 5000호 ▲LH,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000호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구역의 주택공급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5%에서 8.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1
경북도, 신 경북관광 시대 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한국의 서원과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국제적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 경북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를 받고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경북’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분야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및 역점시책 등에 대해 보고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도는 올해 ‘도민이 살기 좋은 경북,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 경북’이란 비전 아래 경북관광 활성화, 경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생활SOC 확충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북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 관광 인프라 구축, 여행하기 좋은 경북관광 조성,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조직과 기능 확대 개편, 관광 전문인력 양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환동해 신북방 관광벨트 조성, 대구·경북 상생관광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관광 마케팅으로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200개를 포함해 일자리 6000여 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SOC 확충, 문화재단 설립, 경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여건 및 기회를 확대한다. 경북도서관 개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으로 생활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의 서원,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경북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 3대문화권 공동 홍보마케팅,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교류 등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1
[인사]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1월 21일자 인사발령 본부장급 전보 ▲김종완 혁신지원본부장 ▲나공주 지리산국립공원본부장 본사 처실장급 전보 ▲김두한 행정처장 ▲이재원 시설처장 ▲손영임 홍보실장 ▲허영범 상생협력실장 1급 승진 및 전보 ▲문명근 탐방복지처장 ▲양해승 재난안전처장 2급 승진 및 전보 ▲이기석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박경근 행정처 노사협력부장 ▲신정태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장 ▲이진철 공원환경처 환경관리부장 ▲박영준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본사 부장급 전보 ▲남태한 공원환경처 공원계획부장 ▲홍성광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임철진 시설처 공원시설부장 ▲오민석 국립공원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장 ▲안길선 기획예산처 일자리창출부장 ▲정장방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김현교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안동순 시설처 환경기술부장 ▲유상형 감사실 감사기획부장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김임규 경주국립공원사무소장 ▲김철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윤덕구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경출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용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정용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영래 북한산생태탐방원장 ▲신창호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서인교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이규성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이천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노윤경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최병기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주홍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강재구 종복원기술원장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장 ▲황규태 지리산생태탐방원장 ▲한진섭 설악산생태탐방원장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1
강원도, 가리왕산 복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가 가리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환경부 등 범정부 부처, 체육계,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2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함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가리왕산의 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올림픽이 끝난 뒤 가리왕산 경기장을 복원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복원의 정도, 복원의 방법, 복원 기간, 복원 비용과 부담 주체, 지어진 시설의 존치 범위를 비롯한 제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매 사안마다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최 지사는 “대립하는 의견들이 좀처럼 조율되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절차와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강원도가 제안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올림픽 시설 관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가리왕산의 관리 주체인 산림청, 생태 환경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강원도와 정선군, 올림픽 경기 단체 대표들에 이르기까지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다. 최 지사는 이러한 합의 기구가 설립되면 “합의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0
완도수목원 자생식물 목록 765종으로 재정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완도수목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원내 관리지역 자원조사를 통해 자생식물 목록을 765종으로 재정비하고 조사 중 촬영한 사진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은 오는 2월 15일까지 ‘완도수목원의 자생식물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로 난대산림자원이 북상함에 따라 지난해 추진한 완도수목원 관리지역 내 자원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자생자원의 아름다움을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수목원의 자생산림자원은 지난 1989년 이정석 전남대학교 임학과 교수에 의해 처음 조사가 이뤄진 이래 6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조사해 770종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지난해 다시 ‘완도수목원 관속식물상 표본수집사업’을 통해 국가 표준식물목록과 비교·정리하면서 765종으로 재정비했다. 이번 사진전에 사용한 사진은 그동안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담당자와 기후변화 조사원들이 완도수목원의 상왕산 일원에서 자생하는 산림자원을 촬영한 자료다. 전시된 산림자원은 복수초 등 자생식물 47개 과 85종으로, 복수초 등 자생식물 83종과 완도 및 해남 주변에서 주로 발견되는 재배식물인 긴뚝갈 1종, 임도변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화식물인 큰개불알풀 1종으로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에선 그동안 자생식물 목록으로 관리돼 있지 않으나 완도와 해남 주변에서 자생하는 추분취나 상왕산 일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꿩의바람꽃 등 18종도 함께 전시한다. 안재석 완도수목원장은 “자생자원에 대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시자료를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0
노동부, 위험 방치한 346개 건설현장 형사입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690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에서만 5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명으로 비계‧작업발판 추락사망자가 73명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실시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0
대전시, ‘공공 건설공사 가이드북’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안전 문제를 비롯해 각종 법령 및 규정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건설기술 선진화에 부응하고 시 추진 공공 건설공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9년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해 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가이드북에 시 본청(사업소 포함) 및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을 재정비해 담았으며,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공사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나 오류 등을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반복되는 건설공사 주요 감사지적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건설공사 최신 신기술 등 최근 이슈사항을 담아 신기술 보급 확대와 건설공사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건설안전분야 사망 절반 감축’과 관련해 건설안전관리 제도 및 공사추진 중 감독관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알기 쉽게 수록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20
제주 이호유원지, 환경 훼손·경관 사유화 논란 재점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이며,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렸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라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특례조항 신설로 인해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고, 주거지 주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연안환경의 보전 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연합은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 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 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7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상한액 확대… 최대 1000만 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1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가동 중인 사업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체당금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9% ▲건설업 18% ▲도소매·음식숙박업 13% 순으로 임금체불 비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7월에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겼다. 2020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7
