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833개의 놀이터(10월말 기준)가 이용 금지된 채 방치돼 있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어린이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겪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고쳐 쓸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쇄’하는 조치만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법 시행 직후 전국 6만5955개의 놀이터 중 1581개의 놀이터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지어진 신규 놀이시설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왔다. 그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 지난 1월 26일부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한 해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놀이시설의 개·보수가 이뤄져 현재는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숫자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833개의 놀이터가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 10개월 이상 이용금지 안내문과 봉쇄테이프가 붙어있는 놀이터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다.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관리 주체가 놀이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하는 경우다. 놀이터조차 부익부 빈익빈 놀이터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특히 영세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방치된 상황이다. 안산시 고잔1동은 지난 1월 26일 법 시행 당시 1개 동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됐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세종(12), 울산(15개), 대전(16개), 제주(15개)보다 많고 충북(54), 충남(62), 부산(58)과 비슷한 숫자다. 1990년대 말에 지어진 연립주택이 주를 이루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김도훈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장은 “고잔1동은 세월호 참사의 단일 지역 최대 희생자(81명)가 발생한 곳인데, 2015년에는 안전을 이유로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되며 분위기가 더욱 침체됐다”며 “안전관리법이 규제만 정하고 자부담으로 책임을 넘기면서 상처와 아픔이 과중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 공동체회복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간을 개선할 예정이다. 50여 개의 놀이터 중 4개는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지원을 받고 나머지 공간은 안산시 예산으로 복구에 나선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자체가 민간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50개 사업기관을 통해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대학교, 시외버스 터미널, 영화관, 마트,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있다. 현재 4만6670명(2015년 11월 기준)이 서명에 동참했다.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대리는 “놀이터가 동네 어디에나 하나씩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주민들이 돈 주고 사는 개념이다. 버젓한 주택에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공의 성격으로 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이터 개선 의지 미약… 제도적 지원 ‘절실’ 관리 주체의 의지가 없어 개선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강남의 아파트에도 낡은 놀이터가 많은데 제충만 대리에 따르면, 비싼 아파트에서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이공부하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냐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현재 안전관리법에는 이용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노후화 된 놀이시설을 없애고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도 있다.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놀이시설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놀이터가 워낙 찬밥 신세다 보니 예산 자체가 적게 책정된다.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하다 보니, 안전 기준에 통과하는 기성품으로 쉽게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성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며 질 좋은 놀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주체가 개선 의지가 없는 곳은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용 금지 조항만 갖춰진 현 ‘안전관리법’에 시설을 개선해 이용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1월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서명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개정안이 19대 국회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정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원들에게 공동주택 놀이터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 발송을 시작으로, 놀이터 관련 상임의원회 의원들과 만나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발의했고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에서는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라남도에서는 2014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 2015년 상반기에만 7개의 놀이터를 지켜낸 바 있다. 기준 통과한 놀이터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이용 금지 이후 시설이 개선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치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활동가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한 아파트는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조악한 놀이기구로 대체해 놀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 시소, 그네, 조합놀이대 등을 철거하고 흔들말 몇 기로 대체해 안전 검사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건물을 지을 때 그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대수를 의무화하듯이 놀이터의 시설과 규모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안전검사 담당 관계자는 “안전관리법은 기설치된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점이다. 설치에 대한 것은 이 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데… “그래도 폐쇄” 전체적으로 기준이 미달돼서 폐쇄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폐쇄된 경우도 있다. 