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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고쳐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사전방문 단계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오는 12월 개정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하게 관리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빠르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22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 국제공모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가 시행된다. 건축·도시 분야를 포함한 컨소시엄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대표사가 아닌 경우에는 2개 지구에 중복참가도 가능하다. 고양 창릉에는 총 82억 원, 부천 대장에는 총 72억 원의 설계비가 주어진다. LH는 지난 3월과 5월 지구지정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개 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 기획단계 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신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를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공모로 시행하며, 많은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사업 계획’을 포함하는 등 공모 범위와 당선자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첫마을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는 지구별 약 1500세대 규모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최대 4건의 입상작을 선정해 포상하며,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및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용역’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도 부여돼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공모에는 건축, 도시 분야를 포함한 6개 이내 업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표사 자격으로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 공모에 중복참가할 수 없지만, 공동참여사로는 중복참가가 가능하다. 대표사는 추후 작품제출 시까지 해당 사업구역 마스터플랜 디자인 업무를 총괄 진행할 MP(Master Planner)를 컨소시엄 내부인 중 1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3기 신도시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된 팀의 MP(Master Planner)는 본 공모의 MP로 중복참가할 수 없다. 참가제한이 걸리는 공모는 이미 진행된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1지구, 남양주 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를 포함한다. 공모 전문위원(PA)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의 손세형 교수, 김지엽 교수가 맡았으며 심사위원은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시) ▲한효덕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도시)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고양 창릉지구, 도시)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부천 대장지구, 도시) ▲이규인 아주대학교 교수(건축)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건축) ▲오승훈 경기대학교 교수(교통)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조경)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예비, 도시)로 구성됐다. 최우수작에 주어지는 설계비는 ▲고양 창릉지구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23억 원,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59억 원 ▲부천 대장지구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13억 원,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59억 원이며, 각 지구별 ▲우수 1점에 1억 원 ▲장려 2점 7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23일 현장설명회를 통해 오는 8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공모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운섭 LH 신도시사업처장은 “우수한 자연·문화자원을 지닌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며, “친환경 도시,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20
건조회, 이현우 신임회장 취임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이현우 HDC현대산업개발 조경그룹장이 건설사조경협의회 신임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건설사조경협의회(이하 건조회)는 지난 12일 강남역에 위치한 스칼라티움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예년과 달리 56개사 중 12개사에서 약 20여 명의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축소해 진행됐다. 전반부에는 2019년 사업 및 회계보고와 회장 이취임식이, 후반부에는 2020년 활동 계획보고와 참석 회원 소개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취임식에서는 이현우 조경그룹장이 건조회 제 9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부회장에는 이은수 포스코건설 부장과 박준호 현대건설 부장이 선출됐다. 또한 감사에 장윤환 동부건설 부장, 간사장에 전해진 삼성물산 책임, 총무에 김락현 현대산업개발 매니저가 각각 임명됐다. 이현우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건조회가 조경계 발전을 선도하며 해마다 성장하는 역동적인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회원간의 소통을 더욱 친밀히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모임들을 챙겨 편안하고 가족같은 분위기의 모임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 8대 회장단인 천재욱 전임회장과 탁형열 전임총무에게는 회원들의 진심을 담은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김경택 전임부회장, 김경렬 전임간사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품이 전달됐다. 전임회장인 천재욱 현대엔지니어링 부장은 건조회의 활발한 대외 활동과 소속회원들간에 소통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조경계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경협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온 측정,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차분하게 마무리됐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행사 내내 가족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편 건조회는 건설사에 근무하는 조경직원들의 모임으로 1996년 창립돼 현재 56개사 402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6-19
