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주시가 녹색 인프라 구축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천만그루정원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는 2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용역수행기관인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책임연구원과 정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정원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홍광표 책임연구원은 지역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기능에 대응되는 식재 유형 및 수종을 제안해 전주만이 가질 수 있는 정원도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원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생태와 문화적 가치 등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 특징을 살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정원도시로의 조성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공청회에 앞서 추진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명우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와 김상욱 원광대 조경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방향성과 백제대로, 기린대로, 종합경기장, 덕진공원 등 권역별 그린인프라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향후 시는 이번 달 말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최종보고회를 통해 천만그루정원도시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정원도시를 위한 핵심 전략사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계자는 “천만그루정원도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에 대한 해결책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천만그루정원도시 종합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며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 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며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공원 지정·관리·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이 법제화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면서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됐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5개의 원칙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이다.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방안도 담겼다.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했다.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이 강화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세계 최대 규모 청원사이트에 ‘레고랜드 개발에 파묻힌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 문제’를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영문 청원을 지난 1일 올렸다. 반크는 1차 청원 목표인 10만 명이 채워지면 그 결과를 유네스코와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알려 레고랜드 개발에 파묻힌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여론을 만들 예정이다. 글로벌 청원에 이어 레고랜드 개발에 파묻힌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4장의 글로벌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 게시했다. 홍보 포스터는 세계적인 유적지인 ▲영국 스톤헨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이집트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레고랜드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도유적지에서 현재까지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은 9000여 점, 선사시대 집터는 1266기, 선사시대 무덤은 149기로 한국의 중도유적지는 세계적 규모의 선사유적지다. 중도유적지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고인돌, 집터, 대형 환호 등의 농경 유적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 청동기시대 연구에 획을 그을 중요 유적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을을 지키는 대형 환호는 부락을 감싸는 도랑 겸 마을 경계시설로, 이곳에 잉여생산물이 축적되고 공동체 지배질서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중도유적지는 한반도에서 확인된 최초의 사각형 환호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역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반크는 “어떤 민족이든 그 나름대로 세계 문화에 그 나름대로 공헌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손상은 곧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며 “심지어 레고랜드 시행사는 중도 유적지에 건설 쓰레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레고랜드 건설과정에서 문화재 보존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네스코 본부와 전세계 유네스코 가입국에게 ▲유네스코는 한국의 중도유적지의 고의적 파괴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멈출 것을 권고하라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의 실질적 파괴가 임박한 중도유적지 파괴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라 ▲전세계 유네스코 회원국은 한국의 중도유적지의 의도적 파괴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가 건축사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공원 설계공모를 발주한 경북 영주시와 울진군에 자격요건을 개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조경학회(이하 조경학회)와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이하 영남지회)는 지난 3월 25일 경북 영주시와 울진군이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과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 참가자격에 ‘조경기술사가 대표인 조경기술사사무소’를 배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2일 발송했다. 조경학회에 따르면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의 대지면적은 4166.8㎡이며, 용도는 지하(주차장, 작은도서관), 지상(어린이테마공원)으로 구분되어, 주요 설계 요소를 인공지반 위 ‘어린이테마공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어린이테마공원’은 공원의 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을 ‘공원 및 기타 휴양 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 토지, 상업·산업·거주 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해 ‘공원’을 ‘조경설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조경공사업 업무 내용’에 ‘공원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서 ‘공원’의 설계‧시공에 대한 전문성을 구비한 산업부문을 ‘조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조경학회의 설명이다. 