시설을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 전체에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양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안전검사 팀장은 “놀이시설이 한 공간에 존재하니까 위험한 기구에 대한 접근을 막아도 아이들이 들어갈 위험이있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법은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양호 안전검사팀장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은 바로 불합격 처리를 하지 않고 관리 주체에 보완 요청을 하도록 일부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요청 수준의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연결부 나사가 돌출된 비슷한 수준의 결함에 대해 안전덮개를 씌우면 문제없다며 보완 요청한 사례가 있는 반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어 고무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 검사원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합격을 내는 건 정말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을 때”라고 답했다. 한 놀이시설물 디자이너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거나 약간의 도구만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데도 보완 요청 없이 이용 금지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처는 지역별, 관리주체별로 구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을 게시하고 있는데, 게시된자료에는 폐쇄 원인은 세부적으로 공개돼 있지 않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놀이터에 시설은 몇 개가 있고, 어떤 이유로 폐쇄됐는지,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놀이시설의 폐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역 내 아동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내 안전하지 않은 놀이터, 방치된 놀이터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주와 경남 지역의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엄격한 기준, 어린이보다 감독 편의 위주? 안전 점검 기준을 시설 위주로 맞추다 보니 놀이터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규제를 우선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도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된 놀이터가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고 한 번 없이 놀이터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 관리소장에게 물어봤더니 법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건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기존에 아이들이 노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정확하게 규격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전혀 이용조차 할 수 없다”면서 “비합리적인 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잘 이용하던 걸 새로 만들면 꼭 더 좋아지란 법이 없는데, 시설의 규격이나 기준 외에도 아이들의 이용 행태나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놀이터 감독 방식과 기준의 적용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영 옹호사업팀장은 “아이들은 모래터만 있어도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런데 시소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미끄럼틀은 어디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 등 시설 위주의 기준만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이들의 편의보다는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요즘 세계가 위태로운 모습이다.테러의 위협과 난민 문제로 어지럽고,국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최근엔 국정교과서로 국론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혼란함 속에서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다.특히 연예인은 쉬운 사냥감이다.근거 없는 말에 살이 붙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하루아침에 인기 연예인이 마녀로 전락하기도 한다.얼마 전엔‘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아이유가 이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마녀사냥은15~17세기 기독교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교도를 박해하는 지배 수단으로 시작됐다.이는 전쟁,경제악화,기근,페스트 등 연속된 불행에 납득할 만한 변명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마녀사냥은 사회가 위태로울 때 나타난다.사회가 병들었을 때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되는 것이다. 조경 자격 확대로 조경계도 시끌시끌하다.국토교통부가 지난5월 조경기술자 인정 범위에 산림 관련 자격증을 무차별적으로 포함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여기에LH리츠 사업 통합발주 건과 하자 판정 기준 강화까지 합세해 조경의 목을 죈다. SNS가 발달해서인지 조경이 언제 이렇게 뜨거웠나 싶게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그런데 논쟁은‘책임 추궁’과‘해결 요구’두 가지로 귀결된다.이러한 논란들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만 대부분은‘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따져 묻는 분위기다. 한편에선 누군가,무언가 해주길 바라는 요구 사항이 가득하다.세상에 공짜로 얻어지거나 나아지는 일은 없는데,조경은 너무도 당연하게 무언가 주어질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달려야 그나마 제자리걸음인 시대다. 지난10월 조경 단체 관계자들은 조경 자격 확대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그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학회가 나서지 않으니 뭉치지 못하는 듯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왔다.범조경적 해법을 모색하는 모양새는 아니었다.지난11월25일 드디어 조경 관련11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이날 모인 단체 관계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털어놨다.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일단 연합회 성격의 범조경 단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마련했다.실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입장의 단체들이 중지를 모은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하지만 말로만 끝나선 곤란하다.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천여 개가 넘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 되었다. 안전 기준에 미달한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전국에 833개(10월 31일, 국민안전처) 놀이터가 봉쇄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법은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만 다루고 있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해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 관련 일문일답’에서도 불합격한 시설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을 뿐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장 난 물건도 수리를 맡기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고쳐서 돌려준다. 이용금지 조치후 10개월이 넘어 봉쇄테이프가 삭을 지경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도리어 놀이터가 지역사회의 흉물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용금지 장기화를 막을 수 없는 안전관리법을 보완하기 위해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결국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영세한 공동주택의 경우와 관리주체가 놀이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해 놓는 경우이다. 