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무산됐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의 협약 체결로 내년에 드디어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두 차례 무산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19년 12월 개발계획 변경 후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4월 1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건축물 하부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개공지 등으로 활용하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비 390억 원을 지원받아 건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전격 착수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건설장비 자동화, 디지털 지도, 원격 자동 시공기술과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연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R&D)’공모에서 총…

도시재생 혁신지구 고양성사 설계공모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고양을 품(品)은 도시의 명소가 되다’가 당선됐다. LH는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에 대한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본격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국토교통부가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남한과 북한의 건설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비교 분석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을 발간하고 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약 70년 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 건설 기술 발전에 격차가 생기고, 건설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향후 북한 인프라 공동 개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일 개정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국가균형발전…

LH가 2020년 공공주택사업 전 지구에 대한 설계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신규 공공주택 사업 163개 블록에 대한 설계공모 계획을 7일 발표했다. LH는 공공주택의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이 각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거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개방하고, 지구별 특화 디자인을 보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체를 위해 실시 중인 특별융자를 출시 보름 만에 8239개 사에 지원했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건설공제조합 1464건으로 552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6775건으로 933억 원 총 1485억 원을 지원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LH가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0월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국토교통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전문걸설업계와 지역 사회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전건협은 다음 달 1일부터 3달간 회원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협력업체 등록 시 발급받는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회원사에게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말로만 듣던 ‘BF 인증’이 도시공원을 포함한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을 잘 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건축에만…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 콘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공모에는…

신규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4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

작년 조경공사 누적 계약액이 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가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도시와 감염병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감염병과 도시계획의 관계를 조명해보고 향후 도시관리 방향의 변화를 짚어보는 자리다. 세미나는 김현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김성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오미애…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토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게 법률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필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토공간 차원의 정책의 방향을 지난 23일 제안했다. 변 연구원은 국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