조경은 ‘기술사법’에 따르면 ‘조경기술사’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조경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건설기술용역업 조경 부문’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공공부문 설계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축 설계직제 운영지침’ 등 설계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에 ‘건축사’의 업무 범위 중 ‘공원’을 명시하고 있는 근거 항목이 없다. 이에 조경학회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칙 내 해당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조경기술사’를 배제하는 설계 직제지침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설계직제지침의 개선을 요청했다. 영남지회는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참가자격을 ‘건축사가 대표인 건축사사무소’로 특정하여,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나 설계공모 개요, 공모방식을 ‘일반설계공모(2단계)’로 명시하고 있어 공모지침이 국토부의 운영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대해서는 “본 설계 공모는 전체 부지면적 1만8327㎡ 중 건축 면적이 959.5㎡로 90% 이상을 녹지 등의 외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본 설계 공모는 참가자격을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 특정하여,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계공모 개요, 공모방식을 ‘일반설계공모(2단계)’로 명시하고 있어 공모지침이 국토부의 운영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선작과의 계약에 있어서 조경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조경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남지회에 따르면 ‘특정한 기술 보유 또는 실적’ 측면에서 본 설계 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한정할 경우 ‘어린이테마공원’과 ‘힐링공원’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측면에서 본 설계 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한정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조경공사업 업무 내용에 ‘공원’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유관 행정규칙 내에는 ‘공원’과 관련된 업무 내용을 명시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두 지자체에 ‘참가자격’에 해당 부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조경산업이 배제된 명확한 사유와 함께 전문성 여부 및 제도적 검토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해당 설계 공모지침의 객관적인 해석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인권경영 이행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11가지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김용하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표해 헌장 선언에 직접 참여해 인권경영 이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사회적 약자 보호 ▲고객가치 존중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금지 ▲평등한 기회 보장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구제조치 등 총 11가지 실천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관계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목원 운영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인권경영헌장 선포를 계기로 조직 내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권경영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대응인력들의 심리회복을 위해 반려식물 보급과 스마트 가든 설치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림청은 공동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자와 대응인력에 대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세부 추진 사항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 ‘반려식물 보급’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한 실내정원 개념인 ‘스마트 가든 설치’ 등이다. 지난 5월 6일을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으나 장기간의 일상생활 제약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자가격리자와 의료진 등 대응인력의 고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4일 동안 외출이 제한되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현시점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울 커질 수 있고, 의료진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은 장기간 격무에 노출되면서 탈진 증후군 등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림청이 4월부터 협력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산림청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반려식물 ‘식물 마음돌봄키트’ 2000세트를 제작하고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자 2000여 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려식물은 자생 수종과 실내 정화식물로 구성됐으며 자가격리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도 자신만의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기관 중 스마트 가든 설치 대상 시설물 10여 개소를 선정하면 산림청이 조성해 코로나 대응 의료진 등이 실내에서 자연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으로 큐브형 및 벽면형으로 설치하게 된다. 금주 내 자가격리자들은 반려식물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가든 역시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자료와 조림지 생존률을 근거로 편백조림 생존률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피톤치드가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편백의 조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편백 조림가능 지역 지도’를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편백이 식재돼 동해(凍害) 입은 지역과 생존하고 있는 지역 2358곳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시행했다. 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인자에 따른 조림목의 생존율 통계분석을 통해 생존 예측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편백조림 생존율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했다. 편백의 생존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기상인자로는 연강수량과 한랭지수로 나타났으며, 연구팀은 이 지도에서 40% 미만의 생존율을 보이는 지역은 편백 조림을 지양할 것을 권장했다. 편백은 온난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며, 우리나라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편백은 추위에 약한 수종인 관계로 우리나라 중부지역 이북에 조림할 시 동해를 입기 쉬우며, 제대로 된 생육이 어렵다. 