5월 전문건설 경기, 4월과 대동소이… 6월 하락 전망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5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가 지난달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6월 전망치는 작년 동월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5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18일 발표했다. 5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53.0)과 유사한 55.5포인트로 조사됐으며 6월의 전망치(58.5)는 전년 동월(76.3)보다 낮게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60.0으로 상승했고 지방은 54.3으로 전월(55.1)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의 전월의 약 84.9% 규모인 6조9630억 원으로 추정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87.9% 수준인 2조1540억 원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90%수준인 4조8090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업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의 약 75.8%, 전년 동월의 80.9% 수준인 331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53.0으로 전월(56.1)에 이어 소폭 하락했고 하도급은 45.1로 전월(45.1)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원도급 공사수주지수 수도권은 54.3으로 전월(45.9)보다 크게 개선된 반면 지방은 52.7로 전월(59.1)보다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하도급은 수도권은 40.0으로 전월(35.1)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지방은 46.5로 전월(48.0)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68.9로 전월(62.2)보다 개선됐으며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도 68.3으로 전월(59.8)로 개선됐다. 인건비지수는 77.4로 전월과 동일하게 집계됐고 수도권은 78.4로 전월(71.4)보다 상승했으며 지방은 79.1로 전월(77.2)의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국·내외의 상당수 기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며 국내 기관들의 전망치도 0% 초반에 그치는 상황이다. 추가로 KDI는 5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위축이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역대급 3차 추경안을 확정했으며, 하반기 경제정방향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력을 이끌어낼 것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 건설업계는 내년도 SOC예산을 30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내용을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신규투자를 제안했으며, 정부가 계획하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전통적 의미의 건설투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기준을 1000억 원(종전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유지된 동 기준의 상향은 SOC투자 등의 빠른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경기성장률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될수록 건설업황의 개선가능성도 커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8
“설계자의 시공 참여, 서비스 아냐”… 서울시 대가기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 등의 시공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등의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공사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또 설계자가 참여하더라도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보니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해 앞으로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경설계에도 적용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로는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수행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 구현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6
“도시의 품격” 김해시, 도시인증 6개 획득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남 김해시가 2022년까지 국내·외 도시인증 11개와 행정서비스 ISO 인증 17개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김해시는 국내·외 도시인증 5개와 행정서비스 ISO 인증 13개를 획득한 상태다. 김해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6개 국내·외 도시인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 인증은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이어 202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2022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다. 국내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와 청년친화도시(경남도), 내년 스마트도시(국토교통부) 인증에 도전한다. 현재 시는 지난 2018년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시작으로 2019년 건강도시, 2020년 국제안전도시까지 3개 국제 도시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는 지난 2005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는 2011년에 이어 2017년 재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2단계로 접어든 여성친화도시와 함께 올해 아동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3대 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권)를 보장하는 도시다. 시는 또 분청자기 등 풍부한 문화자산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가입을 추진 중이다. 창의도시는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다. 시는 가야고분군이 있는 지자체와 함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2022년 등재를 목표로 뛰고 있다. 등재가 추진되는 가야 고분군은 경남과 경북, 전북지역 내 총 7곳으로 경남은 김해(대성동)를 비롯해 함안(말이산), 창녕(교동·송현동), 고성(송학동), 합천(옥전), 경북은 고령(지산동), 전북은 남원(유곡리·두락리)에 있다. 문화재청은 내달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을 선정해서 9월 등재신청서 영문 초안을, 2021년 2월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이어 내년 9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위원들이 국내 고분군을 둘러본 후 보고서를 작성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면 2022년 7월 등재를 결정한다. 시는 도시인증과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행정서비스 인증으로 도시 품격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국제기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SO 인증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 ISO37001(부패방지),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ISO9001(품질), 복지재단 ISO30301(기록), 문화재단 ISO37001(부패방지)까지 4개 인증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시는 주로 수돗물과 공공하수처리 분야 등에서 13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돗물 분야는 전국 최초로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식품안전 4개 부문 ISO 인증을 획득했을 정도로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표류수와 강변여과수 2종류 원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상수도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공하수처리 분야도 품질, 환경에 최근 안전보건 부문 ISO 인증을 추가했으며 의생명재단도 부패방지에 최근 안전보건 부문 인증을 추가했다. 시청사 내 365안전센터는 2018년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비즈니스 연속성 ISO 인증을 받았다. 365안전센터는 24시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내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하는 곳이다. 이외에도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와 복지재단은 각각 부패방지, 문화재단은 품질경영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ISO 인증은 매년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허성곤 시장은 “세계도시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세계 속의 김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내외 도시인증과 행정서비스 분야 ISO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6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6월 말 발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업이 전문공사를 수행할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 전문공사업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경우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된다. 국교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5
