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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3차원 가상세계에 구현된 DMZ를 여행할 수 있는 게임형 콘텐츠가 개발됐다. 로컬 문화 기반 엔터테인먼트 그룹 올어바웃은 ‘DMZ 평화관광’의 새로운 공공예술 콘텐츠 ‘이름 없는 땅’을 29일 온라인 사이트와 해피빈 굿액션을 통해 정식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어바웃은 그간 자체 브랜드인 어바웃디엠지를 통해 접경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매거진 출판, 문화기획 등을 통해 새롭고 다채로운 평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 ‘이름 없는 땅’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과 올어바웃의 기획 아래 미디어아트, 음악, 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게임형 콘텐츠로, DMZ를 온라인 메타버스로 구현해 누구나 DMZ를 여행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름 없는 땅’은 DMZ를 재해석한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숲과 바다, 오래된 철도역, 용치, 철도망, 초소 등을 탐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체험자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DMZ 메타버스, ‘이름 없는 땅’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다. 체험자는 DMZ에 서식하는 동물을 모티프 한 안내자를 따라 서해, 평야, 숲, 동해를 여행할 수 있다. 게임 내부에서 지정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는 사진 촬영 기능은, 마치 실제 여행을 다녀온 듯한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름 없는 땅’은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DMZ가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젊은 세대가 익숙한 문화예술로 풀어낸 새로운 시도다. 올어바웃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관광이 어려워진 시기에 맞춰, 미디어아트를 통한 비대면 관광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로 DMZ 평화관광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친근감을 조성하는 성공적인 비대면 관광의 사례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어바웃은 가상공간에서 접했던 DMZ 경관을 눈과 귀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부스 ‘DMZ 포탈’을 DMZ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고성에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DMZ 포탈’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부스의 연결뿐만 아니라, 연천과 고성에 설치된 ‘DMZ 포탈’이 거리를 넘어 서로 연결되는 경험 또한 가능하다. ‘DMZ 포탈’의 방문객은 다른 지역의 ‘DMZ 포탈’의 체험객과 대화를 나누고, DMZ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DMZ 포탈’은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고성 통일전망 타워에서 4월 19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이름 없는 땅’과 ‘DMZ 포탈’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올어바웃의 인스타그램, 브런치 등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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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멈춰있는 관광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가 1년 넘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서울관광’이 멈춤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새롭게 열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3단계 전략으로 구성된 청사진을 25일 발표했다. 시는 총 860억 원을 투입해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 도시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관광분야를 올해도 멈춤없이 지원해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다. 3단계 전략은 ▲위기지원 ▲회복준비 ▲재도약에 이르는 이른바 ‘‧‧ 전략’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극복으로 재도약하는 관광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이다. 시는 오는 4월 100억 규모의 자금 지원 및 ‘서울관광플라자’를 개관하는 등 코로나 시대 변화된 관광 여건에 맞춰 관광 콘텐츠 패러다임도 대전환한다. 이에 해외여행 대신 동네와 마을의 숨은 콘텐츠를 발굴해 ‘로컬’을 탐험하는 소확행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AR‧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돈의문과 한양도성 등을 4D로 체험하는 여행프로그램도 5월 시작한다. 기존 도보관광해설과 도슨트엔 각각 랜선 방식을 도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관광업계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재도약도 적극 지원하고, 의료관광 협력기관에 웰니스 분야를 새롭게 포함시켜 코로나 이후 더욱 부상한 의료관광 생태계를 확장한다. 또한 여행사‧호텔 등과 협력해 럭셔리 특화 관광을 활성화하고, 한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 이상 감소했다. 서울관광재단-서울 관광산업 위기관리체계 구축 연구에 따르면 서울 관광산업의 피해 규모는 15조 원에 달하고, 관광 사업체의 54% 이상이 실질적 휴‧폐업 상태이거나 이를 고려 중인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3대 전략의 1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3대 전략은 ▲코로나19로 초토화된 관광업계를 살리는 ‘위기지원’ ▲변화된 관광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회복준비’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위상 회복을 준비하는 ‘재도약’이다. 세부사업은 순차적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4월 업체당 200만 원 ‘회복도약 자금’등 업계생존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관광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업계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붕괴위기까지 거론되는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 간, 업계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총 100억 원 규모로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서울관광 핵심 허브기능을 수행할 ‘서울관광플라자’를 개관해 매년 국내‧외 1000여 개의 관광업체와 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관광 비즈니스의 장인 ‘서울국제트래블마트’는 올해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시도한다. 또한 AR‧VR 역사관광, 로컬여행, 온라인 도슨트 등의 변화된 관광여건 따라 콘텐츠 변화에 맞춰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른 안전·로컬·비대면·디지털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만의 강점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울 역사여행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로 디지털 복원된 ‘돈의문’부터 ‘한양도성’까지 가상현실 기기로 4D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5월 시작한다. 시는 유망 의료‧웰니스‧한류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융합해 글로벌 마케팅 등으로 재도약을 준비하며, 지금의 침체기를 서울관광이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숨 고르기 기간으로 활용한다는 방향 아래 미래 잠재력 키우기에도 집중한다. 글로벌 마케팅과 함께 세계적 관광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하반기 개최하며, ‘뉴노멀 시대 서울관광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서울관광의 재도약을 알리는 ‘2021 서울관광 리부팅’을 선언한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2021 서울관광 재도약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 계획인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뿌리부터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선도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오히려 진화할 수 있는 서울관광의 미래전략과 비전을 담을 계획이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하게 닥칠 수 있는 관광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울 관광산업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광도시 조성, 빅데이터 기반 서울관광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등 미래 전략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의 관광업계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고 코로나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서울관광이 회복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멈춤 상태인 서울관광이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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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공간의 형태를 바꿀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범부처 사업단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4일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4개 부처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이다.