하지만 피톤치드를 내뿜어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치유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의 목적으로 중부 및 북부지방까지도 편백을 조림하는 실정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편백 조림 면적은 1622ha였으나 2018년에는 5746ha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및 산주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조림 시 가장 선호하는 편백을 식재하고 있어, 편백식재 가능지역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과거 편백 조림지역 선행연구는 성공조림지의 지위지수에 근거한 결과였던 반면, 이번 자료는 기상자료와 조림지의 생존율에 근거한 광역적인 자료로 진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관계자는 “편백은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나무이나, 생존율이 낮은 지역에 조림할 시 실패할 확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현재의 생존율 예측모형이 고도의 정확성을 갖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편백 조림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생태원이 ‘에코뱅크’의 국제적 활성화와 생태정보와 관련한 신남방정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포털시스템(이하 에코뱅크)의 국제적 활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제 워크숍을 지난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원격 화상회의 지원프로그램을 사용해 진행하고 경북대학교 권오석 교수를 비롯해 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호주 등 5개국의 생태정보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윤희남국립생태원 에코뱅크팀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에코뱅크의 국제적 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이날 첫 세션에서는 국내·외 생태정보의 등록·공유·표출에 활용되는 에코뱅크 기능에 대한 생태정보 전문가들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외 사용자를 위한 생태정보 등록 편의성 제고, 에코뱅크 기능과 국내 생태정보에 대한 영문 버전 소개 및 국가별 생태정보 표출에 필요한 추가 기능이 강조됐으며, 해당 의견들은 추후 에코뱅크 구축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코뱅크를 활용한 국제생태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합의각서 체결 추진 방향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다국간 생태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립생태원과 5개국 6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에코뱅크를 활용한 정보개방, 협력연구, 인재교류, 국제회의 개최가 중점 사항이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국제 워크숍을 계기로 동아시아 생태정보 구축과 베트남, 태국 2개국 대상으로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하고 있으며, 향후 에코뱅크를 활용해 생태정보 관련 신남방정책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장 관계자는 “이번 국제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국·내외 생태정보가 국경을 넘은 국제적인 협력 관계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7월 1일 유튜브를 통해 ‘포용시대의 도시재생과 조경’이라는 주제로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나눔연구원은 조경분야의 생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장기전략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장 마련을 위해 2015년부터 ‘미래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2020년 첫 미래포럼의 주제는 ‘포용시대의 도시재생과 조경’이다. ‘포용도시’는 2020년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주제이기도 하다. 포럼은 유튜브로 진행되며 발제는 ▲포용도시재생을 위한 조경의 역할 및 정책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정책 ‘김용국 AURI 부연구위원’ ▲마을재생과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문길동 서울시 조경과장’ 로 진행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참여방법은 이메일과 구글 설문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하고 사전 질문은 필수 항목이다. 사전 참여자 중 미래포럼 행사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고창 선운사 만세루’가 조선후기 불교사원의 시대 흐름과 독창성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평가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전북 고창군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선운사 만세루’를 ‘고창 선운사 만세루’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65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선운사에 전해지고 있는 기록물인 ‘대양루열기’, ‘만세루 중수기’에 따르면 1620년에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2년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정면 9칸, 옆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단층건물이며, 맞배지붕으로 현재까지 잘 보존돼 있다. 처음에는 중층 누각구조로 지었으나 재건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층 건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누각을 불전의 연장 공간으로 꾸미려는 조선후기 사찰공간의 변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세루의 특징은 사찰 누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정면 9칸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사찰 누각은 대체로 정면 3칸이 주류이고, 5칸이나 7칸 규모도 있으나, 만세루처럼 9칸 규모는 흔치 않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가운데 3칸은 앞뒤 외곽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었고, 좌우 각 3칸에는 가운데에 각각 높은 기둥을 세워 양쪽에 맞보를 거는 방식을 취했다. 하나의 건물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보를 걸어 구조의 안전을 꾀하면서 누각의 중앙 공간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또한 가운데 칸 높은 기둥에 있는 종보는 한쪽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자연재를 이용했다. 일부러 가공한 것이 아닌 자연에서 둘로 갈라진 나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 상부에서 보들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이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조선후기 불교사원의 누각건물이 시대 흐름과 기능에 맞추어 그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인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자재 구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창성 가득한 건축을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역사, 건축,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통상 쌈지공원 형태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를 서울에서는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는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시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계획을 유도하기보다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며,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이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예측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와 미래상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 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저성장,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응한다. 