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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부실·거짓 작성하면 자격 취소될 수 있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체와 기술자의 자격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이에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도를 개정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재대행 계약 ▲환경영향평가업 처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처분으로 구분된다. 시행규칙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25
대전시, 소규모 공사비 현실화… 건설안전·중소업체 보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반여건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손해 발생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건설 관련 업체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자치구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해 적정성 검증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을 폭넓게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3년부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설공사 실무가이드북’에도 설계기준을 수록해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설계기준은 소규모 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17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해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과 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남양주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6
‘산림조합 임원 임기 2년으로 축소’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한 사업 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부재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의 대의원 등 주요 임원의 임기가 2년인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비조합원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고, 주요 임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윤재갑 의원은 “산림조합 사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했다”며 “현행 조합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주요 임원의 선출시기와 어긋나 장기 연임으로 인한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임기를 조정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31
‘농업예산 5% 법’ 국회 발의… 농촌계획 탄력 받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2.8%로 역대 최저비중을 기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식량안보를 실현하고 농민의 삶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5%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같은 날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며 “공익형직불제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직불제가 아닌 농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는 모두 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농업직불금을 연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고, 공익형 직불제가 개선 및 확대될 경우 경관보전직불금 사업과 농촌계획 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30
조경감리 배제, 토목·건축 부실시공 야기… 업무 과중 문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토목·건축감리가 조경감리까지 맡아 업무가 과중되는 제도적 문제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한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실시공 근절방안으로는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리 내실화 부문에서는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주택 감리 배치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에서는 각 전문 분야별 감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감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해 공사 규모(세대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중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분야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고 감리자를 선정해 전문자격을 가진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감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300세대 이상은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별표를 통해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감리원 배치와 조경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종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에 상충된다. 이에 따라 1500세대 미만의 경우 조경감리 배치규정이 없어 토목·건축 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자의 권리 및 준공 후 사후관리 등을 고려한 조경 품질 향상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고려한다면 결코 만만한 수준의 업무가 아니란 게 조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은 “공동주택은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다.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90%가 넘는 1500세대 미만의 공사는 조경감리가 배치되지 않아 건축·토목감리가 업무를 대신하는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아파트 감리업무 과중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정 전문가가 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의견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었는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봤을 때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선 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29
범부처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추진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림,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에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러한 NDC 상향안은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됐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9월에는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내년 9월에는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점검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는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22
김교흥 의원, ‘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통합심의로 의무화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통합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건설비용이 증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였다. 통합심의로 한 번에 시행되면 기존 개별심의에 비해 6개월 이상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의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심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17
‘수원시 도시숲 조례’ 원안 가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을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위한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규정이 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코로나19 펜데믹 및 폭염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며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17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직권’ 철거… 미관 개선·안전 확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등이 방치건축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철거 예정일 결정 시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15
정부 구축 고정밀 공간정보, 민간에 개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가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 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 받을 수 없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 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해 제공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보안심사 절차 및 방법으로는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오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15
민·관 공동개발 이윤 상한, 민간 투자비 10% 내로 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이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 10% 이내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규정했다.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며,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도 신설됐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은 강화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협의절차는 강화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10