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사업단장을 포함 총 17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등 사업화 촉진,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027년 ‘융합형 Lv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금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974억 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업이다. 사업단은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총 851억 원 규모의 53개 신규 세부과제를 이미 공고했으며,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범식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더불어 미래차 뉴딜의 양대 축인 자율주행이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단이 ▲융합과 연계의 생태계 조성 ▲성과지향적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영역을 확장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행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학습 및 SW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댐 사업에서 구축한 방대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와 본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레벨 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2027년 세계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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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현실과 가상의 서울을 연결해 실제 체험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업계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팀빌딩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서울에서 국내·외 MICE 관계자가 아바타를 통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MICE 팀빌딩 게임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11일 론칭한다고 밝혔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일컫는 말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가 존재하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MICE 팀빌딩은 국내·외 MICE 참가자가 팀 협동 및 경쟁을 통해 결속력, 단합력을 강화해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애사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팀빌딩 요소가 필수라는 점에서 단순 체험 또는 투어 프로그램과 구분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하이브리드 행사의 보편화로 MICE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행사 참여도 제고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의 확보가 업계의 주요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은 펜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 속 비대면 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서울만의 MICE 게이미피케션 콘텐츠로 가상 서울 체험 및 참가자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버스 게임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개발했다.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란 비게임 분야에서 문제 해결, 관심 유도, 정보 전달 목적으로 협동 및 경쟁, 보상 등의 다양한 게임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비롯해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MICE 행사 개최 시 참가자 대상 온라인 퀴즈, 빙고 게임 등의 2D 형태를 차용, 기본적인 수준의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에 접속하면 조선 시대 직업별 복장을 한 아바타가 반겨주고, ‘또 다른 나’로서 원하는 아바타를 선택하면 3차원 메타버스로 구현된 서울의 전경이 화면 너머로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 참가자들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윷놀이 게임 한 판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에서는 김밥을 만들며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보고 ▲한강 세빛섬에서는 서울 퀴즈를 통해 서울빛초롱축제에서 볼법한 랜턴을 직접 꾸미면서 서울에 대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참가자들은 아바타를 직접 움직여 윷을 던지고, 서울의 랜드마크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플로팅 아일랜드 등을 윷말로 활용해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창덕궁에서는 가마솥 밥 짓기, 채소 썰기 등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 김밥 재료를 획득하고 팀과 함께 완성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세빛섬에서는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N서울타워, 서울식물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등 다채로운 서울의 상징물을 랜턴 모양으로 고르고, 색상 및 불빛, 스티커 등을 통해 자유롭게 꾸민 후 참가자들의 소망과 바람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한강에 띄울 수 있다. 아울러 MICE 참가자는 자신만의 아바타를 통해 팀 대전 및 동시접속 지원, 실시간 채팅 등의 비대면 네트워킹 기능과 SNS 결과사진 저장·공유 기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모든 게임은 팀 대항 형태로 최대 6명까지 동시접속기능을 지원하며, 음성 및 텍스트, 감정표현이 가능한 이모지 채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팀원 간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원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임 결과사진을 저장하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MICE 주최·운영 시 SNS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행사 콘텐츠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작년 하반기 개발한 가상회의 플랫폼인 ‘버추얼 서울’과 연계해 비대면 MICE 행사를 개최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한다.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게임 홍보영상은 버추얼 서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현 서울관광재단 MICE기획팀장은 “최근 버추얼 MICE 행사가 증가하면서 가상세계 속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와 더불어 참가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뉴노멀 MICE 리딩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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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해 ICT 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폴’ 구축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표준모델, 운영지침 등을 마련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설치 지역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숭례문, 청계천변 일대 등 6곳에 26개의 ‘스마트폴’을 구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스마트폴(S-Pole)’은 도로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지능형CCTV,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횡단보도 등 스마트도시기술이 융합 적용돼 스마트지주 인프라로 진화된 모델이다. 각 스마트폴은 도로시설물로서의 기본 기능에 더해 장소별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기능이 탑재됐다. 