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용역비 11억1300만 원 규모의 올해 첫 조경설계공모를 실시한다. LH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경설계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사송지구는 대도시 부산의 주거기능을 분담하고 교통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금정산과 군자산, 지구를 관통하는 다방천과 내송천 등 뛰어난 자연환경이 장점이다. 이번 조경설계공모에서는 최적의 자연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생태녹지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콘셉트와 지구특화계획을 반영하여 지구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경설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대상지는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와 내송리 일원으로 전체 사업부지 276만6465㎡ 중 67만1176㎡가 조경면적이다. 공모는 조경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조경기술사사무소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 마감은 3월 14일이고, 심사결과는 4월경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금액은 관리용역비와 부가세를 포함해 11억1300만 원이다. 당선작인 최우수작에는 11억1300만 원과 조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1점과 장려상 1점도 선정해 각각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의 상금을 제공한다. 한편, LH는 한 개 업체가 연간 조경설계공모에서 당선되는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 LH가 연간 시행하는 설계공모건수가 5건 이하인 경우 한 개업체가 1건까지 당선될 수 있으며, 연간 6건 이상이면 2건까지 당선될 수 있다. 올해 LH의조경설계 공모는 최대 3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거나 도시경관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에서 CA조경기술사사무소 컨소시엄의 '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21일 발표하고 2021년 새로운 광화문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선작'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에는 CA조경기술사사무소, 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유신, 선인터라인 건축 등이 설계에 참여했다. 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기본 방향을 ▲광화문의 600년 ‘역사성’ ▲3.1운동부터 촛불민주제까지 광장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시민성’ ▲지상‧지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보행성’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광장과 주변 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는 서울시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반영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구현하고자 했다. ▲주작대로(육조거리) 복원을 통한 국가상징축(북악산~광화문광장~숭례문~용산~한강) 완성 ▲지상‧지하광장 입체적 연결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다층적 기억의 공간을 형성 ▲자연과 도시를 아우르는 한국적 경관의 재구성(북악산~경복궁~광화문)이다. 공간구상은 지상을 비우고, 지하는 채우는 것을 제안했다. 경복궁 전면의 '역사광장'(약 3만6000㎡)과 역사광장 남측으로는 '시민광장'(약 2만4000㎡)이 조성된다. 지상광장은 질서 없는 구조물과 배치를 정리해 경복궁과 그 뒤 북악산의 원경을 광장 어디서든 막힘없이 볼 수 있고, 다양한 대형 이벤트가 열릴 수 있도록 비움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을 세종문화회관 옆과 옛 삼군부 터(정부종합청사 앞)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지하광장은 콘서트, 전시회 같은 문화 이벤트가 연중 열리는 휴식, 문화, 교육, 체험 공간으로 채워진다. 지상광장 바닥에는 종묘마당의 박석포장과 촛불시민혁명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원형 패턴을 적용한다. 일부 바닥표면에는 조명을 설치해 독특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지상과 지하는 선큰공간으로 연결된다. 역사광장 초입부에 조성되는 선큰공간은 지하광장에서 지하철까지 이어진다. 방문객들은 북악산의 녹음과 광화문의 전경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역사광장과 만나게 된다.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 정원은 휴식과 만남의 장소가 된다. 광장과 맞닿아 있는 주변 건물도 광장의 일부분이 된다. 광장과 건축물 사이에 카페 테라스, 바닥분수, 미니공원 등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독창적인 경관을 창출한다. 광장과 건물 사이, 건물 옥상 등에 사계절 뚜렷한 경관을 연출할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북악산~경복궁~광화문의 도심 녹지축을 이어나간다. 공모는 17개 국가에서 총 70개 팀(국내 38개, 해외 32개), 202명의 조경‧건축 전문가가 참여해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성만큼이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프랑스), 아드리안 회저(Adriaan Geuze, 네덜란드) 등 국내‧외 전문가 7인의 심사위원회가 두 차례 심사 끝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승효상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은 광장 지상 공간을 비워서 강력한 도시적 역사적 축을 형성하고, 이렇게 비워진 공간에 다양한 시민활동을 담고자 광장 주변부 지하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지하도시를 실현하였으며, 선큰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공간의 쾌적성을 높였다. 따라서 현재 교통섬 같은 광화문광장이 주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민의 일상적인 공간을 회복하고 역사도시 서울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설계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2월 중 설계계약을 체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당선작이 제시한 미래 광화문광장을 차질 없이 구현하는 동시에 역사문화, 교통, 가로환경 등을 아우르는 광화문 일대 도시공간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정책 방향도 내놨다. 첫째, 6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광화문 일대 역사문화 자원을 재창조한다.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지만 일제강점기 때 훼손돼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돼버린 ‘의정부’ 터 발굴을 연내 마무리한다. 세종문화회관과 그 일대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세종로공원 부지를 활용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을 검토한다. 클래식 콘서트홀은 건립은 2017년 중앙투자심사 시, ‘광화문대통령’ 정부공약과의 연계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하여 세종로 공원 부지의 기능과 기존 시설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을 올 연말까지 재정비해 북촌, 서촌, 사직동, 정동, 청계천 등 그물망처럼 연결된 역사도심공간을 광화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재편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광장 주변 저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광장 이용에 필수적인 문화, 상업,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업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업무‧공공시설 용도로 되어있어 건물과 가로, 광장이 단절되어 있다. 