발의된 의안 중 신상진, 진선미 의원안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 의안들이 통과되면 놀이터 개선비용 마련이 어려운 영세한 공동주택의 이용금지 장기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박남춘, 임수경, 전병헌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놀이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나 벌칙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관리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1km 이내에 놀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5배 더 건강하고, 집 근처에 놀이터가 없는 아이들은 아동비만 발생 가능성이 26%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만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안전관리법으로는 도로는 달리는 자동차에, 골목길은 주차된 차에 빼앗긴 도시 아이들에게 그나마 제공된 놀이터마저 앗아가는 꼴이되고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 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라고 말했다. 새로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미 있는 놀이터를 봉쇄테이프로 칭칭 감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2015년, 올해로 족하다. 따라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발의된 5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2015. 11. 3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담당: 제충만, 문의: 02-6900-4420, http://www.sc.or.kr/play)

석가가 열반에 든 지 600여 년이 지나서야 불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경은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한다. 석가가 직접 말했다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뜻이다. 석가가 말하고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석가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보니 무려 8만경이나 되는 이야기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조경이 생겨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조경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쓰고자 한다. 본인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므로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아직 처음 조경 분야를 만든 사람들이 거의 살아 있으니 수정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테고, 조경이 처음 도입 될 때의 여러 가지 다른 야사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 야이기를 서두에 풀고자한다. 제3공화국 시절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국토의 많은 부분이 본의 아니게 훼손 됐다. 그래서 그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수단으로 들여온 분야가 조경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조경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 오히려 요즈음 이야기하는 복원분야와 가까운 분야로 조경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절은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는 국토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었으니 훼손된 분야만 잘 복구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여기서 조경과가 어떻게 농대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조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조경을 담당하는 청와대 특보가 서울대의 공대, 미대, 농대에 조경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과를 만들기 위한 계획안을 청와대에 와서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다. 그 당시 공대는 많은 과가 있었으므로 새로운 과를 만드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과도 몇 개 되지 않는 미대는 조경과가 미대에 생기면 미대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학장의 특별 지시로 미대생들을 동원해 브리핑 자료를 잘 만들었다. 그 당시는 A0용지보다 큰 종이에 레터링 글씨를 쓰고 도표를 만들어 지시봉으로 종이를 넘겨가면서 보고하는 자료를 만들었을 것이다. 미대생들이 만들었으니 좀 잘 만들었겠는가? 아마 대통령이 읽었을 자료는 타이핑을 하 고 예쁜 글씨체로―컬러를 넣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농대는 교수 회의에서 그 당시도 학과가 10개가 넘으니 더 이상 학과를 늘릴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런데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으니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냥 임학과에서 조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 교수는 단과대학에서 도와주지 않으니 혼자서 열심히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다. 글씨와 그림도 자신이 모두 직접 쓰고 만들었다고 한다. 그때의 어려움은 많았을 것이다. 단과대학은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요즈음 대통령에게 보고할 PPT자료를 혼자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 교수는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썼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운명의 날은 오고 대통령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는 데, 대통령이 말하길 조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식물을 알아야 하고, 미美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분야를 다 가르치기에 적합한 대학이 어디냐는 것이었다. 공대의 발표자는공학적인 것은 가르칠 수 있는데 미학적인 것과 식물에 관한 것은 가르치기가 곤란하다고 했고, 미대도 역시 미학적인 것은 가르칠 수 있는데 식물과 공학적인 것을 가르치기에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농대에서는 식물은 당연히 가르칠 수 있고 농공학과가 있으니 공학적인 것도 가르칠 수 있는데 미학적인 분야는 가르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장 약점을 적게 가지고 있는 농대에 미학을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을 보강해 학과를 개설하라는 결론이 났다. 어쩌면 훼손된 국토미화의 가장 기본인 식물을 가르치는 대학에 조경학과가 오게 된 것은 사필귀정인지 모른다. 발표에 나섰던 교수는 학과장을 맡게 됐다. 그 당시 농대에서 학과장을 하려면 상당한 연륜이 있어야 할 수 있었는데, 젊은 교수가 학과장을 하니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미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로는 적임자가 있었는데, 서울대 교수는 학부 성적의 학점이 3.0 이상 되어야 하는 자격에 미달해 교수가 되지 못했다. 결국 다른 분이 교수로 와 2명으로 조경학과를 개설해 처음 출발했다. 그때 대통령이 은퇴하면 총장으로 갈 것이라고 소문이 파다했던 영남대학교에도 같이 조경학과가 개설돼 1973년도에 처음으로 국립대학에 1개소, 사립대학에 1개소로 2개의 대학에서 조경학과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조경학과의 발전은 날로 눈부시게 나아져 지금의 상태가 되었다. 