광진구, 조경공사 하자이행 실명제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광진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녹지 등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하자이행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 광진구가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원, 녹지 등 조경공간 대상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사 기간에는 시공사와 담당자가 게재된 안내간판, 현수막 등이 설치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철거해 신고가 어려웠다는 것이 광진구 설명이다. 이에 구는 공사 완료 이후에도 시공사, 관리부서, 연락처,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이 명시된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은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 등 하자 발생 시, 이용하는 구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2년간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휴게공간, 운동공간 등 주민 이용률이 높은 시설물이 다수 포함된 공원과 녹지, 조경분야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구는 ‘하자이행 실명제’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조기 발견과 빠른 보수 시스템을 구축해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하자이행 실명제를 통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7
가로수 로드맵 부재… 산림청, 가로수 정책 의지 없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지키기 운동이 시민 활동을 넘어 국회까지 확산한 가운데, 가로수 업무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척박한 토양과 좁은 공간에 따른 생육 불량, 잘못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매년 반복됨에도 그간 만족할만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산림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숲속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관리’를 비전으로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세부 기준을 명시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안내서로 운영 중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도시숲법’에 의한 지침에 구체화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지침은 가로수의 기능 향상, 수종 선정 및 조성, 가지치기 기준과 방법, 시민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기준 강화 등이 보완·개선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로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교육 인원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교육은 연 4회 200명 운영으로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5개 권역별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실행자 400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해 언제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수 관련 사업 발주 시 교육이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행토록 제도화됐는데, 이를 기반으로 가로수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시범 평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가지치기 등 수형 관리 상태, 안전 및 재해 예방, 시민참여 활성화, 신규사업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추진해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시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민·관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도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도시 녹화운동 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대상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비용 부담, 시민은 조성관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가로수 협의회’를 정례화해 정책 제언, 의견 제시 등 국민 소통의 창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가로수 협의회는 학계·시민단체·전문가·산림청 및 지자체·한전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본 계획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도시숲 품셈 개발 등 지원 기반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과 관련해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가로수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고 전문기술 교육 확대, 평가지표 마련,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산림청의 정책적 의지가 미약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가로수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문제점과 혁신과제가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에서 산림청이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은 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토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와 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바꾸려면 산림청의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력 여건에서 올해 업무계획 수준이 아닌 산림청 내 도시숲 행정조직을 격상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 있게 추진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가로수 관련 조직 개편이나 예산 수립 등 산림청이 하고 싶다고 표시를 해도 가로수 업무 자체가 지자체 소관이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일단 실행 가능성이 있는 계획부터 발표했다. 산림청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로수 관련 정책을 산림청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이 중요하니까 도시계획이나 도로법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할 것도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자 하며,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4
전 세계 기후변화 악영향 행동 증가 확인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세계 많은 부문과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지난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제55차 총회 및 제12차 제2실무그룹 회의를 개최(영상)해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II) 보고서’ 및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승인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IPCC는 ▲기후변화과학 ▲영향·적응·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등 3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5~7년마다 발표하며, 이번 보고서는 2그룹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해당한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makers)은 정책결정자들이 기후변화 적응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요약본을 말한다. 이번 제55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기상청(수석대표 이미선 기후과학국장),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6차 제2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2014년 발표된 제5차 평가보고서 대비 광범위하고 풍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의 기후변화 위기(리스크)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크게 ▲A. 머리말 ▲B.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리스크) ▲C.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 ▲D. 기후탄력적 개발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A. 머리말’에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후변화 위기(리스크)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제5차 평가보고서(2014년 공개)에서 제시된 위기(리스크)의 구성요소인 ▲위해성(hazards)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을 바탕으로, 기후와 인간 시스템, 생태계(종 다양성) 간 상호작용의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B.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리스크)’에서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 및 취약성의 수준,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리스크)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별·부문별로 제시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극한 기온 발생 및 강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식량·물 안보 부문의 위기(리스크)가 증가하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홍수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며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성 및 유아 건강, 정신건강 등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연계 질환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C.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현재의 적응 노력과 효과 ▲미래의 적응 방법과 가능성 ▲오적응(maladaptation) 회피 및 적응 방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오적응은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복지 감소 등 기후와 관련해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적응 노력이 증가했고 최소 170개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적응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응정책은 한정적인 규모 및 분야에서 단기 위기(리스크) 해결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부문과 지역에서 오적응의 증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유연한 적응계획의 마련과 함께 통합적인 적응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D.