예컨대, 많은 시민이 모이는 서울광장엔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이, 숭례문엔 문화재 정보를 볼 수 있는 QR코드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인 중랑천변 송정제방길엔 안전을 위한 영상비상벨이 설치됐다. 이번 26개 스마트폴은 서울시가 구축을 추진해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시는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스마트폴에 적용할 10가지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구로구와 동작구로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연말에는 스마트폴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와 동작구는 서울시 스마트폴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각각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된다. 구로구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는 CCTV,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 기술 LoRa(Long Range)가 결합된 가로등 스마트폴이 설치돼 시민안전과 편의를 높인다. 구로2동, 개봉1동 등 골목길에는 CCTV 스마트폴을 설치해 골목길 안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작구 상도로, 사당로 일대엔 CCTV, 공공와이파이, S-DoT가 결합된 스마트폴과 스마트횡단보도를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폴 기능 고도화 시범사업은 기존에 없던 드론과 전기차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한 보다 발전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예컨대, 스마트폴 상단에 드론스테이션을 장착해 드론이 머물면서 충전할 수 있다. 관제센터에 데이터를 보내 재난감시‧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주정차 감시 기능 등도 더할 예정이다. 또 시는 매년 신규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로등·신호등 등 각종 도로시설물을 ‘스마트폴’로 통합 구축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 스마트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때 이번에 마련한 10개 표준모델을 적용한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 확산시켜 서울 전역에 스마트폴의 체계적인 구축을 유도한다. 현재 서울시엔 약 24만 개의 지주형 인프라가 있으며, 내구연수 도래에 따라 매년 3500~3700본이 교체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교체비는 약 396억 원이다. 시는 스마트폴 구축 운영지침에 올해 추진하는 스마트폴 고도화 시범사업과 국토부 공모사업 운영결과를 다시 반영해 올 연말 개정안을 제작, 스마트폴 표준모델을 더욱 더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10개 표준모델은 현재 설치돼 있는 지주형 인프라의 종류와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도출했다. 예컨대 공원이나 골목길엔 보안등에 스마트기능을 접목한 유형을, 차도엔 신호등+가로등+CCTV에 스마트기능을 접목한 유형을 설치할 수 있다. 구축 운영지침에는 도로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도시전역에 체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 도시미관과 보행편의 향상, 유연한 스마트기능 시설 방안을 제공한다. 스마트폴 설치 계획단계부터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변에 통합 가능한 도로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각 시설물의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스마트폴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폴 표준모델 별로 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해 스마트폴이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스마트기기의 수용기준을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수용기준은 구축장소 여건변화에 따라 스마트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쉽게 교체하는 기준, 끊임없이 등장하는 미래신기술에 대한 수용기준으로 활용한다. 지침에는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5G 중계기가 결합된 스마트폴 모델도 포함해 향후 자율주행 및 이동통신 기능을 연동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스마트폴 설치 효과로 ▲다양한 시설물 통합을 통한 도시미관개선 ▲교체 시기가 도래한 도로시설물 활용을 통한 교체비용 절감 ▲시설물 안전 확보 등을 기대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폴에 드론, 전기차 충전 기능 등을 넣어 고도화해나가며 스마트도시 서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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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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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공주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주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한다. 시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공주형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의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전국 67개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2019년 8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최근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공주형 스마트도시계획’의 기본 골격을 완성했다. 공주형 스마트도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세상 공주 스마트시티’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 ▲16개 추진전략 ▲6대 중점분야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또한 역사와 기술이 융합된 첨단 문화·관광 선도도시로 조성해 역사문화 자원에 실감형 디지털 파크서비스를 적용하고, 머무는 관광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 이에 시설원예 농가 스마트 영농지원 및 스마트 축사 등의 농·축산업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스마트 그늘막 및 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더불어 옥룡동과 중학동 등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원도심 재생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며, 치매노인 배회방지 스마트신발·IoT기반 독거노인 토탈케어 등의 사회 약자 및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스마트한 복지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및 공주시·부여군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며, 공주형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안을 검토 보완한 뒤 내달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봉 공주시 도시정책과장은 “국내외 주요도시들이 인구감소나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재생 사업에 스마트도시를 접목시키고 있다”며 “공주형 스마트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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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가 제한되던 공공의 공간정보가 앞으로 민간에도 개방돼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던 공공 데이터 공유 제한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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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향후 5년간 역사와 기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스마트 포용도시 조성을 역점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2021~2025)’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스마트시티 수원’의 비전은 ‘역사·기술·사람의 스마트 포용도시’로 명시됐다. 여기에는 ▲살기 좋고 살맛나는 그린 스마트도시 구현 ▲연계하고 융합하는 혁신 스마트도시 구축 ▲오고 싶고 보고 싶은 열린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목표가 담겼다. 우선 그린 스마트도시는 자연 친화적인 녹색도시를 구축하고, 그린뉴딜 중심으로 스마트 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현된다. 혁신 스마트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정조대왕이 계획한 도시라는 역사성에 걸맞은 혁신과 창조, 애민 사상의 계승과 데이터기반 혁신센터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시민참여형 리빙랩, 역사문화관광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도시로의 도약 등은 열린 스마트도시를 구체화한다. 