미대에서는 조경학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의 판단으로 볼 때 어느 단과대학에 조경과가 설립돼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것인데 가장 적합한 대학에 조경과를 유치하게 한 판단은 정책을 펴는 자는 한 치의 사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로비와 작당이 통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 이렇게 되어야 사회는 불만이 없어지고 공정해져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요즘 장관고시의 위력을 실감하는 사람이 많을 듯하다.특히 조경분야는 더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사건이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고, ‘조경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가 온 조경인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그런데 이 두 사건이 모두 장관고시로 처리될 예정이거나 처리됐다고 하니,도대체 그‘장관고시’란 게 뭔지 궁금해진다. ‘설마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장관고시인건가.’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다.그렇다고 법률을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그에 맞는 제정 절차가 있으며,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 법률만 그런 것은 아니다.법률에 큰 틀의 내용을 담는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데,이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예들 들어 국정교과서 문제는 교육부고,건설기술자 문제는 국토부다.이 법안들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장관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말 그대로 장관 이름으로 고시하게 된다는 뜻이다.그런데 이런 행정청에서 정하는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도 알고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들이 있다.가장 중요한 과정은‘의견 수렴’일 것이다. 헌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열렬히 반대하는 여론이50%이상이라는 결과들이 언론에 줄을 이어 발표되고 있지만,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내용을 행정예고했고,심지어 다음달5일에는‘확정고시’를 하고 집필진을 구성해 강행한다는 방침이라니, “장관고시는 장관 마음대로”라는 말이 맞는 듯도 하다.그래도 이번 교육부의 장관고시 강행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잔뜩 실린 사안이라 가능했다고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경기술자 범위에 산림,종자 등 타분야 자격증을 대거 집어넣은 것은 도대체 어떤‘강자’의 의지가 실린 것일까.조경인들은 조경분야의 뻔한 반발이 보이는 데도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불만이 높다.또한 호시탐탐 조경업으로 업역 확대에 나서고 있는 산림청에 대한 성토도 나온다.행정규칙 개정 시 국토부 전체가 열람을 진행한다고 하니 소관부처가 게을렀거나 공조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조경과 산림이 비슷한 분야라고 오해한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다.사실 뭐니 뭐니해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행정예고 기간을 놓친 조경인들 스스로에게 있다.어쨌든 잘못된 상황은 빨리 되돌려야 놓아야 한다는 게 조경인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여론’의 힘을 만드는 일이다.누구보다 몇 달만에 수십 년 가꿔온 자격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조경인들이 나서서, ‘장관고시’보다 우월한 논리와 단결된‘여론’을 모아가야 한다.우리들의 희망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토양에서부터 꽃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경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에 산림 및 원예 관련 자격증이 대거 포함돼 조경 분야의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정규칙 변경이 예고됐음에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모르고 있다가, 분야의 큰 위기를 맞게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조경기술자 인정 범위에 산림, 종자, 원예, 임업종묘, 식물보호 등 산림 관련 자격증을 무차별적으로 포함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경분야가 ‘총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해관계가 분명한 규칙을개정하면서 사전에 학·협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가능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조경계가 처한 상황과 대응책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행정예고 실기失期, 기차는 떠났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의 행정규칙으로 통폐합하면서 6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20일짜리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 안에는 기존 3개의 규칙을 통합해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면서, 조경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를 기존 조경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산림, 종자, 원예, 임업종묘, 식물보호 등의 자격증까지 확대 인정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조경직무만이 아니라 전기응용기술사, 목공예기능장, 정밀측정기사, 굴삭기산업기사, 기계가공기능사 등 7개 분야 46개 자격종목을 건설 관련 기술자격으로 확대 인정하고, 이미 인정된 수질관리기술사 등 10개 자격종목에 대하여 직무분야를 복수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조경분야는 이러한 행정예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6월 30일 확정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를 뒤늦게 알게 된 조경분야는 사태의 심각성을 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조경기술자와 산림기술자의 업무 범위가 상호 인정되지 못한 채 조경업역만 내 줬다는 데 있다. 이번 시행규칙 변경으로 산림기술자들은 조경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지만, 조경기술자들은 산림분야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진입 장벽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어서 조경자격증이 무력화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산림기사만 따면 두 가지 업역을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힘들게 조경기사를 따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조경분야는 이번 사안을 생존권적 문제로 받아들이며 분야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태세다. 행정 절차 누락은 ‘위법’ 현재 조경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일단 행정예고 기간을 놓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큰 실수라고 말한다. 한 행정사는 “몰랐다는 말은 쓰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행정절차법에 의해 이번 사례와 같이 이익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가 명확하면 행정청에서 행정예고를 하기 전에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거나 공청회를 열거나 공청회에 준하는 사전 의견 청취 행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해 취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도 “절차적 문제는 위법에 해당한다. 위법이 확인되면 승리하는 것이다”는 해석을 줬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일방의 이야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공청회까지 거쳐서행정예고를 하지 않는다. 