셋째, 광장을 중심으로 도심 지하공간을 단절 없이 연결해 보행권을 확대한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걸어서 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시청~을지로~동대문에 이르는 4km 단절 없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침체됐던 지하보도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장 지하시설 연결(세종‧충무공이야기~광화문역, 45m)을 준공 시기인 2021년에 맞춰 완료하고, 세종대로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광화문역에서 시청역까지 350m 구간의 연결도 추진한다. 넷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계기로 세종대로 일대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고, 광화문 복합역사를 신설하여 강북 도심권의 대중교통 허브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과 연계한 도심 내 승용차 이용 감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도심 교통량 저감 및 분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고속으로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 운정~서울~화성 동탄)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GTX-A 노선이 정차하는 강남 지역의 ‘영동대로 복합역사’ 개발과 발맞춰 강남-북 간 도심 연결축을 강화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모멘텀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은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선도적 실행방안이다. 광화문 복합역사는 기존 5호선 광화문역과 1‧2호선 시청역은 물론, GTX-A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도 연계가 가능하므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는 GTX-A노선에 광화문역 추가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에스지레일 주식회사)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이 결정되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용산~고양 삼송) 등 광역철도 노선도 추가로 정차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보도로 연결되는 광화문역~시청역에 총 5개 노선(GTX-A,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1‧2‧5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역사가 완성된다. 이 일대 교통수요 상당수를 철도 대중교통이 흡수해 교통, 대기질 등 다양한 도시문제도 함께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최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안타깝게 보류됐지만 서울시의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 이후 광화문~경복궁~북악산을 연결해 국민에게 온전히 되돌려주는 장기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간다. 시는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월대 상부 도로 이설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월대 발굴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문화재청과 협조해 광화문 일대의 훼손된 역사를 복원하는 데 집중한다. 월대를 복원해 경복궁의 위용을 되살리고 월대 앞을 지켰던 해태상은 원래 위치를 찾아 광장 쪽으로 이동시킨다. 여섯째,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는 협치 프로세스로 추진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집단지성 거버넌스 ‘광화문시민위원회’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간계획 수립과 운영방안 마련까지 조성 과정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도심 교통 혼잡 증가와 집회시위 공간 확대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협치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광화문 일대 교통체계 개편으로 생업차량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교차로와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우회도로 확보, 통행방법 개선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광화문 일대 주민 대표, 교통 전문가, 시‧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 교통대책위원회’가 마련한다. 한편,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시청 로비, 광화문 해치마당 등 주요 공간에서 당선작을 비롯한 수상작 전체를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본 계획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밑그림으로서, 시는 오는 2월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본 사업에는 서울시와 정부 예산 총 10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669억 원, 문화재청은 371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설계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직접 듣고, 주민관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의 취지와 효과도 함께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2021년이면 서울에도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파리의 개선문 광장 같은 대한민국 국가 상징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며 “광화문 일대는 수도 서울 600년 역사의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수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다음 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한 기본 전제다. 다양한 주체가 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의 광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와 부산그린트러스트는 도시공원의 의미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청 지하철 통로 전시실에서 '드론으로 본 부산도시공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공원일몰제 대상인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60여점 등 총 100여점의 사진을 전시한다.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의 아름다움과 공원의 필요성 등을 이번 사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된다. 