또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방재안전계획’은 상습침수나 화재 같은 재해에 취약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수립한다. 한옥 등 목조건축물 밀집지역은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재성능을 강화하는 외장재 처리를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문화재나 산업유산, 역사문화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보전가치와 활용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역매니지먼트’도 도입했다. 지역 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축제나 행사 등을 여는 방식이다. 또,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제안하거나 계획수립을 공공에 요청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을 신설했다. ‘지역매니지먼트’는 토지·건물 등 소유자, 주민 등 민간이 스스로 지역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운영기준’은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계획관리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시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으로 시범사업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용적률 기준도 바꿨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한다. 계획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자체가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시 공공성 있는 계획과 연동하고,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별계획구역’은 적극적인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지정면적을 축소한다. 나대지·이전적지는 5000㎡에서 3000㎡, 소필지 공동개발 3000㎡에서 1000㎡로 축소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매뉴얼’ 형태 작성해 ‘서울도시계획포털’에 공개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 법령개정 등을 위한 용역, 기관 및 부서 간 검토 및 협의 이후 법령 및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가자] 통합물관리 정책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한 ’통합물관리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국가물관리 방안 등 다방면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행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협업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실무협력팀을 구성해 재난 공동대응·협력, 물 수지 분석 등을 우선 추진하며, 분야별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자체 또는 협업을 통해 연구를 실행한다. 또한 위원회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물 관련 정책, 현안, 업무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중구·미추홀구·연수구를 올해 ‘시민참여 인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참여 인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은 사회문제해결 혁신 플랫폼인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전문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지역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자치구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리빙랩이란 생활현장에서 사용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실험실로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을 말한다. 중구는 영종하늘도시 진로마트 일원의 주차문제 등 고질적인 교통 민원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리빙랩 방식으로 해결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그린 라이트(Green Light)! 생활연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예측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통형·통합형·확장형 온라인 리빙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주민중심 마을 사회 ·경제 이슈 협력 툴(Tool), 마을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함박마을 지역의 무단 투기 쓰레기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리빙랩을 운영하고 저가3D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프로토타입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함박마을 스마트도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스마트도시담당 관계자는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리빙랩인 영스 랩(YoungS Lab.)을 처음 도입해 인천 스마트도시 정책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며 “올해는 이번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장해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생태원이 초등학생의 생태계서비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도서’를 발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초등교원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도서’를 1일 선보였다. 이번 지도서는 초등학교 현행 교육과정과 생태계서비스 학습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국립생태원은 8월에 운영하는 ‘특수분야 초등교원연수’과정에 이 지도서를 활용해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의 생태계서비스 지식 함양을 도모한다. 이번 지도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총론과 현행 교과과정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생태계서비스 주제별 5개 단원과 각 단원과 연계한 12번의 수업과정으로 이뤄졌다. 또한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물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자연친화적 공간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8번째 수업과정인 ‘자연의 보물을 찾아라’의 경우 산림, 농경지, 습지, 연안, 도시생태계의 특성을 나타낸 ‘생태계 그림카드’를 통해 자연환경 종류에 따라 인간이 받는 혜택을 비교해 탐구한다. 생태계별 다른 혜택 분포를 표시해 봄으로써 생태계 종류가 다르더라도 서로 연결돼 있음을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각 수업과정은 교수학습과정안, 참고자료, 학습활동지로 구성돼 있으며 카드, 스티커 등 교구를 활용했다. 지도서는 6월 1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생태자료실에도 공개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부여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 12개소에 측량 기준점을 지역별, 유적별로 통합해 설치한다. 문화재청은 부여군과 함께 올해 9월까지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등 부여군에 있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12개소에 유적지리 정보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기준점 측량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혁신 과제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발굴조사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유적 발굴조사 시에는 조사 대상지와 조사 유구, 출토 유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기 위해 표준 좌표에 근거한 측량 기준점이 설치된다. 