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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시티전략계획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용역대가 산정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콘셉트와 지역 특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용역대가 산정 시 과업의 특성에 맞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 왔다. 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규모 및 지구 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했고,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됐다.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8
대경연구원, "대구시 새 도시모델은 '그린인프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구시를 그린인프라가 숨쉬는 ‘현명한 도시’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5일 발간한 대경 CEO 브리핑에서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현명한 도시’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등장한 스마트 도시 모델이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기술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시 본연의 가치가 간과되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 도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현명한 도시는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목적지향적 모델로서, 그린인프라와 같이 실효성이 입증된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대구시에 그린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도시 빈 공간을 활용한 도시매력도 제고 ▲대구시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을 통한 “대구형 그린인프라” 구현 ▲시민참여를 통한 그린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공의 부담 경감’ 등 3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사업으로는 ‘20곳의 걷고 싶은 대구녹색길’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대구시 내 기 구축된 가로수길, 생태하천, 공원 등을 연계한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이다.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구시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인 ‘예쁜 골목정원’을 확대 시행하고 (가칭)‘우리동네 정원 콘테스트’ 등과 같이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발굴·추진하도록 한다. 권용석 부연구위원은 “그린인프라는 기존의 콘크리크 구조물로 대표되는 그레이인프라(grey infra)에 비해 시설비용이 저렴하고, 자체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의 지속적인 유지가 용이하다. 수질정화, 여가공간 등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화되는 도시민의 이용수요 충족에 적합하다”고 그린인프라 도입의 장점을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5
조경시공업체, 하자 방지 위한 방제 직접 못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개정 산림보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체는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조경공사 중에 자체적인 방제작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목진료’로 정의하고, 이러한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자 등 조경시공업체들이 방제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조경시공업체들이 아파트 등의 조경공사 중이나 후에 설계 내역에 없는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나무병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은 물론 도시 지역의 수목까지도 반드시 나무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목의 소유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수목은 공동 소유로 보고 관리사무소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탁시에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병충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를 벌목하는 등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는 나무병원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조경시공업체가 공사중 수목의 병해충 방지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제작업은 나무병원을 통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수목진료’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조경공사 중 이뤄지는 방제는 하자 방지를 목적으로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위탁 관리를 통한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시공업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식재 하자 기간이 2년인데, 준공 후 관리 주체가 관리용역을 준다고 해도 관리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준공 후까지도 하자 방지를 목적으로 방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적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준공 전 방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준공 전에는 관리 주체가 시공업체이므로 수목 소유자가 입주민들이 아닌 시공업체라는 해석이다. 물론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에서는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만 있으면 ‘2종 나무병원’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조경기술자에 대한 인정은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의 담당 주무관은 이에 대해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기존 조경기술자를 인정하지 않고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해야만 나무병원에 등록할 수 있다”고 말해 조경시공업체들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무의사는 ▲수목치료기술자를 소지하고 4년의 경력을 쌓거나 ▲관련 전공의 석사나 박사를 수료하거나 ▲조경, 식물, 산림 자격증을 가진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7-04
최형식 담양군수 “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 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담양군이 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담양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최형식 담양군수 취임에 따른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형식 군수는 취임사에서 “정원도시는 마을자치, 문화예술과 더불어 미래천년의 성장 동력이다”며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군 전체가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평 삼지 내 전통정원, 죽녹원 내 남도정원 1호, 담양읍 5층 석탑 주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한국대표 정원문화도시 특구’ 지정, ‘국립전통정원연구센터’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도시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숲을 자원화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천년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군수는 이날 담양의 비전을 담은 ‘담양플랜 9대 전략’과 지역상권 활성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생활밀착형 15대 공약’을 바탕으로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기반을 다지는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 군수는 ‘담양플랜 9대 전략’으로 ▲소통과 통합을 통한 군민화합 ▲자치와 혁신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지방정부 ▲담양다운 ‘강한 농업군’ 조성 ▲1000만 문화관광과 ‘신르네상스’ 시대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융합된 인문학 교육도시 ▲청년이 함께하는 벤처 기업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조성 ▲민생경제와 민생복지로 ‘군민이 살기 좋은 담양’ 등을 제시하며 이를 성실히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4
도로공사, ‘제17회 길 사진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7월 한 달간 ‘길’을 주제로 한 ‘제17회 길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길 사진 공모전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길’ 사진을 발굴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는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 위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도 출품할 수 있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 사진 수는 1인 5점 이내로 제한된다. 참가 및 사진출품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한국도로공사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8월 중 발표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규모는 238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5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입선 20점 등 모두 50점이 선정된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은 “수상작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달력 등 간행물 제작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3