지난해 10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4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공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막식은 1월 21일 오전 11시에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녹색도시 부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원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기대수변공원, 청사포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요구에 부응하고자 공원부지 토지매입 등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재지정, 민간공원조성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가 가리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환경부 등 범정부 부처, 체육계,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2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함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가리왕산의 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올림픽이 끝난 뒤 가리왕산 경기장을 복원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복원의 정도, 복원의 방법, 복원 기간, 복원 비용과 부담 주체, 지어진 시설의 존치 범위를 비롯한 제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매 사안마다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최 지사는 “대립하는 의견들이 좀처럼 조율되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절차와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강원도가 제안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올림픽 시설 관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가리왕산의 관리 주체인 산림청, 생태 환경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강원도와 정선군, 올림픽 경기 단체 대표들에 이르기까지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다. 최 지사는 이러한 합의 기구가 설립되면 “합의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광주역사와 푸른길공원 사이에 '푸른이음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KTX 노선 폐지 이후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상권이 침체한 광주역 일원을 되살리기 위해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시설 건립, 창업자의 주거지원, 녹지 및 환경개선, 주거·상업·유통·업무 등 지역 거점시설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마중물)과 지역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처 협업사업, 광주시와 철도공사가 철도차량 이전부지에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식서비스산업의 거점공간 ‘스테이션G’ 건립 ▲광주역 광장을 활용한 ‘문화광장’ 조성 ▲광주역사와 푸른길공원 사이 철도유휴 부지를 활용한 ‘푸른이음공원’ 조성사업 등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한다. 각 부처가 지원하는 14개의 부처협업사업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상영과 시연 행사 등 퍼포먼스가 이뤄지는 미디어아트 공간과 첨단 AR/V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AR/VR산업생태계 조성, 도시철도2호선 계획 등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또 철도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상업·유통·쇼핑은 물론 주거·업무·관광 등 종합적 기능을 하는 중심지역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 시행으로 청년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 개최로 주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물론 교통환경 변화를 계기로 신산업 경제 거점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 선정 이후 스테이션 G와 푸른이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역사복합개발 추진 등 사업 전반의 업무협조를 위해 한국철도공사(Korail)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실무협의를 거쳐 사용부지 범위, 미사용 철로 조정,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개발구상 용역 추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협의해왔다. 특히 광주역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광주역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가칭 스테이션 G를 건립하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스테이션 G’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스테이션G의 공간배치계획, 입주기업, 운영방안, 일자리 창출, 수익구조 등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다. 시는 1월 말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 초 국토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3월에는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 6월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별 설계와 보상, 공사착공 등 본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광주역을 우리시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광주다움이 살아 숨 쉬는 풍요로운 광주건설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오는 25일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광화문시민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시상식을 겸해 진행되는 이번 정기총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광화문시민위원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운영 방안 및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지난해 7월 발족식을 가졌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행사는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식 및 작품설명, 광화문시민위원회 분과별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주제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의 운영 방향과 원칙 ▲광화문광장의 역사자원 회복 및 활용 방안 ▲광화문광장 조성과 문화적 전환 ▲광장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연구방향 설정 등이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얼마 전 원로 조경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다. 그분은 한국 조경계가 처한 상황을 걱정하며, 조경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방으로 가는 항공기 좌석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항공기 창에 비친 겹겹이 펼쳐지는 우리 산하의 모습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옛 선조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이 조경가가 담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조경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프로젝트가 공간 개발과 관련된 화장술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날 그분은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조경계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로 조경가의 절절한 당부는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 주었다. 