특히 데이터가 주도하는 도시기반 마련은 스마트도시 구현의 중심축이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오픈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로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연계하는 데이터마켓 플레이스 사업이 추진되고, 수원시의 데이터로 3D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해 최적의 도시 운영을 꾀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운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스마트시티 수원을 위한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거점도 세 가지로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 혁신거점은 R&D 사이언스파크 및 탑동지구, 수원역과 화서역, 델타플렉스, 스마트폴리스, 삼성전자 및 주변 지역 등을 연결해 스마트 혁신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 에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광교산 등 자연을 활용하는 스마트 그린거점, 수원화성과 수원컨벤션센터 등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지역을 스마트 열린거점으로 삼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한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적용하고, 외곽지역에 주로 형성되고 있는 신도시에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스마트 설계를 도입해 격차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 스마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한 뒤 2023~2024년에 서비스 확산기를 거쳐 2025년에는 주변 도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질적 확산을 통한 스마트도시체계 정착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에는 6대 분야 29개 실천과제와 41개 서비스가 담겼다. 이 중 신규로 진행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은 총 18가지다. 우선 CCTV 영상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미 설치돼 있는 CCTV 영상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 교통,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치매노인케어, 어린이보호 등의 분야에 활용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또 햇빛지도 구축사업은 수원시 전역에 분포한 건물별로 일조량을 표시한 햇빛지도를 바탕으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수원시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된다. 공공 Wifi를 활용해 통합관광안내를 받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관광객이 입력한 기본정보와 접속지역을 바탕으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광지 간 연계 할인 시스템 적용 등이 간편해질 수 있다. 청년은 물론 민·관·산·학·연의 접근성을 높인 스마트 혁신센터를 구축해 스타트업 기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유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GPS 위치정보 및 무선통신 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슈즈를 통해 치매노인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치매노인 배회방지 스마트슈즈’, 시민들에게 운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강앱과 지역화폐앱을 연결하는 ‘걷는 대로 수원페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수원시 통합웹 고도화 ▲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맞춤형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공 ▲오감체험 사용자 정보 공유 지원 ▲스마트수원 체험공간 마련 ▲스마트시티즌 교육 제공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스마트회의시스템 구축 ▲IoT 이동형 LTE CCTV 등이 신규 스마트 사업 서비스(안)에 포함돼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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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지하보도에 조성된 ‘미세먼지프리존’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미세먼지프리존은 7호선 청담역 지하보도에 조성된 지하정원으로, 외부공기 유입 차단 및 공기청정기 72대와 미디엄필터가 설치된 5대의 공조기가 미세먼지 90% 이상을 제거해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한다. 또한 보행구간에는 인공폭포를 설치해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포토존과 아트영상 등 즐길거리와 무인스마트도서관을 통해 간편하게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재탄생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는 스마트팜은 다양한 허브와 공기정화식물을 통해 시민들의 힐링을 돕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휴식공간을 찾기 힘든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프리존 사업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80개소 중 청담역에만 설치돼 있다. 성중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정화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일상 속 미세먼지 저감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시는 그저 도로 위의 경유 차량들은 단속하고 교체하는 단순한 정책에 국한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넘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심 속 실내정원 역할을 하고 있는 미세먼지프리존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강남구민, 청담역 이용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 쉼터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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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우수 솔루션 확산 및 규제 없는 실증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의 도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구로, 동작, 중구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동구 ▲인천 서구 ▲광주 남구 ▲경기 광명, 구리, 성남, 수원, 평택 ▲강원 춘천, 태백 ▲충북 충주 ▲충남 논산, 홍성 ▲전북 김제 ▲전남 여수 ▲경북 영주 ▲경남 밀양, 진주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23곳의 도시에는 총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특히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많이 접수됐다. 경기 구리시 등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 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충북 충주시 등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자가 폭염·혹한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획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시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로가 좁고 복잡해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작구, 구로구는 공공 WiFi 제공, CCTV를 통한 도시통합관제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을 설치한다. 경기 광명시는 노인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등을 장착한 스마트폴을 신청했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는 전기 화재발생이 많은 지역에 전기안전 모니터링(스마트분전함)과 자율항행드론을 결합해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통합 화재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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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증액되는 공사비도 사업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드론측량, BIM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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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이행체계 구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하고,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을 마련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이에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으로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추진한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해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을 마련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복합위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이에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5월 G7 기후환경장관회의·7월 G20 환경장관회의·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 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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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전역의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2년여 만에 완성됐다. 