천안시,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미리 알려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안시가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산지전용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허가지의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수허가자 또는 인·허가 대행업체에 허가기간 만료 예고를 서면 또는 통합MMS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는 물론 지속적인 산지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7
부산시민공원에 ‘좋은데이 숲’ 생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주류생산기업 무학의 후원을 받아 부산시민공원 내에 숲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7일 무학 기부금 기탁식을 열고 부산시민공원 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되는 ‘좋은데이 숲’은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옆 하야리아 잔디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그늘 숲길 조성사업을 위해 배정한 10억 원 예산에 무학 기부금 2억5000만 원을 더해 부산시민공원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표 공원으로 가꿀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나무와 그늘이 어우러진 녹색도시가 곧 도시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해 부산이 숲과 녹음이 우거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7
성운환경조경학원, 조경기사 필기 학습용 ‘앱’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 자격증 전문학원 성운환경조경학원이 체계적인 자격증 준비를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앱을 출시해 인기다. 성운환경조경학원은 온·오프라인 조경기사 필기 수강생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사이버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성운사이버교육원’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앱에는 카테고리 별 주요용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이미지도 한눈에 보며 학습할 수 있는 ‘학습키워드’ 기능이 있으며, ‘핵심요약’ 기능을 통해 암기해야 할 과목별 중요한 요소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수목도감 기능까지 있어 식물별 특징을 공부하기에도 좋다. 최근기출문제 및 해설 또한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모의고사 기능으로 실전에 대비한 학습 또한 가능하다. 김진호 성운환경조경학원 원장은 “스스로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모으거나 개인적으로 암기하는 수험생들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타 자격증에 비해 공부할 내용이 많고 준비기간이 다소 긴 자격증임을 감안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7
전남 함평에 ‘사포관광지’ 개발… 9000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지역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전남 서부권을 대표할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와 함평군은 16일 서진건설과 9014억 원을 투자해 함평 사포관광지를 개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1995년 설립해 토목건축 및 조경공사에 주력해 온 지역 종합건설업체다. 협약에 따라 함평 학교면 월호리 일원 61만4000㎡ 부지에 2024년까지 9014억 원을 투자해 루지 2개 코스, 콘도미니엄 3동 1492실 규모, 관광호텔 200실 규모, 전망대, 오토캠핑장 등 레저와 숙박, 휴양시설 등을 개발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90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9년 첫 투자협약으로 시작된 함평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한 해 30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전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관광객 유치에 그치고 있는 서부권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진건설은 사포관광지 개발로 약 255만 명의 관광객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846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365억 원, 세수 유발효과는 967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1만447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8월께 착공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6
작은 정원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여행, ‘미래의 미라이’ 개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살 아이의 시각으로 집과 정원을 무한한 세계로 확장시킨 애니메이션 ‘미래의 미라이’가 16일 국내 개봉했다. ‘미래의 미라이’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2006), ‘썸머 워즈’(2009), ‘늑대아이’(2012), ‘괴물의 아이’(2015)까지 장편 대작들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애니메이션 거장으로서 명성을 쌓아온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여동생의 오빠로 성장하는 어린 소년과 가족의 이야기로, 집 한 채와 작은 정원 그리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한 가족을 통해 생명의 커다란 순환, 삶을 구성하는 거대한 고리를 그려낸다. 이 작품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쿤’이 여동생 ‘미라이’가 생긴 후 달라진 변화 속에서 미래에서 온 동생 ‘미라이’를 만나 시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환상 여행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타임리프, 가상세계, 가족까지 지금껏 감독의 작품에서 다뤘던 소재가 총동원됐다. ‘미래의 미라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집’이다. 주인공 ‘쿤’은 4살 아이로, 주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집은 영화의 주 배경이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의 생활권이 유치원 외에는 대부분 집이기 때문에 집 안이 온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집 한 채와 작은 정원을 4살 ‘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상상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며 관객들을 환상적인 세계로 인도한다. 이전 작품에서는 ‘썸머 워즈’의 나가노 현, ‘늑대아이’의 도야마 현, ‘괴물의 아이’의 시부야 등 주로 드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했던 감독은 비교적 제한적인 공간인 ‘집’을 표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타니지리 마코토를 프로덕션 디자인에 참여시켰다. 타니지리 마코토는 기존의 일본 전통적인 주택 구조에서 벗어나, 집 내부에 높낮이 차를 두어 새롭고 극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쿤’의 시선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을 탐험하는 과정은 아이의 성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건물의 두 매스 사이에 위요된 부분에 있는 작은 정원은 ‘쿤’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웜홀’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환상 세계로의 첫 여행은 ‘쿤’의 집에서 기르는 개 ‘윳코’가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집 안 작은 정원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정원 모습으로 변화한다. 또한 ‘미래의 미라이’가 쿤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작은 정원은 관엽식물이 풍성하게 자란 커다란 식물원이 된다. 감독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생활권이 유치원 외에는 대부분 집이지만, 4살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세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세계를 확장하는 매개로 정원을 활용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6
국토부,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7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연임 2회로 제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연임이 2회로 제한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심의에서 제외되는 이해관계자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된다. 신설된 해촉사유는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다.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오는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활동할 차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해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을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사전공개하고, 회의결과 공개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6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적법’… 대법 원심 파기 환송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안시가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사업 제안평가 2순위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제안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 결정 및 우선협상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며,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노태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시에 따르면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이마트, 유통단지, 성성지구, 백석지구 등으로 둘러싸인 입지여건으로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25만5158㎡ 노태공원 부지 중 70%를 테마정원,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구성하고,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기한을 공고했다. 이후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2순위자가 2015년 10월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9-01-16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