이 글은 선배 조경가가 던져준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기위한 시도이다. 필자가 조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매력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안 맥하그의 「Design with Nature(1969)」를 읽으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과 여러 학문 영역을 융합하는 종합화라는 속성에 이끌렸다. 다른 하나는 동서양 정원예술의 전통에서부터 오늘날 조경설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이고 풍부한 스토리를 담는 디자인에 매료됐다. 이 둘의 갈래는 유사하면서도 서로 상이한 사고와 관점, 그리고 태도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학 시절 읽은 앤 스펀의 「Seeing and Making the Landscape Whole」이라는 짧은 글은 필자가 느꼈던 두 가지 다른 세계의 간극을 잘 표현하고 있다. "현대 조경은 생태와 예술이라는 두 축에서 발전하고 진화하여 왔다. 이 둘은 과정과 형태 중 무엇을 중시하는지, 지역스케일과 정원 스케일 중 어디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이 두 축은 다른 특성을 보이며 때로는 갈등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서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 조경은 사회적으로 존립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천 행위로서 조경 계획의 전통이 미약하다. 국토환경의 보존과 관리라는 테제(These)는 조경학의 정의부터 등장하지만, 이를 위한 실천적인 처방을 고민하는 데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광역적인 스케일의 지역계획은 대부분 맥하그식 환경분석 방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에 관여하는 조경가의 역할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오히려 한국조경 초기 정착기에 1970년대 초반 한국조경공사에서 수행했던 경주보문관광단지, 설악산국립공원 등이 광역조경계획의 대표적이며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후에는 레거시(Legacy)가 될 만한 조경계획 프로젝트가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조경 리더십에 의한 광역적 스케일의 조경계획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는 단지 센트럴파크만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요세미트 국립공원 계획과 나이아가라 폭포 경관계획에도 참여하였다. 보스턴 환상형 공원녹지체계와 버펄로 광역녹지체계 등의 계획을 통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조경계획의 전통은 전후 영국에서는 이어진다. 브렌다 콜빈은 「Land and Landscape(1948)」에서 전후 영국의 전원 경관 등의 보존과 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 책의 기본 생각은 향후 영국 농촌 보존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브라이언 하켓과 실비아 크로우는 여러 저작에서 토지를 합리적 활용을 위하여 생태적 지식에 기반한 조경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선구적 논의는 영국의 경관 관리 관련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계획 방법은 이안 맥하그에 의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곧 전 세계로 이론과 방법이 확산되게 되었다. 중국의 콩지안 유는 생태계획의 중요성을 중국의 정치지도자와 시장들에게 설득하여 대도시와 성, 국가 차원에서 적용하였다. 그가 주도한 ‘중국 국가생태보안계획(2007~2008)’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국가 규모의 생태적 조경 계획이다. 최근에 천명된 시진핑의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선언은 개발 패러다임에서 생태보존 패러다임으로 전격적인 전환을 예고하면서, 광역적 차원의 경관 및 생태계획이 자리를 잡는데 보다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원박람회 등 정원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국토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분야로서 계획분야의 영역 확장이 답보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조경계획 분야의 아카데미아는 존재하나, 실천 영역의 활동은 빈곤한 상황이다. 조경 분야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실용학문이기에 실무분야의 발전이 없는 아카데미아의 담론은 공허하다. 현재 국토환경을 다루는 광역적 차원에서 다루는 생태계획 및 조경계획의 실무영역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토의 기본골격이 되는 인프라적인 차원에서의 조경이 공간계획이라는 영역으로 실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조경정책을 총괄 자문하는 'National Landscape Advisor 제도'가 있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우리나라도 조경가가 농촌계획을 총괄한 사례와 복합적인 공간계획을 리드한 좋은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성과를 알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래 한국 조경 역량을 국토 환경을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일반인들의 조경에 대한 인식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화장술이나 장식적 처방이라는 부정적 관념이 조경이라는 개념 속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거나, 생태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인 조경이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사람도 허다하다.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조경이 지향하는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2013년 한국조경학회가 주도하여 제정한 한국조경헌장도 그러한 노력이 일환이다. 헌장의 본문에서도 조경의 가치를 자연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구분하여 천명하고 있다. 조경의 영역에서도 정책, 계획을 설계보다 앞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뿐만 아니라 조경의 근원적인 개념을 바꾸는 보다 대담한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대담한 변화는 ‘조경’이라는 분야의 명칭을 고치는 것이다. 현재의 ‘조경(造景)’은 ‘경관을 만든다’라는 함의가 지나치게 강하게 담겨있다. 지을 조(造)가 지닌 창조라는 개념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인위적이거나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땅의 장소성과 자연의 생명 가치를 거스를 수 있는 여지도 또한 존재한다.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명명에 대한 불만도 꽤 오래되었다. 옴스테드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비극적 명명 때문에 괴롭다 하였고, 지오프리 젤리코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는 분명히 잘못된 명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관과 건축을 묶는 영어 명칭은 일정 부문을 건축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면서, 단지 식물이나 가드닝의 영역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선택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프랑스의 전문 직능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표현으로서 원래 풍경화와 풍경건축의 뜻에서 나온 페이자지스트(paysagiste)이라는 명칭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의 경우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쳐를 번역은 서로 다르다. 