서울 ‘자전거 혁명’… 동서남북 “뻥” 뚤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전역에 동서남북 막힘없는 자전거도로망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를 ‘자전거 혁명’의 원년으로 삼아 자전거대동맥의 핵심 네트워크 23.3㎞를 2021년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까지 ‘CRT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요 간선망 구상작업을 마친 후 법정계획인 ‘서울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940㎞ 규모의 자전거도로를 2030년까지 총 1330㎞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 서울 도심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간선망’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형 지선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율’과 ‘교통수단분담률’을 각각 자전거 선진국 수준인 7%, 15%까지 높여 서울시내 어디든 자전거로 막힘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전거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목표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서울시 총 도로연장)은 2030년까지 자전거 선진국 수준(코펜하겐 5.7%, 암스테르담 4.7%) 이상인 7% 달성, 교통수단분담률은 핀란드 및 스웨덴 수준(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크게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4대 분야는 ▲주요 간선도로망(선도구간) 신설(구축) ▲기존 자전거네트워크 단절구간 연결 및 시인성 개선(보완) ▲대중교통 연계(확장) ▲시민정책참여 확대(강화)다. 첫째, 주요 간선도로망은 크게 한강대로(서울역 교차로~한강대교 북단, 4.2㎞)와 청계천로(청계광장~고산자교, 왕복 총 11.88㎞) 등 두 가지다. ‘한강대로’ 구간은 1~2차로 차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2021년까지 폭 2m 왕복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2021년 상반기 완성된다. 시는 줄어드는 차도로 인한 조업주차 등 불편사항은 별도의 분리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면 올 연말 완성될 ‘세종대로 자전거 전용도로’(1.5㎞)와 연계해 광화문부터 용산~노들섬~여의도와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심권 남북축 자전거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청계천로’ 구간은 올 연말까지 청계천을 사이에 둔 청계천로 양방향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된다. 기존 차도·보도 축소 없이 데크나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도로간 단차를 활용해 설치한다. 청계천과 이어지는 성북천, 정릉천의 기존 자전거도로와도 각각 연결돼 고려대, 성신여대 등 동북권 대학교 밀집지역으로 자전거 이동이 쉬워진다. 성북천 자전거도로와는 2020년 8월까지 연결된다. 단절지점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안내체계도 강화한다. 정릉천 자전거도로와는 2021년 6월까지 이색 고가 자전거도로 방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청계천을 따라 고산자교에서 중랑천을 거쳐 한강 자전거도로를 지나 강남까지 연결되고, 도심(문화‧관광)-동북권(대학)-한강·서울숲(스포츠·레저)을 한 번에 잇는 ‘삼각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주요 간선망 신설과 함께 한강교량을 통한 강남·북 자전거길 연결에도 나선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6개 교량에 이어 2021년 말까지 추가로 6개 교량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이동성을 대폭 확대한다. 단순히 한강을 건너는 의미를 넘어 서울식물원-노을공원‧하늘공원, 현충원, 용산가족공원 등 주요공원과 연계되는 관광루트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대상 교량은 가양, 양화, 동작, 성수, 영동, 올림픽대교다. 시는 교량 외곽 설치 또는 하부데크, 차로 다이어트 등 다양한 설치 방식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끊어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자전거 우선차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에 조성된 자전거 네트워크도 보완한다. 마곡, 문정, 고덕·강일, 위례지구 등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갖춰진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 내 일부 단절구간을 2021년 상반기까지 연결한다. 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절구간을 지속 발굴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 추진계획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2021년에도 추가적으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곡지구와 한강자전거도로 및 상암지구와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가양·월드컵대교 등 자전거길을 2021년 7월까지 연결한다. 문정지구와 탄천을 잇는 자전거 진·출입로를 올해 10월까지 준공하고 위례지구에서 장지역 및 문정역으로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 연결육교 등을 2021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고덕2지구에서 한강 접근을 위한 나들목과 연계되는 지구내 접속도로를 2021년 7월까지 신설하고, 고덕2지구와 강일지구를 연결하는 망월교에 자전거도로를 2021년 8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시인성 개선사업도 시작한다. 올 하반기에 사직로 등 녹색교통구역 내 4개 우선시행구간(약 5㎞)에 픽토그램, 자전거 대기선 등을 설치한다.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시선유도봉, 분리시설물 등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올해 3월 도입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자전거도로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셋째, 지하철, 버스, 택시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한다. 구릉지 등 경사구간이 많은 서울의 지형 특성과 기존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한계가 있는 구간은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극복한다는 취지다. 버스는 후면에 빠르게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거치대 장착을 추진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9월 도심 녹색 순환노선과 한강, 올림픽공원 경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를 추진한다. 또 브랜드택시와도 협력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개 정거장당 1개역씩 거점역을 지정해 지하철 경사로를 보강하고 동선을 철저히 분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시민이 만드는 자전거도시를 위해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정비 과정에 시민수요를 대폭 반영하는 온라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도 함께 개편한다. 