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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란 침투, 저류, 이용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 이전의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이형주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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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순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시민정원사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 오철환 대구시의회 의원은 시민정원사 지원과 인증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6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에 이어6월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시민정원사의 정의와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 나창호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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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완화로 공공성 훼손문제가 제기돼 왔던 개발제한구역 사업이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활용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제한적으로 해제를 허용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개발사업으로 해제‧활용할 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나창호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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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7일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종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심사해 수입·반입 이전에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내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 이형주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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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전진숙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도시공원은 시장이 관리해야 하나, 현재 광주시는 관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해 관리토록 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각 자치구에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가 힘든 실정이서 이에 대한…
- 박광윤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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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로 7017에서 물건투척과 음주·눕기·흡연·노숙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로 7017’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행위 제한' 조항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사무 위탁, 편의 시설 운영, 이용허가' 등 서울로 7017을…- 나창호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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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시행령)과 지난 1일(시행규칙)자로 각각 공포·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청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무궁화진흥계획 수립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박광윤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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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원과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정원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산림청은 지난 24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법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운영 및 관리 품질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박광윤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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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는 조경진흥기본계획 후속으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의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기준’ 연구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 29일 AURI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앞서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설문조사를 6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의 집중…- 나창호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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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조경식재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건협은 지난 24일 전문건설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 조경식재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을 포함한 전문건설업계 현안 20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조경분야는 여타의 건설공사와는…- 박광윤
-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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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나창호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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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즐길 수 있는 해안경관자원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 이형주
-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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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활성화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향후 5년간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거문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을 개발해 저층주거지에 아파트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해…- 이형주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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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되는 등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시 더 꼼꼼한 검토과정을 거치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박광윤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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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과 같은 경미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고도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5월 ‘고도 보존…
- 이형주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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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들의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19대 대선후보들의 공원일몰제 대응공약에 대해 질의한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이형주
-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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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는 향후 5년간 조경정책 좌표로 제시될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했다. 국토부와 auri는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4월 28일 개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2016년 1월 시행된 ‘조경진흥법’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조경 분야의 현황 및 여건…- 나창호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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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며, 이어 안승홍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토론회에는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 대표, 김현 단국대학교 교수, 김철홍 도화엔지니어링…- 박광윤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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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안에 있는 소규모 도시공원에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도시공원 내 일반음식점은 10만㎡ 이상의 공원에서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 박광윤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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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재원부담률을 50%로 상향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광전리더스 INFO>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필요’라는 글이 실렸다. 이글을통해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장기미집행 시설의 해결 주체는…- 박광윤
- 2017-04-19