중국은 원림, 일본은 조원, 한국의 조경이다. 일본의 경우가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번역하여 랜드스케이프 가드닝에 가까운 번역이다. 중국의 경우는 영어보다 포괄적으로 외연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얼마 전 한중일 조경 심포지엄으로 방문한 중국 조경학자는 서울의 조경사무실에서 설계 작품을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서는 조경과 경관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경관프로젝트가 조경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마도 원림이라는 명명이 조경이라는 명칭보다는 더욱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경이라는 명칭의 적실성을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시점이다. 2022년은 한국조경학회 50년을 맞이한다. 이제부터 한국조경의 50년을 되돌아보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조경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그 논의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조경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안’을 공동건의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8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가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에 의한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개발관련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에 관련이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도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권영진 시장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시장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에 둘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 실효 시 잔여공원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기준 충족이 불가하므로 해당 잔여공원에 한해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절대 공원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원과 연결된 도로나 산책로를 막아버리면 당장 시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원 시설률에 대한 특례도 없어, 제도 개선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공원안의 문화·체육시설과 문화재시설 등이 불법시설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은 이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안건으로 다뤄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청주시가 오는 5월 개최하는 가드닝 페스티벌에 모델정원 7개를 조성한다. 시는 모델정원 조성을 위한 운영사업자 공모를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가드닝 페스티벌은 문암생태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모델정원은 개소당 100㎡ 내외로 조성된다. 운영사업자는 모델정원을 조성할 참여 작가 선발을 비롯한 조성 총괄을 맡고, 전시와 사후관리도 담당한다. 운영사업자는 정원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회 이상의 관련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비공식 단체나 조합, 영리목적의 사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사업비는 2억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실적증명서 등을 청주시 공원조성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부권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드닝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다”며 “노후된 공원을 재생하는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드닝 페스티벌에서는 모델정원 7개소 외에도 시민참여 정원 2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완도수목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원내 관리지역 자원조사를 통해 자생식물 목록을 765종으로 재정비하고 조사 중 촬영한 사진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은 오는 2월 15일까지 ‘완도수목원의 자생식물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로 난대산림자원이 북상함에 따라 지난해 추진한 완도수목원 관리지역 내 자원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자생자원의 아름다움을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수목원의 자생산림자원은 지난 1989년 이정석 전남대학교 임학과 교수에 의해 처음 조사가 이뤄진 이래 6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조사해 770종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지난해 다시 ‘완도수목원 관속식물상 표본수집사업’을 통해 국가 표준식물목록과 비교·정리하면서 765종으로 재정비했다. 이번 사진전에 사용한 사진은 그동안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담당자와 기후변화 조사원들이 완도수목원의 상왕산 일원에서 자생하는 산림자원을 촬영한 자료다. 전시된 산림자원은 복수초 등 자생식물 47개 과 85종으로, 복수초 등 자생식물 83종과 완도 및 해남 주변에서 주로 발견되는 재배식물인 긴뚝갈 1종, 임도변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화식물인 큰개불알풀 1종으로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에선 그동안 자생식물 목록으로 관리돼 있지 않으나 완도와 해남 주변에서 자생하는 추분취나 상왕산 일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꿩의바람꽃 등 18종도 함께 전시한다. 안재석 완도수목원장은 “자생자원에 대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시자료를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690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에서만 5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명으로 비계‧작업발판 추락사망자가 73명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실시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안전 문제를 비롯해 각종 법령 및 규정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건설기술 선진화에 부응하고 시 추진 공공 건설공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9년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해 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가이드북에 시 본청(사업소 포함) 및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을 재정비해 담았으며,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공사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나 오류 등을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반복되는 건설공사 주요 감사지적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건설공사 최신 신기술 등 최근 이슈사항을 담아 신기술 보급 확대와 건설공사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건설안전분야 사망 절반 감축’과 관련해 건설안전관리 제도 및 공사추진 중 감독관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알기 쉽게 수록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가 전주시 공원녹지 사업을 진두지휘할 '총괄조경가'에 위촉됐다.