한국조경협회 '2018 제1회 조경감리자 간담회'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조경협회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2018 조경감리자 제1차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 위원장, 송환영 KG엔지니어링 감리부 이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3월부터 취합해 현재까지 700여 명이 참여한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경감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인접 분야의 시행 현황, 정량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건설업종의 범위가 구분돼 있지만, 감리에 있어서는 조경공사만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서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해 중소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건축·토목감리가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도 토목·전기, 기계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분야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은 없다.유재호 위원장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경이 포함된 공사가 총 125건 발주됐는데, 조경감리가 배치된 숫자가 5건에 불과하다. 이에 협회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돼 있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최근까지 벌였다. 앞으로 협회는 700여 조경인의 뜻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조경감리제도 개선 청원을 정부 기관에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호 위원장은 "사실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않다. 그래도 조경감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두 번, 세 번이라도 문을 두드릴 생각"이라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경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2
조경업체, ‘방제사업’ 하려면 ‘나무병원’ 등록해야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경업체가 방제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는 조경기능사가 인력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조경식재업체들은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법 시행과 함께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조경업체는 변경된 나무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 방제사업을 하면 벌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산림사업 법인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입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2종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한 업종이다. 조경식재공사업체가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경기능사 1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단, 2020년 6월까지만 조경기능사를 등록기준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조경기능사는 수목진료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나무병원 설립은 사무실 기준과 자본금 1억 원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광역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과나 산림녹지과로 등록하면 된다. 조경식재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을 인정받아 나무병원 설립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7-02
LH “공사비 높인다”…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경영기조 전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대 발주처인 LH가 경영기조를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전환하고 적정공사비 로드맵을 마련해 공사비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 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LH에 따르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도 커서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부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 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는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청년 등 내국인 우수기능공 고용이 확대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 상생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도 제고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다”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2
국토부, 상호협력 우수업체 선정…조경 42개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올해 종합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42개 조경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76개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업은 대우건설이 98점,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이 9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조경업체는 중소기업 항목에서 총 42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그 중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서원이앤씨, 신림종합조경, 다인산업개발, 다숲, 쌍송백' 등 5개사이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1
LH,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닻 올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곳 중 4건을 맡고 있는 LH가 첫 시범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LH는 29일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호)’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해 그 성과를 비교하게 된다. LH에 따르면 ‘노무비 경쟁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노무비(노무단가×노무량) 중 노무단가는 줄일 수 없지만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 가능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며, ‘노무비 비경쟁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에 입찰공고하는 창원가포지구 시범사업 대상 공사는 ‘노무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노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례가 마련됐으며, 창원가포지구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기준이 약 3% 상향돼 건설사는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공사가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인 만큼 LH는 건설사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중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제시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등 적정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LH는 올해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총 10건 중 4건을 맡고 있다. 창원가포지구에 이어 9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 간 도로확장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0월 ’평택소사벌 A-5BL 아파트 건설공사‘ 등 나머지 3건을 순차적으로 발주해 모든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이영중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건설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9
종합·전문건설, 업역 규제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40년 이상 유지돼 왔던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진다.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개편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전했다. 혁신방안은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정부는 1조 원 규모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 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20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월 300만 원)한다. 지난 6월 8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 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구조 부문에서는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골자로 한다. 먼저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 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질서 부문에서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부문에서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8
제1회 광주건축대전 아이디어 공모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광주전남건축가회는 ‘제1회 광주건축대전 아이디어 공모’ 작품을 내달 4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 실내디자인, 조경, 도시 관련 전공 중인 학생을 비롯해 주부, 중․고등학생, 시니어 등의 생활 속의 공간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예를 들어 ▲주거공간 상업공간 공공공간 등의 일정 범위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획안 ▲마을가꾸기, 도시재생과 관련된 아이디어 ▲보행로, 가로시설물, 화단, 자전거도로, 공공거리 등 개방된 공간의 정비 계획안 ▲공원, 놀이터, 커뮤니티공간, 주차공간 등의 계획안을 A3종이 위에 자유롭게 표현해제안하면 된다. 아이디어는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시상은 대상 1작품 100만 원, 금상 1작품 50만원, 은상 3작품에 각 10만 원, 동상 5작품에 기념품 등 총 25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예총회관 백련갤러리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gwangjuprojec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6-28
국토부,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사한 시설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현재 52종의 시설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하여, 현재 52종의 기반시설을 46종으로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하천과 운하를 하천으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6-28