시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도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자전거도로 신설 등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자전거 인프라 관련 제안 및 신고를 하면 실시간으로 어플을 통해 지도에 표시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민간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인프라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프라 신고 및 제안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서울 자전거메이트’ 5000명을 6월부터 모집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자전거이용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편의시설(샤워실, 거치대) 등을 설치하는 기업 빌딩 등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완료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는 7월경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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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LH,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고령자, 색약자 등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LH는 수원 호매실4단지 국민임대주택에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설디자인’(이하 CUD)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CUD’란,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눈 관련 질환에 따라 시각인지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색채디자인을 말한다. LH는 인구다양화 및 가파른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노출 빈도가 높고 아파트 경관디자인 향상에 효과가 큰 색채분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국내 공공주택에 CUD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원 호매실4단지 국민임대(980세대)를 대상으로 주동 내·외부, 동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에 ‘LH 공공주택 CUD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차량 교차로 표시와 보행자 동선 및 비상벨 표기를 강화하는 등 CUD 적용을 통해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지구에 최초로 적용한 컬러유니버셜디자인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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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4
아파트 조경면적 축소 쉬워지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아파트 준공 이후 조경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지만으로도 조경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부대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도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중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 세부 설치면적 대신에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1
건설업 종합·전문 칸막이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상호 진출이 본격화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같이 내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조경으로만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종합에서 전문으로 진출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에서 종합으로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준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한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0
인천 청라에 축구장 11배 크기 ‘스크트리밍 시티’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축구장 면적의 약 11배 크기의 영상·문화단지 ‘스트리밍 시티’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스트리밍시티 등 3자가 청라에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단지와 관련 산업 클러스터인 ‘스트리밍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트리밍시티는 ‘영상·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사업비 8400억 원을 들여 청라 투자유치 용지 약 11만9000㎡에 MBC 계열사인 MBC아트 등을 앵커로 해 영화·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 센터, 세계문화거리 및 업무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해 영상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라국제도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스트리밍시티의 주요 사업자로는 부천 영상복합산업단지 공모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예닮글로벌과 드라마 제작 및 스튜디오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MBC아트, EBS미디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행 파트너로는 한국자산신탁과 외국인 투자사인 A사, 재무 파트너로는 미래에셋 등 국내 금융사들이 참여한다. 앞으로 스트리밍시티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 3자간 업무협약을 거쳐 LH와 스트리밍시티 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등은 스트리밍시티가 들어설 부지가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투자유치 유보지인 점을 감안할 때 2021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22년 스튜디오 시설을 부분적으로 준공해 입주한 후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청라 시티타워와 함께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국제업무단지 등 청라의 핵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이번 영상·문화 복합단지 건립 사업은 청라의 또 하나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0
현대건설, 아파트 안에 스마트팜 ‘H 클린팜’ 선보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현대건설이 미세먼지 및 각종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H 클린팜’을 아파트 단지 안에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케일, 로메인, 버터헤드 상추를 포함한 각종 상추 등의 엽채류 재배가 가능한 ‘H 클린팜’은 강화유리와 LED 조명이 설치돼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재배실과 어린이 현장학습 및 교육이 가능한 체험교육실, 내부 온도 및 습도 조절을 도와주는 항온항습실, 수확 이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준비실 등이 함께 구성된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지난 2월 선보인 초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H 클린알파(Cleanα) 2.0’에 이어 입주민들의 건강과 그 이상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현대건설만의 시스템이다. 현대건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H 클린팜’은 빛, 온도, 습도 등 식물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밀폐형 재배시스템을 통해 농작물을 재배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없는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설이다. ‘H 클린팜’은 3S(Space + Service + Smart tech) 시스템으로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Space)을 제공하며, 엄선된 시설 운영 전문협력사(Smart tech)가 전문 LED 모듈, 앱 원격 모니터링, 항온 습도 최적화, 스마트팜 전용 양액 자동주입기 등의 시설관리를 맡으며, 입주민 자치회에서 단지 어린이집 수확 체험, 건강 샐러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Service)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면적당 최대한 많은 엽채류 재배가 가능한 세계특허 출원된 초밀식 자동화 재배 기술을 도입해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H 클린팜’은 현재 최적화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분양하는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단지 및 오피스텔 등에 선택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제공하는 모든 주거공간에 청정라이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디에이치 포레센트에 적용한 ‘H 클린현관’, ‘H 클린알파(Cleanα) 2.0’에 이은 ‘H 클린팜’도 2018년부터 선보인 현대건설의 특화된 H Series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6-09