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총괄조경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최고의 조경설계 전문가로 손꼽히는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를 총괄조경가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총괄조경가 제도는 전주시가 조경 실무경험과 설계 조정능력이 뛰어난 전문가의 도시조경 기획·자문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고, 조경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국내 조경분야 최고 전문가를 지휘자로 위촉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주를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최신현 총괄조경가는 미조경가협회상(ASLA Award)을 수상한 '서서울호수공원'의 총괄 설계를 담당했고, 서울시와 함께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획·설계·조정능력이 뛰어난 최고의 조경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총괄조경가의 임기는 3년으로 앞으로 전주시 녹지정책, 공원조성, 도시숲 등 다양한 현장에 대한 기획 및 자문, 사전 검토를 맡게 되며, 관련 부서 간 상호협력 및 조율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최신현 총괄조경가는 이날 첫 일정으로 덕진공원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전통공원 조성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향후 녹지정책과 관련해 총괄조경가 주재 하에 관련부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총괄조경가가 위촉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시민들이 도시로부터 존중받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추진 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최고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신현 총괄조경가는 “도시의 조경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빛, 물, 소리, 바람 등 자연 속에서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경,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조경으로 전주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살려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세계적인 조경전문가인 전주시 총괄조경가와 함께 전주를 천만그루 나무와 꽃, 물과 빛,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의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시는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이며,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렸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라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특례조항 신설로 인해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고, 주거지 주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연안환경의 보전 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연합은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 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 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현대제철이 숲과 놀이를 주제로 ‘H-Steel 아뜰리에’ 철제공공예술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1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오는 27일까지 공모접수를 받는다. ‘H-Steel 아뜰리에’는 올해 2회째 진행되고 있는 철제공공조형물 설치 프로젝트다. 올해는 순천 에코에듀체험센터에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모는 ‘숲과 놀이, 철이 디자인하는 자연놀이’를 주제로 아이들이 자연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철제공공예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종 3작품을 선정하고,최대 4000만 원의 제작비(설치비 포함)를 지원하게 된다. 공모 방법은 ‘H-Steel 아뜰리에’ 공모 사무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세요강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해야 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H-Steel 아뜰리에’가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1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가동 중인 사업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체당금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9% ▲건설업 18% ▲도소매·음식숙박업 13% 순으로 임금체불 비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7월에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겼다. 2020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오는 23일 서울 롯데호텔 메인 타워 36층 벨뷰스위트룸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결산, 2019년 사업계획, 소액수의계약 및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동사업 관련 추천한도 설정, 임원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안시가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산지전용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허가지의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수허가자 또는 인·허가 대행업체에 허가기간 만료 예고를 서면 또는 통합MMS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는 물론 지속적인 산지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주류생산기업 무학의 후원을 받아 부산시민공원 내에 숲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7일 무학 기부금 기탁식을 열고 부산시민공원 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되는 ‘좋은데이 숲’은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옆 하야리아 잔디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그늘 숲길 조성사업을 위해 배정한 10억 원 예산에 무학 기부금 2억5000만 원을 더해 부산시민공원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표 공원으로 가꿀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나무와 그늘이 어우러진 녹색도시가 곧 도시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해 부산이 숲과 녹음이 우거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