그동안은 조사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점을 설치해 발굴유적의 지역별 정보 통합, 디지털 지도화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재청과 부여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월까지 부여군 핵심유적 12개소를 대상으로 측량 기준점을 지역별, 유적별로 통합해 설치할 예정이다. 12개소는 ▲가림성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군수리사지 ▲나성 ▲정림사지 ▲정암리와요지 ▲능안골고분군 ▲화지산유적 ▲왕흥사지 ▲관북리유적 ▲구드래 일원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부여군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공주시와 익산시의 백제왕도 핵심유적에도 공공기준점 측량과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백제왕도 발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일을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보전녹지 지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1일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지자체에는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21대 국회에는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의무 지정 입법화 ▲보전 녹지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국토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 원까지 증액 편성으로 일부 공원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모든 공원의 땅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인 지금 지자체는 ▲보전녹지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부산에서는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대구, 안동, 수원, 포항, 서산, 창원 등은 11시에 각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 각 지역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나 꼭 지켜야 하는 공원명을 피켓에 적시했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남양주 왕숙2지구 마스터플랜 공모에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가 선정됐다. LH는 ‘남양주 왕숙2지구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을 1일 발표했다. LH는 지난 4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를 주제로 남양주 왕숙2지구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를 시행했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3곳의 컨소시엄이 작품을 제출했으며, 공모주제와 지구특성에 부합하는 당선작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1‧2차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결과 ▲최우수작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우수작 일상의 풍경이 길로 연결되는 문화공생도시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장려작에는 Linkage city, 삶과 자연, 모든 세대를 위한 연결도시 ‘어반플랫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인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는 공유기반 생활문화 중심으로의 새로운 보편성을 만들어 나가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포스트코로나·신인류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고밀도시가 아닌 저밀도의 언택트(Untact) 도시이자 구릉지와 하천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를 계획했으며, 지구 내 ‘경춘로’를 생활가로 형태의 걷고 싶은 거리로 특화하는 한편, 단거리 이동수단과 결합한 사회적 교통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경의중앙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주거·교통·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입체적 공간계획을 제시해 철도‧하천‧도로 등 단절요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우수작 수상팀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함께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 지위가 부여돼 교통․환경․문화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 마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LH는 지난 3월 선정된 남양주왕숙·인천계양·하남교산지구 기본구상 공모 최우수작과 이번에 선정된 남양주왕숙2지구 최우수작을 전시하는 ‘미리보는 3기 신도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전시관도 오늘부터 운영된다.

한국조경협회가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했다. 본인은 작년에 취임해 아직 현직의 자리에 있는 상황이어서 앞선 회장들의 회고문과는 달리 현재 진행형으로 기술해야 할 것 같다. 우리 협회는 1980년 6월 21일 ‘한국조경사회’로 출발해 2000년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2008년에 독립사무소를 확보해 개소식을 가졌으며, 바로 2년 전인 2018년에는 한국조경협회로 법인명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0년이란 시간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인생에서도 마흔이라는 나이는 질풍노도와 같았던 청춘의 열정을 정리하는 시기이다. 평균수명이 많이 연장되면서 과거보다는 젊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내달릴 수 있는 오르막길이 없고 평지와 내리막길만 남게 되는 것이 대부분 40대의 현실이다. 돌이켜 보면 나 자신도 마흔의 나이가 되어서야 일반적인 명제에 불과했던 이런 말들을 자각하게 됐다. 시간은 더 이상 지천으로 남아돌지 않고 삶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오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됐다. “나는 왜 사느냐? 남은 삶을 어떻게 살려 하느냐?” 사람의 짧은 인생과 단체의 역사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협회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 국가 주도로 성장한 조경산업, 현실을 되새겨봐야 할 시점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후 국토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조경산업의 발전도 이러한 평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국내 조경의 첫 출발은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청와대에 경제건설비서관으로 오휘영 전 한양대 교수께서 초빙돼 근무하면서부터 였다. 이후 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신설되고 정부재투자기관으로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설립되면서 조경 분야가 새로운 영역으로 태동을 하게 됐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발 빠르게 조경이 도입된 것은 민간의 필요성보다는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공원녹지법, 대지안의 조경 등 조경산업의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힘이 됐다. 하지만 산업계에는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었다. 이에 법령 제정 및 운용을 위해서는 조경직 공무원 직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해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직에는 공무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지방직 공무원만 녹지직이란 직제 아래 배출되는 환경이 이어졌고, 조경 자체적으로 제도정비에 나설 여력을 갖추기 힘들었다. 중앙정부 조경직제를 만들기, 조경단체 공동의 노력으로 성사! 