서울시가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클릭·터치만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범 서비스한 13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송파 ▲중랑구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총 552구역, 109㎢의 ‘지구단위계획’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구역뿐 아니라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부지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모든 구역과 해당 정보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문서·도면 등 약 11만 건의 자료를 구축, 서울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완성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에서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클릭 한번으로 해당 필지로 이동,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고시문, 조서, 도면, 지침 등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주변 지형·지물 등이 담긴 지도를 통해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여건을 모르는 사람은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인터넷 웹 기반으로 설계돼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PC 및 모바일로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 면적의 30%에 적용되는 방대한 도시계획정보인 지구단위계획을 2년여 간의 DB화를 통해 드디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며 “전산화된 지구단위계획 정보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건축인허가,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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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바이오필릭 시티는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경관답사모임은 지난 20일 『바이오필릭 시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공동역자이자 발행인인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를 초청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한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국경관답사모임은 2012년부터 시작해 거의 매달 답사를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처음으로 한 번도 모임을 갖지 못했다. 올해도 자유로운 모임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자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는 주제 특강을 듣고 대화의 시간을 이어가는 온라인 모임을 열게 됐다. 주제는 ‘바이오필릭 시티: 포스트 코로나 시대_도시와 조경의 미래’였다. 강연자 조철민 대표는 연세대학교에서 주거환경학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텍사스A&M 대학교에서 부동산개발 석사 학위 취득, 뉴욕대학교에서 부동산금융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대기업 건축디자인팀, 자산운용사 부동산개발팀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부동산 스타트업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로 부동산 개발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담은 매력적인 도시 방법론에 대한 책을 내는 출판사를 겸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조 대표는 지난해 번역해 출간한 『바이오필릭 시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티모시 비틀리 저, 차밍시티, 2020)를 중심으로 ‘바이오필릭 시티’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바이오필릭 시티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환경 가운데에 있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행복하다는 바이오필릭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 내 사람의 물리적 환경에 자연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시계획 방법론이다. 바이오필리아(Biophila)라는 용어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처음 썼다. 이후 하버드의 곤충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살아 있는 유기체에 대한 인간의 본래 타고난 정서적 친화성’으로 정의하며 그 개념을 더 공고히 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티모시 비틀리가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도시계획에 접목해 바이오필릭 시티(Biophilic City) 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바이오필릭 시티는 자연과 생물체 모두를 강조하며, 자연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간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자연을 단순히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연결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중시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과 커뮤니티를 포함한다. 기존 친환경 도시 슬로건들이 보통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친환경 요소를 다룬다면, 바이오필릭 시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기반하는 인문학적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바이오필릭 시티에 만들어진 자연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치유, 환경 회복, 다른 종들의 생존, 경제 부흥, 도시 농업, 빈민 구제, 재해 복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바이오필릭 시티 개념에서 중요한 게 일상과의 연결성이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에서 일하다 나오거나 집에서 나와 걷다보면 산이나 대규모 공원과 연결된다. 사람이 사는 일상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며 “바이오필릭 시티는 단순히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밖, 업무 공간으로 가는 길과 업무공간 등 일상의 공간이 자연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건축물을 지으면 수직이든 옥상이든 정원이든 부지면적만큼 녹지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을 개발하면 녹지가 줄어든다 생각되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가 개발되고 고밀도 사회가 됐는데 녹지율이 더 높아졌다”는 사례를 토대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 간결성과 밀집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와 온실 가스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는 더 조밀하고 더 컴팩트 해야 한다”면서 “도시와 자연을 통합하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연과 매일 혹은 매시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바이오필릭 시티를 만드는 일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은 단순히 질병과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완벽한 상태다. 인간은 자연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자연과의 본능적인 유대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개발 과정에서 자연을 배제했다. 도심 내 사람의 일상과 자연과의 연결성의 부재는 비정상이다. 인간은 자연과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며 바이오필릭 시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강연을 마쳤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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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2030년까지 디지털 수치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도로 전면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 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로 전 국토의 14.8%에 달한다.