확인해 보면 공무원들이 그에 준하는 절차를 분명히 거쳤을 것이다”며 우선 소관부처의 행정 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전에 학회나 협회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사후 열면 해소되는 문제라며 “공청회의 내용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시까지된 상황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사후약방문과같다”고 말했다. 적합한 사유 없어도 ‘위법’ 또한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적합한 사유가 없어도 ‘위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 소관부처로부터 명확한 변경 사유가 예고됐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이번 행정규칙변경에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된 이유가 곧 조경직무에 산림기술자를 인정하는 이유를 동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 절차와 사유에 하자 ‘없다’ 본지는 소관부서인 국토부 기술정책과에 ‘사전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경기술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한 ‘명시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이에 담당 주무관이 문서 확인 후 연락을 해왔으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절차적 문제’와 ‘사유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우선 “이번 행정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에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쳤다. 대상 정부부처에는 우리부(국토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들어가 있다.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을 보고 의견을 내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단체나 산하 기관에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며 “우리가 조경 관련 단체가 뭐가있는지 다 숙지하고 있지 않다.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야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내 의견 조회는 주무과에 보내면 산하 부서는 모두 확인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행정 시스템이며, 그 방법이 공람인지 무엇인지는 그 주무과의 소관이라고 말해 조경의 소관부처 녹색도시과와의 의견 조회 과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조경기술자 자격 범위 확대 ‘사유’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업에서 업등록 요건에 산림 자격증이 포함돼 있고, 산림 자격증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경분야, ‘문제 있다’ 국토부 기술정책과의 입장에서 보면 절차적·사유적 하자가 없지만, 조경분야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다르다. 우선 국토부 산하 단체인 한국조경사회 마저도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을 갖지 못했고, 조경과 산림이 엄연히 다른 영역이어서 민원을 통해 산림 관련 자격증을 조경직무로 인정하는 것을 ‘명확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계 부처가 사태의 심각성과 행정규칙 변경의 부당함을 인식해 되돌려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미 시행된 규칙을 되돌리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이길 수 있고, 부당하게 느끼는 부분은 논쟁을 통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해 관계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우선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행을 정지”시켜야 하며 “조경인들의 입장에서 절차적·사유적 위법성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분야의 단결된 여론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며 여론을 이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조경인의 명령, 단체들 ‘의기투합’하라 조경인들의 단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모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을 다시 이야기하기에 우리 분야의 현실이 너무 녹록하다는 반응이 많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한국조경발전재단 사무실에서는 17개의 단체들이 참가해 조경생존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비대위를 결성하기 보다는 가장 이해관계가 큰 한국조경학회가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라 다른 단체들이 도와주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회의 이후 숨겨두었던 불만들이 조심스럽게 터졌다. 회의에 참가한 한조경인은 “책임은 모든 조경인들에게 있지만, 이를 헤쳐나갈 학협회의 리더들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회의 중 한 원로 교수도 “단체장들이 의기투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나라에서 우리 목을 조여 오는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최지영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우리가 설 자리는 자꾸만 좁아지고, 맨날 남들에게 치이는 조경,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조경자격 비상, 조경학과 존폐론 대두.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라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존재 자체도 무시당하는 그런 분야가 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경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니, ‘과연 나는 지금 왜 조경학과에 와서 4년 동안 관련 지식을 쌓고 있는 것인가’ 자꾸 작아지기만 합니다. 우리 대학도 학과 통폐합을 실행했고, 그에 따라 입학 정원도 대폭 줄었습니다. 통폐합 당시에는 대학 측에서 툭 던지더니, 이제는 나라에서 우리 목을 조여 오는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관련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제도를 배우고 디자인을 하는 예술성을 갖춘 것은 ‘조경’ 뿐인데,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4년 동안 키우고 배운 감각을 그들이(산림) 따라 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조경이라는 것은 단지 메마른 땅에 풀 한포기 심는 것인가 보네요. “과연 그들이 전공자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손원석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2013년, 처음 조경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학과가 없어지거나 합쳐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우리 학교는 여러 학과들이 없어지거나 합쳐졌고, 조경학과도 단과대가 바뀌고 도시학부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경학과가 없어지진 않겠지’라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은커녕 산림 전공자들이 조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경 전공자들이 더 힘든 경쟁을 하게 될 것도 슬프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나중에 비전공자가 조경 분야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 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를 설계하게 될 때, ‘과연 그들이 전공자만큼의 이해와 설계 능력으로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3학년이 되면서 더 많은 전공 공부를 하고,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우리도 단단한 뿌리가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