그러던 작년 3월 조경의 날 행사에 이상석 한국조경학회장의 노력으로 당시 총리인 이낙연 의원이 참석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조경계는 그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 요청을 했고, 이를 경청한 이낙연 총리가 그 자리에 참석한 정부 중앙부처 관리자에게 “시대적인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국무총리 조정실, 인사혁신처와 관계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드디어 민간경력공채로 중앙직 조경공무원이 탄생하게 됐다. 중앙직 공무원 채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서와 협의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매년 갱신된 데이터로서 현재 조경계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련 자료가 없는 바람에 조경학회장의 주도로 조경백서3.0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됐다. 각부서의 특성을 파악해 조경직 공무원의 적정배치 및 수요를 파악하거나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곳에 대한 분야별 작업 등이 재단 회의실에서 밤이 새도록 진행됐다. 실현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초안을 만든 팀과 보고서로서 완결성을 가지도록 후속 작업을 해주신 학회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보고서가 완성됐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 작업이 단체장으로서 세종시 정부부서와 여의도 국회를 번질나게 드나들어야 하는 고난의 전조였던 것 같다.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생각이지만, 조경계의 의견을 단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산학을 아우르는 씽크 탱크가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 그 후 작년 중반에 “2022년까지 112명의 조경직 공무원을 확충하겠다”며 정부직제에 조경직 선발이 공식화됐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조경직 공무원 200명 확충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처음으로 국토부와 환경부에 조경직 서기관과 주무관이 선발됐고 현재 근무 중이다. 다시금 이 일을 성사시킨 이상석 학회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산림청과 도시숲법 협상, 시작과 끝의 기나긴 과정 국토산림녹화의 성공은 산림사업의 관리적 전환을 의미하며, 산림 분야가 도시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과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림청의 본격적인 도시지역 내 진출이 시작됐다. 도시지역 내 산림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제도 등의 개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진출을 장려했다. 이 과정에서 조경 분야는 제도적으로 외면당했으며, 산림청을 필두로 한 산림 분야와의 불신은 커져만 갔다. 특히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협의가 중장기로 가면서 조경 분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산림청이 신뢰를 져버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도시숲법이 조경 분야의 적극적 반대로 폐기됐다. 그리고 2018년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가 재시작됐다. 산림청의 적극적 의지가 담긴 산업 간 상생협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건설산업의 위축, 중소업체의 증가, 관련 정부부처의 공원녹지 내 사업확장 등을 고려할 때 도시숲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즉 도시숲법이 제정되면 담당조직, 예산 등이 확대되며, 이미 다수의 공원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으므로 도시숲등 사업 확대도 용이하다. 2019년 초, 환경조경발전재단의 노력과 산림청의 강력한 상생협력 의지, 조경산업의 대내외적 현황 등에서 긍정적 측면이 강조돼 ‘도시숲법’이 공식적으로 재논의의 장에 올랐다.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산림청은 합의 하에 이례적으로 법제정 TF팀을 운영했다. TF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 도시숲법률안을 마련하던 중 2019년 7월 초에 문제가 발생했다. 조경 분야에서 제안한 조경전문 설계, 감리, 시공업의 참여조항 중 설계, 감리 관련업의 참여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20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된 것이다. 산림기술법을 담당하던 주무부서인 산림청 산업일자리창출팀에서 제도적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고 산림산업의 의견이 작용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조경산업 전반으로 구성된 한국조경협회는 도시숲법률안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정책, 학문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정부부처, 학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한다는 전제 하에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했다. 설계, 감리, 시공 관련 조항에 대한 집중 분석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으며, 이는 산림청 전담변호사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한국조경협회에서는 회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총력적 대응을 통해 조경전문 설계, 감리, 시공 분야가 모두 도시숲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물론 조경 분야의 대내외적 상황이 고려됐다. 그리고 도시숲법률안 수정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 등 산림청 소관 법률의 문제점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부상해 공식화됐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음에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했던 정책적 결정은 곧 시련과 고통의 선택이기도 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 조경단체들은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경계는 통일된 모습을 잃어 가고 있었다. 정부(산림청)와 민간업역과의 협상은 애시당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직관계였음을 느꼈다. 국토부와의 노력, 도시숲법 상생 통과 조경산업 및 학문의 정부 주관부서는 결국 국토교통부이다. 조경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도시정책국 녹색도시과와 기술안전정책국 기술기준과에서 조경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9년도 초에 국토부 도시정책관 권혁진 국장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소원했던 조경계와 국토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정기 간담회 등 조경계 애로사항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했다. 올해 4월 말에 열린 간담회에는 5개 조경단체가 참석해 예산지원 문제와 산림청과의 도시숲관련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시점에서 국토부는 산림청의 동향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조경계는 산림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내부 이견으로 단일화된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기치 못하게 도시숲관련법이 갑자기 입법발의된 위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농해수위가 열리기 전까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최선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문제점을 명확하게 규명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닌지 고민이 많았지만, 차츰 진행되면서 빛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주도권을 가진 산림청 동의 없이는 조경전문 설계, 감리업이나 조경기술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보이던 것이 국토부의 개입으로 협상에 대한 여지가 생기게 됐다. 