포스트 코로나, 집 체류시간 늘어… “도시 공간 재구성 불가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주거공간 이용시간은 늘고 상업시설 이용률은 줄어들면서 도시 공간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다르게 재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현미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TF)에서 약 2개월간 논의한 결과물로, 팬데믹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장 내 참석인원을 정원(300명) 대비 약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KTV(한국정책방송) 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됐다. 심포지엄은 ▲그린뉴딜 ▲새로운 도시공간 ▲물류 비즈니스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의 발제 및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주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을 주제로 발표한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도시와 건축, 주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유 교수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주거 공간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상업시설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대면 소비물류 급증에 대한 해법으로 물류 시스템을 지하 터널화하고 지상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과거의 잘못된 성장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는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대형산불, 허리케인 등 대재앙이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린뉴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산단‧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금의 고용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코로나로 주목받는 비대면 물류와 관련 ‘샛별배송’의 현주소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배송 완료 시까지 완전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꾼 ‘올페이퍼 챌린지’ 등 마켓컬리의 노하우를 소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프로세스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전담조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도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사회재난은 도시 발전의 동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도시구조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집이 휴식공간에서 생산과 문화‧레저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 만큼,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공공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물류량의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유치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안전과 관련해서는 재난 시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보호 및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은 카드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소비와 배달앱의 증가, 오피스지역 카드이용 감소(최대 34%) 등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를 소개했다.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물의 계획·공사·관리 기준과 행정업무,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IT기술 연동 등에 대한 개발을 제안했다. 소재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다인승 개념의 대중교통에서 소형화된 차량플랫폼과 저밀도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와 집, 이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해법을 기반으로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04
남양주 왕숙2지구 마스터플랜 ‘유유자적 도시’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남양주 왕숙2지구 마스터플랜 공모에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가 선정됐다. LH는 ‘남양주 왕숙2지구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을 1일 발표했다. LH는 지난 4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를 주제로 남양주 왕숙2지구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를 시행했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3곳의 컨소시엄이 작품을 제출했으며, 공모주제와 지구특성에 부합하는 당선작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1‧2차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결과 ▲최우수작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우수작 일상의 풍경이 길로 연결되는 문화공생도시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장려작에는 Linkage city, 삶과 자연, 모든 세대를 위한 연결도시 ‘어반플랫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인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는 공유기반 생활문화 중심으로의 새로운 보편성을 만들어 나가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포스트코로나·신인류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고밀도시가 아닌 저밀도의 언택트(Untact) 도시이자 구릉지와 하천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를 계획했으며, 지구 내 ‘경춘로’를 생활가로 형태의 걷고 싶은 거리로 특화하는 한편, 단거리 이동수단과 결합한 사회적 교통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경의중앙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주거·교통·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입체적 공간계획을 제시해 철도‧하천‧도로 등 단절요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우수작 수상팀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함께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 지위가 부여돼 교통․환경․문화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 마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LH는 지난 3월 선정된 남양주왕숙·인천계양·하남교산지구 기본구상 공모 최우수작과 이번에 선정된 남양주왕숙2지구 최우수작을 전시하는 ‘미리보는 3기 신도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전시관도 오늘부터 운영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01