광주혁신위원회, ‘광주천 따라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제안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천을 살려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이용섭 당선인에게 적극 제안키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호권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장은 27일 혁신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천을 아리랑 문화물길로 조성하여 인근에 위치한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양림동역사마을, 사직공원, 광주공원 탐방거리,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먹거리 투어를 연계한 삼거리(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광주의 핫 플레이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광주천 유지·관리를 일원화하는 ‘광주천 통합관리 TF팀’을 구성해 광주천과 관련된 생태, 시민휴식 공간, 관광 등이 어우러진 광주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아리랑 문화물길’로 조성하고 광주천 남광주사거리부터 중앙대교까지 서울 청계천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주천 수질 개선으로 이용자 친수 공간 확대, 양동복개 상가로 인한 단절 구간해소, 광주천 좌우로 확장 및 경관 개선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조호권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장은 “광주시의 미집행 공원 25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조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부지 매입비만도 1조7000여억 원이 필요하다”며 “2020년 7월 1일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계로 추진중인 마륵, 봉산, 송암, 수량근린공원 등의 용적률, 건폐율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검토하여 도심속허파와같은도시공원이난개발로훼손되지않도록공공성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6-28
‘제16회 김해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실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해시는 전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16회 김해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사업들을 주제로 선정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 형성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동김해IC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김해터널 테마문화공간 조성사업 ▲분산성 야간경관 조성사업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경관 조성사업 ▲내외동 중앙가로 경관 정비사업 ▲김해의 도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공디자인(자유주제) 등 6가지다. 응모자는 6가지 공모주제 중 1가지를 선택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김해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입상작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대상 1점 500만 원, 금상 1점 300만 원, 은상 2점 각 200만 원, 동상 3점 각 100만 원, 장려 10점 각 30만 원 외 입선 등이다. 기타 작품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도시디자인과 부서자료실 내 공고요강을 참고하거나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6
4차 산업혁명 대비, '도시공유 플랫폼' 구축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도시공유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혁신에 성공하려면, 한국형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혁신 체계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과 첨단 도시개발은 그 성과가 미미하고, 정부 의존성이 높아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 수익모델 창출,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창업비용은 OECD 평균의 4.5배로 창업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했다. 공공 중심의 R&D 사업 추진으로 정부·대기업 위주의 폐쇄적인 구조가 구축, 공유와 협력 기반의 개방적인 혁신이 어려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은 “국내는 기존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혁신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다양한 혁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인 ‘도시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 공유 플랫폼 구축방안으로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공유 플랫폼 구축, 창업과 도시개발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한 공유플랫폼 구축, 판교 일산 등 테크노밸리와 도시재생 대상지구의 테스트베드화도 제안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4
1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6000억 원 기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1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이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4% 감소한 금액으로, 총 1000억 원가량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토목과 건축공사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8%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계약액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5.8%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공공이 17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 감소했고, 민간이 43조 원으로 24.2%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이 23조7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4% 증가했고, 건축은 36조4000억 원으로 11.3% 증가했다. 토목은 민간의 대형 발전소 계약(5조3000억 원, 2건), 건축은 기존 공장 등의 증액 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5년간 1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4년, 4000억 원 ▲2015년, 6000억 원 ▲2016년, 6000억 원 ▲2017년, 7000억 원 ▲2018년, 6000억 원이다. 조경공사의 연도별 누적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2조1000억 원 ▲2015년, 2조3000억 원 ▲2016년, 2조3000억 원 ▲2017년, 2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5000억 원(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5% 증가) ▲51~100위 기업이 2조9000억 원(16.6% 감소) ▲101~300위 기업이 4조9000억 원(1.9% 감소) ▲301~1000위 기업이 5조2000억 원(0.2% 증가) ▲그 외 기업이 18조4000억 원(8.2% 증가)이었다. 올해 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24조7000억 원, 비수도권이 18.8% 증가한 35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본사 소재지별로 살펴봤을 때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35조9000억 원, 비수도권이 15% 증가한 24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4
SH공사, 제4회 SH청년건축가 공모대전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제4회 SH청년건축가 공모대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SH청년건축가 공모대전’은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들의 일터와 삶터, 청년 창업 플랫폼”을 주제로 진행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SH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적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의 일터와 삶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한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건축, 도시설계, 조경, 사회적 경제 등 관련 분야로서 현재 대학·대학원에 재학 및 휴학중이거나 졸업 후 3년 이내인 청년건축가라면 누구든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공모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서울 녹번동 청년허브 내 다목적홀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며,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는 심사를 통해 17개 작품에 대해 시상할 예정으로 최우수상 500만 원을 포함해 총 2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6-21
국토부 택배대란 대책 실효성 의문 제기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인해 언제든 택배대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둔다. 한 전문가는 “다산신도시의 경우 주민들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택배회사 책임으로만 몰고 간 데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소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하는 관행이 불러온 문제라고 본다. 국토부가 아예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한 방책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예외규정을 두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유행이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반에 조경을 하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없을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0
포항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 초석으로’

포항시가 그린웨이 사업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의 날 기념, 포항 그린웨이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시민주도의 도시구조 변화를 통한 녹색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구자문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의 ‘포항 그린웨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혁신’과 정용숙 서울시 서울로 사업운영팀 팀장의 ‘서울로7017, 시민과 함께 한 1년’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구자문 교수는 환경과 도시구조적인 면에서 약점을 지닌 포항시가 환경 친화적 개발, 지속가능성, 도시이미지 개선, 쾌적성 등의 개념을 도시에 결합해 녹색생태도시로 나가야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로7017을 소개한 정용숙 팀장은 서울로7017이 사업초기부터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 설계구상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반에서 실천적 거버넌스를 이뤄낸 사례라고 전했다. 종합토론은 강태호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5명의 패널이 참석해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녹색생태도시 정책’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권진욱 영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녹색생태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시민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이 생활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연·문화·예술·경제가 융성하는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요로운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다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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