협회에서도 이때부터 소관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제정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여러 절차를 생략한 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신청했다가 퇴장을 당한 안경호 전임 녹색도시과장 등 국토부와 공조를 이뤄 대처했다. 협회는 조경단체들과 함께 다음 절차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앞으로 상정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산림청, 조경계 그리고 산림업계를 포함한 4자회담을 수차례 열며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조경단체와 함께 국회의원, 전문위원 등 관계자를 방문해 조경계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조성사업에 조경계의 참여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다시금 조경계의 내분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조경 분야를 위해 ‘조경-산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보방안’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2020년 5월 6일 도시숲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조경계가 요청한 내용보다는 미흡하나 수십년이 지나도 수정되지 않을 산림청 소관법령의 개정을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부처 간 약속인 만큼 개선되리라 보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해 나갈 과제들이다. 결국 도시숲법은 지난 5월 20일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지면을 통해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협회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조경단체와의 공존 2020년은 코로나19로 기억될 것이다. 전 국민이 힘든 시기이다. 조경계는 구조 자체가 취약해서 앞날을 더욱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안전한 실내(?)로 이동하고자 하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외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의 통계에 의하면 공원이용률이 51%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조경으로서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도 기후변화와 스마트시티를 예시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해 조경계가 어떤 혜안으로 정책에 부응할 것인지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협회는 명칭 변경 후 과다한 업무 수행으로 상주 직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임원들도 과부하에 걸려 있다. 2018년 말에 가동하기 시작한 조경지원센터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R&D 능력 강화로 부실한 통계자료 보완, 조경정책의 분석 및 선제적 제시, 정부부처 정책수행 지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의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내년부터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센터에 연구인력을 상주시켜 대응하고, 기존처럼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는 이제 종료해야 할 시점이다. 2019년부터 체육대회를 사회봉사 차원과 조경홍보를 위한 학교정원 나눔행사로 변경했다. 첫 번째 시도는 남부교육청 관할 초중교 4개소를 시행했는데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고 학내폭력이 타지역보다 문제가 되는 지역이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나 큰 열정으로 다가왔으며, 어린이들의 합창공연에서 정서적으로 새싹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명감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았다. 현재 많은 조경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각 단체를 아우르는 구심점으로 조경총연합을 발족했으나 여러 상황의 변화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단체는 그 업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아 함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선을 이루는 일을 한다. 관점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폭넓은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단체별 사고의 차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선 조경이란 본질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일을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뜻이 아무리 옳아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연대(solidarity)는 아픔과 기쁨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사회적인 선과 미덕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지금이야말로 조경계는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협회 회장으로서 올바른 목표를 추구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잘 해내지 못했다. 제대로 단체장의 역할을 하려면 가치관이 뚜렷하고 정책에 밝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본일 뿐이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의 지성적 자아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 볼 능력을 가진 마지막 시간까지 역할을 할 것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생태원이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을 활용한 ‘페이퍼 아트’ 콘텐츠를 개발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종이공작과 생태정보를 접목한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 ‘사계절 우리 식물들’을 지난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는 종이 예술과 국립생태원의 생태 콘텐츠를 접목한 출판물로 이번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다룬 생태교육용 도서다. 국립생태원은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로 2017년 1월 1편인 ‘사라져 가는 동물들’, 2편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를 첫 발간했으며, 이번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3편으로 이달 말부터 전국 서점에서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가위질에 미숙한 아이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종이를 뜯어서 끼울 수 있는 놀이 부분과 식물들의 생태 정보를 알려주는 도감 부분으로 구성됐다. 놀이 부분은 책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종이를 뜯고, 뜯어낸 종이를 교차해서 끼워주면 입체적인 식물 종이모형이 완성되도록 담겼다. 특히 이 책은 일회성 종이공작 책과는 달리 식물의 생태정보와 사진을 제공해 종이공작 부분을 뜯어낸 뒤에 남은 부분을 식물도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물 생태 정보는 개나리, 민들레, 벚나무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가시연과 해오라비난초 등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 총 31종을 사계절로 나눠 수록됐다. 또한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는 뜯기, 끼우기, 풀로 붙이기 등 종이공작을 이용한 교육 도서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이 시리즈는 ‘종이 예술’이라는 예술 장르가 국립생태원의 전문 콘텐츠와 결합해 독창적인 생태‧예술‧교육 융합 콘텐츠로 재탄생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