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속가능발전을 공통 목표로 하는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CRDPs)를 제시했다. 기후탄력적개발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방법을 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후탄력적개발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하며, 향후 10년간의 사회적 선택이 미래의 기후탄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를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과 생태계기반적응(EbA; Ecosystem-based Adaptation) 등 미래 적응 수단에 대한 설명과 그 실현가능성, 적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도 반영했다.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앞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뿐 아니라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 2022)’ 및 내년부터 당사국총회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파리협정 이행점검(1st Global Stocktake, '23)’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가능한 정책 옵션을 향후 적응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의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우리나라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아시아지역 적응역량 강화 지원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1
수원시, ‘가로수 책임제’ 운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가로수 책임제’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16일 공원녹지사업소 중회의실에서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 주재로 담당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 공원녹지 중점 추진 10대 개선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 중점 추진 10대 개선과제’는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이는 가로수 관리 ▲4대 하천 생태·녹지축 완성 ▲공원녹지 및 밀식 수목 대응 ▲공원관리 운영 품격 향상 ▲무상귀속 공원녹지 품질 개선 ▲서호·여기산 영농과학 상징공원 등 정비 ▲고품격 수목원 조성 ▲산불 제로화 달성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확대 조성 ▲공원녹지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가로수 관리 추진계획은 가로수 보호판 정비, 생육환경 개선, 수형 정비, ‘가로수 책임제’ 운영 등이다. 또 서호천·황구지천·수원천·원천리천 등 4대 하천에 녹음형 수목을 심고, 원천리천변에는 철쭉동산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신동수변공원에는 수국정원을 조성한다. 무상귀속 공원녹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녹지 내 주요 수목을 합동 검수해 품질을 확보하고,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탄소중립·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은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수원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10㎡ 확보’ 전략에 따라 수원수목원(일월·영흥) 조성,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숲 면적 60ha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원시민 조경가드너 양성, 수원시 가로수 정원봉사단 운영, 2022 공원사랑시민단 확대 운영 등으로 ‘공원·녹지 시민거버넌스’는 더 활성화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체계적으로 개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이하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수정했으며,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했다.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 신규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을 신설하기도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 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그간 조사 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4
울산 태화강 ‘피트 아우돌프 정원’ 올 가을 공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화강 국가정원 부지에 조성되는 ‘피트 아우돌프’ 정원이 오는 11월 공개된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오후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에서 박병희 녹지정원국장 주재로 울산시와 구·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녹지정원 시책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녹지·공원·산림·정원 분야 추진정책 발표와 사업별 추진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토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녹지정원 시책에 따르면 울산시는 169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일상회복을 위한 녹색 치유 공간, 녹색기반 구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숲의 가치와 역할 재조명 ▲사계절 안전한 산림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 ▲큰 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계획 추진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현안사업으로 구·군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과 방제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세계적 정원작가인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가 아시아 최초로 태화강 국가정원 부지에 자연주의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활용해 자연 본연의 모습을 담아낸 정원이 조성되며, 오는 11월 울산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원문화를 울산 시민의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 구·군을 돌며 ‘울산 정원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향후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5개 구·군과 녹지정원 분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소나무방제충 방제사업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등 향후 녹지 정원도시 울산으로 한 층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녹지정원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0
순천만정원박람회,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사후활용 기반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과 사후활용 기반이 마련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오늘 의결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은 산림청과 관계부처·전남도·순천시 등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 박람회 지원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필요한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문화·치유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기반까지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에 있어 국·공유 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 마련으로 정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소 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산업배치, 재정지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033년에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이뤄내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08
산지 개발 원인자 부담 완화… 손실 면적 확산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년까지 약 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지 개발 원인자 부담까지 완화해 손실 면적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으로, 단위면적당 부과기준으로 고시된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다. 경사도에 따라 1만㎡당 산정기준을 고시한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2020 산림기본통계에 의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난 5년간 여의도 165개의 산림(480㎢), 매년 평균 96㎢의 산림이 대규모로 손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OP26에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에 동참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삼림벌채 중단에 합의했다. 그러나 매년 손실되는 산림 방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종 택지·도로·공장·공항 개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산림 손실을 막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산림전용 비율을 적용하면 2050년까지 약 2900㎢(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된다. 하지만 산림청 및 정부의 어떤 문서에도 이를 우려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 최 위원의 지적이다. 또한 최 위원은 “지난 1월 초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따르면, 남은 산림의 흡수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고, 신규 확충 및 복원계획은 대단히 미약하다. 앞으로 30년간 유휴토지 조림 및 도시숲·생활숲 확충에 6.1만ha, 생태복원에 1.1만ha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되는 양에 비해서 약 25%만 채워질 뿐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대폭 올려 산림 손실을 막아야 한다.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기후악당국가, 산림파괴국가를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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