올 상반기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국제 설계공모 나온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이 중 두 곳의 설계안을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뽑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광명학온, 안산신길2 등 3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해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하고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 중심의 역세권 공원, 중앙공원 등을 서독산과 연계한 녹지축으로 조성해 쾌적한 도심환경으로 조성한다. 안산신길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4호선 신길온천역이 지구와 맞닿아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국토부는 이곳의 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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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 프레스’ 크라우드 펀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1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현대 도시 공간/지역 사회/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감을 모으고 영상을 제작해 출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도시 경관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에게 경관의 기능이나 특징, 디자인 등을 설명하는 플랫폼 ‘유엘씨(ULC: Urban Landscape Catalog)’를 만들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초 창간준비호 0호를 출판한 후 재정비해 이번에 1호를 선보이게 됐다. ‘유엘씨’ 1호는 2020년을 강타한 COVID-19 판데믹이 도시에 갖는 의미에서부터, 최근 도시 경관에 가장 큰 영감이 되고 있는 ‘레트로’ 트렌드까지 담고 있다. 박영석 유엘씨 프레스 편집장은 “많은 도시학자가 주장해 왔듯이, 지구상 그 어떤 곳이라도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엘씨 프레스는 도시를 조망하는 다양한 관점을 한 데 담아 많은 독자와 공유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경관에 대한 담론을 일으키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 경관을 관찰하고 재구성하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작업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24
전문건설 경기실사지수 전망치보다 ‘하락’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4월 전문건설업 수주가 기존 전망치보다 약 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주규모는 7조3090억 원으로 추정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4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20일 발표했다. 4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54.9)과 유사(53.0)했지만 기존 전망치(62.2)보다 낮은 수준이다. 5월(49.4)에는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5.9로 상승한 반면, 지방은 55.1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73.7% 규모인 7조309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3.6%)으로 추정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62% 수준인 2조451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6.1%)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81.4% 수준인 4조859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2.3%) 규모로 추정됐다.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업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의 약 75.8%, 전년 동월의 108.8% 수준인 437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7.1포인트로 전월에 이어 상승한 반면, 하도급은 48.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은 45.9포인트로 전월(47.2)과 유사했지만 지방 72.7포인트에서 59.1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은 35.1포인트로 전월(36.1)의 수준을 유지한 반면 지방은 51.6포인트에서 48.0포인트로 소폭 하락했다. 공사대금수금지수 70.1포인트에서 62.2포인트로 하락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72.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금조달지수는 59.8포인트로 전월(64.0)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70.7)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매우 크다. 인건비지수는 77.4로 전월(75.0)과 유사한 수준이며 역시 전년 동월(68.9)보다는 소폭 높다. 자재수급지수는 104.3포인트로 전월(105.5)의 수준이 유지됐다. 건설장비수급지수는 104.9포인트로 전월(113.9)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동월(106.1)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2020년 5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인 4월(53.0)보다 소폭 하락한 49.4로 전망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60.4)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신용평가사들은 코로나19가 주요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과 관광 등의 산업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 건설업이 입은 피해는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에 따르면 총 80개의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가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여기에는 신규SOC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추진일정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한국판 뉴딜’ 논의에서 정부가 확장된 SOC뉴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건설업계는 이에 따른 대대적인 SOC투자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창궐이 우려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실행에 옮겨질수록 업계가 요구하는 공사 물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20
LH 토목·조경공사 자재·공법에 신기술 포함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단지조성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때 LH 공모에서 선정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LH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자재·공법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2월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올해 90여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될 561건의 자재·공법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공정한 업체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원별 소수득표 만으로도 선정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닌 기존의 다득표 선정방식을 위원 전체의 종합점수로 평가받도록 제도를 개정해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활성화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심의대상 자재·공법 중 LH가 선정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LH는 지난해부터 LH 선정 신기술을 포함하도록 운영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를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심의위원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해 자재·공법 선정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활용한 견적공모를 통해 공사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견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LH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20
인건비, 자재비로 못 돌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에서 인건비를 자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를 구체화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현재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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