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지난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드론, 지적위성측량(GNSS) 등의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해 단기간(2012~2030년)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른땅시스템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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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래세대가 꿈꾸는 스마트 그린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그린 스마트 그린도시’를 주제로 초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열렸다. 초등부 주제는 상상속의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이며, 대학부 주제는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로 달라질 미래 모습이다. 공모 결과, 초등부 324점, 대학부 204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내외부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최종 각 15점이 선정됐다. 대학부 대상작은 신나경·박태연으로 구성된 그린수프 팀(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의 ‘베러 그린(Better Green)’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고속터미널 인근에 ‘압전 및 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이끼를 이용한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적용해 친환경 공간을 만들고, 이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표현했다. 초등부 대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밝히는 그린 스마트 도시(한소정 작)’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과일, 바람 등 자연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얻어 자연과 함께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30점의 작품은 23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은 환경부 장관상 수상자 6팀(초등부 3팀, 대학부 3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상자들과 미래 친환경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미래세대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친환경 도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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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삼척 수소R&D특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삼척시는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삼척수소시범도시 연구단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시는 강원도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과 분산형 수소 생산시설 및 버스 충전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지난해 수소R&D특화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에너지관련 공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사업 과제 참여와 공동투자, 연구·실증결과를 활용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에도 참여한다. 시와 한수협은 ▲수소·재생에너지 융·복합 주거 및 휴양단지 조성 ▲바이오가스·LNG 및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융·복합사업 ▲산학연과 연계한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투자·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로 지난 2019년 6월 지정 철회된 근덕면 일대 원전 해제부지를 재생에너지 RE100 관광, 복합휴양단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 사업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와 한수원, 수소시범도시 연구단이 수소에너지를 주거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술성·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만들고, 수소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반 구축에 마중물 역할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그린수소 전주기 기술 실증은 물론, 수소·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형 주거·휴양단지 개발 등을 통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삼척시가 친환경 수소경제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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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1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통해 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호응이 있었으며, 선정된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또는 ‘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해,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단지개발등 중·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등으로 한다. 올해 4개 도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에 곳당 4~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해당 도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며,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도시개발형 사업과 유사하나, 우리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의 솔루션 도입 여건 등을 중점 평가해 4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에 곳당 3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2022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형’은 스마트시티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으로, 공모주체는 계획 수립형 사업과 달리,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관·기업이며, 실증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해외에 스마트 솔루션 등이 바로 적용되는 실증사업의 특성 상 솔루션 구축여건을 갖춘 선진국·중진국 등도 대상 도시가 된다. 올해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별 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개념설계가 있거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은 18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약 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6월 말 선정되며, 과업 범위, 난이도,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도시개발형, 솔루션형 계획수립 사업은 서면평가(1차), 상대국과 과업 협상(2차) 등을 거쳐 선정되며, 추후 사업별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솔루션형 해외 실증 사업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1차), 발표 평가(2차) 및 상대국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ity Network’ 사업은 기존 해외 도시개발 지원사업 등과 달리 상대국 정부·공공·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해 해외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완료된 K-City Network 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 또는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 사업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인프라 여건 등에 맞게 우리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도입되는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한국의 기술이 해외 실증 실적을 쌓아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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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 모니터링부터 교통·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행정안전·대민 서비스까지 도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영역으로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참고로 안티드론은 공항 근처에 출몰하는 불법드론을 찾아내 포획하거나 요격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